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7, 2023
[공지] 복합적 경제위기 대응과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2023. 6. 29.(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재벌·부자감세 기조 속에서 불거진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 파급 문제가 결국 민생·복지절벽 초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감세 기조와 재벌대기업의 국내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세를 통한 복지재정 확충은 매우 난해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 및 갈등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복지를 확대할 정부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양극화, 불평등, 복합적 경제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사회연대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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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9.(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재벌·부자감세 기조 속에서 불거진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 파급 문제가 결국 민생·복지절벽 초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감세 기조와 재벌대기업의 국내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세를 통한 복지재정 확충은 매우 난해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 및 갈등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복지를 확대할 정부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양극화, 불평등, 복합적 경제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사회연대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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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8, 2023
오늘(6/28)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차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지만, 경매강행과 대출 상환 부담에 다섯 분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에야 늦게나마 피해자 인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라도 추가적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특별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정부의 보수적인 대출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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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지만, 경매강행과 대출 상환 부담에 다섯 분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에야 늦게나마 피해자 인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라도 추가적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특별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정부의 보수적인 대출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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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8, 2023
[국회연속토론회]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차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개최
오늘(6/29), 참여연대와 공감대, 민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에서 박주민, 강민정, 권인숙, 소병철, 송재호, 최혜영 의원 등과 함께 연속토론회 2차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를 개최했습니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이래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위축되어온 역사적 맥락과 현 정권의 태도를 평가하며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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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오늘(6/29), 참여연대와 공감대, 민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에서 박주민, 강민정, 권인숙, 소병철, 송재호, 최혜영 의원 등과 함께 연속토론회 2차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를 개최했습니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이래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위축되어온 역사적 맥락과 현 정권의 태도를 평가하며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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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23
복합적 경제위기 대응과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재벌·부자감세 정책으로 올해 4월까지의 세수는 전년 대비 약 34조 원이 덜 걷혔습니다. 세수 부족은 곧 민생·복지절벽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양극화, 불평등, 복합적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불평등 양극화를 강화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사회연대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세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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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재벌·부자감세 정책으로 올해 4월까지의 세수는 전년 대비 약 34조 원이 덜 걷혔습니다. 세수 부족은 곧 민생·복지절벽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양극화, 불평등, 복합적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불평등 양극화를 강화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사회연대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세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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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23
[논평] 검찰의 부실수사만 입증한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
- 50억 클럽 특별검사 신속도입 필요성 커져
오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연루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아닌 ‘사실적, 법률적 측면’의 흠결로 인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의도적 부실수사, 제식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입니다. 또한 이 정도의 혐의 소명만으로는 기소하더라도 법원의 유죄 인정을 장담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면죄부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 대한 사실상의 낙제 판정으로, 검찰은 스스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국회는 특검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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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특별검사 신속도입 필요성 커져
오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연루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아닌 ‘사실적, 법률적 측면’의 흠결로 인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의도적 부실수사, 제식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입니다. 또한 이 정도의 혐의 소명만으로는 기소하더라도 법원의 유죄 인정을 장담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면죄부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 대한 사실상의 낙제 판정으로, 검찰은 스스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국회는 특검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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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3
김홍일 전 검사, 권익위원장 자격 없다
BBK 수사경력, 윤 대통령과 사적인연 등을 고려하면, 권익위의 독립성⋅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홍일 전 검사가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제출 및 공개(법 제8조)’를 해야 합니다. 대형로펌에 소속되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개인⋅법인⋅단체명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마저 감사원처럼 정권의 통치도구로 활용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 정치적인 중립을 기대할 수 없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의 국민권익위원장 지명은 거듭된 인사실패의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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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수사경력, 윤 대통령과 사적인연 등을 고려하면, 권익위의 독립성⋅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홍일 전 검사가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제출 및 공개(법 제8조)’를 해야 합니다. 대형로펌에 소속되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개인⋅법인⋅단체명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마저 감사원처럼 정권의 통치도구로 활용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 정치적인 중립을 기대할 수 없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의 국민권익위원장 지명은 거듭된 인사실패의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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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3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 직후 백브리핑 겸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 기자회견에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은 본청 앞 계단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 기자회견에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은 본청 앞 계단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June 30, 2023
[기자회견] “집회의 자유를 지지자 투표로 막겠다고?”
민주적 기본권 후퇴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개최
대통령실이 지난 6/12부터 7/3까지 집회규제강화 찬반 여부를 묻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 행사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제3자에 대한 불편함을 핑계로 집회규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7/3(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적 기본권을 후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제목 : “집회의 자유를 지지자 투표로 막겠다고? 민주적 기본권 후퇴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집회 시위 억압 중단 촉구 노동인권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3년 7월 3일 (월)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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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기본권 후퇴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개최
대통령실이 지난 6/12부터 7/3까지 집회규제강화 찬반 여부를 묻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 행사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제3자에 대한 불편함을 핑계로 집회규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7/3(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적 기본권을 후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제목 : “집회의 자유를 지지자 투표로 막겠다고? 민주적 기본권 후퇴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집회 시위 억압 중단 촉구 노동인권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3년 7월 3일 (월)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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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3
June 30, 2023
"정치권은 공론조사 부정 말고 개혁 지렛대로 삼아야"
<공론조사 이후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와 전망> 국회 토론회 개최
오늘(6/30),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치개혁2050은 선거제도 개혁의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론조사 과정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가 논의해야 할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가자들은 공론조사 결과를 부정하거나 역행하는 주장이 계속되어서는 선거제 논의를 진행시키기 어렵다며, 이에 기반해 다양한 선거제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클릭)
<공론조사 이후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와 전망> 국회 토론회 개최
오늘(6/30),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치개혁2050은 선거제도 개혁의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론조사 과정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가 논의해야 할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가자들은 공론조사 결과를 부정하거나 역행하는 주장이 계속되어서는 선거제 논의를 진행시키기 어렵다며, 이에 기반해 다양한 선거제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클릭)
June 30, 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기자회견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적대를 말하는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 한반도 전쟁 위기 격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일시·장소 : 2023. 07. 04 (화) 10:00, 용산 대통령실 앞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대북 제재 완화, 종전선언 주장 등을 ‘가짜 평화’,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남북 합의 부정, 대북 강경·적대 발언, 자체 핵무장 주장 등을 해온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 어제(7/2)는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라며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인도적 지원을 촉진해야 할 통일부의 역할을 사실상 부정하는 등 연일 부적절한 발언과 조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규탄 기자회견을 내일 위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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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적대를 말하는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 한반도 전쟁 위기 격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일시·장소 : 2023. 07. 04 (화) 10:00, 용산 대통령실 앞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대북 제재 완화, 종전선언 주장 등을 ‘가짜 평화’,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남북 합의 부정, 대북 강경·적대 발언, 자체 핵무장 주장 등을 해온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 어제(7/2)는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라며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인도적 지원을 촉진해야 할 통일부의 역할을 사실상 부정하는 등 연일 부적절한 발언과 조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규탄 기자회견을 내일 위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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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 2023
#월간참여사회_통권307호발행(2023년 7~8월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속초 닭강정은 더욱 유명해지고 속초 시내는 물론 전국에 비슷한 닭강정 가게가 양산되었다. 가장 먼저 속초시 내에서 ‘닭강정 포화상태’가 발생했는데, 2018년 기사에 따르면 2㎞ 안에 85곳의 닭강정 가게가 생겼다고 한다. 비슷한 예로 경주 황남빵, 남원 춘향전빵, 순천 칠게빵 등이 있다.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되는 빵들은 결국 ‘팥앙금의 굴레’에 갇혀버렸다.”
📍7~8월호 보기 ▶️ bit.ly/3raOnfO
#ISSUE 휴가지도 좀 쉬고싶다
• 이색 명소라는데 ‘거기서 거기’… 관광개발의 역설 | 이이자희
• 제주는 ‘제2의 하와이’를 바라지 않는다 | 홍영철
•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의 여행을 지켜줘 | 유성용
#INTERVIEW
• 잡초를 왜 구조하냐고? 생명엔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 백수혜
• 우토로 마을로 이태원 거리로, 노래여 날아가라 – 배지원
#더_읽을거리
• 올해 비행 총량을 다 써버렸다 | 최원형
• 활동가의 책장_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 박정은
표지디자인 @studio.framewalk
#월간참여사회 #오버투어리즘 #지역균형발전 #생태보전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속초 닭강정은 더욱 유명해지고 속초 시내는 물론 전국에 비슷한 닭강정 가게가 양산되었다. 가장 먼저 속초시 내에서 ‘닭강정 포화상태’가 발생했는데, 2018년 기사에 따르면 2㎞ 안에 85곳의 닭강정 가게가 생겼다고 한다. 비슷한 예로 경주 황남빵, 남원 춘향전빵, 순천 칠게빵 등이 있다.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되는 빵들은 결국 ‘팥앙금의 굴레’에 갇혀버렸다.”
📍7~8월호 보기 ▶️ bit.ly/3raOnfO
#ISSUE 휴가지도 좀 쉬고싶다
• 이색 명소라는데 ‘거기서 거기’… 관광개발의 역설 | 이이자희
• 제주는 ‘제2의 하와이’를 바라지 않는다 | 홍영철
•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의 여행을 지켜줘 | 유성용
#INTERVIEW
• 잡초를 왜 구조하냐고? 생명엔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 백수혜
• 우토로 마을로 이태원 거리로, 노래여 날아가라 – 배지원
#더_읽을거리
• 올해 비행 총량을 다 써버렸다 | 최원형
• 활동가의 책장_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 박정은
표지디자인 @studio.framewalk
#월간참여사회 #오버투어리즘 #지역균형발전 #생태보전
July 3, 2023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적대를 말하는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 격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고, 비현실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위기를 격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야말로 ‘가짜 평화’이며 모두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며 막으려 해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더욱 큰 목소리로 적대 중단,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외치고 행동할 것입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시민의 힘이 꼭 필요한 이때, 7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출발하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진과 평화대회> 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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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를 말하는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 격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고, 비현실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위기를 격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야말로 ‘가짜 평화’이며 모두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며 막으려 해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더욱 큰 목소리로 적대 중단,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외치고 행동할 것입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시민의 힘이 꼭 필요한 이때, 7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출발하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진과 평화대회> 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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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4,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