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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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공식입장 공개질의

조희연 교육감에게 묻습니다.
가해학교 은폐·가해자 신원 보호
타 시도 교육청의 요구·정보공개 고의 지연
이 4가지 이유로 항소하는 게 사실입니까?

▲ 3월 20일 밤늦게 서울시교육청 항소장 접수, 스쿨미투 처리현황 비공개 입장 고수
▲ 3월 17일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요청으로 이뤄진 면담에서 밝힌 상식 밖의 항소 이유들, 조희연 교육감 및 서울시교육청의 공식입장인지 확인하고자 함
▲ 3월 22일 서울시교육청에 항소 이유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스쿨미투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779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스쿨미투 가해교사 옹호 발언 공개합니다!

2020년 3월 5일 스쿨미투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이후 17일 서울시교육청이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요청한 면담에서 항소 의지 확인하였고, 노골적으로 스쿨미투 가해자를 보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전부 공개합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수준 확인해보세요.

※녹취록 보고 듣기 https://youtu.be/Y1N1BpwadY0


(3월 5일) 스쿨미투 행정소송 일부 승소 판결문 전문
http://politicalmamas.kr/post/759

(3월 17일) 녹취록 ;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스쿨미투 가해자보호
http://politicalmamas.kr/post/772

(3월 19일) 서울시 교육청 항소의지 규탄 기자회견
http://www.politicalmamas.kr/post/773

(3월 20일) 전국 100개교 스쿨미투 전수조사 DB공개
http://www.politicalmamas.kr/post/776

(3월 22일)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공식입장 공개질의
http://www.politicalmamas.kr/post/779



#스쿨미투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school_me_too
[정치하는엄마들 문자행동] 스쿨미투 가해교사 옹호하는 조희연 교육감은 항소를 당장 철회하라!

회원님 안녕하세요~ 가족 친구 친지 지역사회의 건강을 빕니다.

2018년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스쿨미투 기억하십니까?

전국 100개교 학생들이 학교성폭력을 사회에 고발했고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www.politicalmamas.kr/school_me_too

2019년 3월 가해교사들이 교단에 복귀한다는 제보를 접한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묻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비공개나 부분공개로 처리결과를 은폐했고,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19년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3월 5일 정치하는엄마들이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승소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해자 개인 신상정보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외한 스쿨미투 처리결과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가해교사가 교단에 제대로 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3월 20일 항소했습니다. 스쿨미투 처리결과 공개는 조희연 교육감 스스로 밝힌 원칙이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하고, 서울시교육청에 항소 철회를 촉구하는 문자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교육감 010-3465-3925

(문자예시)

조희연 교육감님, 스쿨미투를 아십니까? 보고받은 내용만 보지 마시고, 학생들이 고발한 끔직한 내용을 직접 보고 판단하십시오! www.politicalmamas.kr/school_me_too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스쿨미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가해교사는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알고 싶은 게 욕심입니까?

2018년 11월 성비위 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스쿨미투 처리결과 일체 공개를 약속했던 조희연 교육감님!

가해교사가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앞장서야 할 교육청이 가해교사 신상이 공개될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아동학대 방조하는 항소를 당장 철회하고 약속대로 스쿨미투 처리결과 공개하십시오!

#스쿨미투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운희 활동가는 "온라인 강의의 경우 초등강의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계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가정 내에서 인터넷 환경이나 컴퓨터 활용능력 등 환경이 구축돼있어야 한다"며 "양육자가 함께 하지 않는 경우 거기서 오는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대책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제시가 안됐다"며 "단순히 학부모들의 학습을 해야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아이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일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백 활동가는 "학습 결손 손실을 보완하는 차원보다는 아이들이 그날그날 할 것이 있다면, 가정 내에서 양육자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긴 어려운 현재 상황이 보완될 것"이라며 온라인 강의의 구체적 계획과 가이드라인 확충의 필요성을 말했다.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003230128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19 #모두가엄마다 #백운희활동가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교사가 어느 학교에 있는지 알리길 적극 거부합니다. 아이들은 성범죄교사가 일하는 학교가 어딘지도 모르고 배정받아 다녀야합니다. 개인신상 외 기타정보 공개하는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https://seouleducation.sen.go.kr/kr/board/petition/boardView.do?bbsIdx=18357

조희연교육감 문자보내기
https://tttttt.me/politicalmamas/1543

•••

1 성범죄 가해교사 발언
www.politicalmamas.kr/school_me_too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0/03/19/0002985585_003_20200319172903737.jpg?type=w647

2 행정소송 패소판결 관련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51584775726?did=NA&dtype=&dtypecode=&prnewsid=

3 담당 변호사 입장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019308338131677&id=100001576206652

#스쿨미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교사가 어느 학교에 있는지 알리길 적극 거부합니다. 아이들은 성범죄교사가 일하는 학교가 어딘지도 모르고 배정받아 다녀야합니다. 개인신상 외 기타정보 공개하는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청원동의
https://seouleducation.sen.go.kr/kr/board/petition/boardView.do?bbsIdx=18357

✔️조희연교육감 문자보내기
https://tttttt.me/politicalmamas/1543

•••

1 성범죄 가해교사 발언
www.politicalmamas.kr/school_me_too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0/03/19/0002985585_003_20200319172903737.jpg?type=w647

2 행정소송 패소판결 관련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51584775726?did=NA&dtype=&dtypecode=&prnewsid=

3 담당 변호사 입장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019308338131677&id=100001576206652

#스쿨미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복지부의 지침에 대해 마스크 수급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봤다. 장 활동가는 “지난 17일 복지부가 오는 4월 5일까지 휴원 연장 보도자료에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 준수' 사항으로 '마스크 착용’이 들어가 있다”면서, “(의무가 아니라는 지침은)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 문제 때문에 내린 지침이 아닐지, 이 때문에 현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장 활동가는 “학부모들이 아이를 긴급보육 보내면서 심리적 부담,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보육현장에서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보면 불안감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라면서, “(복지부가) 어떻게 하면 차질 없이 마스크를 수급할지 고민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683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19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연대] 충북여중 #스쿨미투 생존자 소송비용 지원 후원금 모금합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정미진) 3333-11-1356880

2018년 충북여중(서원재단) 학생들은 교사들의 성폭력을 트위터에 고발했습니다. 생존 학생은 학교를 그만두고 법정에서 교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가해교사 두 명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법정구속, 벌금 300만원 등을 각각 선고 받았지만 모두 항소*했습니다.

생존자는 1심 재판에 임하면서 2차 피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해교사 측의 협박편지가 생존자와 주변에 발송됐고, 가해교사의 가족 및 동료에게 협박과 회유를 당했습니다.

가해교사 측에 2차 피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와 일체 소송비용(법원 서류발급비, 교통비 등) 지원을 위한 모금을 합니다. 이 소송이 용기내어 교사의 성폭력을 고발한 우리 학생들에게 작은 빛이 되길 바라며 함께 합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관련기사모음
http://bitly.kr/BoBPoZW4

#스쿨미투끝나지않았습니다 #충북여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에서 의결되어 알립니다

[의결 20200325] 정치하는엄마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참여

현재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집행단위는 초기부터 직접 피해자 지원을 하거나 이 이슈 대응을 하고 있던 단체들로 논의 및 긴급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단위 외 연대단체들은 이 이슈를 함께 알리고 힘을 모으기 위해 외부로 나가는 성명서, 행사 등 내용 등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단체 참여로 온라인성폭력 사안 해결에 힘쓰고자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 제주특별자치도 제3기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님을 공개모집합니다 >

- 신청자격
❍ 여성학자, 성인지·인권, 학계, 여성단체, 시민사회, 아동·가족, 일자리, 건축․토목, 문화 등 분야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양성평등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여성·시민·사회·경제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그 밖의 양성평등 정책 제언 및 시책 추진에 적극적 관심 있는 사람

- 신청 및 접수
❍ 접수 기간 : 2020.3.16. ~ 4.6(21일간)
❍ 접수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064-710-6542)
❍ 접수 방법 : 직접 방문, 전자메일(스캔첨부), 팩스, 우편(마감일 18:00 도착 분에 한함)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64-710-6519
❍- 우편접수 :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양성평등위원회 담당자 앞
-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연대/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성착취 방을 이용한 모든 사람이 공범이다!

1. 텔레그램 성착취, 어떻게 가능했나?
그 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 여개에 가까운 방, 회원수 중복 포함 26만명 추정. 한 방에 최대 3만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사’를 포함한 운영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텔레그램 성착취 방 이용자들은 피해촬영물 속 여성을 평가하고 모욕하는 언어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유료결제한 일부는 촬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3. 이들은 공유되는 영상이 불법촬영, 협박에 의한 영상임을 알면서도 더 많은, 새로운 영상을 원했습니다. 이들이 ‘박사’와 무엇이 다를까요

4.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여성보다 우위를 점하고 여성을 소유하고자 하는 여성혐오적인 욕망의 발현압니다.

5. 피해영상물을 보는 것, 공유하고 유포하는 것, 영상 내용을 지시하는 것, 이 모두는 성착취물 제작, 유포, 강간교사, 범죄행위 방조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6. 지금까지 비슷한 사건마다 디지털 성착취 플랫폼 운영자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으며, 이용자의 경우 극히 일부만이 처벌을 받아 왔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와 이용자들은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성착취 근절의 첫걸음이자 필수요소입니다!

7. 텔레그램 성착취는 ‘박사’, ‘갓갓’ 등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다!
성착취 방을 이용한 모든 사람이 공범이다!
공범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한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