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령 등에서 취지 훼손 없어야

방금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가상재산이 재산등록과 공개에서 빠져있던 제도 상 사각지대는 보완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 등 정부는 가상자산의 등록을 위한 가액산정 등 관련 시행령에서 이해충돌 방지 등 재산등록⋅공개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참여연대 등 재정넷은 이후 시행령 제정,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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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제공하게 되는 정보의 범위를 법률상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으로 불려온 ‘보험업법 개정안’이 사회적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초래할 문제점과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다양한 주체가 짚어보았습니다.

이대로 법안 통과되면 축적한 환자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인상 등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되고, 가입자 편익과 권익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여 "논의의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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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정당한 손실보상 없는 영업제한조치, 위헌성 판단 거부한 헌재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는 어제(5/25) 두 자영업자가 ‘감염병예방법과 서울특별시고시가 감염병 유행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조치 명령의 근거 법령으로 활용되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손실보상 근거가 부재한 점이 위헌이 아니냐’며 제기한 헌법소원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 거리두기에 대해 사회적 동의가 형성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왜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행정처분 취소를 요청하지 않았냐며 보충성의 원칙 위배라고 판단한 헌재의 판단에 유감을 표합니다.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빚으로 떠넘긴 정부는 완전한 손실보상과 빚 청산에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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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무대책으로 반쪽짜리 특별법 강행하고도 오픈마인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5/26)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무책임·무대책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규탄하고 이제라도 특별법이 아닌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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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심의 호루라기예요.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공익제보를 하려면 법의 보호가 필요하죠. 그래야 변화를 불러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많아질 수 있거든요.

참여연대는 올해도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운동, 캠페인, 출판, 시상식 등 활동을 이어가려고 해요.
세상의 숨은 빛들이 맘껏 빛나도록 함께 응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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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일시 : 2023. 5. 30(화) 오전10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내일(5/30)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전세대출,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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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불신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으로👨‍👨‍👧‍👦

오늘 5/30(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 안정화 방안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과 기금고갈 전 선제적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지급보장 법제화는 일종의 상징적인 조치이고, 이보다는 향후 보험료율 최고한도를 법정화하고 그 부족분은 재정에서 충당한다는 점을 법제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국민 모두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연속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남은 2차(6/14), 3차(7/13) 토론회에도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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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한계 보완할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임대차3법 강화하지 않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근절 불가능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5/30)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전세대출,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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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
<국민연금 기금위 정상화 및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국민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의결권 찬반 행사 외 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과 이사 추천등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연금에게 손해를 입힌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주주대표소송도 부재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민연금 기금위 거버넌스에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갖고,
오후 1시에 국민연금 충정로사옥에서 기금위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정상화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 토론회> 일정 자세히 보기
📍<국민연금 기금위 기자회견> 일정 자세히 보기

21대 국회 임기 만료 D-1년, 21대 국회 책무를 다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딱 365일 남는 5월 31일(수)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동의청원으로 가시화한 시민들의 무거운 요구를 21대 국회 임기내에 완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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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자책임활동 미흡,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과감히 나서야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김성주, 정춘숙, 강훈식, 강은미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이대로 괜찮은가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와 무너지고 수탁자책임활동 역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탁자책임활동 공개 넓히고, 유연하고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힌 기업에 손해배상청구, 대표소송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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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의료 민영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퍼주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대합니다!

정부가 안전성도 효과성도 입증되지 않은, 사실상 의료민영화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만 배불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정책입니다. 💢

코로나19 당시 시민들을 구한 것은 비대면 진료가 아닌 공공의료였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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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은 개인의료정보의 위험한 축적과 활용 및 유출, 민간보험사 이윤 극대화를 위한 법입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과다하게 축적,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민간보험사들이 건드리지 못하던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보험사의 민원에 정부와 국회가 응하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사를 배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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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선언 발표 LIVE⭐️

✅일시: 2023년 5월 31일 (수) 11:30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어린이,장애인, 시민, 종교인 등 시민사회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종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발족식과 생명안전권리선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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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8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무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의견서 제출


오늘(5/31) 참여연대를 비롯한 8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정무위에 지난 3/28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영상정보설치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을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별도로 입법할 필요성이 없으며, 특히 다목적 통합관제시설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는 등 여전히 위헌,위법성을 벗어나기 어렵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녹음,청취에 대한 규정미비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보다 후퇴하는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의견서(클릭)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지 정권과 기업자본이 아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어제(5/31)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앞에서 <국민연금 기금위 정상화 및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민이 납부한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그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다양한 가입자들의 이해를 아우를 수 있도록 거버넌스상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수탁자로서 국민 자산의 보호와 장기적 가치 제고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행보는 가입자 대표성을 훼손하면서도, 주주가치를 저하시켜 기금의 장기적 가치에 손실을 입힌 문제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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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정부와 경찰의 초법적 만행을 규탄한다
사냥하듯 노동자 탄압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해야


어제(5/31)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부상을 입고 강제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은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의 분향소를 강제철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현행법 위반이자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이를 진두지휘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조를 적대시하고 집회의 자유를 유린하는 윤석열 정부는 파업과 집회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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