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양육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 계도가 필요하고요. 대만의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유급휴가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라고 정부가 강력히 나서고 있고, 어긴 사업장에 대해서도 강한 벌금을 매기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돌봄권 #코로나 #장하나활동가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229011200038?did=1825m

민유리 회원님이 참여한 모의재판 현장 함께 나눕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민유리언니짱

[단독] 모의배심원단 “오토바이 사고, 정식재판서 다퉜다면 일부 무죄”

합의금 변제 못해 벌금형 받은 윤경백씨

형벌 불평등 사회 ④ 시민배심원단의 모의재판 평결

[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法에 가려진 사람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3016020

[성명서] 대체 누구를 위한 긴급돌봄인가?

16시 퇴근하는 양육자가 얼마나 되나?
정부는 할 수 있는 만큼 일하지 말고
국민이 필요한 만큼 일하라!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요식행위 하지 마라.

교육부는 어제(2일) 오후 16시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긴급돌봄이 필요한 유치원, 초등학생을 위해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력으로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평시에도 가장 수요가 많은 등하교 시간에는 공급이 거의 없어 ‘미스매치’에 대한 질타를 받는 사업이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갑자기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을 맡아줄 아이돌봄노동자분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대거 수급할 거라는 믿음은 없다.

학교돌봄을 오후 5시까지 제공한다면,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양육자들은 얼마나 될까? 유연근무제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의 경우 ‘공적돌봄’의 사각지대는 누가 어떻게 메울 것인가?

교육당국은 3월 2일부터 6일까지 실시 중인 1차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조사기간 2월 24~26일)하면서 운영 시간 및 신청 대상을 학교장 재량에 맡겨, 학교별·지역별로 중구난방에 엿장수 마음대로 고지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아래 사진 참고) 그래서 2월 28일에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 ‘기존 일과 시간에 준하여 17시까지 운영’한다는 교육부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 권고로 대다수 학원이 휴원 중이기 때문에 17시부터 양육자 퇴근 시까지 ‘사적돌봄’의 역할을 했던 저학년 사교육, 소위 ‘학원 뺑뻉이’가 평시처럼 작동하지 않고 있다. 즉 학교 내 긴급돌봄의 운영시간은 17시가 아닌 19시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신청 대상도 기존 돌봄교실 이용자로 한정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유연근무제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학교 내 긴급돌봄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1차 수요조사 시 ~12:00, ~14:30, ~15:00까지 운영한다고 가정통신문을 보낸 학교들이 적지 않다. 갑작스런 개학 연기로 패닉에 빠진 양육자들에게 이런 공문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아이를 12시에 하교 시킬 수 있다면, 출근을 안 하고 말지 긴급돌봄을 왜 사용하나? 이건 긴급돌봄이라고 쓰고 요식행위, 탁상행정, 생색내기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돌봄 위기에 처한 양육자와 피양육자들에 대한 우롱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1차 초등 긴급돌봄 신청자는 전체 6,117개교 중 4,150개교(67.8%)에서 48,656명이 신청하여, 전체 초등학생 2,721,484명 중 단 1.8%가 신청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부랴부랴 17시까지 운영 방침을 내렸고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나, 17시까지 운영해도 지금의 돌봄위기를 해소하기 어렵다. 많은 양육자들이 특히 엄마들이 사직서 제출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반면 어린이집 긴급보육은 통상의 보육시간(~19:30)까지 동일하게 실시하고 이용 사유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심지어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진학할 때 발생하는 2시간 30분의 돌봄공백이 한국적 고용단절현상을 낳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같은 이유로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양육자들 특히 엄마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직서를 썼다 지웠다 고뇌하고 있다. 돌봄위기는 곧 고용위기이며 생존과 생계의 문제다. 교육부가 탁상행정 할 때가 아니라는 거다.

물론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이 누구보다 막중하다. 지금 출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가정돌봄’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지원금(1일 5만원, 최대 25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노동자 1인당 주 1~2회 사용 시 주 5만원/주 3회 이상 사용 시 주 10만원, 최대 1년 52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주 중심의 경직된 한국의 기업문화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지원제도가 돌봄의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어차피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사업장은 정해져있고, 예비비로 지원금이 책정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지적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허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해 가면서까지 돌봄권을 구제 받을 노동자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 것인가?

따라서 노동부와 교육부에 제안한다.

1. 교육부는 학교 내 긴급돌봄 운영시간을 19시까지로 연장하고, 신청 대상에 제한을 두지 말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질병재난 시에는 일상적인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뿐 아니라 다양한 경우의 돌봄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긴급돌봄 신청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구체적인 신청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라.

3. 위 신청사유를 바탕으로 각급 교육지원청은 노동지청과 협력하여, 학부모가 재직 중인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를 허가하지 못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라.

4. 무엇보다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긴급돌봄노동자들 역시 누군가의 양육자일 수 있으므로, 긴급돌봄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대만은 재해관련법 제31조 1항에 의거 방역돌봄휴가를 사업주 100퍼센트 부담의 유급휴가로 실시하고, 방역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며, 전국적으로 일괄 휴교령을 내렸기 때문에 증명서 등은 제출할 필요도 없었다고 한다. 방역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최소 5만 대만달러(한국 200만원)에서 최대 100만 대만달러(한국 4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재난 시 가정돌봄’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 동안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돌봄 재난 역시 반복돼 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삶이 위협 받고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이 일제히 문을 닫는 이 순간, 법으로 보장된 돌봄휴가는 그림의 떡이고, 사직서를 썼다 지웠다 고뇌하는 엄마들이 한 둘이 아니다. 보여주기식 행정 및 예산 투입으로는 그 누구의 돌봄권도 지킬 수 없다. 신종 전염병으로 더욱 취약해진 양육자들이 돌아갈 일터를 걱정하지 않고 돌볼 권리, 아동청소년들이 엄연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돌봄 받을 권리-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3월 3일
정치하는엄마들

#돌봄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753

"긴급보육 어린이집 교사, 마스크 지원도 없이 일해라?”

어린이집 현장 "긴급보육 시켜놓고, 마스크 지원도 안하느냐"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952

#긴급돌봄 #안전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문경자활동가 #윤일순활동가

[정치하마] 우리 닮은 사람을 국회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공천심사단"

민주당원 아니어도, 민주당원이라면 더더욱 우리 닮은 비례대표를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기회,

딱 하루 남았습니다!

* 모집일정 ✔️
 - 2020년 3월 4일(수) 오후 6시까지

* 모집사이트📍
https://theminjoo.kr/judge

* 모집대상 📌
 - 선거권을 가진 국민 누구나

※ 제21대 총선 지역구 경선 선거권을 가진 민주당 권리당원은 이미 포함되어있습니다.
( 2020년 2월 19일 (수) 10:00 ~ 2월 20일(목) 17:00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이 완료되어 확정된 권리당원선거인단)
 -> 입당일 : 2019년 7월 31일까지 입당완료 된 자
 -> 당비납부횟수 : 2019년 2월1일부터 2020년 1월 31일(최근 1년)까지 6회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 단, 체납당비는 2019년 9월 30일까지 납부 완료한자에 한함
 -> 미포함된 당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 모집절차
 - 접수 사이트 접속 -> 실명인증 -> 본인인증(휴대폰, 공인인증, 아이핀) -> 접수 완료


* 투표안내 (재안내 예정)
 - 일정 : 2020년 3월 10일(화) 09:00 ~ 2020년 3월 11일 (수) 18:00까지 2일간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 될 시 공지로 안내, 투표당일 개별 안내)
 - 방법 : 개별 안내 받은 후 온라인투표(휴대폰 인증) 참여

* 문의
02-2630-7044, 02-2630-7054, 02-2630-7056, 02-2630-7058, 02-2630-0067

#당사자정치 #정치효능감 #국민공천심사단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개학 연기대책 '긴급돌봄' 외면…"가족돌봄휴가 활용해야"

긴급돌봄 신청하기엔 걱정되지만…돌봄휴가 쓰기엔 '눈치'
"개별 돌봄 지원 이뤄져야…자영업자·일용직도 고려해야"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정부가 현재 내놓은 긴급돌봄 방안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에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기자 류석우]
https://www.news1.kr/articles/?3861419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 #돌봄권 #긴급돌봄 #강미정활동가

#3시STOP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세계여성의날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42399

'체육교습도 체육시설업'…통학버스 안전 사각지대 해소

오늘 태호유찬이법이 오전 10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에 전체회의와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모두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한음이법은 아직까지도 행안위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응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 20대 국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4098600001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태호·유찬이법', 국회 행안위 문턱도 통과…법안심사소위서 의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0412007669448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이라 불리는 도료교통법 개정안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5일 본회의에 올라 통과가 가능해진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태호·유찬이법을 의결했다.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이다. △어린이통학버스 대상확대 △어린이통학버스동승보호자의무 확대 △어린이통학버스동승보호자 탑승여부 표지부착의무도 담았다.

...
한편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태호·유찬이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태호‧유찬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4건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말한다.

문체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탑승 통학차량 관리 강화가 골자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시설에서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엔 사설 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니었다. 이 법안으로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2020 충남교육 모니터단 모집

신청페이지
http://www.cne.go.kr/boardCnts/view.do?boardID=20134&boardSeq=207253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ycne&m=01&opType=N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 #긴급돌봄 #돌봄권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42448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304013200038?did=1825m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 #긴급돌봄 #돌봄권 #이한나활동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긴급돌봄교실 2차 수요조사, 9~5시로 변경
5시 퇴근하는 학부모 없어, 실효성 떨어져
‘돌봄수요’ 계속, 현장어려움은 개선 안 돼
유급 가족돌봄휴가? 법정 노동자만 가능해
사업장 “연차 소진 먼저...” 학부모들 눈치
대만재해법, 사업주 100% 부담 방역 휴가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 #긴급돌봄 #돌봄권 #백운희활동가

https://www.nocutnews.co.kr/news/5302359

정치하는엄마들은 8일까지 대구지역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기금모금 중이다. 대구지역 지역아동센터들이 일제히 휴원하면서 행여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결식을 하거나 감염위험에 노출될까 우려해서다. 모인 돈은 대구지역 위기아동들에게 간편식과 마스크, 손소독제를 전달하는데 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대구지역 한 회원이 쪽방촌을 찾아다니며 간식을 직접 전달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마스크도 없이 돌아다니고 매일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운다는 소식을 전해왔다"며 "전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대구지역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힘을 주면 우리 또한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42495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코로나 #장하나활동가

[정치하마] 서울시교육청 상대 스쿨미투 행정소송

학생들의 용기있는 고발의 목소리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이 함께 합니다.

내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선고
일시: 2020. 3. 5(목) 13:50
장소: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4호
사건번호: 2019구합652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8년 스쿨미투(학교성폭력고발운동)이 일어난지 햇수로 3년째 되어 갑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9년 3월, 교육당국이 파악한 스쿨미투 현황 및 처리 상황을 알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중 서울시는 고발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 무려 23개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정보공개청구 주요 정보를 비공개로 답변하여 학생들과 양육자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정보 비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9월 3일 첫변론, 10월 24일 2차 변론, 12월 5일 3차 변론, 2020년 1월 9일 4차 변론을 마치고 드디어 오늘 최종 판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사 개인 신상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학교들의 대응행태를 밝히는 일이 이렇게까지 오래 걸려야 하는 일입니까?

행정소송에서 꼭 승소하여 교육당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성폭력 처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학생들과 양육자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현장을 믿고 마음 놓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스쿨미투 전국지도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politicalmamas.kr

#MeToo #WithYou #SchoolMetoo
#스쿨미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운영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의결 2/29]

[연대] 3시STOP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에 문제 제기하고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3시STOP공동행동은 2017년부터 매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3시STOP 조기퇴근시위'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종전과 달리 오프라인에서 모이지 않고 인증샷 방식으로 대체합니다. 3월 8일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식의 개별파업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드러내고 여성들이 겪는 성별임금격차에 대해 문제제기합니다.

* * *

여성노동자 74.0% 직장서 성차별 경험... 반말·성희롱·임금차별 등
[3시STOP 여성파업 기획연재 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분 설문 조사 분석 결과 http://omn.kr/1mqrz


저는 채용성차별에 맞선 아나운서입니다
[3시STOP 여성파업 기획연재 ②] 여성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송사, 이제는 바뀌어야 http://omn.kr/1mr2m


'이 업계에선', '원래 그런곳'...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마법의 말들
[3시STOP 여성파업 기획연재 ③] 여성노동 가치 저평가 사례 http://omn.kr/1mrs5


입사하자마자 "우리 회사는 여자에겐 불이익..." 그 말이 맞았다
[3시STOP 여성파업 기획연재 ④] 여성노동자 차별하는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http://omn.kr/1mpmz


디지털콘텐츠 업계의 비상식적인 '사상검증'과 '성별임금격차'
[3시STOP 여성파업 기획연재 ⑤] 페미니즘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권' 침해당해 http://omn.kr/1mqep


#3시STOP공동행동 #성별임금격차 #반성폭력 #반성차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원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결과 공개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법원이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권을 폭 넓게 인정해 줬다”며 “설령 가해자나 사건 학교에 일부 불이익이 갈 수 있더라고 공익을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상은 했던 결과”라며 “판결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51584775726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아동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행정소송 승소!
정치하는 엄마가 또 이겼다!
- 예비 학생·예비 학부모·지역주민들은 개학 전에
스쿨미투 전국지도 확인하세요!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시민 알권리 위해 항소 포기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열린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원고 일부승소 했다. 싸우는 여성이 이긴다! 정치하는 엄마가 또 이겼다!

2018년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스쿨미투(학교성폭력고발운동)’가 일어난 지 햇수로 3년이 지났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9년 3월, 교육당국이 파악한 스쿨미투 현황 및 처리 결과를 알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정보공개청구 주요 정보(스쿨미투 처리 결과)를 비공개로 답변하여 학생들과 양육자들,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5월 스승의 날에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행정소송)를 제기하고 ‘가해교사는 스승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에서 9월 3일 첫 변론, 10월 24일 2차 변론, 12월 5일 3차 변론, 2020년 1월 9일 4차 변론을 마치고 드디어 오늘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애초에 우리가 원한 건 교사 개인 신상이 아니었다. 스쿨미투를 통해 고발된 학교 성폭력의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과 징계를 받았는지, 피해자 및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해당 학교는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든 시민은 알 권리가 있기에 우리는 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늘 이겼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은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벌어진 스쿨미투 내용을 전수조사 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도 파악하지 않은 <2018년 대한민국 스쿨미투>라는 역사를 유일하게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www.politicalmamas.kr)에 온라인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구축했다. 스쿨미투가 일어난 모든 학교의 정보가 탑재되어 있고, 정보공개청구 답변서는 모든 공문서를 공개해 놓았다. 신학기가 되기 전에 전국의 예비 학생, 학부모들은 반드시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확인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학교 성폭력 가해자가 여전히 교사 행색을 하고 있진 않은지 지역사회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법원의 오늘 판결을 존중하여, 항소를 포기하고 서울 내 23개교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공개하고 학생 인권 보장에 힘써라!

2020년 3월 5일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MeToo.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운동 #아동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