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여당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의지있나?

🔺피해자들 피가 마르는데, 네번째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안 도출 실패
🔺정부여당 ‘피해자 걸러내기’, ‘선구제 후회수’ 반대 입장 고수해
🔺추가 희생자 생기지 않도록,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해야


어제(5/16)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또다시 전세사기 특별법은 합의되지 못한 채 종결되었습니다.

어제 소위에서 정부여당은 애초 제시한 피해자 인정 요건을 일부 수정했지만 여전히 그 대상을 기준도 모호한 전세사기로 한정하고 앞으로 발생할 대규모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제외했습니다. 또한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야당에서 차선책으로 제시한 최우선변제금 지원 방안 마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시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정부여당이 특별법 처리에 앞서 피해자들의 면담과 대화요청에 응하고, 피해자, 시민사회, 야당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정법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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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져가는 검찰권력, 감시하는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오늘(5/17)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기자브리핑에서는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지난 검찰개혁에 역행하며 권력을 확대하고 있는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의 현실을 짚고 그로 인한 문제점과 시민의 감시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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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한국 정부는 국산 무기 수출을 위한 홍보 행사에 미얀마 군부를 대표하는 주한 미얀마 대사를 초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오늘 유엔 미얀마 인권상황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에게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서한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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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 인사 공동 선언 발표 기자회견

2023년 5월 18일(목) 오전 11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층 강당 (410호)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정부 간 타협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가 아닙니다. 한일 시민들은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연대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에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일 시민사회 공동선언 발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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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무늬만’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규탄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바지 입법권자 국민의힘 빠지고 실소유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하라”

일시·장소 : 2023. 5. 18.(목) 오전 10시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정부 눈치만 보고있는 ‘바지 입법권자’ 국민의힘은 뒤로 빠지고 실제 이 법안의 결정권을 쥔 ‘실소유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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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106개 단체)은 오늘(5/18) 오전 10시, 외교부 앞에서 무기수출 행사에 미얀마 대사를 초청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분들도 참석할 예정이며, 미얀마 시민들이 매일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군부의 대표를 무기수출 행사에 초청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의 서한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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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입법권자 국민의힘 빠지고 실소유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하라!

정부여당은 도움도 안되는 생색내기 특별법 정부안 즉각 철회하라!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선구제 후회수 등 보증금 회수 방안 촉구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오늘(5/18) 기자회견 열어, 정부 눈치만 보고있는 ‘바지 입법권자’ 국민의힘은 뒤로 빠지고 실제 이 법안의 결정권을 쥔 ‘실소유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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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보낸 지난 1년, 검찰의 수사는 공정했을까요, 중립적이었을까요?

가본 적은 없어도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대장동 사건, '윗선’으로는 수사가 올라가지 않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 수사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검찰권 오남용,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20가지 사건을 확인하세요.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온라인판 무료 다운로드👉

[토론회다시보기] 공직자들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재산공개제도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됐습니다.

참여연대가 참여하는 재정넷과 용혜인의원실은 5월 17일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뿐 아니라, 고지거부를 하는 실태 등의 사례를 이야기 나누고, 개선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안도 다루었습니다.(다시 보기)

https://youtube.com/live/6jY3pm8tuJ8?feature=share

YouTube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

10.29 이태원 참사 200일 시민추모대회

“거리에서 전하는, 유가족의 두 번째 100일 이야기“

10.29 진실버스와 5만명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어 무려 183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하여 21대 국회 최다 공동발의 법률안으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특별법을 '정쟁법안'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된 유가족들에게 온전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 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라!”
“행안부장관 파면하라!”

📌 200일 시민추모대회 : 5/20(토) 오후5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 세종대로(시청역 5번출구)

📌 200일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에 가입해주세요. (납부시 자동가입)
- 카카오뱅크 7979-73-98201(예금주 심규협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모임통장)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스토킹 체르노빌> 다큐 수다회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 활동가 연주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매년 환경, 젠더 등을 주제로 독립영화 수다회를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저항의 예술 영화(Cultures of Resistance Films)’ 단체와의 협업으로 독립다큐 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스토킹 체르노빌>은 ‘체르노빌 참사’를 다룬 다큐로 핵발전 에너지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세기의 비극적 참사 이후, 아이러니하게도 체르노빌은 우크라이나 최대의 관광지로 자리잡았습니다. 참사 이후 인류가 어떻게 현장을 보존하고 바라보는지, 생태 변화 등을 예술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답니다.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환경, 생태,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아요!

🎞일시 : 5/27(토) 오후 2-4시 (뒷풀이 차모임 있음)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비 : 5천원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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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희근 청장은 위헌적 집회 규제 방침 철회하라
불법시위 전력 있다고 집회 금지는 초법적 발상
문화제를 임의로 집회로 규정해 해산하겠다는 발상 경악스러워

윤희근 경찰청장이 불법집회전력이 있는 주최자의 집회를 차단하거나 문화제를 불법집회로 보고 강제해산하겠다는 집회규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실상의 허가제처럼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헌법과 확립된 판례에도 위배됩니다.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집회대응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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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실련,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재정넷에서는 다음주 월요일로 예정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가상자산을 실효성 있게 재산등록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마련하여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발송했습니다.

가상자산, ‘등록금액하한기준’ 없이 재산등록하도록 해야 하고 매각, 직무회피 등 이해충돌 해소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합니다.

<의견서> 자세히 보기

좌담회 : 윤석열 정부,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장소 : 2023. 05. 22.(월) 13: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즈음하여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윤석열 정부,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개최합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이전 정부들과 구분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의 독특성,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법치주의의 성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정당 간의 관계 등을 다양한 학문·활동 영역에 있는 패널들의 시각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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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정보경찰의 증거인멸행위 첫 공판기일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 5. 22.(월) 13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오늘(5/22) 오후 14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참사 후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토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비롯한 경찰간부들의 첫 공판기일이 시작됩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경찰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고 공소장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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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느티나무] 인문·민주주의 강좌에 초대합니다

💗고립의 시대, 마음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스마트폰,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다양한 경로로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음에도, 사람들은 각자의 온라인 세계에 갇혀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기 일쑤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3년의 거리두기는 그러한 단절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죠.

고립이나 단절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외로움을 증폭시키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을 돌아보며 서로를 보살피는 공동체, 각자로 존재하면서도 서로 기댈 수 있는 관계맺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함께 고민해 보아요.

✔️일시 : 2023. 5.31~6.28(수)
✔️장소 : 온라인 줌 (zoom)
✔️강사 : 김찬호 (<대면, 비대면, 외면> 저자)
👉강의보기

📱혁신과 독점의 갈등을 보여준 퀄컴 판결

전 세계인이 쓰는 스마트폰 시장은 흔히 구글과 삼성, 그리고 애플의 대결 구도로 보이지만, 모든 제조사가 벗어날 수 없는 진짜 '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통신기술 표준특허 시장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뎀칩셋 시장에서 모두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퀄컴'입니다. 퀄컴은 특허만 라이선싱으로 팔기도 하고, 우리에게 친숙한 '스냅드래곤' 시리즈 칩셋을 직접 만들어 팔기도 하는데요, 퀄컴은 이런 이중적 지배력을 이용해서 칩셋 제조사들(인텔, 비아, 미디어텍 등)과 휴대폰 완제품 제조사들(삼성이나 샤오미 등)에게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 강화하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을 요구해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퀄컴에 대해 각각 제동을 걸었고, 퀄컴은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은 이 재판에서 퀄컴의 손을 들어준 반면, 우리 법원은 2023년 4월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혁신으로 성장한 기업의 독점적 지위, 과연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이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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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2차 변론기일 헌재 앞 기자브리핑 개최

내일(5/23) 오후 2시에 열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사건(2023헌나1) 2차 변론절차를 앞두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기자브리핑을 갖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이상민 장관의 파면과 탄핵을 촉구하며, 1차 변론에 대한 평가, 2차 변론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 5/23(화) 오후 01:30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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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일⋅가액산정 등 보완되어야 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5/22, 월)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금액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재산등록하도록 의결된 오늘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2023년 12월 부터 시행된다면 너무 늦습니다.
등록할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위임한 지점도 우려됩니다.

재정넷은 개정안이 보안되어야 하며 이해충돌의 해소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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