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내일(2/2, 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이전 비용 추계 ⋅ 편성 의혹 등 일부 기각하거나 각하 처분한 사항에 대해 청구인들의 알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더보기 ▶️ bit.ly/3HiDJIq

국정원의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공안사건을 구실로 여당과 대통령이 앞장서 2024년부터 경찰로 넘어가는 대공수사권 이관의 재검토 발언을 꺼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신원조사 등 시행령 개정만으로 자신들의 권한 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오늘 국회에서 최근 국정원의 '간첩수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신원조사법' 제정 등을 중심으로 국정원에 대한 입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보기: https://bit.ly/3Dvl0se
● 토론회 영상 보기: http://bit.ly/3jp77EX
● 토론회 개요: https://www.peoplepower21.org/1925541

🏥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추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원격의료, 환자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환자정보를 디지털화하고 기업의 의료 진출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민영화 추진 의지를 보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공의료를 공격하며 대기업과 민간 의료보험사의 영리를 위하는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더보기👉http://bit.ly/3HpSAAK

참여연대의 1/31(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초점을 흐리는데 머물러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적인 조직인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사적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근거법률 등을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제시하고 시민이 그 적절성에 대해 판단하면 됩니다.

더보기 >> https://bit.ly/3XVtctV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4일차 안내

집중추모주간 4일차인 2월 2일(목) 일정은 오전 11시 서울 주요 도심 각지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2월 4일 100일 시민추모대회 참여를 호소하는 동시다발 1인시위로 시작합니다. 또한 이날을 ‘분향소 집중헌화의 날’로 정하고 시민들에게 꽃이나 편지, 물품 등을 가지고 분향소를 방문, 연대의 마음을 나눠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4일차 저녁에도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희생자를 기리는 159배를 저녁 8시부터 이태원 분향소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히보기 http://bit.ly/3XVvwkq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2/2)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추가 대책인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피해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여전히 불법적인 전세사기에 한정되어 있으며 발표된 전세 사기 대책마저도 일부 미흡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 및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더보기 ▶️ http://bit.ly/3RFosX7

참여연대는 오늘(2/2)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의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이전 비용 의혹 등 일부 사항을 기각 · 각하 처분한 감사원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시민 700명이 함께 청구한 국민감사 청구사항 중 일부에 대해 감사원이 아예 감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가 박탈되고, 헌법상 '청원권'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www.peoplepower21.org/1925759

문재인 정부의 ‘방만재정’을 정조준하겠다지만, 정작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기각한 감사원!!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감사원의 계획은 전 정부의 재정 운영을 표적화해, ‘건전재정’이란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작은 정부’ 골자를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예정처는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축적 재정정책은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탈피하고 취약해진 민생의 안정 도모를 위해 이를 개선할 정책과 적극적 재정 정책의 수립을 촉구합니다.

논평 보기 ▶️
http://bit.ly/3HpKw3e

참여연대는 오늘(2/2) 대구광역시와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등 8개구군청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게다가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법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를 비롯한 8개구군청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하면서도 정작 주요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자세히보기 ▶️
https://bit.ly/3HtFAdC

[이슈리포트] ③ 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보험료 인상=미래세대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실까요?😅
요즘 지면을 가득 채우는 이와 같은 오보는 공적연금을 낭비로 보며 불평등을 세대로 부당하게 치환한 프레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노인인구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수를 진작시키는 원천이 되어 미래의 세대간 선순환경제 구축에 기여합니다. 이는 인구구조가 변화한 시대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23년 제3차 이슈리포트는 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슈리포트 http://bit.ly/3YdRhf9
🔴더보기 https://bit.ly/3DxHAjV

민간병원만 배불리는 정부의 '필수의료지원대책'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에는 시장의료체계를 유지·강화하고 민간병원만 배불리는 정책만 포함되어 있을 뿐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영리화된 시장의료를 통제하고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더보기 ▶️
http://bit.ly/40y4TE6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어제(2/1), 한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대한 본 심의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즉각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들은 구체적인 일정과 실질적인 이행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장 많은 회원국들이 권고한 사형제 폐지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권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특별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는만큼 수용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더보기 👉https://bit.ly/3wMDG2D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5일차 일정 안내

오전 11시 광화문 사거리에서 100일 추모대회 성사를 위한 유가족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가 끝내 광화문 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후 2시 국회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2차 가해자는 누구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00일 시민추모대회 바로 전 날인 2월 3일에도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희생자를 기리는 159배를 저녁 8시부터 이태원 분향소에서 진행합니다. 집중추모주간 중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159배인만큼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여 유가족들에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했으면 합니다.

📌자세히보기 https://bit.ly/3DzK9lz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5일차>

서울시 광장사용 불허 규탄 및 100일 추모대회 성사를 위한 유가족 호소 기자회견

오전 11시 광화문 사거리에서 100일 추모대회 성사를 위한 유가족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그 날의 진실을 찾기 위해 시민들의 연대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한편, 서울시가 끝내 광화문 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it.ly/3DEifoh

서울시가 이태원참사 100일째 되는 2월 4일 유가족과 시민들이 시민추모대회를 열기 위해 광화문 광장 사용 신청을 한 것을 반려했습니다. 이유는 방송사의 촬영 일정에 방해된다는 것이었으나 확인 결과 이는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이태원참사 책임자 중 하나인 서울시가 유족들의 아픔에 함께 하지는 못할 망정 거짓 핑계로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할 광장 사용조차 불허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사용을 막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 https://bit.ly/3jlSVNb

오늘(2/3) 대통령실이 최근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 과정에 역술인으로 알려진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 해명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면 될일입니다. 대통령실이 의혹제기에 대해 고발이라는 형사사법절차를 계속 앞세우는 것은 국민을 스스로 검열하게 하고 비판여론을 위축시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길들이기와 국민입막음을 위한 형사고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더 보기 ▶️http://bit.ly/3DztuOQ

오는 2월 5일은 159명의 고귀한 생명이 스러진 10.29이태원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국가가 부재했던 지난 100일, 책임회피로 얼룩진 지난 100일을 뒤로하고 진실을 찾는 여정에 참여연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회원·임원·상근자들은 내일(2/4) 개최될 100일 시민추모대회와 사전 행진에 참여하여 유가족을 위로하고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 이상민 장관 사퇴, 대통령 사과 를 요구할 것입니다. 함께해주세요🙏

더보기▶️https://bit.ly/3X32wWT

광화문 북광장 옆 도로에는 집회신고를 한대로 이미 시민추모대회 무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10.29이태원참사 시민추모대회>는 오후 2시에 예정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시의 광장사용불허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시민추모대회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금지 소식에 추모대회가 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오늘 시민추모대회는 예정대로 개최됩니다.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2/4(토) 오후 2시부터,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개최합니다. 추모대회에 앞서 녹사평역 ‘시민분향소’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들고 출발하여 대통령집무실 앞, 서울역, 시청 등의 거점을 거쳐 추모대회장소인 광화문에 1시 30분에 도착합니다.

오늘 추모대회에는 유가족과 희생자 친구의 발언, 원내원외 정당 대표 발언, 추모공연과 영상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 자세히보기 https://bit.ly/3HTr4gu
📌 유튜브 생중계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EoKxnotVT8A?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