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대통령 부부 성역 없이 조사하라

참여연대는 오늘(2/1)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조사촉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권력자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당장 조사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법 집행에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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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 전쟁을 부르는 접경지역 군사훈련, 전단살포 모두 중단하라!

2024년 2월 2일(금) 오전 11시, 임진각 통일대교 앞

접경지역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습니다. 남북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가운데 9.19 군사 합의마저 무력화되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무력 충돌 위험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해상 및 지상 완충구역에서 포병사격과 기동훈련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사분계선 5km 이내 훈련 재개를 보류하기는 했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봄, 한반도 풍향이 바뀌는 시기가 오면 본격적인 대북전단 살포 시도도 예상됩니다.

이에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파주, 동두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발언과 다이인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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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적극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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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정책제안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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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당원투표는 요식행위다, 기득권 야합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결정하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정치개혁의 대의보다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선택하겠다는 가장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 퇴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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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당원 투표 기댄 선거제 퇴행 시도 민주당, 무책임하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공약과 약속을 파기하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선거제를 병립형으로 퇴행시킨다면 국민들이 심판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민에게 정치개혁을 후퇴시킨 정치인들을 심판할 것을 요청하는 활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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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생존권 침해하는 접경지역 인근 군사훈련, 전단살포 중단하라! - 파주 통일대교 앞

접경지역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습니다.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남북 모두 9.19 군사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무력 충돌 예방과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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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 최소한의 사회정의마저 외면한 법원 규탄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2/5)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 거짓 공시 및 회계분식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애초에 검찰의 구형도 집행유예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법원이 한 술 더 뜬 셈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승계목적은 이미 지난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바 있고, 일성신약의 주식매수청구권 대법원 판결에서도 부당한 합병비율이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은 '프로젝트 G' 문건을 비롯한 방대한 증거를 무시하고 앞선 판결들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사회정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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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언론 탄압 위한 YTN매각 중단해야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말 의결보류했던 YTN 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으로 구성된 위법적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민영화를 밀어부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공공성을 파괴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방통위는 YTN민영화,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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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정질서 어지럽힌 ‘사법농단’ 징역2년, 합당한가

오늘(2/5) 1심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주역 중 한 명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관이 행정부와 입법부와 결탁하여 정부 정책에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책임이 고작 징역 2년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또다시 법관 출신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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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민주당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결정에 대한 입장

오늘(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을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않기로 결정한 것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다는 점에서 당연합니다. 한편, 다시 위성정당이 출현하는 상황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까스로 준연동형 비례제는 유지되게 되었지만, 비례성과 다원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차기 국회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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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이 주가조작, 업무상배임, 회계분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합병이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사이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우리 정부는 엘리엇으로부터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받았습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도 최대 6,750억원에 달하고, 일성신약이 제기한 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부당한 합병비율을 인정하고 적정한 매수가격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재판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4.5조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 부당한 합병비율과 승계 목적을 인정한 앞선 대법원 판결들을 무시한 채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계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니다. 경제·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는 7일(수) 좌담회를 열어 이번 1심 판결의 내용과 논리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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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수) 10시,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2/7(수),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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