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 경제위기 대응과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재벌·부자감세 정책으로 올해 4월까지의 세수는 전년 대비 약 34조 원이 덜 걷혔습니다. 세수 부족은 곧 민생·복지절벽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양극화, 불평등, 복합적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불평등 양극화를 강화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사회연대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세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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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재벌·부자감세 정책으로 올해 4월까지의 세수는 전년 대비 약 34조 원이 덜 걷혔습니다. 세수 부족은 곧 민생·복지절벽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양극화, 불평등, 복합적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불평등 양극화를 강화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사회연대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세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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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23
[논평] 검찰의 부실수사만 입증한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
- 50억 클럽 특별검사 신속도입 필요성 커져
오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연루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아닌 ‘사실적, 법률적 측면’의 흠결로 인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의도적 부실수사, 제식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입니다. 또한 이 정도의 혐의 소명만으로는 기소하더라도 법원의 유죄 인정을 장담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면죄부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 대한 사실상의 낙제 판정으로, 검찰은 스스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국회는 특검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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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특별검사 신속도입 필요성 커져
오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연루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아닌 ‘사실적, 법률적 측면’의 흠결로 인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의도적 부실수사, 제식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입니다. 또한 이 정도의 혐의 소명만으로는 기소하더라도 법원의 유죄 인정을 장담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면죄부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 대한 사실상의 낙제 판정으로, 검찰은 스스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국회는 특검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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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3
김홍일 전 검사, 권익위원장 자격 없다
BBK 수사경력, 윤 대통령과 사적인연 등을 고려하면, 권익위의 독립성⋅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홍일 전 검사가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제출 및 공개(법 제8조)’를 해야 합니다. 대형로펌에 소속되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개인⋅법인⋅단체명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마저 감사원처럼 정권의 통치도구로 활용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 정치적인 중립을 기대할 수 없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의 국민권익위원장 지명은 거듭된 인사실패의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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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수사경력, 윤 대통령과 사적인연 등을 고려하면, 권익위의 독립성⋅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홍일 전 검사가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제출 및 공개(법 제8조)’를 해야 합니다. 대형로펌에 소속되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개인⋅법인⋅단체명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마저 감사원처럼 정권의 통치도구로 활용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 정치적인 중립을 기대할 수 없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의 국민권익위원장 지명은 거듭된 인사실패의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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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3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 직후 백브리핑 겸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 기자회견에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은 본청 앞 계단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 기자회견에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은 본청 앞 계단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June 30, 2023
[기자회견] “집회의 자유를 지지자 투표로 막겠다고?”
민주적 기본권 후퇴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개최
대통령실이 지난 6/12부터 7/3까지 집회규제강화 찬반 여부를 묻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 행사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제3자에 대한 불편함을 핑계로 집회규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7/3(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적 기본권을 후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제목 : “집회의 자유를 지지자 투표로 막겠다고? 민주적 기본권 후퇴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집회 시위 억압 중단 촉구 노동인권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3년 7월 3일 (월)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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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기본권 후퇴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개최
대통령실이 지난 6/12부터 7/3까지 집회규제강화 찬반 여부를 묻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 행사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제3자에 대한 불편함을 핑계로 집회규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7/3(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적 기본권을 후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제목 : “집회의 자유를 지지자 투표로 막겠다고? 민주적 기본권 후퇴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집회 시위 억압 중단 촉구 노동인권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3년 7월 3일 (월)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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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3
June 30, 2023
"정치권은 공론조사 부정 말고 개혁 지렛대로 삼아야"
<공론조사 이후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와 전망> 국회 토론회 개최
오늘(6/30),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치개혁2050은 선거제도 개혁의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론조사 과정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가 논의해야 할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가자들은 공론조사 결과를 부정하거나 역행하는 주장이 계속되어서는 선거제 논의를 진행시키기 어렵다며, 이에 기반해 다양한 선거제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클릭)
<공론조사 이후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와 전망> 국회 토론회 개최
오늘(6/30),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치개혁2050은 선거제도 개혁의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론조사 과정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가 논의해야 할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가자들은 공론조사 결과를 부정하거나 역행하는 주장이 계속되어서는 선거제 논의를 진행시키기 어렵다며, 이에 기반해 다양한 선거제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클릭)
June 30, 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기자회견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적대를 말하는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 한반도 전쟁 위기 격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일시·장소 : 2023. 07. 04 (화) 10:00, 용산 대통령실 앞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대북 제재 완화, 종전선언 주장 등을 ‘가짜 평화’,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남북 합의 부정, 대북 강경·적대 발언, 자체 핵무장 주장 등을 해온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 어제(7/2)는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라며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인도적 지원을 촉진해야 할 통일부의 역할을 사실상 부정하는 등 연일 부적절한 발언과 조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규탄 기자회견을 내일 위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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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적대를 말하는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 한반도 전쟁 위기 격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일시·장소 : 2023. 07. 04 (화) 10:00, 용산 대통령실 앞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대북 제재 완화, 종전선언 주장 등을 ‘가짜 평화’,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남북 합의 부정, 대북 강경·적대 발언, 자체 핵무장 주장 등을 해온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 어제(7/2)는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라며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인도적 지원을 촉진해야 할 통일부의 역할을 사실상 부정하는 등 연일 부적절한 발언과 조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규탄 기자회견을 내일 위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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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 2023
#월간참여사회_통권307호발행(2023년 7~8월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속초 닭강정은 더욱 유명해지고 속초 시내는 물론 전국에 비슷한 닭강정 가게가 양산되었다. 가장 먼저 속초시 내에서 ‘닭강정 포화상태’가 발생했는데, 2018년 기사에 따르면 2㎞ 안에 85곳의 닭강정 가게가 생겼다고 한다. 비슷한 예로 경주 황남빵, 남원 춘향전빵, 순천 칠게빵 등이 있다.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되는 빵들은 결국 ‘팥앙금의 굴레’에 갇혀버렸다.”
📍7~8월호 보기 ▶️ bit.ly/3raOnfO
#ISSUE 휴가지도 좀 쉬고싶다
• 이색 명소라는데 ‘거기서 거기’… 관광개발의 역설 | 이이자희
• 제주는 ‘제2의 하와이’를 바라지 않는다 | 홍영철
•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의 여행을 지켜줘 | 유성용
#INTERVIEW
• 잡초를 왜 구조하냐고? 생명엔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 백수혜
• 우토로 마을로 이태원 거리로, 노래여 날아가라 – 배지원
#더_읽을거리
• 올해 비행 총량을 다 써버렸다 | 최원형
• 활동가의 책장_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 박정은
표지디자인 @studio.framewalk
#월간참여사회 #오버투어리즘 #지역균형발전 #생태보전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속초 닭강정은 더욱 유명해지고 속초 시내는 물론 전국에 비슷한 닭강정 가게가 양산되었다. 가장 먼저 속초시 내에서 ‘닭강정 포화상태’가 발생했는데, 2018년 기사에 따르면 2㎞ 안에 85곳의 닭강정 가게가 생겼다고 한다. 비슷한 예로 경주 황남빵, 남원 춘향전빵, 순천 칠게빵 등이 있다.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되는 빵들은 결국 ‘팥앙금의 굴레’에 갇혀버렸다.”
📍7~8월호 보기 ▶️ bit.ly/3raOnfO
#ISSUE 휴가지도 좀 쉬고싶다
• 이색 명소라는데 ‘거기서 거기’… 관광개발의 역설 | 이이자희
• 제주는 ‘제2의 하와이’를 바라지 않는다 | 홍영철
•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의 여행을 지켜줘 | 유성용
#INTERVIEW
• 잡초를 왜 구조하냐고? 생명엔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 백수혜
• 우토로 마을로 이태원 거리로, 노래여 날아가라 – 배지원
#더_읽을거리
• 올해 비행 총량을 다 써버렸다 | 최원형
• 활동가의 책장_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 박정은
표지디자인 @studio.framewalk
#월간참여사회 #오버투어리즘 #지역균형발전 #생태보전
July 3, 2023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적대를 말하는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 격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고, 비현실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위기를 격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야말로 ‘가짜 평화’이며 모두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며 막으려 해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더욱 큰 목소리로 적대 중단,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외치고 행동할 것입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시민의 힘이 꼭 필요한 이때, 7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출발하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진과 평화대회> 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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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를 말하는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 격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고, 비현실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위기를 격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야말로 ‘가짜 평화’이며 모두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며 막으려 해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더욱 큰 목소리로 적대 중단,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외치고 행동할 것입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시민의 힘이 꼭 필요한 이때, 7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출발하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진과 평화대회> 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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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4, 2023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거대양당끼리만 선거제 논의, 밀실 야합 우려한다!
어제(7/3), 여야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이해관계자인 두 거대양당만 참여하는 이 협의체가 논의의 장을 협소하게 만들어, 19년여 만의 전원위원회 개최와 제헌 국회 이후 첫 공론조사를 실시한 것까지 무용지물이 될까 우려됩니다.
거대양당 간 협의체가 밀실에서 결국 기득권을 보장하는 퇴행적 선거제로 회귀하는 결론을 낸다면, 선거제 개혁을 정면으로 뒤엎어 버린 주범으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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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3), 여야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이해관계자인 두 거대양당만 참여하는 이 협의체가 논의의 장을 협소하게 만들어, 19년여 만의 전원위원회 개최와 제헌 국회 이후 첫 공론조사를 실시한 것까지 무용지물이 될까 우려됩니다.
거대양당 간 협의체가 밀실에서 결국 기득권을 보장하는 퇴행적 선거제로 회귀하는 결론을 낸다면, 선거제 개혁을 정면으로 뒤엎어 버린 주범으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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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4, 2023
윤석열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와 구조적 리스크 대응 포기 선언일 뿐입니다.
민간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올해 5월까지 무려 36.4조에 달한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어 속 빈 강정에 가깝고, 구조적 리스크 대응은커녕 구조갈등을 조장하거나 전세 임대인 대출규제 완화, 건설사들에 대한 PF 보증 완화 등은 구조개혁에 역행해 미래대비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세수부족·복합위기 구조적 해법·취약계층 대책 없는 3무 정책인 데다 구조개혁은커녕 구조갈등을 조장하고, 불평등·양극화 심화할 무책임한 말장난에 불과한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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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올해 5월까지 무려 36.4조에 달한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어 속 빈 강정에 가깝고, 구조적 리스크 대응은커녕 구조갈등을 조장하거나 전세 임대인 대출규제 완화, 건설사들에 대한 PF 보증 완화 등은 구조개혁에 역행해 미래대비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세수부족·복합위기 구조적 해법·취약계층 대책 없는 3무 정책인 데다 구조개혁은커녕 구조갈등을 조장하고, 불평등·양극화 심화할 무책임한 말장난에 불과한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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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4, 2023
2022년 선관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당들의 당원이 1,000만 명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커다란 몸집에 비해 '훌리건'의 양상마저 띄는 이른바 '팬덤 정치'에 휘둘리는 정당 엘리트들의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죠.
어쩌다 정당이 이렇게 됐고, 이 정당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번 칼럼은 새로운 정치를 위한 시도를 가능케하는 정당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조영호 서강대학교 교수가 집필했습니다.
칼럼 읽어보기 (클릭)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 한창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도 산적해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주 칼럼을 통해 논하고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어쩌다 정당이 이렇게 됐고, 이 정당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번 칼럼은 새로운 정치를 위한 시도를 가능케하는 정당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조영호 서강대학교 교수가 집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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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 한창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도 산적해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주 칼럼을 통해 논하고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July 4, 2023
국회 토론회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 환경, 소비자권리, 국가의 공권력남용 등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공익소송, 이기면 사회 전체가 이익이지만, 패소하면? 소송제기한 개인 또는 단체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물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공평한가요?
내일(7/5) 국회 토론회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에서 실제 공익소송 패소 후 소송부담 증언들과 이어 관련 법안은 발의되어 있는데 제도개선이 왜 안되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해 봅니다.
📌국회 토론회 <증언과 토론 :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일시 및 장소 : 2023. 7.5.(수)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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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 환경, 소비자권리, 국가의 공권력남용 등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공익소송, 이기면 사회 전체가 이익이지만, 패소하면? 소송제기한 개인 또는 단체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물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공평한가요?
내일(7/5) 국회 토론회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에서 실제 공익소송 패소 후 소송부담 증언들과 이어 관련 법안은 발의되어 있는데 제도개선이 왜 안되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해 봅니다.
📌국회 토론회 <증언과 토론 :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일시 및 장소 : 2023. 7.5.(수)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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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4,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