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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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나도 엄마니 믿어 달라’더니” 민식이법 무산에 오열한 부모들

“민식이법 외면하는 건 우리가 아닌 민주당” 책임 회피하는 적반하장 자유한국당

https://www.vop.co.kr/A00001451586.html
[초대합니다] 12월 12일(목) 저녁7시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 엄마들이 만듭니다.

육아와 가사노동, 직장일에 바쁜 엄마들이 마음 모아 나섰습니다.
민식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 제정 운동, 햄버거병 맥도날드 고발과 불매운동,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
장하나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눠 봅니다.

때 2019년 12월 12일(목) 오후7시~9시
곳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
참여 방법 : 구글 신청 https://forms.gle/GxvGkbLoBSKHz8Gk7
문의 : 010-4328-7722 생명안전 시민넷 박순철 활동가

https://weeklysafety.blogspot.com/2019/11/blog-post_26.html

#정치하는엄마들
필리버스터 신청 한국당…자기 당 민생 법안에 무제한 토론?

[KBS/앵커의눈]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334371#kbsnews

29일 본회의에 올라온 패스트트랙 법안, 유치원 3법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은 물론 199개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3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대부분, 여야가 이미 처리를 합의한 법안들입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 50건은 한국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를 스스로 막겠다는 건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이 황당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하는엄마들
시설사용료만 문제? 유치원3법 ‘한국당 수정안’ 독소조항들

[한겨레/이유진 기자]

유치원3법, 11월29일 본회의 문턱서 막혀
‘무더기 필리버스터’ 자유한국당 수정안 제출
시설사용료 인정·회계 분리해 ‘감시 사각지대’
“학부모 목소리 철저 외면…한유총만을 위한 정치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9171.html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정치하는엄마들
필리버스터? 우리는 필리버스킹!

지난 29일(금)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직전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타 정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여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는 개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던 민식이법•하준이법 처리가 무산되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 상정 않으면 민식이법 등 처리하겠다'고 협상 발언을 함으로써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이 날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상정 예정이던 199개 안건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여기에는 선거법•공수처법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3법을 뺀 나머지 196개 안건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들입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르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며, 본회의 개의 중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이 선거법•공수처법을 직권 상정하는 즉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밝힌대로 소속 의원 108명이 1인당 4시간씩 토론하면 432시간이고, 29일 현재 정기국회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274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 실시 중에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토론이 종결되므로, 안건 한 개에 대해서만 필러버스터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은 자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말도 안되는 짓을 했을까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유치원 3법을 막고 싶은데, 유치원 3법만 필리버스터 신청하자니 비난여론이 두려워서 전체 안건에 신청하는 물타기 꼼수를 부린 것으로 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는 2012년 한유총 고문변호사로서 사립유치원 비리보장법의 근간을 마련한 장본인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학교법인 홍신학원 나채성 이사장의 자녀이고 홍신유치원 나경민 원장의 언니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8일 사립유치원 비리보장법(한유총법, 황교안법, 유치원 3법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비리보장법의 내용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회계분리, 시설사용료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전국 4천여 사립유치원의 이권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어린이생명안전법을 처리를 무산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공당임을 포기한 자유한국당은 해산해야 합니다.

'나도 엄마, 왜 못 믿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마이크를 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회는 '자유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하는 필리버스킹(필리버스터+버스킹)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매일 24시간 하고 싶지만 대부분 양육자들이라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7시간씩 하려고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요구사항

1. 자유한국당은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라.

2. 유치원 3법을 막고 싶다면 차라리 유치원 3법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 신청하라.

3. 어린이생명안전법은 물론 포항지진특별법, 청년기본법 등 비쟁점 법안 전부를 처리하는데 당장 협조하라.

우리는 위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필리버스킹 하겠습니다!

http://bit.ly/필리버스킹

신청문의 [email protected]

#정치하는엄마들 #자유한국당이필리버스터철회할때까지하는필리버스킹
한유총 맞서 사립유치원 교직원 노조 첫 출범…“유치원 3법 촉구”

[한겨레/기자 이유진]
https://m.news.naver.com/read.nhn

“노조도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와 국가지원금이 아이들 교육에 제대로 사용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인건비로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유치원3법 #정치하는엄마들
[팩트체크] 민식이법, '스쿨존 가해자' 과잉 처벌하는 악법?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민식이법'
여야 갈등 속 통과 미뤄져…
급속히 퍼지는 '민식이법 불가론', 팩트체크

[JTBC]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19617

#어린이생명안전법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2020년 예산안 의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급간식비 문자행동 함께 해요!

☆문자 예시☆

어린이집 급간식비 예산 912억 증액해주세요!

어린이집 급간식비(점심 급식 + 오전•오후 간식) 기준 1745원, 요즘 물가에 1745원이라니 말이 됩니까?

무려 22년째 동결된 기준입니다. 복지부 직원 급여를 22년 동안 동결하면 참으실 겁니까?

기획재정부는 912억이 없어 급간식비를 현실화(약 2600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1805원으로 겨우 60원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어린이집 3300원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3862원
청와대 어린이집 3800원
국회 어린이집 3800원
서울시청 어린이집 6391원

근데 다른 아이들한테는 1805원이 충분하다고요?

912억이 없어 급식차별 하겠다고요?

SOC 사업 예산에는 9천억, 9조원 이상 펑펑 쓰면서 아이들 밥 값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재부 어린이집처럼 모든 아이들에게 밥 좀 잘 먹입시다!

예산소위 위원님, 어린이집 급간식비 예산 912억 증액해주세요~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전화번호☆

(문자 메세지 여러번 보내주세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시간 지켜주세요^^ 예약발송 기능을 이용합시다!)
010-9014-5437,010-8935-5245,010-2559-0819,010-2685-0086,010-5270-5321,010-9471-7754,010-7387-3838,010-3500-2938,010-3161-2019,
010-5253-2006, 010-3725-3482,010-5427-5120,010-4001-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