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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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 4개의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 등 기후소송 원고 단체 및 공동 대리인단에서는 한국 정부의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며, 특히 본격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고 빠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도 기자회견 및 공개방청에 함께 하였습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로 발언을 한 김나단 활동가의 발언문 나눕니다.

“2022년 6월 13일 기후소송에 참여한 62명중 하나인 김 ‌ 나 ‌ 단 입니다.

저는 이 긴말을 두 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에서는 195개국이 1.5도씨 이하로 지구온도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 구온도는 평균 1.1도 상승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서둘러야합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 기본 법 시행령은 너무 느려터졌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인다고 합니다.

정부의 기후정책은 오히려 거꾸로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9년 대비 34%입니다. 지금은 온실가스를 “조금만” 줄이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모든 숙제는 우리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정도 상승한 때에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마스크가 제 얼굴과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도 하지 못했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바깥에서 마음대로 뛰어놀지도 못했습 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후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온실가스를 줄이는 책임 도 우리가 해야한다고요?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어른들과 정부의 잘 못된 계획을 빨리 멈춰주세요.

2020년에 태어난 동생들은 4도 이상 상승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저는 기후소송을 한 이후, 2년 동안 키가 30센티미터 자랐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면 지금보다 더한 기후위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더 빨리 올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곳이라 배웠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서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권리를 지켜주세요.”

🟣성명서 및 활동가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나단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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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키 30cm 자랄 동안 국가는 뭐 했나요?” 기후소송 첫 변론까지 4년간의 기록

[경향신문 | 기자 이홍근]

62명의 기후소송 청구인 중 한 명인 김나단군은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다. 2022년, 엄마 손을 잡고 헌법재판소를 찾았던 김군의 키는 그때보다 30㎝가 자랐다. 2020년 고등학생이던 김서연양은 학교를 졸업해 청년 활동가가 됐다. 아기기후소송 당시 20주차 태아였던 ‘딱따구리’는 엄마 배 속을 나와 최희우란 이름을 얻었다. 23일, 헌법소원 제기 4년 만에 열린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뭉친 이들은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후소송은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책임을 물은 세대 간 소송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김나단 군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지금 온실가스를 조금만 줄이겠다고 하면서 나머지는 우리에게 떠넘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군은 이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후위기를 겪었는데, 이제 또 온실가스를 줄일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서 “헌법재판관님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늦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권리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231720001#c2b

🟣성명서 및 활동가 발언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나단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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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바람직한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 활동가 패널로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5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프로그램
▫️ 좌장 :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 : 수요에 기반한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 마련의 필요성_ 김아래미(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패널
장선희 /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강정배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옥경원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권영은 /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백영숙 /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인천지부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60

#아동돌봄 #유보육공공성강화 #공적돌봄 #돌봄예산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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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참여 요청🆘]

충남에 이어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26일 11시 국민의 힘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특위를 열어 당일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본관 앞에서는 보수·혐오 세력의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시도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인권운동 동지들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의회 앞에 모여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는 것을 외쳐주세요.

정치하는엄마들도 서울시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로 함께 참여합니다.

<긴급 기자회견 안내>
📍일시: 2042. 04. 26 (금) 13시 00분 - 14시 30분
📍장소: 서울특별시 시의회 본관 앞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

※ 문의: 연잎(010-8005-626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서울시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지구, 뭐래?] “온실가스도 저희가 다 줄이나요?”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미래 세대 평등권은?

[헤럴드경제 | 기자 주소현]

“어릴 때부터 기후위기를 겪었는데, 이제 온실가스를 줄일 책임도 우리가 해야 한다구요?”

2013년 생인 김나단 학생은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시기보다 1도 가량 높아진 때에 태어났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학교에 갈 수도, 밖에서 뛰놀지도 못했다. 마스크를 쓴 친구의 얼굴부터 익혀야 했다. 폭우로 사람들이 죽고, 식료품 가격이 오르는 걸 지켜봤다.

매일같이 다가오는 기후위기를 늦추려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데, 정부의 노력은 더디기만 했다. 이런 생각에 김나단 학생은 2022년 6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나단 학생뿐 아니다. 2020년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255명의 시민들이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가(NDC)가 생명권과 재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소송의 첫 공개 변론이 열리는 23일. 2년 새 키가 30㎝ 훌쩍 커버린 김나단 학생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김나단 학생은 “정부는 당장 온실가스는 조금만 줄이고 나머지 모든 숫자는 우리에게 떠넘기겠다고 합니다”라며 “재판관님,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가 살아갈 권리를 지켜주세요”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423050777

🟣성명서 및 활동가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김나단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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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간 성범죄는 ‘교육’ 부재 탓···사설 성교육업체에 몰리는 부모들

[경향신문| 기자 배시은•이예슬]

엄벌주의는 재발 막을 수 없어···근본 해답은 교육 과정에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처벌만으로는 재발 방지를 할 수 없다”며 “가해 아동이 성장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단순히 성행위와 관련한 기초적인 교육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유네스코에서 제안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서로의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경계 교육 등의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251538001

#유네스코 #UNECO #포괄적성교육 #국제성교육가이드라인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모두를위한평등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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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열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 기본권 침해 인정될까

| 청소년·아기기후소송 등 4건 병합
| 2020년 청구 4년만에 첫 변론
| 청구측 '정부 목표 미흡해 기후위기 못 막아'
| 정부측 '미래 기본권 침해 예측 판단 어려워'

[한국일보 | 기자 신혜정]

헌법소원의 주요 심리 대상은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청구인 측 이치선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이 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 미흡해 미래 세대는 물론 현재 세대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려면 더욱 강화된 목표를 세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이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긴다는 주장도 쟁점이었다. 청구인 측 이병주 변호사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허용된 탄소예산을 모두 써버릴 것”이라고 했다. 탄소예산은 IPCC가 제시한 개념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않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독일의 경우 2021년 우리나라의 헌재에 해당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기후보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대폭 조정됐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려던 당초 목표가 65% 감축으로 강화됐고, 2050년이던 탄소중립 시점은 2045년으로 5년 앞당겨졌다.

📰자세히 보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318200003062?did=NA

🟣성명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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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낳아 키워보니... 부모들이 말하는 찐 경험담

[CBS 표준FM 박재홍의 한판승부]

| 저출생문제 특집토론

1. 일-육아 병행하는 엄마들 ‘아이 낳아 키워보니…’
2. 저출생 위기 극복?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것’
3. ‘무급’ ‘남성’…육아휴직 사각지대 대책은?
4. 육아 애환? 고달프지만 보람이 더 큽니다

- 권영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권호현 변호사
- 정아은 작가
- 이고은 작가

#직장갑질119 #노키즈존 #저출생 #공적돌봄 #늘봄학교 #인구감소 #박재홍의한판승부 #권영은활동가 #이고은작가

🟣방송보기
https://youtu.be/sxefl05Rozw?si=UhbfwEqKHBIbR2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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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도 청소년도 255명 기후소송…“온실가스 목표치 불충분”

| 헌재, 기후소송 4년만에 첫 공개변론
| 2020년 청소년 제기한 4건 병합 진행
| “정부에 기후대응 요구할 권리 있어
| 헌법소원 통해 그 권리 되찾을 것”

[한겨레 | 기자 김정수,옥기원]

소송 청구인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미래 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계획이 달성되더라도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출량(탄소 예산)이 초과하게 되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제35조 제1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기후소송 청구인들은 23일 첫 공개변론 시작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에게는 정부를 향해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헌법소원을 통해 그 권리를 되찾아오고 싶다”고 밝혔다.

윤세종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나중은 없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면, 남은 탄소 예산을 모두 소진하면 기후변화 마지노선이 무너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 특히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318200003062?did=NA

🟣성명서 및 활동가 발언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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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국힘 시의원들 심판할 것"

[오마이뉴스 | 기자 윤두현]

재석 60명, 찬성 60명 조례폐지안 통과... 조희연 72시간 '항의 천막 연좌', 시민단체 반발

경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폐지에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향후 재심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전원 불참한 채 국민의힘 시의원들만 가결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재석 60명에 찬성 60명으로 조례폐지안이 통과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의 백운희 전 공동대표는 "없애야 할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라며 "입시와 경쟁의 중압감 속에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인권조례마저 폐지돼 학생들을 쳐다볼 면목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gyl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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