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정치하는 여성들 궁금하시죠?

02 우씨왕후

정치하는엄마들 부천 회원들 함께 합니다

[뜰작TV] https://www.youtube.com/watch?v=6TP53P-Sdbc

#역사이야기 #정치하는엄마들 #부천하마 #이동진활동가

사회적 거리두기 '무색'… 일상으로 돌아가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한 지 16년.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겪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은 어린이집과 교사에게 의무와 책임만 안겨줬다. 그에 대한 지원책이나 준비된 매뉴얼은 어디에도 없었다.

여전히 불안해서 보내지 않는 가정도 있고, 불안하지만 맡길 곳이 없어 보내는 가정도 있다. 불안하지만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교사도, 기저질환이 있는 교사도, 아이를 키우는 교사도 선택권 없이 출근하고 있는 지금, 이제라도 긴급보육의 컨트롤타워는 국가여야 한다. "

[특별기고] 문경자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활동가·대구지역 16년 차 보육교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375

#긴급보육현장 #정치하는엄마들 #문경자활동가

[성명서]

열린민주당은 8번 공약 즉각 폐기하라!
주진형 후보는 여성양육자들에게 사과하라!

△열린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장하려고 애써 창당했는가? 아니면 교육당국의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한유총의 꼼수에 속아 넘어갔나?

△돌봄의 국가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지 말라!

△보육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싶다면 원장님들 말만 듣지 말고, 양육자들의 의견부터 청취하라! 정치하는엄마들에게 자문을 구하라.


□ 정치하는엄마들은 열린민주당이 발표한 총선 12대 공약 중 8번째 공약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열린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장하려고 애써 창당했는가? 아니면 교육당국의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한유총의 꼼수에 속아 넘어갔나? 열린민주당의 어리석음과 무지의 피해는 이 땅의 양육자들과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각성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의 사립유치원 비리 고발이 유치원 3법 통과로 이어지기까지 미래통합당과 한유총의 입법방해를 돌파하기 위한 지난한 과정을 모르는가? 전국민적 지지와 염원으로 이제 겨우 한 걸음 내디딘 유보육 공공성 강화 정책이 급조된 신생정당의 무지로 급후퇴할 판이다.

밤낮을 지새우며 나온 개혁의 단초이자 민생의 집약체를 자처하는 정치집단의 수준이 고작 이정도인가? 열린민주당 주진형 비례대표 후보는 보육정책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여성의 출산기피가 보육료 직접지급으로 해결’ 될 거라는 무지를 과감히 천명했다. 주진형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기 전에 복지란 무엇인지, 복지국가란 무엇인지 반성적으로 사유해보라. 돌봄의 국가 책임에 대한 인식 없이 보육정책을 한낱 비용부담 설계차원에서 사고하는 주 후보 자신의 저급한 인식수준을 직시하라.

열린민주당은 철학 없는 복지가 무분별한 위탁과 비리를 양산했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장사꾼들을 대변하려고 작정한 것인가?

□ 주진형 후보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손혜원TV <경제, 알아야 바꾼다 시즌2 - 1. 열린민주당의 경제개혁 공약은?> 편에 출연하여 “보육료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변했다. 그 이유로 유치원이 국고보조금(국가지원금이 맞음)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0~2세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는 것이 맞기 때문’에 기관에 보내지 않더라도 보육료가 직접 지급되면 선택권이 늘어나 ‘동네 아주머니나 조부모와의 co-work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가히 무지와 오만의 종합세트다.

일단‘보육료 학부모 직접 지급’은 어디서 본 주장과 판박이다. 시간을 거슬러 2018년 10월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당시, 한유총은‘누리과정 지원금은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유총이 이런 주장을 펼친 속내는 무엇일까? 국가지원금이 학부모를 거쳐 유치원 통장으로 들어가면 교육당국이 감사할 명분이 사라지고, 교비회계를 부정사용해도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처벌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지원금이나 보육료를 국가가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유치원·어린이집은 돈은 돈대로 받고 감사는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온라인회계감사시스템)이 전면 도입되고 이제 교비회계에서 성인용품, 명품가방, 외제차 등 사적 지출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한유총의 숙원을 열린민주당이 소환해서 재창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열린민주당과 주진형 후보는 보육정책을 말하기 전에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와 국가지원금 전용 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유치원 3법부터 공부하라!

또한 주 후보가 말한 ‘영아는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이 맞다’는 논리는 돌봄의 국가적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가부장적 모성이데올로기의 전형이다. 동네 아주머니나 자녀 양육을 마친 중장년의 여성에게 돌봄의 국가적 책임을 대신할 의무라도 있단 말인가? 주 후보는 대체 어느 동네에 살기에 동네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 성장기를 떠올리며 보육정책을 구상했나?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병행하기 위해 조부모가 사는 동네로 이사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나? 조부모 찬스를 못 쓰는 경우 여성의 고용단절로 이어지는 상황이 자연스러운가? 돌봄의 국가 책임은 엄마들의 생떼가 아니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모든 아이들이 어디서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정치인의 의무다.

또한 영아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고 섣불리 말하기 전에, 가정양육을 하고 싶어도 생계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여성양육자 채용을 노골적으로 기피하는 노동시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말해보라? 엄마가 직접 키우려면 사표를 내야하는 고용단절(경력단절) 현상에 대해 티끌만큼의 이해라도 있는가? 열린민주당은 여성노동자의 절반이 출산 후 고용단절을 겪는 심각한 차별에 대해 고민이 없는 것인가?

고용단절은 사회적 해고다. 부당해고를 당한 여성들에게 ‘비취업 상태에 있으니 아이를 기관에 보낼 자격이 없다. 전업주부는 가정양육을 해야 맞다’고 말하는 건 고용단절 여성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다. 주진형 후보는 집에서 아이를 봐야할 엄마들이 아이들을 기관에 보내서 정작 보내야 할 사람들이 못 보낸다는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 ‘전업주부=집에서 노는 엄마=맘충’으로 이어지는 여성혐오의 연장선에 주 후보의 낡은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전업주부의 노동을 단 하루라도 해 본다면 함부로 지껄이지 못 할 망언이다.

역사 이래로 인류는 ‘엄마’를 착취하고 ‘모성’이라 기만해왔다. 여성이 자신의 삶을 몽땅 갈아 넣어서 남성과 자녀를 평생 돌보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적폐다. 열린민주당의 시대착오적인 전업맘/워킹맘 갈라치기는 투표로 심판 받을 것이다.

□ 열린민주당은 보육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싶다면 원장님들 말만 듣지 말고, 양육 당사자들의 의견부터 청취하라! 정치하는엄마들에게 자문을 구하라.

열린민주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 공약을 즉각 폐기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듯이 아동수당(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여성 노동권의 보장과 공적돌봄 체계의 확립은 양육자-피양육자의 타고난 권리이며, 비로소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여성의 대학진학률과 학업성취도가 남성을 앞지른 상황에서 전업주부는 집에서 애나 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 같은 논리라면 남성이 전업주부를 하는 게 맞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버리고 돌봄에 헌신해서는 안 된다.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고 그것을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후진국의 면모일 뿐이다. 더 이상 여성들은 삶과 일과 꿈을 포기하면서 국가를 위해 출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번 공약을 고집한다면 열린우리당은 출산율 하락에 일조하는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2020년 4월 9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798

#한유총 #열린민주당 #유보육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통합당, 감사서 비리 적발된 유치원 이사장에 공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091731001

#미래통합당_서영석 #비리유치원이사장 #국회꿈도꾸지마 #415총선팩트체크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어린이집 예산, 가정에 직접 주자" 공약 두고 '충돌'

열린민주당 "국민의 선택권 늘리자는 것" VS 정의당·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대변인인가"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421

#한유총 #열린민주당 #유보육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25명 명단 발표

△비리유치원 사태, 어린이생명안전법 저지 관련한 25명 낙선 시킬 것
△미래통합당 18명, 미래한국당 3명, 민생당 1명, 친박신당 1명, 무소속 2명

□ 정치하는엄마들은 9일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801

1. 2018년 11월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유총 3법> 공동발의자 26명 중 불출마자 10명 제외한 16명

▶️ <한유총 3법>은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국가지원금 회계와 일반 회계(학부모지원금)로 이원화하여 국가지원금 회계에는 에듀파인을 적용하고 일반회계는 학부모가 직접 감시하시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즉 비리보장법, 감사회피법, 비리유치원 소원성취법이다.
▶️ 의안정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X8G1I1U3Q0B1G8P1I9V4I7U7H6O5
▶️ 관련기사 <한국당 ‘회계 분리’ 유치원법에…“교비가 반반 치킨이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2575.html

1) 곽대훈 (무소속, 대구 달서구갑)
2) 곽상도 (미래통합당, 대구 중구 동구)
3) 김순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4) 김용태 (미래통합당, 서울 구로구을)
5) 김태흠 (미래통합당, 충남 보령시 서천군)
6) 김현아 (미래통합당, 경기 고양시정)
7) 성일종 (미래통합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8) 송희경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9) 유재중 (미래통합당, 부산 수영구)
10) 윤재옥 (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구을)
11) 이양수 (미래통합당, 강원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12) 이철규 (미래통합당, 강원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13) 임이자 (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 문경시)
14) 전희경 (미래통합당, 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15) 정용기 (미래통합당, 대전 대덕구)
16) 홍문종 (친박신당, 비례대표)


2. 2018년 12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이 ‘한유총의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검찰 고발한 국회의원 7명 중 불출마자 2명 제외한 5명 (곽상도, 전희경 중복)

▶️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기부한 자와 기부를 받은 자 모두 처벌의 대상
▶️ 김한표, 곽상도, 전희경 의원은 ‘유치원 관계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모두 돌려주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권성동, 오제세, 이장우, 최도자 의원은 입장 밝힌 바 없음.
▶️ 검찰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 결정하지 않고 있음.
▶️ 관련기사 <한유총, 유치원법 막으려 한국당 의원 ‘쪼개기 후원’ 정황>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3247.html
▶️ 관련기사 <정치하는엄마들 “‘쪼개기 후원’ 한유총·국회의원 7명 수사 의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3936.html

17) 권성동 (무소속, 강원 강릉시)
18)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 동구)
19) 최도자 (민생당, 비례대표)
- 곽상도 (미래통합당, 대구 중구 동구) 중복
- 전희경 (미래통합당, 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중복


3. 2019년 10월 21일~11월 7일(18일간) 정치하는엄마들이 국회의원 296명 전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생명안전법 20대 국회 내 통과 동의여부> 조사한 결과 반대한 국회의원 4명

▶️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정치하는엄마들은 20대 국회의원 296명 전원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생명안전법안 20대 국회 내 통과 동의서>를 전달하고, 이후 11월 7일까지 18일 동안 각 의원실을 수차례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여 동의여부를 확인하였다.
▶️ 그 결과 전체 의원 296명 중 92명(31.42%)만 동의한다고 답변했고, 단 4명(1.35%)이 비동의 한다고 답했다.
▶️ 전수조사 결과(동의거부로 표시)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hxruAL0-UhWp4wIlg5watHxRgsflxjpGUZD5n8KU5MU/edit#gid=871449176&fvid=246632959
▶️ 관련기사 <“정치인 무관심에 진절머리”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국회의원 31%만 처리 약속>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18551

20) 김종석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21) 이종명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22) 함진규 (미래통합당, 경기 시흥시갑)
-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 동구) 중복


4. 2019년초 경기도교육청 감사 거부한 사립유치원 두 곳의 실소유자 서영석 후보

▶️ 2017년 실시한 감사(2014~2016년 회계)에서 부당집행금액 14억 적발된 반석유치원 및 중동반석유치원 실소유자
▶️ 2019년초 재감사 거부
▶️ 관련기사 <정치하는엄마들 "통합당, 감사서 비리 적발된 유치원 이사장에 공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091731001

23) 서영석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을)


5. 2019년 정기국회 때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을 심의해야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개최에 협조하지 않아, 유가족들을 무릎 꿇게 한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

▶️ 관련기사 <정쟁에 아이들 안전 밀려날라…무릎 꿇고 눈물 호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25142_28802.html
▶️ 관련기사 <‘무늬만 태호·유찬이법’ 항의한 부모, 이채익의 황당한 답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156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4) 이채익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6. 2019년 11월 29일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발언하여, 민식이법을 정쟁의 볼모로 악용한 나경원 의원

▶️ 관련기사 <나경원 "선거법 상정 않으면 민식이법 이후 필리버스터">
https://www.nocutnews.co.kr/news/5251816
▶️ 관련기사 <‘민식이법’ 볼모 역풍…한국당 안에서도 “나경원 무리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9196.html

25) 나경원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구을)

- 이상 25명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415총선팩트체크 #낙선후보

#정치하는엄마들 #21대총선팩트체크 #낙선후보자25명 #국회꿈도꾸지마

http://www.politicalmamas.kr/post/801

세종시교육청 2020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모집 안내

활동내용: 교육정책 모니터링, 아이디어 제안, 설문조사 참여 등

활동기간 : 2020. 5. ~ 2021. 4.

모집기간 : 2020. 4. 20(월). ~ 2020. 4. 29.(수)까지

http://www.sje.go.kr/boardCnts/view.do?boardID=103&boardSeq=35449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sje&m=040401

정치하는엄마들 “미래통합당, 비리유치원 이사장 공천”

"부천시을 서영석 후보, 경기도교육청 감사거부 유치원 두 곳 소유"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449

#정치하마 #415총선팩트체크 #비리유치원_이사장_서영석 #국회꿈도꾸지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자식 잃은 부모 가슴에… 다시 보는 국회 ‘망언’들

[‘엄마아빠 혈압 주의’ 20대 국회 망언록(하)]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두고 망언 속출

◇ 홍문표 “대통령 한마디에 민식이법 처리 유감”

◇ 이채익 “태호·유찬이법 하나 더 만든다고 사고 없겠나”

◇ 나경원 “선거법 상정 안 하는 조건으로 민식이법 처리”

◇ 성명 미상 자유한국당 의원 “민식인지 삼식인지”

◇ 김재원 “급식비 인상 문자 자꾸 보내면 예산 더 깎겠다”

◇ 김태흠 “민식이 부모 모셔다 울게 시키고 쇼 하지 마라”

◇ 이해찬 “우리 딸도 경력단절자인데 열심히 안 해”

◇ 심재철 “남자는 돈 벌고 여자는 가정 꾸려… 가정 일은 여자 몫”

◇ 황교안 “젊은이들 애 키우려면 주 52시간보다 더 일해야”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502

#415총선팩트체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