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쓸모있는 정치이야기

오늘 저녁 7시 장하나 활동가 함께 합니다

장소 남원아이쿱생협 3층
주최 남원작은변화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다시 국회 찾은 민식이·태호·해인이 엄마…어린이 생명안전법에 국회는 응답해달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http://m.tbs.seoul.kr/news/newsView.do?idx_800=2376403&seq_800=10367427

- 민식이 엄마 박초희, 해인이 엄마 고은미, 태호 엄마 이소현 언니들 출연했습니다.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3법 본회의 상정 D-2 전화/문자행동 함께 해요!

★문자만 하지 마시고 원내대표 사무실로 전화도 꼭 해주세요★

[한겨레] 유치원 3법 수정 조짐에 분노…“아이들이 거래 대상인가”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8606.html

[경기일보] "유치원 3법 막자"… 한유총, 정치권 물밑접촉 한창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8308

[연합뉴스] 박용진 "사립유치원 사태 1년…회계 비위 오히려 증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152648

[MBC] 한유총 로비로 유치원3법 쥐도 새도 모르게 바뀔 수 있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4&aid=0000996588&sid1=001

어제(2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은 교육환경개선 부담금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유치원은 학교’라는 교육기본법상 지위를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립 초·중·고등학교 설립자들 역시 토지와 건물에 투자했지만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특혜를 줄 수 없습니다. 사립유치원만 에듀파인 사용을 면제해줬더니 비리가 만연한 것 아닙니까?

더구나 사립유치원은 원장 급여를 뺀 모든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 유치원을 설립 시 땅과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비롯해 재산세까지도 최소 85% 이상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유총 사태 이후 유치원 비리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지난 한 해 감사적발 된 유치원은 895곳, 회계부정 금액은 422억에 달합니다. 시설사용료 지급은 비리유치원이 환수조치 당한 돈을 국민혈세로 다시 메꿔주는 꼴이 됩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은 횡령죄 적용을 못하는 절충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시피 '시설사용료'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국회를 우리가 바로 잡읍시다! 29일 본회의까지 딱 이틀 남았습니다. 함께 힘내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02-784-4351
02-788-360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02-784-2976
02-788-2674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단체문자 보내기★

(번호창에 복붙하시고 여러번 보내셔도 됩니다. 보내는 시간은 09~18시 지켜주세요. 예약전송 합시다~)

010-7101-0103,010-4400-0610,010-3233-6700,010-5423-6963,010-4117-7877,010-5155-3320,010-5584-7212,010-3681-3109,010-3396-0683,010-9199-5881,010-3555-1377, 010-5505-5405,010-2000-4231,010-8742-2211,010-2345-2222,010-5341-4331

★문자 예시★

(내용창에 복붙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의견 쓰시면 더 좋습니다~)

의원님, 29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3법 그대로 통과 시켜주십시오! 사립유치원 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 할 때도,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더니 이제와서 슬그머니 시설사용료 지급이라니요? 사립 초중고는 어찌 하려고요? 비리유치원에 국민혈세 퍼 줄만큼 예산이 남아 돕니까? 유아교육의 주인은 유치원 주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세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게끔 먼저 싸웠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까지” 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먼저 고개 숙였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베이비뉴스/기자 최규화]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134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해인이법 #한은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정치하는엄마들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아이 잃은 부모들, 무릎 꿇고 오열

[현장] 민식이법, 2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138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정치하는엄마들

하루 두 번 나경원 찾아간 부모들, 법안 ‘불씨’ 살렸다

[동행취재] 28일 행안위·국토위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다룰 예정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157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한은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정치하는엄마들

국회 문턱 넘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 눈물로 호소한 아이들법, 이번엔 처리하나

https://www.youtube.com/watch?v=q--7pZtSwgg&feature=share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정치하는엄마들 #민생연구소

하루 1745원.. 어린이집 '흙식판' 22년째 그대로

양심적인 원장들도 제대로된 급식 힘들어… 내년 예산 증액 심사 예결위에 관심 집중

서울시청 6391원 등 공공기관은 ‘금식판’… 경기도 4400원 등 지자체 따라 큰 차이

[한국일보/기자 최진주]
http://m.hankookilbo.com/News/ReadAMP/201911271742385712?did=GS

#어린이집급식현실화 #22년째1745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민주당 ‘유치원 3법’ 슬그머니 발 빼나… 시설사용료 검토 논란

[한국일보/기자 류호]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43956

[9월 마지막 당 특위 회의자료 입수]
사립유치원 적립금 확대도 논의
“공공성 강화 취지 퇴색” 비판 나와
한국당과 협상카드로 활용 가능성도

#유치원3법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정치하는엄마들

與 "유치원 3법 내일 본회의서 표결…시설부담금 수용 안될 것"

[연합뉴스/강병철 홍규빈]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243372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3법 본회의 상정 D-1 전화/문자행동 함께 해요!

국회의장 및 3당 원내대표 합의하면 내일 본회의 상정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선거법 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때문에 유치원 3법이 협상카드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문자만 하지 마시고 원내대표 사무실로 전화도 꼭 해주세요★

[한국일보] [단독] 민주당 ‘유치원 3법’ 슬그머니 발 빼나… 시설사용료 검토 논란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43956

[한겨레] 유치원 3법 수정 조짐에 분노…“아이들이 거래 대상인가”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8606.html

[경기일보] "유치원 3법 막자"… 한유총, 정치권 물밑접촉 한창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8308

[연합뉴스] 박용진 "사립유치원 사태 1년…회계 비위 오히려 증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152648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교육환경개선 부담금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유치원 3법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설사용료 지급은 ‘유치원은 학교’라는 교육기본법상 지위를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립 초·중·고 설립자들 도 토지와 건물에 투자했지만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사립유치원은 원장 급여를 뺀 모든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 유치원을 설립 시 땅과 건물에 대한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까지도 최소 85% 이상 면제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유총 사태 이후 유치원 비리는 오히려 증가하여, 지난 한 해 감사적발 된 유치원은 895곳으로 회계부정 금액은 422억에 달합니다.

즉 시설사용료 지급은 비리유치원이 환수조치 당한 돈을 국민혈세로 다시 메꿔주는 꼴이 됩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은 횡령죄 적용을 못하는 절충안(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설사용료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은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절충안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자기부정하지 말도 330일 전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국회를 우리가 바로 잡읍시다! 29일 본회의까지 단 하루 남았습니다. 함께 힘내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02-784-4351
02-788-360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02-784-2976
02-788-2674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단체문자 보내기★

(번호창에 복붙하시고 여러번 보내셔도 됩니다. 보내는 시간은 09~18시 지켜주세요~)

010-7101-0103,010-4400-0610,010-3233-6700,010-5423-6963,010-4117-7877,010-5155-3320,010-5584-7212,010-3681-3109,010-3396-0683,010-9199-5881,010-3555-1377, 010-5505-5405,010-2000-4231,010-8742-2211,010-2345-2222,010-5341-4331

★문자 예시★

(내용창에 복붙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의견 쓰시면 더 좋습니다~)

의원님, 29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3법 그대로 통과 시켜주십시오! 사립 초중고에 없는 시설사용료 지급이라니, 비리유치원에 국민혈세 퍼 줄만큼 예산이 남아 돕니까? 내일 표결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세요.

그렇게 쓰이라고 지어준 이름은 아니지만…

[JTBC]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16975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국회 향한 분노의 발차기… “부끄럽지 않은 선택 하라”

[현장] 28일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183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정치하는엄마들

"'리베이트 안 받으면 바보'… 어린이집 비리 막을 법 통과 촉구"

[현장] 28일 국회 앞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187

#어린이딥 #영유아보육법개정안통과촉구 #정치하는엄마들

민식이법? “국회 들어가보니... 대한민국서 어린이는 시민이 아닙니다”

https://radio.ytn.co.kr/program/?f=2&id=66429&s_mcd=0263&s_hcd=01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민식이법을 국회 회의장으로 밀어넣은 힘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도 아니고, 국회의 노력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모들의 피눈물과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베이비뉴스/기자 이중삼 최규화]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180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무늬만 태호·유찬이법' 항의한 부모,이채익의 황당한 답변

행안위 법안소위원장 "법 생긴다고 사고 없겠냐"... '입법 책임' 포기? 사실상 '해인이법'만 통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48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