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공감은 못해도 '모멸'은 말았어야죠

'한 번 다녀왔습니다'의 양육비 왜곡

[파트타임 엄마 송지현의 ‘24시간이 모자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978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칼럼니스트송지현

감사원, 학교시설 석면 위해성 공익감사 결과
21개 학교 중 15곳 평가 누락 등 확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271410018784?did=NA&dtype=&dtypecode=&prnewsid=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민식이 부모 "법은 국회가…비난 멈춰주세요"

날마나 납골당 찾는 엄마…'사고 자초했다' 등 험담 "모두 거짓"
"법 문제 있다면 수정해도 좋아…운전자들도 얼마나 혼란스럽겠나"
"정부가 오해 풀어주고, 오해 벗어난 분들은 더 이상 공격 말아주길"

https://www.nocutnews.co.kr/news/5335031

#보행자우선 #보행자안전 #어린이생명안전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마찬가지로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설명한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어린이는 어릴수록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며, 보호자와 광고주의 요구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는 법적 제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를 섭외하고 촬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언제나 어린이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018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미디어감시팀 #핑크노모어

노옥희 교육감은 섹시팬티 초등교사 즉각 파면하라!

△속옷 빨기 인증샷 숙제, 개인 블로그와 유투브에 무단 공개한 초등교사 즉각 파면하라

△정치하는엄마들, 가해교사를 아동학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예정

△가해교사는 오늘(28일)도 온라인 조례 하는 등 버젓이 교단에, 수사의뢰 했다더니 직무유기로 피해 키우는 울산 교육청은 정신 차려라!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급 밴드에 새학기 인사를 올리고 과제를 내주는 과정에서 댓글에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교사는 개인 블로그에 본인을 #짐승주라고 소개하며 팬티 빨기 숙제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유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어제(27일) 해당 사건을 수사의뢰하고 가해교사를 업무배제하고 담임교체 조치를 했다고 연론을 통해 밝혔으나, 가해교사는 오늘 아침 학급 밴드를 통해 온라인 조례를 하여 울산시교육청의 무능과 안일함이 재차 확인되었다.

해당 사건은 27일 오전 한 인터넷커뮤니티 게시판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울산 한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이상한 점이 많은데,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문제의 글과 캡처 사진 몇 장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 의하면 글쓴이의 자녀 담임교사가 코로나19 사태로 등교 개학이 미뤄지자, 지난달 학부모들에게 SNS 단체대화방에 얼굴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해당 교사는 학생들의 사진과 인사 글에 댓글로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쪼매(좀) 싫어한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의 교사로서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

학부모는 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울산강북교육청의 담당자는 문제 교사를 두둔하기만 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한 채 구체적인 재발방지 조치도, 상급기관으로의 보고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자 해당교사는 다시 학생들에게 '자기 팬티 빨기(세탁)'라는 숙제를 내주면서 인증샷을 게시하라고 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손으로 속옷을 세탁하는 자녀 사진을 올리자 해당교사는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기까지 하였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인터넷커뮤니티 게시글이 타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 및 맘카페 등에 공유되고 이를 본 사람들에 의해 해당 교사가 1년 전에도 똑같은 숙제를 내주고 학생들의 사진을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축제’로 게시한 것이 나타났으며 또한 당시에도 해당 영상 댓글에 성적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문제가 기사화되고 공분이 커지자 해당교사는 개인 블로그 및 개인 유튜브 채널의 게시물은 모두 삭제하였으나 여전히 ‘학부모와 소통이 덜 된 탓’이라며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해당교사는 ‘여자아이들이 팬티 빨기는 조금 쑥스러워하지 않을까요’라고 학부모가 의견을 줬으면 변경했을 거라는 식으로 반성과 사과는 커녕 무엇이 문제인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오히려 용기를 낸 학부모를 비난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이 팬티를 빠는 일이 쑥스러워서’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고 인터넷커뮤니티에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다. 아직 자기표현이 서툴고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켜야할 교사가 오히려 나서서 n번방 범죄자들과 진배없는 행각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이제야 수면에 드러났다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고 그 가해교사가 교단을 지키는 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수많은 학생들을 대신하여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교사의 탈을 쓰고 교단에 서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부족한 어른들의 간절한 마음이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울산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가해교사 #짐승주를 즉시 파면하라! 온정적 처벌 관행에서 벗어나 노옥희 교육감 공약사항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이행하라!
2. 논란 직후 잇단 제보에 따르면 가해교사의 문제 행동과 발언은 수 년 간 지속됐다고 한다. 수사의뢰하고 후 방관하지 말고 당장 진상조사단을 가동하라!
3. 어제(27일) 언론보도를 통해 가해교사 업무배제를 공언했지만, 가해교사는 오늘(28일) 학급 밴드를 통해 온라인 조례를 했다고 한다. 즉시 경위를 조사하고 공개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가해교사를 아동학대(정서적 학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가해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꿈트레이너TV)는 구독자가 588명이고, 개인 블로그 방문자는 총 81000여명(논란 전 65000여명 추산)에 달한다. 개인 블로그와 유튜브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지만 이미 해당 동영상등이 다운로드 되어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이미 심각한 범죄는 발생하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용기 내어 제보해 주신 학부모 및 학생들을 적극 지지하고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한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문제 상황 발생 시 적극 연대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0년 4월 28일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울산시교육청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808

반면, 정보 공개를 요구한 '정치하는엄마들'은 국민 알권리와, 감시활동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기관이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란 의미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변호사)는 "엄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적절하게 징계했는지, 후속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감시감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하는 일들은 원칙적으로 다 정보공개가 되도록 돼 있다"며 "가해자 신상이 조금 알려진다거나, 가해자의 불편함을 이유로, 그런 것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거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덕 활동가는 "학생들 입장에선 너무 힘든 상황에서, 경찰서까지 가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교사는 어떻게 되겠지하고 진술을 다 한 것"이라며 "그런데 개학해서 그 교사가 돌아왔다. 그럼 그 심리적 충격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2815500458139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모두가엄마다 #류하경활동가 #김정덕활동가

정치하마 운영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의결 20200424]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연명의 건

57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5월 6일 수요일 13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정문
■ 내용 : 인사말 및 소개, 판결의 문제점 등 재심 청구의 이유, 당사자 발언,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등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63, [email protected])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해당 교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예정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9_0001010143&cID=10899&pID=10800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울산시교육청

민식이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이 문제다. ‘규율 대상자(운전자)’에게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법 집행자’에게는 객관적 판단 지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자의적 해석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개정해야 할 것은 민식이법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이다.

민식이법은 악법도, 떼법도 아니다.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민식이법이 악법이라는 여론을 조장하고,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유언비어로 공포를 조성했을까. 이득을 본 건 보험을 파는 회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아닐까. 돈벌이 때문에 아이의 고운 이름에 먹칠을 하고 유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민다.

■편집 전 기고문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809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004241541551&pt=nv

#보행자우선 #보행자안전 #어린이생명안전법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 개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 모집 공고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72&bbsBean.bbsSeq=5867

어린이 안전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국회 통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태호·유찬이법'과 '해인이법'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태호·유찬이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생 2명의 이름을 땄습니다.

당시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을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해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이 포함되도록 해, 이들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국회는 또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제정안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종사자의 경우, 시설 이용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이해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어 숨진 것과 관련해 어린이집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그 해 8월 발의됐지만, 3년이 넘도록 계류됐다가 어제 처리됐습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36107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하준이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요청] 용화여고 스쿨미투, 엄정한 처벌을 위한 탄원서

포스트 잇 '창문미투' 용화여고 기억하시죠?

재단 내 징계를 받은 18명 가해교사 중 대부분이 복귀했고, 그 중 1명의 재판 여부가 5월초 결정될 예정입니다.

재학생 전수조사에서 186명의 진술이 나온 가해교사의 기소 처분과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에 연대서명 부탁드립니다.

2018년 용화여고와 함께 해온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모임'에서 재판부에 5월 4일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실어주십시오!

용화여고의 학교성폭력이 어떤 선례를 남기는가, 이것이 스쿨미투를 지켜보는 한 세대에게 너무도 중요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5월 3일 오후6시 까지 참여해 주세요.

문의 :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010-2776-6276

#스쿨미투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g9wQRq1D0gYPpxd98m4zKBu_s291nmus1jRVSHzSkS9I8A/viewform

정치하는엄마들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25명 당선 결과

낙선자 명단
가나다순

곽대훈 (무소속, 대구 달서구갑) 김순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용태 (미래통합당, 서울 구로구을) 김종석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현아 (미래통합당, 경기 고양시정) 나경원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구을) 송희경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서영석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을) 유재중 (미래통합당, 부산 수영구)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 동구) 이종명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전희경 (미래통합당, 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정용기 (미래통합당, 대전 대덕구) 최도자 (민생당, 비례대표) 함진규 (미래통합당, 경기 시흥시갑) 홍문종 (친박신당, 비례대표)

당선자 명단
가나다순
곽상도 (미래통합당, 대구 중구 동구) 권성동 (무소속, 강원 강릉시) 김태흠 (미래통합당, 충남 보령시 서천군) 성일종 (미래통합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윤재옥 (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구을) 이양수 (미래통합당, 강원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이철규 (미래통합당, 강원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이채익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임이자 (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 문경시)

당선자 예의주시

1. 사립유치원 감사면제법 (비리보장법) 공동발의
곽상도, 김태흠, 성일종, 윤재옥, 이양수, 이철규, 임이자

2. 한유총 불법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수사
권성동, 곽상도

3. 행안위 법안소위(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개최 방해
이채익

http://www.politicalmamas.kr/post/810

#정치하는엄마들 #21대총선 #지켜보고있다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