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우리는 자연 그대로의 제주를 원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환경보건팀 #지구하마 는 2020 환경의 날을 맞아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와 서울, 세종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로 진행 했는데요. 지구하마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 정부서울청사 맞은편, 광화문 앞,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 행동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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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행동에 함께 하기 어려운 분들은 아래 첨부한 인증샷용 손피켓 파일을 다운로드 및 출력하셔서 인증샷을 찍어 주세요~
◯ 온라인 인증샷 손피켓 다운로드 : https://bit.ly/환경의날제주를지켜라
인증샷을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게시하실 때는 꼭 아래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인증샷을 취합해서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 해시태그 : #2020환경의날 #제주를지켜라 #제2공항멈춰라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지구하마
주변 분들께도 꼭 동참 요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환경보건팀 #지구하마 는 2020 환경의 날을 맞아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와 서울, 세종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로 진행 했는데요. 지구하마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 정부서울청사 맞은편, 광화문 앞,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 행동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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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행동에 함께 하기 어려운 분들은 아래 첨부한 인증샷용 손피켓 파일을 다운로드 및 출력하셔서 인증샷을 찍어 주세요~
◯ 온라인 인증샷 손피켓 다운로드 : https://bit.ly/환경의날제주를지켜라
인증샷을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게시하실 때는 꼭 아래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인증샷을 취합해서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 해시태그 : #2020환경의날 #제주를지켜라 #제2공항멈춰라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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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날리기’는 생태계 파괴 범죄!
정치하는엄마들, 6월 5일 환경의 날 맞아 폐기물 무단 투기·방조한 지방자지단체·환경부 감사 청구
▲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팀(환경보건팀) 지난 1월 새해맞이 풍선날리기 행사에 대해 각 지자체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신고
▲ 대부분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들로 셀프과태료 부과 되지 않는 현실
▲ 생태계 파괴 관리 감독 소홀한 환경부도 책임이 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하 정치하마)은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6월 4일 감사원에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에 ‘풍선날리기’ 행사 폐기물 투기에 관하여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환경보건팀)은 지난해 12월 31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 ‘2020년 새해맞이 풍선날리기 행사’ 현황조사를 하고 행사취소를 촉구하는 행동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열린 새해맞이 및 지자체내 각종 행사에서 대량으로 날리는 풍선들이 야기하는 심각한 생태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852
#환경의날 #풍선날리기 #감사청구 #환경보건 #지구하마 #정치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6월 5일 환경의 날 맞아 폐기물 무단 투기·방조한 지방자지단체·환경부 감사 청구
▲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팀(환경보건팀) 지난 1월 새해맞이 풍선날리기 행사에 대해 각 지자체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신고
▲ 대부분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들로 셀프과태료 부과 되지 않는 현실
▲ 생태계 파괴 관리 감독 소홀한 환경부도 책임이 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하 정치하마)은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6월 4일 감사원에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에 ‘풍선날리기’ 행사 폐기물 투기에 관하여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환경보건팀)은 지난해 12월 31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 ‘2020년 새해맞이 풍선날리기 행사’ 현황조사를 하고 행사취소를 촉구하는 행동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열린 새해맞이 및 지자체내 각종 행사에서 대량으로 날리는 풍선들이 야기하는 심각한 생태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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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날 #풍선날리기 #감사청구 #환경보건 #지구하마 #정치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풍선날리기’는 생태계 파괴 범죄…정치하는엄마들, 감사 청구
정치하는엄마들, 환경의 날 맞아 폐기물 무단 투기·방조한 지방자지단체·환경부 감사 청구
대부분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들로 셀프과태료 부과 되지 않는 현실
생태계 파괴 관리 감독 소홀한 환경부도 책임
대리인 서성민 변호사는 "외국의 경우 ‘풍선날리기’행사에서 날아간 풍선으로 인한 사고, 환경오염 피해 때문에 풍선을 대규모로 날리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곳이 많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나서서 풍선을 대량으로 공중으로 날리면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참고로 경기도는 2019. 12. 경 풍선날리기 행사를 전면 금지하였다."라고 말했다.
http://www.shtimes.kr/mobile/article.html?no=9864
#환경의날 #풍선날리기 #감사청구 #환경보건 #지구하마 #정치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환경의 날 맞아 폐기물 무단 투기·방조한 지방자지단체·환경부 감사 청구
대부분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들로 셀프과태료 부과 되지 않는 현실
생태계 파괴 관리 감독 소홀한 환경부도 책임
대리인 서성민 변호사는 "외국의 경우 ‘풍선날리기’행사에서 날아간 풍선으로 인한 사고, 환경오염 피해 때문에 풍선을 대규모로 날리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곳이 많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나서서 풍선을 대량으로 공중으로 날리면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참고로 경기도는 2019. 12. 경 풍선날리기 행사를 전면 금지하였다."라고 말했다.
http://www.shtimes.kr/mobile/article.html?no=9864
#환경의날 #풍선날리기 #감사청구 #환경보건 #지구하마 #정치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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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날리기’는 생태계 파괴 범죄…정치하는엄마들, 감사 청구
[시흥타임즈]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4일 감사원에 지방자치단체 ‘풍선날리기’ 행사 폐기물 투기에 관하여 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정치하마'는 감사 청구에 앞서 지난 1월 풍선날리기 행사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전면으로 위배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범법행위로서 신고했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
n번방 사건 해결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n번방에_침묵하는_정치인도_공범이다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김정덕활동가
•••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오늘(6/5)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N번방성착취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국회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같은시각 전국 각지에서 디지털 성착취에 문제의식을 느낀 많은 시민들이 제자리 1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72년간 한국의 의회는 유구한 성폭력의 역사 앞에서 떳떳할 수 없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합니다. 중복합산 26만 명이 가담한 ‘n번방’ 디지털성착취 범죄는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가해자 전원 신상공개하고 강력처벌하라는 국민청원에 150만명이 동의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n번방에_침묵하는_정치인도_공범이다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고 비판하며 국회와 사법부가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을 외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범죄, 특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부족한 사법기관이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동안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수사기관은 2차 가해와 부실수사로 일관하거나 피해자의 고발을 아예 묵살했습니다. 일상화된 성폭력,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변해야 합니다. n번방 가해자 전원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법정의를 세우는 기관이 할 일을 민간인들이 하고 있었다”고 반성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19일부터 시행된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법을 포함한 ‘n번방 방지 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와 법 집행을 시민들이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https://www.facebook.com/110398947265404/posts/151062536532378/?d=n
#telegram_n_out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n번방에_침묵하는_정치인도_공범이다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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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오늘(6/5)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N번방성착취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국회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같은시각 전국 각지에서 디지털 성착취에 문제의식을 느낀 많은 시민들이 제자리 1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72년간 한국의 의회는 유구한 성폭력의 역사 앞에서 떳떳할 수 없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합니다. 중복합산 26만 명이 가담한 ‘n번방’ 디지털성착취 범죄는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가해자 전원 신상공개하고 강력처벌하라는 국민청원에 150만명이 동의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n번방에_침묵하는_정치인도_공범이다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고 비판하며 국회와 사법부가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을 외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범죄, 특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부족한 사법기관이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동안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수사기관은 2차 가해와 부실수사로 일관하거나 피해자의 고발을 아예 묵살했습니다. 일상화된 성폭력,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변해야 합니다. n번방 가해자 전원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법정의를 세우는 기관이 할 일을 민간인들이 하고 있었다”고 반성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19일부터 시행된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법을 포함한 ‘n번방 방지 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와 법 집행을 시민들이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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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아동학대 예방하지 않고, 피해아동 보호하지 않는 사회
이제 변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 천안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픔과 분노를 넘어 이제 나 자신부터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 피해아동이 학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에서도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모든 아동청소년이 환영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열어놓은 가방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모르는 어린이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어둡고 숨 막히는 암흑 속에서 타들어갔을 아이의 고통. 얼굴 가득 절망의 울음을 터뜨렸을 사람의 마지막 숨결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되어도 자신을 때린 사람을 다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질고 잔인한 세계를 우리는 부수어야 합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세상을 떠난 어린이에게, 살리지 못한 못난 어른이라서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며칠 째, 일을 하다가도 문득 그 어린이를 생각하면 가슴에 쥐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린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로부터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또다시 잃게 될 것입니다.
여행가방이나, 학대가 지속된 가정은 어린이가 있어선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곳이 있습니까?
2019년 10월 어린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먼저 포착하고, 어린이의 가정에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응급실에 온 어린이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정으로 출동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상담원은 부모가 학대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만 듣고 어린이를 두고 나옵니다.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이 있었다면 어린이는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동학대를 집 안 문제로 치부하고 주변에서 개입하기를 꺼리 거나 쉬쉬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아동학대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면, 지금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이나 경찰·아보전 등 조사·수사 기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상황을 인지하고 개입했음에도 피해아동을 방치해서 희생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재범률 증가와 피해의 심각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은 가해자와 피해아동 분리는커녕, 가족이 가해자로 기소된 아동학대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사유는 생계 부양 필요가 가장 많고, 훈육 목적의 학대 등이 있습니다.
2015년 3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기를 욕조에 빠뜨려 죽인 뒤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린 사건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죽은 아기의 형제 2명을 양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비극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은 부모(양육자)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양육자)를 만났던 간에 모든 아동청소년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보장할 1차 책임은 부모(양육자)가 아닌 국가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복지법 제4조제3항의 ‘원가정보호의 원칙’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원가정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전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말 할 필요 없이, 학대 가정은 결코 바람직한 환경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가해자·피해아동 분리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경찰과 법원이 가족에 의한 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해자를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이유는 ‘원가정보호의 원칙’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및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 중 일부는 십대가 될 무렵 시설을 이탈하여 거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고, 범죄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2003년부터 우리나라도 가정위탁제도를 도입했고, 2019년 기준 위탁가정은 8,955세대이고 위탁 아동 수는 11,141명입니다. 그러나 전체 위탁가정 중 조부모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을 제외한 무연고·비혈연 일반위탁가정은 767세대(914명)에 불과하고, 이는 2010년 936세대(1,164명)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입니다.
원가정에 대한 집착과 대안 부재가 가정 내 학대 피해아동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2018년 기준 단 62개 지역에만 아보전이 설치돼있다. 아보전 인력 1인이 담당하는 아동 수도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입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보전 상담원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6,360명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1인당 1,820명 보다 3.5배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아동의 재활에 시간과 노력과 재정 투자를 쏟아야 합니다.
현재 지자체의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아보전은 상담원 등 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보전 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처우개선 및 고용보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아동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동심리 파악 및 검사·상담 등의 서비스와 장기간 근속을 통해 쌓이는 사례전문성 등을 제고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5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132명입니다.
132명, 가슴을 칩니다. 나 역시 지나가는 슬픔과 분노에 그치지 않았었나, 고개를 들기 힘듭니다.
“미안하다. 고통의 울부짖음을 듣고도 다시 그 지옥 같은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그동안 무관심해서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만 너는 결코 폭행을 당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주렴.”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도 변할 것입니다.
2020년 6월 8일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아동인권 #어린이생명안전
http://www.politicalmamas.kr/post/858
이제 변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 천안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픔과 분노를 넘어 이제 나 자신부터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 피해아동이 학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에서도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모든 아동청소년이 환영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열어놓은 가방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모르는 어린이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어둡고 숨 막히는 암흑 속에서 타들어갔을 아이의 고통. 얼굴 가득 절망의 울음을 터뜨렸을 사람의 마지막 숨결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되어도 자신을 때린 사람을 다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질고 잔인한 세계를 우리는 부수어야 합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세상을 떠난 어린이에게, 살리지 못한 못난 어른이라서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며칠 째, 일을 하다가도 문득 그 어린이를 생각하면 가슴에 쥐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린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로부터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또다시 잃게 될 것입니다.
여행가방이나, 학대가 지속된 가정은 어린이가 있어선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곳이 있습니까?
2019년 10월 어린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먼저 포착하고, 어린이의 가정에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응급실에 온 어린이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정으로 출동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상담원은 부모가 학대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만 듣고 어린이를 두고 나옵니다.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이 있었다면 어린이는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동학대를 집 안 문제로 치부하고 주변에서 개입하기를 꺼리 거나 쉬쉬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아동학대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면, 지금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이나 경찰·아보전 등 조사·수사 기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상황을 인지하고 개입했음에도 피해아동을 방치해서 희생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재범률 증가와 피해의 심각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은 가해자와 피해아동 분리는커녕, 가족이 가해자로 기소된 아동학대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사유는 생계 부양 필요가 가장 많고, 훈육 목적의 학대 등이 있습니다.
2015년 3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기를 욕조에 빠뜨려 죽인 뒤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린 사건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죽은 아기의 형제 2명을 양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비극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은 부모(양육자)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양육자)를 만났던 간에 모든 아동청소년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보장할 1차 책임은 부모(양육자)가 아닌 국가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복지법 제4조제3항의 ‘원가정보호의 원칙’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원가정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전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말 할 필요 없이, 학대 가정은 결코 바람직한 환경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가해자·피해아동 분리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경찰과 법원이 가족에 의한 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해자를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이유는 ‘원가정보호의 원칙’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및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 중 일부는 십대가 될 무렵 시설을 이탈하여 거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고, 범죄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2003년부터 우리나라도 가정위탁제도를 도입했고, 2019년 기준 위탁가정은 8,955세대이고 위탁 아동 수는 11,141명입니다. 그러나 전체 위탁가정 중 조부모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을 제외한 무연고·비혈연 일반위탁가정은 767세대(914명)에 불과하고, 이는 2010년 936세대(1,164명)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입니다.
원가정에 대한 집착과 대안 부재가 가정 내 학대 피해아동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2018년 기준 단 62개 지역에만 아보전이 설치돼있다. 아보전 인력 1인이 담당하는 아동 수도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입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보전 상담원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6,360명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1인당 1,820명 보다 3.5배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아동의 재활에 시간과 노력과 재정 투자를 쏟아야 합니다.
현재 지자체의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아보전은 상담원 등 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보전 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처우개선 및 고용보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아동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동심리 파악 및 검사·상담 등의 서비스와 장기간 근속을 통해 쌓이는 사례전문성 등을 제고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5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132명입니다.
132명, 가슴을 칩니다. 나 역시 지나가는 슬픔과 분노에 그치지 않았었나, 고개를 들기 힘듭니다.
“미안하다. 고통의 울부짖음을 듣고도 다시 그 지옥 같은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그동안 무관심해서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만 너는 결코 폭행을 당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주렴.”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도 변할 것입니다.
2020년 6월 8일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아동인권 #어린이생명안전
http://www.politicalmamas.kr/post/858
서울시교육청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예산토론방 및 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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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기 http://budget.sen.go.kr/mpar/m3_s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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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공모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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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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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단독] 유치원 운전기사 확진… 학부모 "알고도 등원 강행 의혹”
"대체기사 구할 시간 있었다면 학부모에게 상황 알릴 수 있었을 것"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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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수원의 한 유치원에서, 직원이 의심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원아의 등원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일고...
오늘 오후 4:30!
정치하는엄마들이 <제3회 6월 민주상> 대상을 수상합니다! 🥳
시상식 행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함께 해요!
https://www.youtube.com/iminju79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6월민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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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생활 속에서 참모습을 드러내는 곳.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더불어 사는 삶의 힘으로 살아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는 바로 그 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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