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 기자회견 개최을 개최했습니다.

가족 잃은 슬픔이 어느때보다 클 설 명절을 맞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1월 20일(금), 귀향길에 오르는 시민을 만나기 위해 서울역 앞에 모였습니다.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제대로된 #진상규명 의 첫 발을 뗀 것뿐입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독립적조사기구 설치! 시민들의 힘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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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변디정위,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YMCA 등은 어제(1/19), 지난 2021년 SKT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권 이행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SKT 사용자들을 대리하여 SK에게 그동안 가입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내역과 앞으로 과학적연구, 통계작성 등에 가명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가명처리정지권 이행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재판에서 법원이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이 정보주체의 가장 기본적 권리임을 확인한 것으로써, 통신사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무제한으로 활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 유의미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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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첫날인 오늘(1/21)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예고없이 조문을 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서 통렬한 반성과 사죄의 말도 없이 도둑 조문을 와 유가족들을 위로한다며 뻔뻔한 행태를 보인 이상민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규탄성명 보기 http://bit.ly/3QSdflv

[이슈리포트] ① 국민연금기금소진, 정말로 문제인가?🤔

국민연금은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기금이 적립되는 부과 방식입니다. 이 적립방식에 대한 오해로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해서 “고갈된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맞는 노년기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소진은 정말로 문제일까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전망을 수리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가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우리 사회는 기금소진시점이나 기금소진 후 내야 할 보험료와 같은 일부 사안에 거의 모든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재정계산이 주는 보다 풍부한 함의를 찾아내고 재정계산결과를 보다 폭넓게 해석,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제1차 이슈리포트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의 원리와 방법론, 그에 따른 결과 해석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슈리포트 bit.ly/3WBYh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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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② 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

국민연금의 부과방식비용율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부과방식비용율은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었다고 했을 때, 연금급여지급을 위해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의미합니다. 앞선 이슈리포트에서 다룬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그동안 국민연금제도가 7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계산됐습니다. 부과방식비용률의 수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수치를 만들어낸 방법을 이해하고 단지 보험료의 상승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2023년 제2차 이슈리포트는 부과방식비용율이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하는지와 시사점을 담았습니다.

👀이슈리포트 bit.ly/3JvzvQD
🔴더보기 bit.ly/3HqVFBT

오늘(1/26), 참여연대는 국회 정개특위에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마다 소극적으로 ‘땜질 처방’을 하는 것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를 비롯한 모두의 선거운동 수단과 방법, 시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시기 누구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더보기 ▶️ https://bit.ly/3kLfPhf
입법의견서 바로보기 ▶️ https://bit.ly/4051GLJ

국가인권위가 어제(1/25) 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를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적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와 국회는 신기술의 효용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의 보호 제도 완화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인권침해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는 이 기술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http://bit.ly/3j84kzK

#대통령_공식사과
#행안부장관_사퇴
#독립적_조사기구_설치
10.29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 일시: 2023.2.4(토)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 북광장
★ 자세한 프로그램은 추후 공개됩니다.
★ 문의: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이미현 010-9068-5132, 심규협 010-2779-9262)

공정위의 하도급갑질 조사에 맞춰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구 현대중고업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및 교사'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3사(현대·삼성·대우)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이 자행한 하도급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 대상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더보기>> bit.ly/3Y0piPQ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보기 : https://www.peoplepower21.org/1925417

정부는 어제(1/26)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커녕 공공임대사업자를 핑계로 각종 특례를 만들어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정부 조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합니다.

더보기 ▶️ http://bit.ly/3XSACh4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은 내일(1/29) 재한 미얀마 공동체와 함께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 저항과 혁명의 행진’을 진행합니다.

📌 일시·장소 : 2023년 1월 29일(일) 오후 12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 (서울시 성동구 한림말3길 23-2)

📌 더보기 ▶️ https://bit.ly/3kNG0Uy

1/30(월) 오전 9시에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2/4(토) 오후 2시에 광화문 북광장(세종대로 북단)에서 개최될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호소할 예정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30(월)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앞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발언1 :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희생자 이주영 님 아버지)
●발언2 : 엄미경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발언3 : 자캐오 신부,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발언4 : 윤복남 변호사, 민변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단장
●발언5 : 김창인 10.29 이태원 참사 청년추모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청년정의당 대표
●발언6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발언7 :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직후에는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를 이어갑니다.

📌자세히보기 ▶️ https://bit.ly/3RbYKco

오늘(1/30)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맞이 집중추모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유가족과 시민사회, 노동계, 종교계, 청년, 정당 등 각계 인사들이 참사 100일을 맞아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다양한 추모 및 애도 활동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하고 2/4(토) 오후 2시에 광화문 북광장(세종대로 북단)에서 개최될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호소했습니다.

📌자세히보기 ▶️ https://bit.ly/3HkUJOp

가로수길에서 한 부동산 법인 대표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는 기간에는 임대료 인상이 제한됨에도 월세 40%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컨테이너로 막고 영업을 방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대수익을 위해 상생을 도외시하고 세입자를 짓밟아도 된다는 건물주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며 이를 방조한 정부와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건물주의 업무방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이 후에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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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2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소개로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기자회견을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합니다.

정치권 안팎으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논의 과정에 또 다시 시민의 의견은 배제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밀실에서 이뤄지는 선거제 개혁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을 위한 선거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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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2일차 안내

오전 10시 이태원 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대통령에 보내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159명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159배를 진행합니다. 이후 삼각지역 대통령 집무실 근처로 이동해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저녁에는 기독교 추모 기도회에 이어 시민들과 함께 희생자들을 기리는 159배를 진행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히보기 https://bit.ly/3HE8PLU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는 소득대체율 향상이며, 의무가입연령 상향 조정은 노동시장의 현황과 연동해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국회 연금특위에서 다양한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되어 여론을 떠보듯 보도되고 있어 우려됩니다. 모든 시민의 노후와 부양 부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잘못 알려지고 확산된다면,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인 연금개혁 논의와 이에 대한 보도가 도리어 연금제도의 불신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와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더보기 ▶️ bit.ly/3wE75v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