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 묻습니다. “노원구 A학교,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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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어제 충북여중 스쿨미투 판결에서 퇴직 교사가 징역 3년 선고로 법정 구속 된 데 이어, 서울에서도 전직 교사가 징역 1년 선고로 법정 구속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어 교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 노원구 A 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며, 교실에서 자는 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귓볼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제자 19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교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여러 학생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심지어 졸업 후 찾아온 제자들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이 교실이나 교무실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져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일부 범행은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낮은 형량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377245#kbsnews

#스쿨미투 #아동학대 #학교성폭력고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은 왜 시민선거인단에 참여하는가” #1

<강미정 활동가>

“제가 활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 역시 시민으로 커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욕망에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아이들로 커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치에 냉소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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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168398010337796/posts/806596579851266/?d=n

••정의당 시민선거인단 가입은 2월 17일까지이며, 만18세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바로하기 https://pan2020.justice21.org/index.php

#시민선거인단 #정의당 #개방형비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고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고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또는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http://news1.kr/articles/?3834883

서울시정에 '청년 관점' 더하기…청년위원 모집

서울시는 각종 정책을 청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구상하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할 청년을 28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기후위기, 성평등, 불평등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모니터링부터 정책제안, 예산편성까지 참여하게 된다.

서울정책네트워크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http://news1.kr/articles/?3832606

“정치하는엄마들은 왜 시민선거인단에 참여하는가” #2

<조성실 활동가>

“양육자들의 권리가 곧 아이들의 인권이 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시민선거인단제 참여로 양육자와 아이들의 문제가 대한민국 정치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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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168398010337796/posts/806597999851124/?d=n

••정의당 시민선거인단 가입은 2월 17일까지이며, 만18세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바로하기 https://pan2020.justice21.org/index.php

#시민선거인단 #정의당 #개방형비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활동가

'장애인 인권' 배복주· '정치하는 엄마' 조성실, 정의당 입당

"이제까지의 저희 활동이 아이들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양육 당사자로서 겪고 있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대변하고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사자, 정치하는 엄마 자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왔다고 생각한다" (조성실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조성실활동가

http://news1.kr/articles/?3838291

[성명서]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에 적극 대응하라!”

△ 정부는 신종 전염병 확산으로 더욱 취약해진 ‘양육자 및 피양육자의 돌봄권’ 보장 위해 실효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국회도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라

△ 고용노동부는 전국 사업장에 양육 노동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권고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공적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보완 입법에 즉각 돌입하라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우려로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휴업·휴교에 들어가 가정 내 돌봄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양육자 및 피양육자의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민간 사업장과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급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권고’ 조치하라. 양육자인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조정하는 방안 역시 적극 보장하고 맞벌이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서울 성북구·중랑구, 경기도 고양시·평택시·부천시·수원시·구리시·시흥시, 전남 군산시, 광주광역시 등 확진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유치원·각 급 학교에 대한 휴원·휴업·휴교 조치 역시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나 보육교사 등 근무자가 신종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판정일로부터 14일간,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아동이나 근무자의 최종 등원일이나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14일 동안 어린이집을 일시 폐쇄하도록 했다. 또한 재원 아동이나 근무가족의 동거 가족이 접촉자일 때는 휴원 여부를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0일 오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680개교(유치원, 초중등 포함)가 휴업 중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어린이집 역시 경기 시흥시 465곳, 광주 북구 305곳·광산구 399곳, 전남 나주시 90곳 등에 휴원 조치가 진행 중이다.

전염병 확산 우려 속에 공적 돌봄 및 교육기능이 위협을 받으면서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맞벌이 양육자와 한부모 양육자들의 노동 여건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사정이 있어 기관 보육을 희망하면 등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자녀를 휴원 중인 기관에 보내야 하는 양육자들은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관에 보내지 않고 양육자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선택지로 남아있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양육자들의 고충이 크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집단 접촉을 막아 전염병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방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약한 존재들의 돌봄권 또한 보장해야 한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 8월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안전을 위해 어린이긴급 휴원 공문을 내고, 서울과 인천 교육청이 각 급 학교의 휴업을 결정함에 따라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연차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사회적 돌봄의 역할은 돌봄 기관의 양적 증가에만 있지 않다. 양육 친화적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노력에도 닿아야 한다. 민간 사업장의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난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처럼 신종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은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향후 신종 전염병 발생 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또 다시 공적 돌봄 기관의 운영을 제한하게 되면 양육자들이 가정 내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필연적이며 이는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늦기 전에 관련 매뉴얼 정비는 물론 휴업에 따른 종사자 임금 보상, 맞벌이 자영업자 대책 등 입법 보완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2020년 2월 10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politicalmamas.kr/post/738

#돌봄공백 #돌봄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목을 끌었던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시민단체는 유치원 3법뿐 아니라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 발의와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활동가 #이소현활동가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21046057

“‘신종 코로나’로 인한 학교 휴업 확대... 돌봄 대책은?”

정치하는엄마들 “정부와 정치권, 공적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하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213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서에서 “10일 오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680개교(유치원, 초·중등 포함)가 휴업 중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면서 “어린이집 역시 경기 시흥시 465곳, 광주 북구 305곳·광산구 399곳, 전남 나주시 90곳 등에 휴원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염병 확산 우려 속에 공적 돌봄 및 교육기능이 위협을 받으면서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맞벌이 양육자와 한부모 양육자들의 노동 여건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불가피하게 자녀를 휴원 중인 기관에 보내야 하는 양육자들은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역시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양육자들의 고충이 크다”면서 “민간 사업장의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매뉴얼 정비는 물론 휴업에 따른 종사자 임금 보상, 맞벌이 자영업자 대책 등 입법 보완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

#돌봄공백 #돌봄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은 왜 시민선거인단에 참여하는가” #3

<권은숙 활동가>

“정치는 많이 배운 사람, 엘리트,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정치라고 여태까지 생각했는데, 정치하는엄마들로 입법 촉구에 뛰어들면서 아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정치,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육의 당사자로서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육자의 마음, 양육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출생률을 걱정하지 않고 정치의 문턱도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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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168398010337796/posts/807153476462243/?d=n

••정의당 시민선거인단 가입은 2월 17일까지이며, 만18세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바로하기 https://pan2020.justice21.org/index.php

#시민선거인단 #정의당 #개방형비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나는왜시민선거인단에참여하나 #권은숙활동가

돈벌이도 육아도 아닌 '제3의 무엇'을 시작한 싱글맘

“꿈같은 건 가져볼 수도 없는 이 척박한 일상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꼭 한번은 쟁취해보고 싶은 무언가가 아른거린다. 더 이상 대단하다는 말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혼자서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쉬운 사회라서 전혀 대단할 것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런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보는 것.”


[파트타임 엄마 송지현의 ‘24시간이 모자라’] 꼭 한번은 쟁취해보고 싶은 뭔가가 아른거린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936

#24시간이모자라 #제3의무엇 #모두가엄마다

"의원실 돈 전달" 메일까지 있는데…입건도 말라?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가 국회를 상대로 불법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정작 로비 대상인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MBC/기자 이유경]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9885_32524.html

#한유총 #불법금품로비 #검찰수사중단

“코로나로 휴원한 어린이집, 우리 애만 덩그러니…워킹맘이 죄인”

[쿠키뉴스/기자 정진용]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47731/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 “정부는 사정이 있어 기관 보육을 희망하면 등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자녀를 휴원 중인 기관에 보내야 하는 양육자들은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전국 사업장에 양육 노동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권고하고,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권고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공백 #감염병예방법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남녀 차별에 굴절된 육아와 가사…‘모두의 돌봄권’ 인식 필요 ⑤ 가정 내 돌봄노동

유연한 업무 환경, 양육자 한정 땐
직장 내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
“애 있는 사람에게 특혜 주는 대신
미·비혼의 가족 돌봄 등 넓혀야”

■ 입증할 방법 없는 ‘경력’

여성들, 양육 위해 프리랜서 선택
일감 단위 노동, 경력 입증 어려워
플랫폼 종사자 늘어나는 시대에
‘이력 데이터’ 소유권 보장해야

■ 기술 발전이 돌봄 부담 덜어줄까

IT업계 재택근무 등 기술변화
독일 ‘노동 4.0’ 백서에서는 우려
“돌봄하던 여성은 부담 커질 수도”
남녀 구분 없이 ‘돌봄권’ 접근을

[경향신문/녹아내리는 노동]
http://m.khan.co.kr/amp/view.html?art_id=202002120600005&sec_id=940702

#돌봄권 #노동권 #경력단절 #고용단절 #성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로봇으로도 대체 못할 돌봄노동…‘우리 안의 홀대’가 문제 ⑤ 사라지지 않을 노동

■ 시급 3750원, 간병노동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간병인 환자에 감염돼도 산재 해당 안돼 환자 따라 이 병원 저 병원 전전 폭언·성추행·임금체불에 무방비

■ 내면화된 ‘자기노동 평가절하’

가치 인정 못 받는 여성 돌봄노동 ‘보조 소득 위한 것’ 통념서 비롯 노동자 스스로도 평가절하 그나마 제도권 안 요양보호사도 원치 않는 단시간 노동·저임금

■ ‘좋은 돌봄’이 가능하려면

서울시, 지자체 첫 종합재가센터 고용안정·현장 위협 줄어들어 전문가 “공적 주체가 관리해야”

■ 민간 사업자 이해관계 조정 못해 꼬여버린 ‘돌봄의 공공화’

보육·요양 등 인력 직접고용 골자 문 대통령 공약 ‘사회서비스공단’ 보육단체·보수 야당 반발로 주춤 일부 지자체 시범사업에 머물러

[경향신문/녹아내리는 노동]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2120600015&code=940702

#돌봄노동 #돌봄권 #노동권 #경력단절 #고용단절 #모두가엄마다#정치하는엄마들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 정치하는 엄마들과 정책제안 및 시민선거인단 참여 협약식

#정치하는엄마들 #대구모임 #정치하마

http://www.breaknews.com/710325

운영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 2/11] 익명의이화인들 연대의 건

소수자를 배제하는 운동에서 무엇을 꿈꿀 수 있는가
연대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바라며
'익명의이화인들'은 이번 숙대 트랜스젠더 합격을 계기로 학내외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이 난무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누구도 정체성으로 인해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연대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의결 2/6] 공동성명의 건

우리는 계속 ‘위협’이기를 원한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합격자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드러내고, 얼마 전 원치 않는 전역을 당해야 했던 변희수 육군하사 및 그와 비슷한 장벽에 부딪치며 살아가고 있을 사람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우리는 우리사회가 더는 성소수자가 숨어야 하는 사회가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 연결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기를 열망하며, 그녀의 용기를 지지한다.

이런 '여성 지도자 과정' 필요 없습니다

[주장] 안양시, '정치하는 엄마들의 활동을 찾아보고 다시 생각하라

" '정치하는 엄마들'. 엄마들의 이름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담아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체가 있다. 이들의 엄마는 생물학적 여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육아를 하는 모든 이들로 확장한다. 엄마들은 육아 가사 살림 돌봄이 여성에게만 집중된 이상 오롯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엄마들의 일은 우리 모두의 일임을, 무엇보다 사회의 일임을 일깨워주었다.

그 수단으로서 정치를 삼았고, 예산감시부터 정책 의제 설정, 기자회견, 청원 등으로 변화를 만들어간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민식이법', 투명하고 건강한 유치원 운영을 위한 '유치원3법'을 통과시킨 저력을 보인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여성 지도자 아닌가. 총선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지는 이들은 차, 커피, 예절, 하늘로 솟은 엉덩이 등을 주제로 한 교육으로 양성된 이들이 아니다."

http://omn.kr/1miv7

#정치하는엄마들 #사이다

[취재요청서] 어린이생명안전법은 또 뒷전인가?

주유소 등 도로점용 진출입로 안전시설 의무화 위한 도로법 개정 및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2월 13일(목)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순서
- 박홍근 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추진 취지 등)
- 고유미 활동가 (해인이 엄마)
- 이은철 활동가 (해인이 아빠)
- 이소현 활동가 (태호 엄마)
- 김태양 활동가 (민식이 아빠)
- 김정덕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박홍근의원실

정치하는엄마들은 13일(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토위 소속) 주유소 등 도로점용 진출입로 안전시설 의무화 위한 도로법 개정 및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1월 14일 양천구 신월동에서 인도를 보행하던 11세 아동이 굴착기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0090) 주유소, 음식점, 주차장 등 인도를 거쳐 진출입하는 시설은 진출입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되어있는데, 2017년 이전에는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보행자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홍근 의원실은 주유소 등 진출입로 사고를 막기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등 20대 국회가 마무리 지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태호, 해인이, 민식이 엄마아빠가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4월 총선서 아이 권익 보호하고 양육, 피양육자 돌봄권 보장하려는 정치인 지원"

- <정치하는엄마들> 직접 정치를 하기 위해 모인 단체

- 소수의 몇몇만 정치를 한다는 인식 바꿀 수 있어 참여

- 엄마는 생물학적인 여성에 국한되지 않아

- 돌봄의 사회적인 책임성에 공감하는 모든 이는 ‘엄마’

- 자녀돌봄 유급휴가제 도입을 위해 13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가질 예정

[가톨릭평화방송 인터뷰] 백운희 공동대표
http://m.cpbc.co.kr/news/view.php?cid=773006&path=202002

#시민선거인단 #돌봄공백 #감염병예방법개정 #백운희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111109098474?did=NA&dtype=&dtypecode=&prnewsid=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