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28, 2024
[판결비평] 고발사주 사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 김효성, 법학박사
“징역 1년”, 고발사주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손준성 검사에게 선고된 형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점은 공수처의 첫 성과로서 의미가 크지만, 아쉬움도 큽니다. 법원이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심 법원은 ‘검사로서 20년간 성실하게 복무한 점’도 고려해 형량을 정했는데, 이러한 법원의 태도가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수처의 공소 유지입니다. 하지만 수사권 남용 논란 등 공수처 수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처장·차장의 임기 만료 후 직무대리였던 부장검사도 사직한 상황입니다. ‘권력자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소’라는 역할을 다 하기 위해 공수처에게 필요한 건 시민들의 지지와 감시가 아닐까요? 김효성(필명) 법학박사가 비평했습니다.
⚖️ 판결비평 보기
“징역 1년”, 고발사주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손준성 검사에게 선고된 형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점은 공수처의 첫 성과로서 의미가 크지만, 아쉬움도 큽니다. 법원이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심 법원은 ‘검사로서 20년간 성실하게 복무한 점’도 고려해 형량을 정했는데, 이러한 법원의 태도가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수처의 공소 유지입니다. 하지만 수사권 남용 논란 등 공수처 수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처장·차장의 임기 만료 후 직무대리였던 부장검사도 사직한 상황입니다. ‘권력자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소’라는 역할을 다 하기 위해 공수처에게 필요한 건 시민들의 지지와 감시가 아닐까요? 김효성(필명) 법학박사가 비평했습니다.
⚖️ 판결비평 보기
February 29, 2024
참여연대 「2024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 기재부에 제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2/29) 2024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구조적인 양극화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등을 핑계로 각종 감세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는 얼어붙고 가계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서민 민생고 회복, 양극화,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부자감세 철회, 종부세 등 세제 정상화, OECD 평균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세' 도입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자세히보기
📗 2024 세법개정방안 의견서 보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2/29) 2024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구조적인 양극화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등을 핑계로 각종 감세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는 얼어붙고 가계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서민 민생고 회복, 양극화,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부자감세 철회, 종부세 등 세제 정상화, OECD 평균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세' 도입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자세히보기
📗 2024 세법개정방안 의견서 보기
February 29, 2024
참여사회 2024년 3월호(vol.313)
“어차피 재활용하면 되니까 마음껏 소비해도 된다는 식의 재활용만능주의는 지양해야 한다. 애초에 튼튼하게 전자제품을 만들고 고장이 났을 때는 쉽게 수리해서 쓸 수 있게 수리할 권리, 즉 수리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3월호 보기 ▶️ nuly.do/3y4Z
#ISSUE 수리수리 마수리
• 깨끗한 디지털? 더럽고 위험한 최첨단 쓰레기 | 김희숙
• 그 많던 ‘수리 장인’은 어디로 갔을까 | 홍수열
• 물건 고쳐 쓰면 보너스 드립니다 | 권승문
#INTERVIEW
• 청년의 기본값은 ‘대졸자’가 아니다 - 조만성 다다다협동조합 이사장
• 가난한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배웠어요 - 강지나 회원
#더_읽을거리
• 올봄엔 꼬물이와 마주할 용기를 | 최원형
• 원더풀 라이프 | 민선영
표지디자인 @studio.framewalk
#월간참여사회 #수리권 #대학비진학
“어차피 재활용하면 되니까 마음껏 소비해도 된다는 식의 재활용만능주의는 지양해야 한다. 애초에 튼튼하게 전자제품을 만들고 고장이 났을 때는 쉽게 수리해서 쓸 수 있게 수리할 권리, 즉 수리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3월호 보기 ▶️ nuly.do/3y4Z
#ISSUE 수리수리 마수리
• 깨끗한 디지털? 더럽고 위험한 최첨단 쓰레기 | 김희숙
• 그 많던 ‘수리 장인’은 어디로 갔을까 | 홍수열
• 물건 고쳐 쓰면 보너스 드립니다 | 권승문
#INTERVIEW
• 청년의 기본값은 ‘대졸자’가 아니다 - 조만성 다다다협동조합 이사장
• 가난한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배웠어요 - 강지나 회원
#더_읽을거리
• 올봄엔 꼬물이와 마주할 용기를 | 최원형
• 원더풀 라이프 | 민선영
표지디자인 @studio.framewalk
#월간참여사회 #수리권 #대학비진학
참여연대
[목차] 참여사회 2024년 3월호 (통권 313호) - 참여연대 - 월간참여사회
2024.3통권 313호 여는글 작은 불편도 못 참는데 지구를 살리겠는가 | 법인 스님 Issue 수리수리 마수리깨끗한 디지털? 더럽고 위험한 최첨단 쓰레기 […]
February 29, 2024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10차 긴급행동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을 멈춰라!
일시 : 2024. 03. 02. (토) 15시
장소 : 청계천 SK서린빌딩 앞 (종로구 종로26)
주최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파 지역에 지상전 전개를 예고하며, 공습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가자지구 희생자 수가 약 3만 여명에 육박한 가운데, 이번 라파 공격은 또다른 인도적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기근 위기에 처해있다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보고와 같이 현재 많은 주민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피난처’에서 인종 청소를 확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추기 위한 전 세계 시민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2024년 3월 2일(토), 10차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여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모아낼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을 멈춰라!
일시 : 2024. 03. 02. (토) 15시
장소 : 청계천 SK서린빌딩 앞 (종로구 종로26)
주최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파 지역에 지상전 전개를 예고하며, 공습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가자지구 희생자 수가 약 3만 여명에 육박한 가운데, 이번 라파 공격은 또다른 인도적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기근 위기에 처해있다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보고와 같이 현재 많은 주민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피난처’에서 인종 청소를 확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추기 위한 전 세계 시민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2024년 3월 2일(토), 10차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여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모아낼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February 29, 2024
[성명] 비례의석 축소한 거대 양당 선거제 야합 규탄한다
오늘(2/29)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254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46석으로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했습니다. 절대 지역구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의 결과입니다. 입으로만 정치개혁을 말하고 행동은 다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개혁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구 기득권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까지 줄인 두 정당의 탐욕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 자세히 보기
오늘(2/29)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254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46석으로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했습니다. 절대 지역구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의 결과입니다. 입으로만 정치개혁을 말하고 행동은 다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개혁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구 기득권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까지 줄인 두 정당의 탐욕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 자세히 보기
February 29, 2024
가맹점주 상생협의 보장법 처리 불발, 무력하고 무책임한 국회💢
오늘(2/29)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불발되었습니다. 가맹점주를 비롯한 600만 소상공인들과 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좌절된 것입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있는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치부되고, 여야간 쟁점이 컸던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이 다뤄진 상황에서 과연 여야 국회가 진정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다룰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앞선 전체회의 표결에도 불참했고, 법사위에서도 법안처리를 막아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내세우면서 정작 가맹사업법개정안 처리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여야 국회를 규탄하며, 하루 빨리 합의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히 보기
오늘(2/29)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불발되었습니다. 가맹점주를 비롯한 600만 소상공인들과 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좌절된 것입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있는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치부되고, 여야간 쟁점이 컸던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이 다뤄진 상황에서 과연 여야 국회가 진정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다룰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앞선 전체회의 표결에도 불참했고, 법사위에서도 법안처리를 막아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내세우면서 정작 가맹사업법개정안 처리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여야 국회를 규탄하며, 하루 빨리 합의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히 보기
February 29, 2024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거부한 국민의힘 규탄한다‼️
오늘 국회는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투기세력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했다. 그제(2/27)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오늘(2/29) 열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거대양당의 합의로 통과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은 합의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면한 국회가, 갭투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유예해 투기 세력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데는 한몸이 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거대양당의 이런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투기 조장 법안은 적극 주도하면서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한다.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는 하루빨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자세히보기
오늘 국회는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투기세력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했다. 그제(2/27)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오늘(2/29) 열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거대양당의 합의로 통과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은 합의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면한 국회가, 갭투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유예해 투기 세력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데는 한몸이 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거대양당의 이런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투기 조장 법안은 적극 주도하면서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한다.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는 하루빨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자세히보기
February 29, 2024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납세자의 날(3/3)을 맞아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61.8%의 시민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59.4%), 세수 부족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것 (54.6%) 이라고 보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 투자 소득 과세에 대해 찬성(53.3%)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사회가 겪는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감세정책이 아니라 나라 곳간을 채워 놓을 조세재정 정책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이슈리포트
📌 자세히보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납세자의 날(3/3)을 맞아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61.8%의 시민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59.4%), 세수 부족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것 (54.6%) 이라고 보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 투자 소득 과세에 대해 찬성(53.3%)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사회가 겪는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감세정책이 아니라 나라 곳간을 채워 놓을 조세재정 정책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이슈리포트
📌 자세히보기
March 3, 2024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을 멈춰라!🇵🇸
이스라엘이 '마지막 피난처'인 라파 도심을 중심으로 공습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가자지구 인구 4분의 1이 기근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가자지구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에 3월 2일(토),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 앞에서 라파 공격과 인종청소를 중단하라는 목소리 높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집회는 3월 16일(토) 15시, 청계천SK서린빌딩 앞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 자세히 보기
이스라엘이 '마지막 피난처'인 라파 도심을 중심으로 공습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가자지구 인구 4분의 1이 기근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가자지구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에 3월 2일(토),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 앞에서 라파 공격과 인종청소를 중단하라는 목소리 높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집회는 3월 16일(토) 15시, 청계천SK서린빌딩 앞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 자세히 보기
March 4, 2024
공정성과 중립성 갖춘 후보자 공수처장 지명해야
지난 목요일(2/29),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출범 약 4개월만에 오동운, 이명순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폐지론자'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을 후보로 고집하며 이어진 공수처 지휘부 공백에 여권 추천위원들은 책임지고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를 지명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과 검찰의 '봐주기' 등의 불공정을 막고자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출신 '내 편' 임명이 공수처에서조차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 자세히 보기
지난 목요일(2/29),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출범 약 4개월만에 오동운, 이명순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폐지론자'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을 후보로 고집하며 이어진 공수처 지휘부 공백에 여권 추천위원들은 책임지고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를 지명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과 검찰의 '봐주기' 등의 불공정을 막고자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출신 '내 편' 임명이 공수처에서조차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 자세히 보기
March 4, 2024
[칼럼] 한국에서 민주정치가 어려운 이유
한국의 민주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정치가 어려운 이유 무엇일까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정치를 멀리하고, 통치의 관점에서 정치적 수단과 강압적 수단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정치에 깊숙이 개입된 강압적 통치를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영호 교수가 분석합니다.
📌자세히보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 한창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도 산적해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칼럼을 통해 논하고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한국의 민주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정치가 어려운 이유 무엇일까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정치를 멀리하고, 통치의 관점에서 정치적 수단과 강압적 수단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정치에 깊숙이 개입된 강압적 통치를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영호 교수가 분석합니다.
📌자세히보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 한창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도 산적해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칼럼을 통해 논하고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March 4, 2024
[논평] 필요적 책임감면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SBS는 지난 2/29(금) 조직 내부의 부조리,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한 내부 신고자(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 형사처벌 받는 가혹한 현실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에 대해 '책임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보니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신고자의 경우 상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국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을 감경ㆍ면제(필요적 책임감면제도)토록하는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 자세히 보기
SBS는 지난 2/29(금) 조직 내부의 부조리,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한 내부 신고자(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 형사처벌 받는 가혹한 현실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에 대해 '책임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보니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신고자의 경우 상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국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을 감경ㆍ면제(필요적 책임감면제도)토록하는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 자세히 보기
March 4, 2024
구성 정당성조차 훼손된 방심위 ‘정치심의’ 중단해야
방심위가 오늘(3/5) 방송심의소위원회을 열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논란 방송과 MBC <뉴스데스크> ‘뉴스타파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 과징금 제재 보도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불법적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류희림위원장이 해당 사건 관련 안건을 버젓이 심의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법원이 김유진 위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여 복귀한 상황에서 김위원 후임으로 위촉된 1인은 그 위촉 자체가 취소될 여지가 커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파행적이고 부당한 위원회 구성 하에서 행해지는 모든 심의에 대해 공정성, 정당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보기
방심위가 오늘(3/5) 방송심의소위원회을 열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논란 방송과 MBC <뉴스데스크> ‘뉴스타파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 과징금 제재 보도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불법적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류희림위원장이 해당 사건 관련 안건을 버젓이 심의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법원이 김유진 위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여 복귀한 상황에서 김위원 후임으로 위촉된 1인은 그 위촉 자체가 취소될 여지가 커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파행적이고 부당한 위원회 구성 하에서 행해지는 모든 심의에 대해 공정성, 정당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보기
March 5, 2024
금감원, 금융소비자 손해보호 권리 보장 위한 홍콩 ELS 배상원칙 확립해 공개해야
금융감독원이 다음주(3/11)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손실배상안인 책임분담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안으로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 ▲이전 투자 경험이 있는 재가입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했거나 재가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매과정에서 판매사의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배상기준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식은 폭넓은 피해구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공통 배상 기준(고위험 상품 등)과 함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는 개별적 배상 기준도 제시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ELS의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조건부 판매 허용 조건을 위반한 판매사의 가중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감원의 면밀하고도 신중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자세히 보기
금융감독원이 다음주(3/11)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손실배상안인 책임분담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안으로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 ▲이전 투자 경험이 있는 재가입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했거나 재가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매과정에서 판매사의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배상기준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식은 폭넓은 피해구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공통 배상 기준(고위험 상품 등)과 함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는 개별적 배상 기준도 제시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ELS의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조건부 판매 허용 조건을 위반한 판매사의 가중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감원의 면밀하고도 신중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자세히 보기
March 6, 2024
[릴레이 민원 접수 시민행동] 윤석열-김건희 ‘명품 수수’ 뭉개지마 🔥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이 사실을 신고하고 금품을 돌려줘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에 법을 어긴 대통령 부부를 조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권익위에 법정 기한인 3월 18일까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이첩하도록 촉구하는 릴레이 민원 접수 시민행동을 펼치려 합니다. '명품 수수'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온라인 민원 신청 참여하기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이 사실을 신고하고 금품을 돌려줘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에 법을 어긴 대통령 부부를 조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권익위에 법정 기한인 3월 18일까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이첩하도록 촉구하는 릴레이 민원 접수 시민행동을 펼치려 합니다. '명품 수수'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온라인 민원 신청 참여하기
March 6,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