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4. 5. 8.(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지난 5월 1일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간 고인을 포함하여 전국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특별법 개정을 방해해 온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내일(5/8)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전세사기 시민대책위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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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24. 5. 8.(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지난 5월 1일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간 고인을 포함하여 전국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특별법 개정을 방해해 온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내일(5/8)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전세사기 시민대책위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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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공공돌봄 시의회
📌 일시·장소: 2024.5.8.(수)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부터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공공 돌봄의 거점으로 설립 5년밖에 되지 않은 서사원을 노동자와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폐지하기로 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정부·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에서 벌어진 조례 폭거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민들과 돌봄노동자의 공공돌봄 요구를 모아, 폐지 조례가 재논의되고 철회될 수 있도록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시민 공공돌봄 시의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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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024.5.8.(수)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부터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공공 돌봄의 거점으로 설립 5년밖에 되지 않은 서사원을 노동자와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폐지하기로 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정부·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에서 벌어진 조례 폭거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민들과 돌봄노동자의 공공돌봄 요구를 모아, 폐지 조례가 재논의되고 철회될 수 있도록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시민 공공돌봄 시의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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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년 노동·사회정책을 평가하고, 대전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간 거듭된 부자감세와 재정 악화로 인해 복지, 민생 정책은 축소되고,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각종 규제 완화와 무분별한 개발 정책, 친재벌·반노동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위기가 심화하면서 시민들은 저임금, 고물가,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와 민생 위기, 기후 위기, 저출생·고령화 위기 등을 헤쳐나가기 위한 국정 기조와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요구됩니다.
이에 노동조합, 시민사회, 학계는 ‘불평등’과 ‘대전환’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국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와 실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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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년간 거듭된 부자감세와 재정 악화로 인해 복지, 민생 정책은 축소되고,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각종 규제 완화와 무분별한 개발 정책, 친재벌·반노동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위기가 심화하면서 시민들은 저임금, 고물가,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와 민생 위기, 기후 위기, 저출생·고령화 위기 등을 헤쳐나가기 위한 국정 기조와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요구됩니다.
이에 노동조합, 시민사회, 학계는 ‘불평등’과 ‘대전환’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국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와 실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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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군 투입 규탄한다! 이스라엘은 집단학살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5월 8일(수) 오전 11시
장소 :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
주최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173개 단체)
이스라엘이 휴전안 수용을 거부한 채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밤새 공습을 강행한 데 이어 기어이 지상 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상 작전을 개시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 작전이 본격화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5월 8일(수)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군 투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집단학살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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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라파 지상군 투입 규탄한다! 이스라엘은 집단학살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5월 8일(수) 오전 11시
장소 :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
주최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173개 단체)
이스라엘이 휴전안 수용을 거부한 채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밤새 공습을 강행한 데 이어 기어이 지상 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상 작전을 개시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 작전이 본격화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5월 8일(수)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군 투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집단학살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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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 무시하는 국회 연금특위, 규탄한다!
오늘(5/7) 오후 주호영 국회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의 연금개혁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13%는 합의되었지만, 소득대체율은 43%와 45%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시민대표단 500명이 시급한 연금개혁을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한 달이 넘는 기간을 학습과 숙의를 통해 내린 결론은 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3%였다. 43%니 45%는 시민대표단의 의사결정에 없는 수치이다. 그동안 국회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이 결정하지도 않고 논의하지도 않은 수치를 가지고 협상이랍시고 벌였다는 말인가?
이번에 연금개혁을 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있다. 국회는 시민대표단이 우세하게 결정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를 기준으로 연금개혁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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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7) 오후 주호영 국회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의 연금개혁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13%는 합의되었지만, 소득대체율은 43%와 45%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시민대표단 500명이 시급한 연금개혁을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한 달이 넘는 기간을 학습과 숙의를 통해 내린 결론은 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3%였다. 43%니 45%는 시민대표단의 의사결정에 없는 수치이다. 그동안 국회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이 결정하지도 않고 논의하지도 않은 수치를 가지고 협상이랍시고 벌였다는 말인가?
이번에 연금개혁을 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있다. 국회는 시민대표단이 우세하게 결정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를 기준으로 연금개혁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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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책임 방기한 무책임한 국회 연금특위 규탄한다🔥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연금개혁의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소득대체율 45%와 43%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입법이 어렵게 되었다며 연금개혁의 책임을 22대 국회로 떠넘겼습니다. 학습과 토론, 완결성 있는 숙의과정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동의한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한 국회 연금특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양당은 보험료는 12%, 13%중 높은 수치인 13%를 거론하면서 소득대체율은 시민대표단이 지지한 50%와 동떨어진 엉뚱한 수치를 놓고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게다가 아직 시간이 없지 않은데도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시민대표단을 무시하는 지극히 오만한 행태이자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위한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든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강화하고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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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연금개혁의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소득대체율 45%와 43%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입법이 어렵게 되었다며 연금개혁의 책임을 22대 국회로 떠넘겼습니다. 학습과 토론, 완결성 있는 숙의과정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동의한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한 국회 연금특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양당은 보험료는 12%, 13%중 높은 수치인 13%를 거론하면서 소득대체율은 시민대표단이 지지한 50%와 동떨어진 엉뚱한 수치를 놓고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게다가 아직 시간이 없지 않은데도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시민대표단을 무시하는 지극히 오만한 행태이자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위한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든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강화하고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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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월 8일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 -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을 발간하며, <검찰⁺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합니다.
일시 장소 : 2024. 5. 8. (수) 오전 10: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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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4. 5. 8. (수) 오전 10: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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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주택과 인프라 72%를 파괴했으며 가자지구 대부분과 북부를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라파에 지상공격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파에는 거의 150만 명의 난민이 텐트와 학교에 빽빽히 몰려 있습니다. 이곳은 가자 주민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하면 백만명 이상의 내부 실향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며, 현재 가자지구의 사람들의 고통을 배로 늘리는 잠재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 살레 란티시 (가자지구 출신 난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오늘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군 투입을 강력히 규탄하고, 집단학살과 군사점령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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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레 란티시 (가자지구 출신 난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오늘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군 투입을 강력히 규탄하고, 집단학살과 군사점령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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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부터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공공 돌봄의 거점으로 설립 5년밖에 되지 않은 서사원을 노동자와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폐지하기로 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정부·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에서 벌어진 조례 폭거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5월 8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사원 폐지조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시민 공공돌봄 시의회’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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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돌봄의 거점으로 설립 5년밖에 되지 않은 서사원을 노동자와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폐지하기로 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정부·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에서 벌어진 조례 폭거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5월 8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사원 폐지조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시민 공공돌봄 시의회’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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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사실패 책임 이원모 비서관 복귀, 부적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선상에 오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전격 교체하고,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모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여러 인사 실패와 인사참사의 책임자로 문책을 요구받았던 인물이자 불과 한 달 전 총선에 나섰던 정치인입니다.
아무리 검사 출신의 최측근 인사라 해도 낙선자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한 것은 오만하고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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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선상에 오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전격 교체하고,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모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여러 인사 실패와 인사참사의 책임자로 문책을 요구받았던 인물이자 불과 한 달 전 총선에 나섰던 정치인입니다.
아무리 검사 출신의 최측근 인사라 해도 낙선자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한 것은 오만하고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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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민주주의🚨
수사가 정치를 집어삼킨 윤석열정부 2년
정치가 사라진 윤석열정부에서 오히려 검찰은 지극히 정치적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압수수색 속에 공정과 중립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검찰에 압수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 주세요.
검찰권 오남용,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 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16건을 검찰⁺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보고서 온라인판 무료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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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정치를 집어삼킨 윤석열정부 2년
정치가 사라진 윤석열정부에서 오히려 검찰은 지극히 정치적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압수수색 속에 공정과 중립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검찰에 압수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 주세요.
검찰권 오남용,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 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16건을 검찰⁺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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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여덟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5/8)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묵념으로 시작하여 전국 피해자 및 시민사회 추모 발언, 헌화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고인은 유서에서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 도와주지 않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 피해자들은 지난 1년 동안 피해자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여당에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을 만나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국 피해자 및 시민사회는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제를 비롯하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원내대표 면담 요청 등 향후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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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5/8)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묵념으로 시작하여 전국 피해자 및 시민사회 추모 발언, 헌화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고인은 유서에서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 도와주지 않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 피해자들은 지난 1년 동안 피해자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여당에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을 만나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국 피해자 및 시민사회는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제를 비롯하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원내대표 면담 요청 등 향후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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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 무시하고 노후보장책임 방기하는 무책임한 연금개혁 결렬 규탄한다!
어제(5/7) 주호영 국회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제시한 소득대체율(국민의힘43%, 더불어민주당45%)이 합의되지 않아 연금개혁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특위의 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시민대표단이 공을 들여 만들어 낸 숙의 결과(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13%)를 무시하고 45%와 43%로 협상을 시도한 것은 시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21대 국회가 20여 일 남은 상황에서 활동 종료 선언도 매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연금개혁을 하지 못한 21대 국회와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국회는 시민대표단이 우세하게 결정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를 기준으로 연금개혁에 힘쓸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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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5/7) 주호영 국회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제시한 소득대체율(국민의힘43%, 더불어민주당45%)이 합의되지 않아 연금개혁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특위의 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시민대표단이 공을 들여 만들어 낸 숙의 결과(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13%)를 무시하고 45%와 43%로 협상을 시도한 것은 시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21대 국회가 20여 일 남은 상황에서 활동 종료 선언도 매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연금개혁을 하지 못한 21대 국회와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국회는 시민대표단이 우세하게 결정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를 기준으로 연금개혁에 힘쓸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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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에나 적용될 지표들로 연금개혁 가로막는 정부･여당은 반성하라
근로소득 이와 재원에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도 사전국고투입을 통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플랫폼과 원청기업에 사용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히고, 크레딧 강화에도 높은 지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가입자들의 보험료 수입 외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뜻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는 국민연금의 재정이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으로만 충당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지표들과 민간보험회사들이나 사용하는 지표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가입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유럽 국가들은 연금지출의 1/4 가량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OECD나 EU에서 발간하는 공적연금 문헌에서 필요보험료, 수지균형보험료, 부과방식비용률, 누적적자와 같은 지표들을 이야기하는 문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간보험에나 적용될 지표를 들먹이며 연금개혁협상을 결렬시킨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적용할 수 없는 지표들로 제도 불신만 조장하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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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이와 재원에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도 사전국고투입을 통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플랫폼과 원청기업에 사용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히고, 크레딧 강화에도 높은 지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가입자들의 보험료 수입 외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뜻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는 국민연금의 재정이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으로만 충당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지표들과 민간보험회사들이나 사용하는 지표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가입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유럽 국가들은 연금지출의 1/4 가량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OECD나 EU에서 발간하는 공적연금 문헌에서 필요보험료, 수지균형보험료, 부과방식비용률, 누적적자와 같은 지표들을 이야기하는 문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간보험에나 적용될 지표를 들먹이며 연금개혁협상을 결렬시킨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적용할 수 없는 지표들로 제도 불신만 조장하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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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동훈 전 장관, 공직후보자 검증 위축시키는 언론인 고소 취하해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 후보자일 때 이른바 '자녀스펙쌓기'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 전장관이 경찰의 무혐의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과 관련한 사안은 늘 국민의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확고하기 때문에 검찰의 결론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위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2년 가까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누구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명백한 언론인 괴롭히기이자 더 이상의 비판을 막는 입막음소송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이의 신청을 취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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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 후보자일 때 이른바 '자녀스펙쌓기'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 전장관이 경찰의 무혐의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과 관련한 사안은 늘 국민의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확고하기 때문에 검찰의 결론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위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2년 가까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누구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명백한 언론인 괴롭히기이자 더 이상의 비판을 막는 입막음소송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이의 신청을 취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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