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 및 대담 (이재명지사, 추적단불꽃, 이수정교수 참석) 10시 라이브 시작합니다.
유튜브와 카카오tv로 생중계하고, 누구나 댓글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생중계
https://youtu.be/cFtgP-u25z0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g1flAVhc

안산 ‘햄버거 병’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은?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

[경인방송/ 김성민의 시사토픽]
http://www.podbbang.com/ch/1769499?e=23586284

#안산해여림유치원 #햄버거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장하나활동가

A 유치원에 대해 지난 26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즉각 반발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 “이 교육감은 피해 아이들의 편인가, 유치원의 편인가”라며 “초유의 급식 사태가 일어난 유치원을 적극 옹호하는 등 교육청 수장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내뱉었다.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804268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급식팀 #안산해여림유치원 #햄버거병 #모두가엄마다 #경기도교육청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6월 30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장하나 활동가(정치하는엄마들, 전 국회의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3036&ref=A

#안산해여림유치원 #햄버거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장하나활동가

부적절한 연수를 다녀온 교장 교감을 징계하라 / 정치하는엄마들 부천교육지원청 앞 1인시위

https://www.youtube.com/watch?v=BVzssCqJV3M&feature=youtu.be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부천하마 #부천회원모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19

동대문구청은 생명 경시 행정을 당장 멈춰라!
배봉산근린공원 구립 토끼장 운영 실태를 고발한다!

△ 구립 토끼장에서 무분별하게 분양한 토끼들, 유기되는 현실
△‘동물은 구민들 볼거리?’생명 경시 행정 당장 멈춰야

동물을 한낱 볼거리로 전락시키는 행정으로 생명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배봉산근린공원 토끼장 운영 주체 동대문구청을 고발합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900

#지구하마 #생명존중 #정치하마 #정치하는엄마들

반차 내러 간 남편에게… "애 엄마는 뭐하고?"

[엄마 과학자 생존기] 왜 엄마는 능력이 더 뛰어나야 합니까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444

#엄마과학자생존기 #독박육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윤정인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0702 일간스크랩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 청원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회원은 휴대폰 인증으로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72F65A24E773038E054A0369F40E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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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기자회견 전문보기
https://equalityact.kr/사후보도자료d-60일-2020-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행동-선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N번방방지법한계를해결한다_디지털성폭력근절을위한21대국회입법과제_20200701

세미나 자료집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21대국회 #정치하는엄마들

"이 시국에 제주도 은퇴 연수라니?!" 코로나로 비상인 학교 내팽개친 교장·교감을 징계하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비상 걸린 학교를 내팽개치고 공무원연금공단 주최 제주도 은퇴계획 연수를 다녀온 교육공무원 교장·교감들을 규탄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은 부천교육지원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마TV] ▶️ https://youtu.be/W8NJu44Z_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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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 엄마들 부천 회원들, 부천교육지원청에서 1인 시위
http://www.kon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123 (2020. 7. 2)

▒ 정치하는 엄마들 부천모임, 부적절한 연수 교장,교감을 징계 요청 (2020. 6. 29)
http://www.kon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067

▒ [성명서] 경기도 교육청과 부천교육지원청은부적절한 연수를 다녀온 교장,교감을 징계하라!
http://www.politicalmamas.kr/post/882

#부천교육지원청 #공무원연금공단 #제주도은퇴연수규탄 #정치하마 #부천모임 #뜰작TV #하마TV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생명안전시민넷

[국회생명안전포럼] 21대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토론회_자료집_20200701

토론회 자료집

#생명안전시민넷 #21대국회 #정치하는엄마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0703 일간스크랩

윤일순 활동가의 '공식적인 첫번째 기고'입니다.

[오마이뉴스] 매서운 질문을 던지는 아이의 당당함이 부러웠다
- 꿈틀비행기 6호를 타고 덴마크에 다녀와서 5년 만에 쓰는 여행기

... 코로나19가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가 환영하고 초대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찾아왔다. 여기 저기 아동학대 소식도 더 많이 들리고, 아이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실제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던 교사 아이도 아파 교사가 사직했다.

25년 유아교육현장을 지켜왔다. 우리의 교육이 동양과 서양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동양의 교육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서양의 교육이고, 그리고 무엇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인지 나는 명확히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찾아온 코로나19로 교육을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앞으로 더 위험한 감염병이 오더라도 아이들은 언제나 학교를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인적환경과 물리적환경을 재구성해야 한다.

교실크기에 생활방역이 가능한 인원으로 학생수가 정해져야 하고, 아이들의 발달에 합당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주위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곳도 아이들에게 행복한 공간이라는 것에 동의되는 공간을 찾아보지 못했다. 학교에서 하는 특성화수업도, 학교 마다 차이를 드러내는 곳을 보지 못했다.

한국교육은 늘 틀리고, 유럽교육은 늘 옳은지를 맞다,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여러 성장환경이 불안전하고,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덴마크에 다녀온지 5년이나 지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교육의 현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변화의 방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이 변하기 위해, 교사도, 학교도, 부모도 정책도 어느 것 하나 우선순위를 줄 수 없고 다 같이 변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교사이기에 교사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꿈틀비행기6호에 함께 교육기관을 방문했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교사, 부모, 학생이 있었다. 그때도 두가지 이상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된 역할에서 꿈틀거리고, 또 다른 영역과 연대하고 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왜?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일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과정에 함께 꿈틀거려야 하고, 그 변화를 위해 우리의 현재 교육이 갖고 있는 모순을 정확하게 보려는 눈을 가지고, 변화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실천해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5745&CMPT_CD=SEARCH

#정치하는엄마들 #윤일순활동가

내 아이니까 때려도 상관 없다?

[한겨레TV/ 기자 임지선]
https://youtu.be/ssjoJfaJtus


#아동학대 #임지선기자 #한겨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우울한 얼굴로 '학원 뺑뺑이'... 아이들 눈 본 적 있으신가요

[주장] 우리 교육의 나침반은 다른 나라에 있지 않다
http://omn.kr/1o7qc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서이슬활동가

[연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20200706

<성명서> 사법부는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쳤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부쳐-

오늘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판사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냈다. 2018년 1년 6개월형을 받았던 손정우는 오늘 바로 출소했다.

범죄인인도심사청구 결정문에서 이번 재판부는, 적용법규와 그에 따른 인도범죄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인도범죄는…(중략)…이 사건 조약에서 정한 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또한 손정우 측에서 범죄인 인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쟁점 세 가지에 대해서도 전부 “범죄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조약에 의하여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판단”이라며 결국 송환을 거부했다.

즉, 해당 사건은 조약 및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손정우와 그의 변호사 7인이 주장한 내용 역시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합리적인 재량’으로 그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강영수 판사을 비롯한 이번 재판부가 ‘합리적인 재량’을 발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함으로써 법정형이 더 높은 청구국의 형사법에 따라 범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법의 기본취지나 입법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략)…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중략)…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

우리는 사법부가 ‘손정우가 한국에 있어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는 문장을 진심으로 쓴 것인지 궁금하다.

첫째, 손정우는 2018년 5월 구속 송치되었으나, 그가 받은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도 안일한 ‘한국식 성범죄 형량’이었으므로 국내에서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다. ‘웰컴투비디오’와 손정우가 한국에서 알려진 것은 2019년 10월, 미국 법무부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가 공시되고 외신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이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사법부와 경찰은 ‘웰컴투비디오’의 한국인 이용자 223명에게 이미 솜방망이 처벌(대부분 150만~1000만원의 벌금형, 대량 이용자 두 명에게 집행유예 선고)을 내린 상태였다. 사실 손정우가 구속될 수 있었던 것도 미국 워싱턴 DC 연방 법원 소속 판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었다. 이러고도 한국 사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둘째, ‘웰컴투비디오' 건은 성범죄 혐의로는 판결과 형이 이미 다 끝난 사건이다. 일사부재리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있으므로, 해당 사건은 다시 판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늘 출소한 손정우는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 완벽히 자유롭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지장이니 범죄 예방이니를 늘어놓는 궤변이 과연 사법부의 수준인가?

이런 맥락에서, 전 세계 피해 아동과 이 판결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의 인권을 염려하는 내용은 손정우를 한국에 남겨두겠다는 주장과 도무지 병립할 수 없다. 해당 결정문은 차라리 ‘한국의 사법부가 못하는 단죄를 미국 사법부가 한다’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사법부의 견강부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손정우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하여 겨우 검거한 범죄자이다. 심지어 기존의 아청법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했다면 국내 현행법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인물이었다. 그런 자에게 2년을 구형한 검찰이나 1년 6개월을 선고한 법원은 모두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롱했다.

기실 한국 사법부의 이러한 행태는 한두 번이 아니었고, 운이 없게도 이번에는 하필 국제 기준을 갖다 댈만한 사건이어서 망신을 샀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시민은 국가가 판결을 통해 사회에 던지는 공적 메세지를 수신한다. 지금까지 국가는 성범죄와 여성 대상 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따사로웠다.

사법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을 전시하며 ‘이 사이트의 서버는 해외에 있으니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쓰라'고 공지한 ‘디지털 교도소’ 등을 보고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가? 여성들은 법과 제도가 자신을 지켜주리라는 기대를 버린 지 오래되었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붕괴되었고 사적 보복에 대한 열망과 무기력만이 넘실대고 있다. 이 불신은 전부 사법부가 만든 것이다. 그러고도 사법부가 자국의 사법 시스템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뻔뻔하다.

판결권이 보호받는 이유는 이따위 판결을 내놓고도 판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이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법의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 사법부는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땅바닥에 내던졌다.
신뢰를 내팽개친 사법부를 시민들은, 여자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RbLJB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