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25명 당선 결과

낙선자 명단
가나다순

곽대훈 (무소속, 대구 달서구갑) 김순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용태 (미래통합당, 서울 구로구을) 김종석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현아 (미래통합당, 경기 고양시정) 나경원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구을) 송희경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서영석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을) 유재중 (미래통합당, 부산 수영구)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 동구) 이종명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전희경 (미래통합당, 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정용기 (미래통합당, 대전 대덕구) 최도자 (민생당, 비례대표) 함진규 (미래통합당, 경기 시흥시갑) 홍문종 (친박신당, 비례대표)

당선자 명단
가나다순
곽상도 (미래통합당, 대구 중구 동구) 권성동 (무소속, 강원 강릉시) 김태흠 (미래통합당, 충남 보령시 서천군) 성일종 (미래통합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윤재옥 (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구을) 이양수 (미래통합당, 강원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이철규 (미래통합당, 강원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이채익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임이자 (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 문경시)

당선자 예의주시

1. 사립유치원 감사면제법 (비리보장법) 공동발의
곽상도, 김태흠, 성일종, 윤재옥, 이양수, 이철규, 임이자

2. 한유총 불법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수사
권성동, 곽상도

3. 행안위 법안소위(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개최 방해
이채익

http://www.politicalmamas.kr/post/810

#정치하는엄마들 #21대총선 #지켜보고있다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스쿨미투2년…#누구도_처벌받지_않았다

2018년 봄,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의 창문에는 색색의 종이가 붙었다. “위드유” “위캔두애니씽”….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의 시작이었다. 2년이 지났다. 스쿨미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4일 서울북부지검에 스쿨미투 가해자인 용화여고 전 교사 ㄱ씨의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지난 3일까지 8400여명으로부터 온라인 서명을 받았다.

“실명 고발에 반복되는 진술
어린 피해자들 지치게 만들어
하루빨리 가해자 재수사를”

2018년 4월 용화여고에서 시작된 스쿨미투는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100개 학교가 스쿨미투에 동참했다. 스쿨미투의 시초가 된 용화여고의 상황은 어떨까. 교사 18명 중 15명은 정직·견책 등 징계를 받은 뒤 현재 학교에 복귀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다. 용화여고 관계자는 “학교 재단 용화학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 권고대로 (징계를) 모두 처리했다”고 했다. 당시 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파면과 해임 각 1명·계약해지 1명·정직 3명·견책 5명·경고 9명 등 징계를 권고했다. ㄱ씨는 이때 파면됐다. 상황이 길어지면서 피해 고발자 대부분은 진술을 철회, 현재는 1명만 남았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5050600035&code=940100#c2b

‘태호·유찬이법’ 통과… 체육교습업 통학버스 관리 나선다

‘태호 엄마’ 이소현 전 후보 “아이들 지키는 게 당연한 사회 되길”


◇ “엄마아빠들 나서지 않았다면… 관심 가져준 한 분 한 분들 덕분”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으로 다수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축구교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들 태호 군을 잃은 뒤 ‘태호·유찬이법’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온 이소현 전 더불어시민당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2일 SNS에 “만감이 교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전 후보는 우선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엄마가 아빠가 나서지 않았다면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을 법안들 관심 가지고 지켜와 주신 한 분 한 분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하며, “조금만 더 일찍 이런 법안들이 생겼었더라면 어쩌면 우리 태호는 동생과 엄마아빠와 평생의 시간을 보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나에겐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고 한 이 전 후보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지키는 게 그저 당연한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남겼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157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의 이름으로-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

1. 어린이의 이름이 붙여진 법안들
2. 어린이 안전보호=어린이 행복지수

*출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정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설재훈 전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정경일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보행자안전 #보행자우선 #어린이날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장하나활동가

https://youtu.be/5vJ3KpsAElk

태호 엄마 “‘태호·유찬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때 만감 교차…이제라도 통과돼서 다행”

[주진우 라이브] http://mn.kbs.co.kr/news/view.do?ncd=4439334

- 정치 제안받았을 때 꺼낸 첫마디 ‘제가 왜요?“ … 처음엔 황당했다
- 이후엔 민주당에 감사한 마음 들어.. 정치가 국민들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느껴
- 이제라도 '태호·유찬이법' 통과된 것 다행.. 함께해준 분들께 감사의 말 전하고 싶어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날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이소현활동가

조성실 전 공동대표 / 정치하는엄마들
"아동의 이슈는 유치원 비리처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때에만 조금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실제로 무게 중심을 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큰 반향을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idx_800=3386224&seq_800=20378801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조성실활동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해 국내 방송 중인 TV 아동애니메이션 112개를 분석한 결과, 주인공 10명 중 7명 가까이(68%)가 남자로 설정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등장 인물 중 여성 캐릭터만 요리와 뜨개질을 하는 등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정하거나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내용도 54건에 달했다. 단체 대표인 장하나씨는 “학부모가 노력해도 기성 사회가 바뀌지 않으니 아이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051761039398?did=NA&dtype=&dtypecode=&prnewsid=

#정치하는엄마들 #핑크노모어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엄마 과학자 생존기] 타임푸어 워킹맘이 '칼퇴근'을 엄수하는 법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009

#정치하는엄마들 #윤정인활동가 #엄마는과학자

어린이가 타는 차는 모두 ‘어린이 보호차량’입니다

7일 재난·산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제안한 17개 과제 중에는 ▲카시트 장착 의무 대상 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카시트 장착 의무화도 포함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들 두 가지 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251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생명안전법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보호차량 #카시트의무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재난·산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 및 이천 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기자회견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 기자회견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후보 당시 '대선 후보 국민생명안전 약속식'에서 서명했던 문구 등을 재조명하고 코로나19의 후속 대응에 대한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241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생명안전법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보호차량 #카시트의무화 #모두가엄마다

이소현/조성실 활동가 인터뷰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280754/N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이소현활동가 #조성실활동가

불기소처분·벌금형·깜깜이 징계…‘스쿨미투’는 현재진행형
...
교육청의 징계가 ‘깜깜이’이라는 질타도 인다.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과 학교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처리 결과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 이후 사건 처리결과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중요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단체는 스쿨미투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가해 교사의 직위해제 여부와 징계처리 결과 등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가해교사가 추정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84930/

#스쿨미투 #용화여고 #MeToo #WithYou #학교성폭력고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100명) 공개모집

- 신청 자격 : 경기도 소재 학교(초,중,고,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 재학생

- 신청 기간 : ~ 5월 2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 하세요~
https://blog.naver.com/go_edu/221949827355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학생들 #모두가정치다

[성명서]정신여고 스쿨미투 가해교사 무죄판결 규탄한다!
검찰은 즉시 항소하라!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신여고 소속 목사 강아무개에 대한 서울동부지법(손주철 부장판사)의 무죄 판결 규탄한다!
△오늘 공판 지켜 본 졸업생들이 제3자 진술 의지 밝혔다. 검찰을 당장 항소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정신여고 스쿨미투 가해교사로 지목된 7명 중 기소되지 않은 2명에 대해 조속히 고발 조치할 것이다.

※ 가해자 강 목사의 거짓 진술에 대한 피해학생의 탄원서(20.04.26)를 아래 첨부합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8일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아무개(62)와 하아무개(58)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스쿨미투를 통해 드러난 가해 행위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다. 스쿨미투 당시 교내에서 피해자 가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학생들에게, 정신여고와 서울시교육청은 다시 한 번 사죄하라. 피고인들은 학생들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항소는 꿈도 꾸지 말길 바란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신여고 소속 목사 강아무개(62)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춰보면 강씨가 공소사실처럼 추행한 것인지 의심이 된다.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고 사실을 뒷받침할 제3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가 제출돼있지 않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손 부장판사는 스쿨미투가 어떤 일인지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사람인가? 강 목사의 강제추행은 피해학생 뿐 아니라 이를 목격한 다수의 학생들이 트위터 상에 고발한 사실이다. 스쿨미투라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단지‘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손 부장판사의 판결을 규탄한다! 스쿨미투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 갇힌 피해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보낸 S.O.S 구조신호였다. 손 부장판사는 피해학생들이 부여잡은 실낱같은 기대와 희망을 짓밟은 것이다. 그러나 스쿨미투의 시작도 끝도 당신들의 손에 맡길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정신여고 강아무개 목사가 법의 심판을 받고, 정신여고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만들고야 말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정신여고로 탈바꿈 시킬 것이다.

정신여고 스쿨미투 고발자(학생)들은 2018년 12월 서울시교육청에 <정신여고의 성희롱 가해 교사들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피해 사실을 취합하여 제출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제보한 자료를 조사에 참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지난 4월 17일 재판을 지켜본 정신여고 졸업생은 강 목사가 피해학생의 진술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변론을 펼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피해학생은 4월 26일 강 목사의 거짓진술에 반박하는 탄원서(붙임1)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손 부장판사는 피해학생의 탄원서를 읽기는 했는가?

강 목사는 어깨만 툭 친 게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학생의 몸에 과도하게 밀착했고, 이를 훈육 훈계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고, 껴안고, 언어폭력을 일삼는 목사가 무죄라니, 스쿨미투 고발자들은 졸업해서 학교를 떠나고 가해자는 학교에 남게 되었다. 강 목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정신여고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계에 무지막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다행히 오늘 재판에 참석한 졸업생들은 강 목사의 가해사실에 대한 진술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당장 항소하라! 혹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제3자 진술이 누락된 것은 아닌지 진상을 규명하라!

정신여고 스쿨미투를 통해 지목된 가해교사 중 가해사실이 심각한 7명 중 5명만이 법정에 섰다. 나머지 2명이 법망을 빠져나가게 된 경위도 밝혀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승소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는 바람에 스쿨미투는 철저히 은폐 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하는엄마들은 기소되지 않은 가해교사 2인을 조속히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만약에 음악교사 박아무개가 정년퇴직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박 씨에 대한 수사의뢰를 누락했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이다. 우리는 가해교사 뿐 아니라, 학교, 담당 경찰, 서울시교육청의 잘못이 있다면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 음악교사 박아무개(현재 정년 퇴직)
- 2018년
(노래 선교단 학생들에게) "너희는 내놓은 몸이다."
(수행평가를 실시하던 날 자리에 늦게 앉은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아줌마야?!"
(질문을 하러 찾아온 학생에게 갑자기) "너 지금 나 유혹하는 거야?”
- 2016년
(단상에 앉아있던 학생의 엉덩이를 찌르고 뭐하는 짓이냐며 묻는 학생에게) “추행~!” (이후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감)

□ 소속 목사 최아무개
- 2018년 1학기 초
(한 학년 전체가 참여한 예배의 설교에서) “조민기의 장례식에 조문을 갔다며 남자 연예인들을 욕하는 것은 선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욕하는 것이다.” (후에 조민기에게 대중이 가한 질타가 마녀사냥이라는 식의 설교가 이어짐)
- 2018년 4월 초
(질의응답 중 학생이 목사가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자) “목사도 성추행 할 수 있지.”
- 급식실 출입구에서 목격자들이 있는 가운데 부적절한 신체접촉

정신여고 스쿨미투 공론화에 앞장섰던 졸업생들은 명백한 가해사실이 있고 트위터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가해자에 대한 공통된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출석해서 진술한 내용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현실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 철두철미하게 대응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가해교사들은 변호사를 기용하여 처벌을 최대한 회피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신해서 재판에 적극 임해야할 교육당국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와 지지가 절실한 이유다.

정치하는엄마들는 2019년 5월부터 스쿨미투 무료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스쿨미투 고발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여전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다. [email protected]

2020년 5월 8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811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유급돌봄휴가 논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기고/이민경 공인노무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704007

#유급돌봄휴가 #돌봄권 #노동권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이민경활동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교과서는 검수 과정을 거치면서 성차별적 표현이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 출판사가 제작하는 교재에는 여전히 미흡한 성평등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재를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며 "성평등 교육이 부족한 교사들이 아이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50416071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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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