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진실버스 출발 기자회견>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 시민들을 직접 만나 알리기 위해 <#1029진실버스>를 타고 '진실의 여정'을 떠납니다. 오늘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0.29진실버스 출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총 열흘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10.29진실버스는 오늘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총 13개 도시를 방문하고 독립적 진상조사기구를 위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에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10.29진실버스 순회기간 : 3/27~4/5 총 10일간
1일차(3/27) 프로그램
10:00 출발 기자회견 (서울시청광장, 이후 인천 이동)
13:30 인천지역 기자회견 및 서명캠페인 & 피케팅 (인천터미널 사거리)
15:00 인천지역 시민사회 간담회 (인천겨레하나 대강당)
17:30 퇴근 서명캠페인 & 피케팅 (인천터미널 사거리)
19:00 시민문화제 (구월동 로데오광장)
📌보도자료 https://bit.ly/3TIgIVb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 시민들을 직접 만나 알리기 위해 <#1029진실버스>를 타고 '진실의 여정'을 떠납니다. 오늘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0.29진실버스 출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총 열흘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10.29진실버스는 오늘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총 13개 도시를 방문하고 독립적 진상조사기구를 위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에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10.29진실버스 순회기간 : 3/27~4/5 총 10일간
1일차(3/27) 프로그램
10:00 출발 기자회견 (서울시청광장, 이후 인천 이동)
13:30 인천지역 기자회견 및 서명캠페인 & 피케팅 (인천터미널 사거리)
15:00 인천지역 시민사회 간담회 (인천겨레하나 대강당)
17:30 퇴근 서명캠페인 & 피케팅 (인천터미널 사거리)
19:00 시민문화제 (구월동 로데오광장)
📌보도자료 https://bit.ly/3TIgIVb
March 27, 2023
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결국 kt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후보가 추천한 사내이사 대표를 선임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민영화된 기업인 kt에 대해서도 친정권, 친 대통령 인사를 앉히려 압박하는 현 정권의 탐욕에 개탄합니다.
정권과 여당이 국가권력을 동원한 kt를 장악하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사회 역시 낙하산을 막고 제대로 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더보기 >> http://bit.ly/3JOBI7Y
정권과 여당이 국가권력을 동원한 kt를 장악하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사회 역시 낙하산을 막고 제대로 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더보기 >> http://bit.ly/3JOBI7Y
March 27, 2023
3월 29일(수) 대규모 한미연합상륙훈련 반대 현장 평화행동
🕊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한반도 전쟁 위기 높이는 공격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한미 해병대와 해군이 5년 만에 대규모 연합상륙훈련 <2023 쌍룡훈련>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함정과 전투기,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이 참여하는 공격적인 성격의 상륙훈련입니다. 3월 29일(수) 에는 대규모 연합 전력이 해상과 공중으로 전개하는 상륙훈련의 마지막 단계 ‘결정적 행동’ 훈련(해안 침투, 해상·공중 돌격, 상륙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격적인 상륙훈련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더욱 높일 뿐입니다. 더 큰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여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내일 상륙훈련 현장 포항 화진리·독석리(조사리) 해안 앞에서, 전쟁 반대와 평화를 요구하며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대규모 상륙훈련 반대 현장 평화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협조 보기👉 https://bit.ly/3ZkNMn9
🕊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한반도 전쟁 위기 높이는 공격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한미 해병대와 해군이 5년 만에 대규모 연합상륙훈련 <2023 쌍룡훈련>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함정과 전투기,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이 참여하는 공격적인 성격의 상륙훈련입니다. 3월 29일(수) 에는 대규모 연합 전력이 해상과 공중으로 전개하는 상륙훈련의 마지막 단계 ‘결정적 행동’ 훈련(해안 침투, 해상·공중 돌격, 상륙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격적인 상륙훈련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더욱 높일 뿐입니다. 더 큰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여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내일 상륙훈련 현장 포항 화진리·독석리(조사리) 해안 앞에서, 전쟁 반대와 평화를 요구하며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대규모 상륙훈련 반대 현장 평화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협조 보기👉 https://bit.ly/3ZkNMn9
March 28, 2023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10.29이태원참사 관련 11건의 신고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참사 책임을 덮기 위한 경찰의 신고기록 조작을 규탄하고, 공식 사과와 독립적 조사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29(수) 오전 10시, 경복궁역 부근 서울경찰청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보도협조 보기 ➡️ https://bit.ly/40EzYF7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29(수) 오전 10시, 경복궁역 부근 서울경찰청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보도협조 보기 ➡️ https://bit.ly/40EzYF7
March 28, 2023
내일(3/29) 아침 한국타이어 본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6)에서 한국타이어 주총이 개최됩니다.
횡령, 배임, 일감몰아주기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구속까지 된 조현범 회장은 기업 총수로 자격이 없는만큼 사퇴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타이어 노동자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주주총회 전(8시20분) 약식의 기자회견을 갖고 주주총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더보기 ▶️ https://bit.ly/3JIRlha
횡령, 배임, 일감몰아주기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구속까지 된 조현범 회장은 기업 총수로 자격이 없는만큼 사퇴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타이어 노동자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주주총회 전(8시20분) 약식의 기자회견을 갖고 주주총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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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8, 2023
어제(3/28)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하며 내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윤 정부의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조치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일관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사회복지 분야 정책의 축소로 이어져 '복지 절벽'을 야기할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면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약자에 초점을 맞춘 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적 재정 지출 기조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더보기 ▶️ http://bit.ly/3zfzREv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면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약자에 초점을 맞춘 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적 재정 지출 기조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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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9, 2023
어제(3/28)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혁신을 위한 새로운 과제 없이 기존 정책의 미세조정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행 목표는 찾아볼 수 없고, 선언적인 정책만 가득합니다. 또한 성평등한 접근과 철학이 부재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 보다 거시적이고 성평등한 관점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보기 ▶️ http://bit.ly/3JPm3FH
정부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 보다 거시적이고 성평등한 관점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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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9, 2023
오늘(3/29) 서울경찰청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진상규명을 방해한 경찰을 엄중히 규탄하고, 이번 경찰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보도자료 보기 ➡️ https://bit.ly/40BiNog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진상규명을 방해한 경찰을 엄중히 규탄하고, 이번 경찰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보도자료 보기 ➡️ https://bit.ly/40BiNog
March 29, 202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듭된 파행을 멈춰야 합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정권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하고, 정당하게 문제제기하는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을 해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더보기 ▶️ http://bit.ly/3nvje5b
지난 제1차 기금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정권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하고, 정당하게 문제제기하는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을 해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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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9, 2023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일(3/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공택지에서 건설하는 분양주택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의무기간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의안번호19796, 유경준의원 대표발의)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부 또한 이 법안의 처리에 발맞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면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명백한 ‘투기조장’ 행위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투기를 불러오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기간 완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보기 ▶️ https://bit.ly/3ZpX1T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투기를 불러오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기간 완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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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9, 2023
#월간참여사회_통권304호발행(2023년 4월호)
“노인 기준연령만 조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연령 문제를 빨리 논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단순히 ‘지하철 재정적자’와 같은 돈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
📍4월호 보기 ▶️ bit.ly/3G1mL1v
#ISSUE Issue 내 나이가 어때서
• 노인은 왜 ‘65세’부터일까 | 남찬섭
• 그런 ‘노년기’는 없다 | 최혜지
• 나는 무사히 노인이 될 수 있을까 | 조기현
#INTERVIEW
• 우리의 꿈은 ‘행복한 할아버지 부부’ - 김용민·소성욱 부부
• “동료 활동가이자 동료 회원 백미순입니다” - 백미순 참여연대 신임 공동대표
#더_읽을거리
• [칼럼] 찰나의 아름다움, 그 ‘순간’을 사랑하다 | 이라영
• [활동가의 책장] 있지만 없는 아이들 | 전은경
표지디자인 @studio.framewalk
#월간참여사회 #노인연령 #국민연금 #정년 #돌봄민주주의
“노인 기준연령만 조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연령 문제를 빨리 논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단순히 ‘지하철 재정적자’와 같은 돈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
📍4월호 보기 ▶️ bit.ly/3G1mL1v
#ISSUE Issue 내 나이가 어때서
• 노인은 왜 ‘65세’부터일까 | 남찬섭
• 그런 ‘노년기’는 없다 | 최혜지
• 나는 무사히 노인이 될 수 있을까 | 조기현
#INTERVIEW
• 우리의 꿈은 ‘행복한 할아버지 부부’ - 김용민·소성욱 부부
• “동료 활동가이자 동료 회원 백미순입니다” - 백미순 참여연대 신임 공동대표
#더_읽을거리
• [칼럼] 찰나의 아름다움, 그 ‘순간’을 사랑하다 | 이라영
• [활동가의 책장] 있지만 없는 아이들 | 전은경
표지디자인 @studio.framewalk
#월간참여사회 #노인연령 #국민연금 #정년 #돌봄민주주의
참여연대
[목차] 참여사회 2023년 4월호 (통권 304호) - 참여연대 - 월간참여사회
2023.3 통권 304호 여는글 누구나 청년이었고 누구나 노년이 된다 법인 스님 Issue 내 나이가 어때서 노인은 왜 ‘65세’부터일까 남찬섭 그런 ‘노년기’는 없다 최혜지
March 29, 2023
🎈 한반도 전쟁 위기 높이는 공격적인 한미연합상륙훈련 중단하라!
✌️ 전쟁연습 중단하고 대화의 문을 열자!
🕊️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 NO WAR, PEACE!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은 가운데, 5년 만에 대규모 한미연합상륙훈련(2023 쌍룡훈련)이 포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규모 전력이 해상과 공중으로 전개하는 ‘결정적 행동’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 전쟁연습의 현장을 목격하며, 연막탄 터지는 소음과 전투기의 굉음 속에서 전쟁 반대 평화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규모 군사 위협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endthekoreanwar.net
✌️ 전쟁연습 중단하고 대화의 문을 열자!
🕊️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 NO WAR, PEACE!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은 가운데, 5년 만에 대규모 한미연합상륙훈련(2023 쌍룡훈련)이 포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규모 전력이 해상과 공중으로 전개하는 ‘결정적 행동’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 전쟁연습의 현장을 목격하며, 연막탄 터지는 소음과 전투기의 굉음 속에서 전쟁 반대 평화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규모 군사 위협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endthekoreanwar.net
March 29, 2023
광주와 울산에 공공병원을🏥
기재부의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광주와 울산은 지방의료원이 없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재조사가 무조건 통과되어야 함에도 기재부는 시장논리로 공공병원 설립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필수중증의료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로, 단순한 병상수요와 같은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또 다시 닥쳐올 재난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는 필수의료 보장,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 이행을 요구하며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재부에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더보기 ▶️ http://bit.ly/3TTP2g7
기재부의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광주와 울산은 지방의료원이 없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재조사가 무조건 통과되어야 함에도 기재부는 시장논리로 공공병원 설립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필수중증의료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로, 단순한 병상수요와 같은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또 다시 닥쳐올 재난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는 필수의료 보장,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 이행을 요구하며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재부에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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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9, 2023
국토교통부는 어제(3/29) 제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해 전세대출을 갚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추진하고, 경·공매에서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을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한 후 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당장 대출상환 압박에 시달리거나 상환을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신용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하는 등 진전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해결’ 아닌 ‘유예’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조속히 범정부TF를 구성해 △전면적인 피해실태조사 실시 △일시적인 경매중지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시 △공공이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입법 및 이런 방안으로도 구제되기 어려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보기 ▶️ http://bit.ly/3JW9jNB
이번 방안에는 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해 전세대출을 갚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추진하고, 경·공매에서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을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한 후 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당장 대출상환 압박에 시달리거나 상환을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신용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하는 등 진전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해결’ 아닌 ‘유예’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조속히 범정부TF를 구성해 △전면적인 피해실태조사 실시 △일시적인 경매중지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시 △공공이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입법 및 이런 방안으로도 구제되기 어려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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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30,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