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정의당 장혜영 의원, 경실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재정준칙 도입이 이번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재정준칙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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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서에 대해 과기부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인권 침해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답변은 아닙니다. 이에 5/16(화) 15개 시민단체들이 과기부 답변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과기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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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하고 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참여연대, 경실련,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재정넷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현황의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넷>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의 문제점을 밝히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기 조사내용의 투명한 공개,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5/17, 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재정넷>과 용혜인의원실(기본소득당)은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보도자료와 붙임자료 등 자세히 보기
내일 토론회의 보도협조 원문보기와 다운로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 한창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도 산적해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이 아닌 개혁이 되기 위해, 나아가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주 칼럼을 통해 논하고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이번 칼럼은 대통령제가 양당제와 짝을 이뤘을 때 성공적으로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던 가설이 비극이 되고, 다당제가 필요해진 현실을 되짚는 내용으로 이선우 전북대학교 교수가 집필했습니다.

칼럼 읽어보기 (클릭)

🍀러시아와 태국의 병역거부자/난민과 연대하는 집회

일시·장소: 2023년 5월 17일(수) 오후 3시~5시
용산 대통령실 앞 -> 주한 태국 대사관

세계 병역거부의 날을 맞아 한국과 호주의 인권 평화활동가, 태국 병역거부자 네티윗 초티팟파이산, 연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집회와 행진을 진행합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 난민을 인정하고 보호하라!
태국 정부는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라!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니 선크림, 모자, 양산, 선글라스 등 물품과 수분 섭취를 위한 음료를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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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피해자 선별하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 반대하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오늘(5/16)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사각지대 없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대책위는 특별법의 쟁점인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채권 매입’ 관련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정부여당의 피해자 요건을 모두 피해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여당에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5일동안 정부여당의 누더기 특별법 반대 및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한 약 3,600명의 명단을 국민의힘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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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5월 17일(수) 오후 2시 30분
📍장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퇴직일시금제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발전해온 퇴직연금! 하지만 넓은 사각지대, 높은 수수료 등 고질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퇴직급여제도의 개선을 위해 문제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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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 개최!

📍일시·장소 : 2023. 5. 17. (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내일(5/17, 수) 오전10시,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을 발간하고 기자브리핑을 개최합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감시에 더해 검찰 외 수사기관에도 감시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검찰 주요 수사 및 인사, 경찰 등 기관의 주요 수사, 시민 집담회 등을 망라해 이번 검찰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브리핑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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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 기억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협, 제43주년 5.18 기념행사 참가단 출발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 5. 17.(수) 오전 11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30여 명이 기념행사에 초대받아 5월 1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습니다. 유가족들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태원 참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이번 43주년 기념식을 즈음해 광주를 방문하기로 하고, 5월 17일(수) 오전 11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5.18 기념행사 참가단 출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보도협조요청서 보기 (1박2일 5.18 기념행사 참가단 일정)

[논평] 정부여당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의지있나?

🔺피해자들 피가 마르는데, 네번째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안 도출 실패
🔺정부여당 ‘피해자 걸러내기’, ‘선구제 후회수’ 반대 입장 고수해
🔺추가 희생자 생기지 않도록,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해야


어제(5/16)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또다시 전세사기 특별법은 합의되지 못한 채 종결되었습니다.

어제 소위에서 정부여당은 애초 제시한 피해자 인정 요건을 일부 수정했지만 여전히 그 대상을 기준도 모호한 전세사기로 한정하고 앞으로 발생할 대규모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제외했습니다. 또한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야당에서 차선책으로 제시한 최우선변제금 지원 방안 마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시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정부여당이 특별법 처리에 앞서 피해자들의 면담과 대화요청에 응하고, 피해자, 시민사회, 야당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정법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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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져가는 검찰권력, 감시하는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오늘(5/17)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기자브리핑에서는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지난 검찰개혁에 역행하며 권력을 확대하고 있는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의 현실을 짚고 그로 인한 문제점과 시민의 감시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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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한국 정부는 국산 무기 수출을 위한 홍보 행사에 미얀마 군부를 대표하는 주한 미얀마 대사를 초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오늘 유엔 미얀마 인권상황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에게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서한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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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 인사 공동 선언 발표 기자회견

2023년 5월 18일(목) 오전 11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층 강당 (410호)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정부 간 타협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가 아닙니다. 한일 시민들은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연대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에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일 시민사회 공동선언 발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도협조 보기

정부여당의 ‘무늬만’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규탄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바지 입법권자 국민의힘 빠지고 실소유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하라”

일시·장소 : 2023. 5. 18.(목) 오전 10시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정부 눈치만 보고있는 ‘바지 입법권자’ 국민의힘은 뒤로 빠지고 실제 이 법안의 결정권을 쥔 ‘실소유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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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106개 단체)은 오늘(5/18) 오전 10시, 외교부 앞에서 무기수출 행사에 미얀마 대사를 초청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분들도 참석할 예정이며, 미얀마 시민들이 매일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군부의 대표를 무기수출 행사에 초청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의 서한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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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입법권자 국민의힘 빠지고 실소유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하라!

정부여당은 도움도 안되는 생색내기 특별법 정부안 즉각 철회하라!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선구제 후회수 등 보증금 회수 방안 촉구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오늘(5/18) 기자회견 열어, 정부 눈치만 보고있는 ‘바지 입법권자’ 국민의힘은 뒤로 빠지고 실제 이 법안의 결정권을 쥔 ‘실소유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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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보낸 지난 1년, 검찰의 수사는 공정했을까요, 중립적이었을까요?

가본 적은 없어도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대장동 사건, '윗선’으로는 수사가 올라가지 않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 수사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검찰권 오남용,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20가지 사건을 확인하세요.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온라인판 무료 다운로드👉

[토론회다시보기] 공직자들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재산공개제도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됐습니다.

참여연대가 참여하는 재정넷과 용혜인의원실은 5월 17일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뿐 아니라, 고지거부를 하는 실태 등의 사례를 이야기 나누고, 개선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안도 다루었습니다.(다시 보기)

https://youtube.com/live/6jY3pm8tuJ8?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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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

10.29 이태원 참사 200일 시민추모대회

“거리에서 전하는, 유가족의 두 번째 100일 이야기“

10.29 진실버스와 5만명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어 무려 183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하여 21대 국회 최다 공동발의 법률안으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특별법을 '정쟁법안'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된 유가족들에게 온전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 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라!”
“행안부장관 파면하라!”

📌 200일 시민추모대회 : 5/20(토) 오후5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 세종대로(시청역 5번출구)

📌 200일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에 가입해주세요. (납부시 자동가입)
- 카카오뱅크 7979-73-98201(예금주 심규협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모임통장)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