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회에서 알립니다.
[의결 20200406]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국민추천의 건
정치하는엄마들은 비리유치원 사태 고발의 주역인 경기도교육청 오종민 사무관을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추천합니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국민추천>
http://www.mpm.go.kr/mpm/minwon/moreActive/recommendation/
[의결 20200406]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국민추천의 건
정치하는엄마들은 비리유치원 사태 고발의 주역인 경기도교육청 오종민 사무관을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추천합니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국민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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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표현들이 혐오표현일까요?
‘혐오표현’의 유형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표준교안)
1. 모욕형 혐오표현 :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는 표현
외국인은 범죄위험이 높다.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는다.
장애인은 불쌍하다.
여성은 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 여자는 외모가 경쟁력이다.
김치녀 된장녀
이주노동자는 게으르다. 가짜 난민이다.
(손흥민에게) 그는 래브라도 (개의 품종)을 잡아먹는다.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에게) 김치 냄새 난다.
동성애자는 HIV/AIDS 의 주범이다
(인도인에게) “시끄러워, 더러운 ××야! 너 어디서 왔어?”
“냄새나는 ××, 너 아랍에서 왔어?” (➡️ 모욕죄로 처벌됨)
2. 선동형 혐오표현 : 차별‧폭력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표현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에게) “바퀴벌레 조선인을 몰아내자!”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장애인은 집에나 있어라”
우리 동네 장애인 학교 절대반대
삼일한
동성애 아웃 동성애로부터 우리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3. 차별을 생산하는 혐오의 메커니즘
-인종 국적
“동남아시아 출신들은 게으르다”, “조선족들은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비가 붙으면 휘두르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
-여성
“여성은 “조신해야 한다”, “나서지 마라”, “집에서 애나 봐라”, “여성은 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 “여성은 얌전해야 한다”, “철학은 남성의 학문이다”, “철학과 남녀 비율이 비슷해지는 것이 우려스럽다”, “여학생들 당연히 삼국지는 안 읽어 봤겠지?”, “여자가 제사도 지낼 줄 모르면 시집가서 어쩌려고”, “매일 스마트폰으로 예쁜 옷이나 구경해 불행한 것”, “지하철에서 화장하지 말라. 프랑스에서는 몸파는 여성들이나 그렇게 한다”, “여자애들 공부하러 오면서 학교에 짧은 치마 입고 오는거 이해가 안된다. 그게 공부하러 오는 복장이냐.”, “이 나라 경쟁력은 출산율에서 나오는데 요새 여자애들은 결혼도 안하고 아주 문제가 많아.”
4. 차별을 생산하는 혐오의 메커니즘: 불쾌감, 비가시화
-불쾌감 유발
“김치 냄새 난다!”, “조선인은 똥이나 먹어!”, “바퀴벌레 조선인을 몰아내자!”,
“동성애자는 유전적으로 돌연변이”, 원숭이 등 동물에
비유
-비가시화(정체성 부정)
이주자에게 “너희 나라로 가라”, “프랑스에서는 발찌 차고 다니는 여성들을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니 발찌하고 다니지 말라”, “퀴어축제 같은 거 안하면 안되냐”, “마이클잭슨이 백인처럼 하얘지고 싶어서 수술을 했다”, “정신병자들은 집에 있어라”
5. 차별을 생산하는 혐오의 메커니즘: 고정관념
-김치녀
과소비, 분수, 소비지향, 허영, 세속·물질적, 샤넬, 구찌, 명품백, 스타벅스, 성형, 청담동 며느리룩, 남성의존, 남자 무시, 어장관리, 데이트비용, 꽃뱀, 먹튀, 선물, 대접, 경제적 부담, 잘난 척, 이기주의, 도도
-이주민
시골, 노총각, 매매혼, 사기결혼, 어린 여자, 가난, 돈 벌러옴, 투박, 목 늘어난 셔츠, 촌스러움, 몸뻬바지, 까만 피부, 까무잡잡, 후줄근, 꺼려짐, 싼티, 악취, 향신료, 회칼, 범죄자, 청년경찰, 오원춘, 무법자, 동포, 장기매매, 중국, 동남아, 조선족, 이슬람, 연변사투리, 시끄럽다.
-동성애
존중 강요, 성욕, 똥꼬충, 불쾌, 눈총, 중성적, 대머리, 위험.
-맘충
기저귀, 김밥, 쏟음, 흘림, 고급유모차/커피숍, 뷔페, 브런치, 비상식, 억셈, 적반하장, 민폐, 뛰어다니다, 막장, 무개념, 새치기, 시끄럽다. 진상, 내로남불, 남편 욕, 시댁 욕, 기저귀 가방, 레깅스, 박시한 원피스, 안 꾸밈, 묶은 머리, 허름, 아줌마, 공공장소, 꼴보기 싫음, 극혐, 엉망, 부들부들
이런 모든 표현들이 혐오표현입니다.
21대 총선 선거운동의 혐오표현을 제보해주세요!
@ 제보 방법
- 전화 : 02-732-3420 / 핸드폰 : 010-7322-1330(카톡, 문자)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http://www.15771330.or.kr(온라인상담)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ddask420
- 카카오플러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의 유형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표준교안)
1. 모욕형 혐오표현 :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는 표현
외국인은 범죄위험이 높다.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는다.
장애인은 불쌍하다.
여성은 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 여자는 외모가 경쟁력이다.
김치녀 된장녀
이주노동자는 게으르다. 가짜 난민이다.
(손흥민에게) 그는 래브라도 (개의 품종)을 잡아먹는다.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에게) 김치 냄새 난다.
동성애자는 HIV/AIDS 의 주범이다
(인도인에게) “시끄러워, 더러운 ××야! 너 어디서 왔어?”
“냄새나는 ××, 너 아랍에서 왔어?” (➡️ 모욕죄로 처벌됨)
2. 선동형 혐오표현 : 차별‧폭력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표현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에게) “바퀴벌레 조선인을 몰아내자!”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장애인은 집에나 있어라”
우리 동네 장애인 학교 절대반대
삼일한
동성애 아웃 동성애로부터 우리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3. 차별을 생산하는 혐오의 메커니즘
-인종 국적
“동남아시아 출신들은 게으르다”, “조선족들은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비가 붙으면 휘두르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
-여성
“여성은 “조신해야 한다”, “나서지 마라”, “집에서 애나 봐라”, “여성은 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 “여성은 얌전해야 한다”, “철학은 남성의 학문이다”, “철학과 남녀 비율이 비슷해지는 것이 우려스럽다”, “여학생들 당연히 삼국지는 안 읽어 봤겠지?”, “여자가 제사도 지낼 줄 모르면 시집가서 어쩌려고”, “매일 스마트폰으로 예쁜 옷이나 구경해 불행한 것”, “지하철에서 화장하지 말라. 프랑스에서는 몸파는 여성들이나 그렇게 한다”, “여자애들 공부하러 오면서 학교에 짧은 치마 입고 오는거 이해가 안된다. 그게 공부하러 오는 복장이냐.”, “이 나라 경쟁력은 출산율에서 나오는데 요새 여자애들은 결혼도 안하고 아주 문제가 많아.”
4. 차별을 생산하는 혐오의 메커니즘: 불쾌감, 비가시화
-불쾌감 유발
“김치 냄새 난다!”, “조선인은 똥이나 먹어!”, “바퀴벌레 조선인을 몰아내자!”,
“동성애자는 유전적으로 돌연변이”, 원숭이 등 동물에
비유
-비가시화(정체성 부정)
이주자에게 “너희 나라로 가라”, “프랑스에서는 발찌 차고 다니는 여성들을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니 발찌하고 다니지 말라”, “퀴어축제 같은 거 안하면 안되냐”, “마이클잭슨이 백인처럼 하얘지고 싶어서 수술을 했다”, “정신병자들은 집에 있어라”
5. 차별을 생산하는 혐오의 메커니즘: 고정관념
-김치녀
과소비, 분수, 소비지향, 허영, 세속·물질적, 샤넬, 구찌, 명품백, 스타벅스, 성형, 청담동 며느리룩, 남성의존, 남자 무시, 어장관리, 데이트비용, 꽃뱀, 먹튀, 선물, 대접, 경제적 부담, 잘난 척, 이기주의, 도도
-이주민
시골, 노총각, 매매혼, 사기결혼, 어린 여자, 가난, 돈 벌러옴, 투박, 목 늘어난 셔츠, 촌스러움, 몸뻬바지, 까만 피부, 까무잡잡, 후줄근, 꺼려짐, 싼티, 악취, 향신료, 회칼, 범죄자, 청년경찰, 오원춘, 무법자, 동포, 장기매매, 중국, 동남아, 조선족, 이슬람, 연변사투리, 시끄럽다.
-동성애
존중 강요, 성욕, 똥꼬충, 불쾌, 눈총, 중성적, 대머리, 위험.
-맘충
기저귀, 김밥, 쏟음, 흘림, 고급유모차/커피숍, 뷔페, 브런치, 비상식, 억셈, 적반하장, 민폐, 뛰어다니다, 막장, 무개념, 새치기, 시끄럽다. 진상, 내로남불, 남편 욕, 시댁 욕, 기저귀 가방, 레깅스, 박시한 원피스, 안 꾸밈, 묶은 머리, 허름, 아줌마, 공공장소, 꼴보기 싫음, 극혐, 엉망, 부들부들
이런 모든 표현들이 혐오표현입니다.
21대 총선 선거운동의 혐오표현을 제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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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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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장애인 차별과 싸우는 사람들
정치가 미투에 응답하지 않은 결과가 ‘n번방’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 ‘미투 이후 정치’의 청사진 그리다
http://ildaro.com/8693
#METOO #WITHYOU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 ‘미투 이후 정치’의 청사진 그리다
http://ildaro.com/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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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다
≪일다≫ 정치가 미투에 응답하지 않은 결과가 ‘n번방’이다
“나도 고발한다”고 외친 미투(#MeToo) 운동이 시작된 건 2018년 초. 그전부터 한국에서 ‘#OO계_내_성폭력’ 말하기가 이어졌던 걸 생각하면, 정치는 수많
역사 속 정치하는 여성들 궁금하시죠?
02 우씨왕후
정치하는엄마들 부천 회원들 함께 합니다
[뜰작TV] https://www.youtube.com/watch?v=6TP53P-Sdbc
#역사이야기 #정치하는엄마들 #부천하마 #이동진활동가
02 우씨왕후
정치하는엄마들 부천 회원들 함께 합니다
[뜰작TV] https://www.youtube.com/watch?v=6TP53P-Sdbc
#역사이야기 #정치하는엄마들 #부천하마 #이동진활동가
YouTube
똥진쌤의 토킹 히스토리 / 역사속 정치하는 여성 02 / 우씨왕후 편
역사속 정치하는 여성 두번째 편 '우씨왕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무색'… 일상으로 돌아가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한 지 16년.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겪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은 어린이집과 교사에게 의무와 책임만 안겨줬다. 그에 대한 지원책이나 준비된 매뉴얼은 어디에도 없었다.
여전히 불안해서 보내지 않는 가정도 있고, 불안하지만 맡길 곳이 없어 보내는 가정도 있다. 불안하지만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교사도, 기저질환이 있는 교사도, 아이를 키우는 교사도 선택권 없이 출근하고 있는 지금, 이제라도 긴급보육의 컨트롤타워는 국가여야 한다. "
[특별기고] 문경자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활동가·대구지역 16년 차 보육교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375
#긴급보육현장 #정치하는엄마들 #문경자활동가
"교사로 일한 지 16년.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겪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은 어린이집과 교사에게 의무와 책임만 안겨줬다. 그에 대한 지원책이나 준비된 매뉴얼은 어디에도 없었다.
여전히 불안해서 보내지 않는 가정도 있고, 불안하지만 맡길 곳이 없어 보내는 가정도 있다. 불안하지만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교사도, 기저질환이 있는 교사도, 아이를 키우는 교사도 선택권 없이 출근하고 있는 지금, 이제라도 긴급보육의 컨트롤타워는 국가여야 한다. "
[특별기고] 문경자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활동가·대구지역 16년 차 보육교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375
#긴급보육현장 #정치하는엄마들 #문경자활동가
Ibabynews
사회적 거리두기 '무색'… 일상으로 돌아가는 어린이집 - 베이비뉴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코로나19는 어린이집과 무관하다 생각했다. 예방 차원에서 외부활동을 줄이고 행사를 연기하면 곧 상황이 정리될 줄 알았다. 그러나 대구의 한 대형 어린이집 교사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어 ...
[성명서]
열린민주당은 8번 공약 즉각 폐기하라!
주진형 후보는 여성양육자들에게 사과하라!
△열린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장하려고 애써 창당했는가? 아니면 교육당국의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한유총의 꼼수에 속아 넘어갔나?
△돌봄의 국가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지 말라!
△보육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싶다면 원장님들 말만 듣지 말고, 양육자들의 의견부터 청취하라! 정치하는엄마들에게 자문을 구하라.
□ 정치하는엄마들은 열린민주당이 발표한 총선 12대 공약 중 8번째 공약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열린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장하려고 애써 창당했는가? 아니면 교육당국의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한유총의 꼼수에 속아 넘어갔나? 열린민주당의 어리석음과 무지의 피해는 이 땅의 양육자들과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각성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의 사립유치원 비리 고발이 유치원 3법 통과로 이어지기까지 미래통합당과 한유총의 입법방해를 돌파하기 위한 지난한 과정을 모르는가? 전국민적 지지와 염원으로 이제 겨우 한 걸음 내디딘 유보육 공공성 강화 정책이 급조된 신생정당의 무지로 급후퇴할 판이다.
밤낮을 지새우며 나온 개혁의 단초이자 민생의 집약체를 자처하는 정치집단의 수준이 고작 이정도인가? 열린민주당 주진형 비례대표 후보는 보육정책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여성의 출산기피가 보육료 직접지급으로 해결’ 될 거라는 무지를 과감히 천명했다. 주진형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기 전에 복지란 무엇인지, 복지국가란 무엇인지 반성적으로 사유해보라. 돌봄의 국가 책임에 대한 인식 없이 보육정책을 한낱 비용부담 설계차원에서 사고하는 주 후보 자신의 저급한 인식수준을 직시하라.
열린민주당은 철학 없는 복지가 무분별한 위탁과 비리를 양산했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장사꾼들을 대변하려고 작정한 것인가?
□ 주진형 후보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손혜원TV <경제, 알아야 바꾼다 시즌2 - 1. 열린민주당의 경제개혁 공약은?> 편에 출연하여 “보육료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변했다. 그 이유로 유치원이 국고보조금(국가지원금이 맞음)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0~2세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는 것이 맞기 때문’에 기관에 보내지 않더라도 보육료가 직접 지급되면 선택권이 늘어나 ‘동네 아주머니나 조부모와의 co-work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가히 무지와 오만의 종합세트다.
일단‘보육료 학부모 직접 지급’은 어디서 본 주장과 판박이다. 시간을 거슬러 2018년 10월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당시, 한유총은‘누리과정 지원금은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유총이 이런 주장을 펼친 속내는 무엇일까? 국가지원금이 학부모를 거쳐 유치원 통장으로 들어가면 교육당국이 감사할 명분이 사라지고, 교비회계를 부정사용해도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처벌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지원금이나 보육료를 국가가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유치원·어린이집은 돈은 돈대로 받고 감사는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온라인회계감사시스템)이 전면 도입되고 이제 교비회계에서 성인용품, 명품가방, 외제차 등 사적 지출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한유총의 숙원을 열린민주당이 소환해서 재창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열린민주당과 주진형 후보는 보육정책을 말하기 전에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와 국가지원금 전용 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유치원 3법부터 공부하라!
또한 주 후보가 말한 ‘영아는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이 맞다’는 논리는 돌봄의 국가적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가부장적 모성이데올로기의 전형이다. 동네 아주머니나 자녀 양육을 마친 중장년의 여성에게 돌봄의 국가적 책임을 대신할 의무라도 있단 말인가? 주 후보는 대체 어느 동네에 살기에 동네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 성장기를 떠올리며 보육정책을 구상했나?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병행하기 위해 조부모가 사는 동네로 이사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나? 조부모 찬스를 못 쓰는 경우 여성의 고용단절로 이어지는 상황이 자연스러운가? 돌봄의 국가 책임은 엄마들의 생떼가 아니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모든 아이들이 어디서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정치인의 의무다.
또한 영아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고 섣불리 말하기 전에, 가정양육을 하고 싶어도 생계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여성양육자 채용을 노골적으로 기피하는 노동시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말해보라? 엄마가 직접 키우려면 사표를 내야하는 고용단절(경력단절) 현상에 대해 티끌만큼의 이해라도 있는가? 열린민주당은 여성노동자의 절반이 출산 후 고용단절을 겪는 심각한 차별에 대해 고민이 없는 것인가?
고용단절은 사회적 해고다. 부당해고를 당한 여성들에게 ‘비취업 상태에 있으니 아이를 기관에 보낼 자격이 없다. 전업주부는 가정양육을 해야 맞다’고 말하는 건 고용단절 여성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다. 주진형 후보는 집에서 아이를 봐야할 엄마들이 아이들을 기관에 보내서 정작 보내야 할 사람들이 못 보낸다는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 ‘전업주부=집에서 노는 엄마=맘충’으로 이어지는 여성혐오의 연장선에 주 후보의 낡은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전업주부의 노동을 단 하루라도 해 본다면 함부로 지껄이지 못 할 망언이다.
역사 이래로 인류는 ‘엄마’를 착취하고 ‘모성’이라 기만해왔다. 여성이 자신의 삶을 몽땅 갈아 넣어서 남성과 자녀를 평생 돌보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적폐다. 열린민주당의 시대착오적인 전업맘/워킹맘 갈라치기는 투표로 심판 받을 것이다.
□ 열린민주당은 보육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싶다면 원장님들 말만 듣지 말고, 양육 당사자들의 의견부터 청취하라! 정치하는엄마들에게 자문을 구하라.
열린민주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 공약을 즉각 폐기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듯이 아동수당(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여성 노동권의 보장과 공적돌봄 체계의 확립은 양육자-피양육자의 타고난 권리이며, 비로소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여성의 대학진학률과 학업성취도가 남성을 앞지른 상황에서 전업주부는 집에서 애나 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 같은 논리라면 남성이 전업주부를 하는 게 맞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버리고 돌봄에 헌신해서는 안 된다.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고 그것을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후진국의 면모일 뿐이다. 더 이상 여성들은 삶과 일과 꿈을 포기하면서 국가를 위해 출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번 공약을 고집한다면 열린우리당은 출산율 하락에 일조하는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2020년 4월 9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798
#한유총 #열린민주당 #유보육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열린민주당은 8번 공약 즉각 폐기하라!
주진형 후보는 여성양육자들에게 사과하라!
△열린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장하려고 애써 창당했는가? 아니면 교육당국의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한유총의 꼼수에 속아 넘어갔나?
△돌봄의 국가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지 말라!
△보육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싶다면 원장님들 말만 듣지 말고, 양육자들의 의견부터 청취하라! 정치하는엄마들에게 자문을 구하라.
□ 정치하는엄마들은 열린민주당이 발표한 총선 12대 공약 중 8번째 공약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열린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장하려고 애써 창당했는가? 아니면 교육당국의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한유총의 꼼수에 속아 넘어갔나? 열린민주당의 어리석음과 무지의 피해는 이 땅의 양육자들과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각성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의 사립유치원 비리 고발이 유치원 3법 통과로 이어지기까지 미래통합당과 한유총의 입법방해를 돌파하기 위한 지난한 과정을 모르는가? 전국민적 지지와 염원으로 이제 겨우 한 걸음 내디딘 유보육 공공성 강화 정책이 급조된 신생정당의 무지로 급후퇴할 판이다.
밤낮을 지새우며 나온 개혁의 단초이자 민생의 집약체를 자처하는 정치집단의 수준이 고작 이정도인가? 열린민주당 주진형 비례대표 후보는 보육정책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여성의 출산기피가 보육료 직접지급으로 해결’ 될 거라는 무지를 과감히 천명했다. 주진형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기 전에 복지란 무엇인지, 복지국가란 무엇인지 반성적으로 사유해보라. 돌봄의 국가 책임에 대한 인식 없이 보육정책을 한낱 비용부담 설계차원에서 사고하는 주 후보 자신의 저급한 인식수준을 직시하라.
열린민주당은 철학 없는 복지가 무분별한 위탁과 비리를 양산했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장사꾼들을 대변하려고 작정한 것인가?
□ 주진형 후보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손혜원TV <경제, 알아야 바꾼다 시즌2 - 1. 열린민주당의 경제개혁 공약은?> 편에 출연하여 “보육료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변했다. 그 이유로 유치원이 국고보조금(국가지원금이 맞음)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0~2세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는 것이 맞기 때문’에 기관에 보내지 않더라도 보육료가 직접 지급되면 선택권이 늘어나 ‘동네 아주머니나 조부모와의 co-work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가히 무지와 오만의 종합세트다.
일단‘보육료 학부모 직접 지급’은 어디서 본 주장과 판박이다. 시간을 거슬러 2018년 10월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당시, 한유총은‘누리과정 지원금은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유총이 이런 주장을 펼친 속내는 무엇일까? 국가지원금이 학부모를 거쳐 유치원 통장으로 들어가면 교육당국이 감사할 명분이 사라지고, 교비회계를 부정사용해도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처벌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지원금이나 보육료를 국가가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유치원·어린이집은 돈은 돈대로 받고 감사는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온라인회계감사시스템)이 전면 도입되고 이제 교비회계에서 성인용품, 명품가방, 외제차 등 사적 지출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한유총의 숙원을 열린민주당이 소환해서 재창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열린민주당과 주진형 후보는 보육정책을 말하기 전에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와 국가지원금 전용 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유치원 3법부터 공부하라!
또한 주 후보가 말한 ‘영아는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이 맞다’는 논리는 돌봄의 국가적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가부장적 모성이데올로기의 전형이다. 동네 아주머니나 자녀 양육을 마친 중장년의 여성에게 돌봄의 국가적 책임을 대신할 의무라도 있단 말인가? 주 후보는 대체 어느 동네에 살기에 동네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 성장기를 떠올리며 보육정책을 구상했나?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병행하기 위해 조부모가 사는 동네로 이사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나? 조부모 찬스를 못 쓰는 경우 여성의 고용단절로 이어지는 상황이 자연스러운가? 돌봄의 국가 책임은 엄마들의 생떼가 아니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모든 아이들이 어디서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정치인의 의무다.
또한 영아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고 섣불리 말하기 전에, 가정양육을 하고 싶어도 생계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여성양육자 채용을 노골적으로 기피하는 노동시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말해보라? 엄마가 직접 키우려면 사표를 내야하는 고용단절(경력단절) 현상에 대해 티끌만큼의 이해라도 있는가? 열린민주당은 여성노동자의 절반이 출산 후 고용단절을 겪는 심각한 차별에 대해 고민이 없는 것인가?
고용단절은 사회적 해고다. 부당해고를 당한 여성들에게 ‘비취업 상태에 있으니 아이를 기관에 보낼 자격이 없다. 전업주부는 가정양육을 해야 맞다’고 말하는 건 고용단절 여성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다. 주진형 후보는 집에서 아이를 봐야할 엄마들이 아이들을 기관에 보내서 정작 보내야 할 사람들이 못 보낸다는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 ‘전업주부=집에서 노는 엄마=맘충’으로 이어지는 여성혐오의 연장선에 주 후보의 낡은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전업주부의 노동을 단 하루라도 해 본다면 함부로 지껄이지 못 할 망언이다.
역사 이래로 인류는 ‘엄마’를 착취하고 ‘모성’이라 기만해왔다. 여성이 자신의 삶을 몽땅 갈아 넣어서 남성과 자녀를 평생 돌보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적폐다. 열린민주당의 시대착오적인 전업맘/워킹맘 갈라치기는 투표로 심판 받을 것이다.
□ 열린민주당은 보육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싶다면 원장님들 말만 듣지 말고, 양육 당사자들의 의견부터 청취하라! 정치하는엄마들에게 자문을 구하라.
열린민주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 공약을 즉각 폐기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듯이 아동수당(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여성 노동권의 보장과 공적돌봄 체계의 확립은 양육자-피양육자의 타고난 권리이며, 비로소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여성의 대학진학률과 학업성취도가 남성을 앞지른 상황에서 전업주부는 집에서 애나 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 같은 논리라면 남성이 전업주부를 하는 게 맞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버리고 돌봄에 헌신해서는 안 된다.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고 그것을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후진국의 면모일 뿐이다. 더 이상 여성들은 삶과 일과 꿈을 포기하면서 국가를 위해 출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번 공약을 고집한다면 열린우리당은 출산율 하락에 일조하는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2020년 4월 9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798
#한유총 #열린민주당 #유보육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
[성명서] 열린민주당은 8번 공약 즉각 폐기하라! 주진형 후보는 여성양육자들에게 사과하라! | 정치하는 엄마들
[논평] 감사 거부한 비리유치원 이사장이 총선 출마라니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경기 부천시을)는 국회입성 꿈도 꾸지 마라!
부당집행금액 14억 중 4억6천만원 보전조치 당장 이행하고, 경기도교육청 재감사부터 받아라!
△서영석 후보는 지난 2017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부당집행 금액 14억 적발 된 부천 소재 반석유치원 및 중동반석유치원의 실소유주
△반석 및 중동반석은 2019년 6월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감사자료 제출거부 사립유치원’ 16곳에 포함. 감사 거부는 사립학교법 위반 범죄 행위
△7대 경기도의회 의원 재직 시(2010~2014년) 이사장직 유지하여 지방자치법 상 겸직금지 위반
http://www.politicalmamas.kr/post/800
#미래통합당_서영석 #비리유치원이사장 #국회꿈도꾸지마 #415총선팩트체크 #정치하는엄마들
부당집행금액 14억 중 4억6천만원 보전조치 당장 이행하고, 경기도교육청 재감사부터 받아라!
△서영석 후보는 지난 2017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부당집행 금액 14억 적발 된 부천 소재 반석유치원 및 중동반석유치원의 실소유주
△반석 및 중동반석은 2019년 6월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감사자료 제출거부 사립유치원’ 16곳에 포함. 감사 거부는 사립학교법 위반 범죄 행위
△7대 경기도의회 의원 재직 시(2010~2014년) 이사장직 유지하여 지방자치법 상 겸직금지 위반
http://www.politicalmamas.kr/post/800
#미래통합당_서영석 #비리유치원이사장 #국회꿈도꾸지마 #415총선팩트체크 #정치하는엄마들
[후원소식]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그동안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 입법 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앞장섰던 MBC 사회정책팀· 정치팀 곽동건, 손병산, 임상재, 전예지, 조효정 기자들께서 민주방송실천위원회 좋은 보도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정치하는엄마들에 후원해주셨습니다.
엄마 아빠들의 진심을 담아 세상에 알리는데 이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에 마음 더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도내용>
2019-10-08, 곽동건
스쿨존 아랑곳않고 '쌩쌩'…엄마 가게 가던 9살 참변
2019-10-21, 조효정
"의원님들 해도 너무해"…'OO이법' 부모의 피눈물
2019-11-12, 곽동건
"아이 죽음 헛되지 않게" 호소해도…의원 32%만 동의
2019-11-21, 손병산
국민 울린 '민식이법'…국회 문턱 넘었다
2019-11-28, 전예지
무릎 꿇고 눈물 호소…'OO이법' 통과 D-1
2019-12-10, 전예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민식이법 등 통과
2019-12-11, 손병산
"하늘에서 아이들 지켜줘"…민식이법 통과
■ 회원가입 및 정기후원
회원가입.org
■ 일시후원
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생명안전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799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그동안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 입법 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앞장섰던 MBC 사회정책팀· 정치팀 곽동건, 손병산, 임상재, 전예지, 조효정 기자들께서 민주방송실천위원회 좋은 보도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정치하는엄마들에 후원해주셨습니다.
엄마 아빠들의 진심을 담아 세상에 알리는데 이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에 마음 더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도내용>
2019-10-08, 곽동건
스쿨존 아랑곳않고 '쌩쌩'…엄마 가게 가던 9살 참변
2019-10-21, 조효정
"의원님들 해도 너무해"…'OO이법' 부모의 피눈물
2019-11-12, 곽동건
"아이 죽음 헛되지 않게" 호소해도…의원 32%만 동의
2019-11-21, 손병산
국민 울린 '민식이법'…국회 문턱 넘었다
2019-11-28, 전예지
무릎 꿇고 눈물 호소…'OO이법' 통과 D-1
2019-12-10, 전예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민식이법 등 통과
2019-12-11, 손병산
"하늘에서 아이들 지켜줘"…민식이법 통과
■ 회원가입 및 정기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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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생명안전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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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논평] 감사 거부한 비리유치원 이사장이 총선 출마라니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경기 부천시을)는 국회입성 꿈도 꾸지 마라! 부당집행금액 14억 중 4억6천만원 보전조치 당장 이행하고, 경기도교육청 재감사부터 받아라! △서영석 후보는 지난 2017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부당집행 금액 14억 적발 된 부천 소재 반석유치원 및 중동반석유치원의 실소유주 △반석 및 중동반석은 2019년 6월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감사자료 제출거부 사립유치원’ 16곳에…
정치하는엄마들 "통합당, 감사서 비리 적발된 유치원 이사장에 공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091731001
#미래통합당_서영석 #비리유치원이사장 #국회꿈도꾸지마 #415총선팩트체크 #정치하는엄마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091731001
#미래통합당_서영석 #비리유치원이사장 #국회꿈도꾸지마 #415총선팩트체크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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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통합당, 감사서 비리 적발된 유치원 이사장에 공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을 서영석 후보가 14억원을 부당집행하고 교육청 감사를 거부한 ‘비리 유치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