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신고인 조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4. 29.(월) 09:30, 마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참여연대는 4월 29(월)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목으로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한 것은 여당과 여당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로 판단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3월 21일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서울선관위는 참여연대 신고사건을 3월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경철청은 해당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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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4. 29.(월) 09:30, 마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참여연대는 4월 29(월)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목으로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한 것은 여당과 여당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로 판단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3월 21일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서울선관위는 참여연대 신고사건을 3월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경철청은 해당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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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2024 총선과 시민사회의 과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 평가를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24년 4월 30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시민단체들은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시작으로 선거참여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시민단체들의 선거참여활동은 점차 위축되고 사회적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민정치운동의 효능감 있는 연대성을 복원할 수 있을까요? 정치 양극화, 불평등, 기후위기 등이 맞물린 복합위기 시대에 선거참여활동을 통한 정치와 민주주의의 정상화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참여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회는 2024 총선 시기 선거참여활동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723-0808
📌 보도협조요청서 보기
📌 유튜브 생중계 링크
🌼 일시·장소 : 2024년 4월 30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시민단체들은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시작으로 선거참여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시민단체들의 선거참여활동은 점차 위축되고 사회적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민정치운동의 효능감 있는 연대성을 복원할 수 있을까요? 정치 양극화, 불평등, 기후위기 등이 맞물린 복합위기 시대에 선거참여활동을 통한 정치와 민주주의의 정상화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참여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회는 2024 총선 시기 선거참여활동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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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고발인 브리핑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다
📌일시 : 2024년 4월 30일(화) 오후 7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Youtube 생중계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부터 시민 고발인 5천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는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책임자들을 국내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는 것은 최초입니다.
고발에 앞서 시민 고발인 브리핑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를 개최합니다. 브리핑을 통해 왜 이스라엘 전쟁범죄자들을 고발하는지, 전쟁범죄자 6인은 누구이며,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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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다
📌일시 : 2024년 4월 30일(화) 오후 7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Youtube 생중계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부터 시민 고발인 5천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는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책임자들을 국내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는 것은 최초입니다.
고발에 앞서 시민 고발인 브리핑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를 개최합니다. 브리핑을 통해 왜 이스라엘 전쟁범죄자들을 고발하는지, 전쟁범죄자 6인은 누구이며,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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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신고인 조사 출석
참여연대는 오늘(4/29)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1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했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신고인 조사에서 민생토론회의 주요내용과 여당 후보 공약을 비교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의 상당수가 해당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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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4/29)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1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했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신고인 조사에서 민생토론회의 주요내용과 여당 후보 공약을 비교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의 상당수가 해당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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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느티나무] 성찰, 표현, 연결을 위한 🌈시민교육기획자학교②
뜨거운 열정으로 시민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를 위한 자리입니다. 지성, 감성, 영성의 통합과 교육철학, 태도, 역량을 키우는 실습 워크숍입니다.
이런 분을 초대합니다
✔️시민교육 기획 역량을 키우고픈 시민과 활동가
✔️도서관, 평생학습관, 작은책방, 복지관, 문화공간, 중간지원센터, 시민단체의 활동가
✔️독서, 답사, 예술모임 등 시민 소모임을 기획·운영하기 위해 스스로 더 성장하고 싶은 분
6.15~6.29 매주 토 10:30 총 3회
자세히👉 https://nuly.do/8LUe
뜨거운 열정으로 시민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를 위한 자리입니다. 지성, 감성, 영성의 통합과 교육철학, 태도, 역량을 키우는 실습 워크숍입니다.
이런 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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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29 매주 토 10:30 총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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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국민의 뜻에 따라 지금 해야 한다.
연금개혁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원해서 연금특위가 출범되었고, 공론화가 실행되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결과가 아닌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이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연금개혁을 또 차기 국회로 미루자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여 22대 국회로 미루면, 원 구성에 시간을 보내다 이어지는 대선 국면 속에서 아무런 개혁을 이룰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뜻에 부합한 연금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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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원해서 연금특위가 출범되었고, 공론화가 실행되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결과가 아닌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이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연금개혁을 또 차기 국회로 미루자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여 22대 국회로 미루면, 원 구성에 시간을 보내다 이어지는 대선 국면 속에서 아무런 개혁을 이룰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뜻에 부합한 연금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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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 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4/30) 서울시의회가 지난 4/26(금) 가결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서사원 폐지조례안) 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의회가 서사원 폐지조례안을 가결한 것은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이자,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를 몰각한 행태라고 비판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서울시장이 재의권 행사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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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4/30) 서울시의회가 지난 4/26(금) 가결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서사원 폐지조례안) 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의회가 서사원 폐지조례안을 가결한 것은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이자,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를 몰각한 행태라고 비판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서울시장이 재의권 행사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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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5가지 쟁점 Q&A
22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금투세 '유예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개미투자자와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예정대로 금투세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5가지 쟁점을 Q&A로 정리했습니다.
🔺금투세, 무엇인가요?
🔺금투세, 왜 필요한가요?
🔺금투세, 개미들이 타격을 입나요?
🔺금투세, 주식시장 위축과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있나요?
🔺금투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폐지해야 하나요?
작년 56.4조원이라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부터 재벌부자감세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투세 유예·폐지는 극소수 슈퍼개미들을 위한 특혜, 부자감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의 폐지·유예 논란을 부추기지 말고 계획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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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리포트
22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금투세 '유예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개미투자자와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예정대로 금투세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5가지 쟁점을 Q&A로 정리했습니다.
🔺금투세, 무엇인가요?
🔺금투세, 왜 필요한가요?
🔺금투세, 개미들이 타격을 입나요?
🔺금투세, 주식시장 위축과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있나요?
🔺금투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폐지해야 하나요?
작년 56.4조원이라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부터 재벌부자감세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투세 유예·폐지는 극소수 슈퍼개미들을 위한 특혜, 부자감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의 폐지·유예 논란을 부추기지 말고 계획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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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리포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14차 긴급행동
일시 : 2024. 05. 02. (토) 15시
장소 : 청계천 SK서린빌딩 앞 (종로구 종로26)
주최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지 200일이 넘었습니다. 포성은 잦아들지 않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전역에 폭격과 공습은 가속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공습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피난처' 라파 지상전 전개 시도를 멈추고, 학살 중단, 지속적이고 완전한 휴전에 즉각 동의하십시오!
팔레스타인의 존엄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연대는 더욱 커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이에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2024년 3월 30일(토), 14차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여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모아낼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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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긴급행동
일시 : 2024. 05. 02. (토) 15시
장소 : 청계천 SK서린빌딩 앞 (종로구 종로26)
주최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지 200일이 넘었습니다. 포성은 잦아들지 않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전역에 폭격과 공습은 가속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공습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피난처' 라파 지상전 전개 시도를 멈추고, 학살 중단, 지속적이고 완전한 휴전에 즉각 동의하십시오!
팔레스타인의 존엄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연대는 더욱 커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이에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2024년 3월 30일(토), 14차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여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모아낼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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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2024 총선과 시민사회의 과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 평가를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24년 4월 30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연대에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총선과 시민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좌담회에서는 시민단체 혹은 운동 진영 전반의 총선 시기 활동의 의미와 한계를 고민하고, 시민정치운동의 새로운 전략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좌담회는 참여연대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좌담회 내용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시민과 세계> 44호(6.30. 발간)에 실릴 예정입니다.
📌 유튜브 생중계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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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024년 4월 30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연대에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총선과 시민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좌담회에서는 시민단체 혹은 운동 진영 전반의 총선 시기 활동의 의미와 한계를 고민하고, 시민정치운동의 새로운 전략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좌담회는 참여연대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좌담회 내용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시민과 세계> 44호(6.30. 발간)에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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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보기
🩸STOP ARMING ISRAEL
한국정부는 이스라엘에 무기수출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5월 2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 (삼각지역 12번 출구 인근)
📍내용: 기자회견 후 플래시몹 (가자지구 현황 장면 연출 예정)
📍준비물 : 검은색 혹은 어두운색 옷차림
한국은 무기거래조약 가입국으로, 전쟁범죄 연루 위험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정부는 이스라엘에 최소 128만 달러(약 17억 6천 만원) 어치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이에 아덱스 저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5/2(목)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반대 액션 일환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후 가자지구의 현 상황을 상징하는 플래시몹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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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이스라엘에 무기수출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5월 2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 (삼각지역 12번 출구 인근)
📍내용: 기자회견 후 플래시몹 (가자지구 현황 장면 연출 예정)
📍준비물 : 검은색 혹은 어두운색 옷차림
한국은 무기거래조약 가입국으로, 전쟁범죄 연루 위험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정부는 이스라엘에 최소 128만 달러(약 17억 6천 만원) 어치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이에 아덱스 저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5/2(목)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반대 액션 일환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후 가자지구의 현 상황을 상징하는 플래시몹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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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고발인 브리핑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다
- 일시 : 2024년 4월 30일(화) 오후 7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Youtube 생중계
지금 시민 고발인 브리핑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이 진행 중입니다!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는 브리핑을 통해 왜 이스라엘 전쟁범죄자들을 고발하는지, 전쟁범죄자 6인과 주요혐의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고발인 브리핑]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다
🔗[자료] 시민고발인 브리핑 발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다
- 일시 : 2024년 4월 30일(화) 오후 7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Youtube 생중계
지금 시민 고발인 브리핑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이 진행 중입니다!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는 브리핑을 통해 왜 이스라엘 전쟁범죄자들을 고발하는지, 전쟁범죄자 6인과 주요혐의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고발인 브리핑]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다
🔗[자료] 시민고발인 브리핑 발표
🚨 비상등 켜진 세수진도율, 재정운용 기조 전환해야 합니다
어제(4/30) 기획재정부는 ‘24년 3월 국세 수입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4년 3월 국세수입은 26.9조원으로 작년 3월 대비 6조원(18.2%)이 감소했는데, 법인세 수입이 5.6조(26.9%)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3월 법인세 세수 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은 전년 대비 5.5%p, 최근 5년 대비 6.1%p낮습니다.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거침없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등 부자감세 폭주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포기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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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30) 기획재정부는 ‘24년 3월 국세 수입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4년 3월 국세수입은 26.9조원으로 작년 3월 대비 6조원(18.2%)이 감소했는데, 법인세 수입이 5.6조(26.9%)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3월 법인세 세수 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은 전년 대비 5.5%p, 최근 5년 대비 6.1%p낮습니다.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거침없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등 부자감세 폭주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포기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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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회하고,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하라‼️
21대 국회 종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어제(4/30)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쟁 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벼랑끝에 서 있는 피해자들이 정부여당의 몽니를 참고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야당 단독으로라도 하루 속히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4일로 예정된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에 본회의를 개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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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종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어제(4/30)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쟁 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벼랑끝에 서 있는 피해자들이 정부여당의 몽니를 참고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야당 단독으로라도 하루 속히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4일로 예정된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에 본회의를 개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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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 금품수수 사건 뭉개는 권익위 규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5/1), 참여연대가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한 차례 연장한 처리기한 4월 30일을 또 다시 넘겨 여전히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도 없이 사건처리를 무기한 연장한 것입니다.
김 여사가 명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데도 국민권익위가 해당 사건을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지 않고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윤 대통령 취임 2년을 앞두고 또다시 민감한 결정을 미루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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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5/1), 참여연대가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한 차례 연장한 처리기한 4월 30일을 또 다시 넘겨 여전히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도 없이 사건처리를 무기한 연장한 것입니다.
김 여사가 명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데도 국민권익위가 해당 사건을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지 않고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윤 대통령 취임 2년을 앞두고 또다시 민감한 결정을 미루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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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여론조사] 22대 총선 이후 조세·재정 정책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5/2) 22대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및 기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 62%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비율은 52%로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더해 시민 10명 중 6명은 현 정부 조세·재정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긍정 응답은 61% 반면 부정 응답은 18%로 3.4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주식투자소득세 비과세,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55%로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을 새겨듣고 민생 회복, 복지 확충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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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5/2) 22대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및 기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 62%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비율은 52%로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더해 시민 10명 중 6명은 현 정부 조세·재정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긍정 응답은 61% 반면 부정 응답은 18%로 3.4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주식투자소득세 비과세,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55%로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을 새겨듣고 민생 회복, 복지 확충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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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2024년 5월호(vol.315)
가히 의료 대란의 시대입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최근 의-정 갈등까지. 이어지는 강 대 강 대치와 자극적인 보도 속에서 우리는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번 〈참여사회〉는 의료 대란의 진짜 원인을 찾아 나섭니다.
📍5월호 보기 ▶️ https://nuly.do/QPFw
#ISSUE 의료 대란의 진짜 원인을 찾아서
• ‘응급실 뺑뺑이’ 진짜 원인은? | 이서영
• 돌담병원은 왜 현실이 아닌 ‘낭만’일까 | 정백근
• 모든 길은 공공의료로 통한다 | 정형준
#INTERVIEW
• 어린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 이지현 EBS PD | 장슬기
• 엄마랑 노란리본 묶으러 가자 – 김지선 회원 | 박효원
#더_읽을거리
• 우리 숲에 딱다구리가 살아요! | 최원형
• 우리는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 인공지능을 원한다 | 이지은
표지디자인 @studio.framewalk
#월간참여사회 #의료대란 #어린이
가히 의료 대란의 시대입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최근 의-정 갈등까지. 이어지는 강 대 강 대치와 자극적인 보도 속에서 우리는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번 〈참여사회〉는 의료 대란의 진짜 원인을 찾아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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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의료 대란의 진짜 원인을 찾아서
• ‘응급실 뺑뺑이’ 진짜 원인은? | 이서영
• 돌담병원은 왜 현실이 아닌 ‘낭만’일까 | 정백근
• 모든 길은 공공의료로 통한다 | 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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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 이지현 EBS PD | 장슬기
• 엄마랑 노란리본 묶으러 가자 – 김지선 회원 | 박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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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숲에 딱다구리가 살아요! | 최원형
• 우리는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 인공지능을 원한다 |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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