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순 활동가의 '공식적인 첫번째 기고'입니다.
[오마이뉴스] 매서운 질문을 던지는 아이의 당당함이 부러웠다
- 꿈틀비행기 6호를 타고 덴마크에 다녀와서 5년 만에 쓰는 여행기
... 코로나19가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가 환영하고 초대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찾아왔다. 여기 저기 아동학대 소식도 더 많이 들리고, 아이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실제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던 교사 아이도 아파 교사가 사직했다.
25년 유아교육현장을 지켜왔다. 우리의 교육이 동양과 서양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동양의 교육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서양의 교육이고, 그리고 무엇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인지 나는 명확히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찾아온 코로나19로 교육을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앞으로 더 위험한 감염병이 오더라도 아이들은 언제나 학교를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인적환경과 물리적환경을 재구성해야 한다.
교실크기에 생활방역이 가능한 인원으로 학생수가 정해져야 하고, 아이들의 발달에 합당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주위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곳도 아이들에게 행복한 공간이라는 것에 동의되는 공간을 찾아보지 못했다. 학교에서 하는 특성화수업도, 학교 마다 차이를 드러내는 곳을 보지 못했다.
한국교육은 늘 틀리고, 유럽교육은 늘 옳은지를 맞다,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여러 성장환경이 불안전하고,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덴마크에 다녀온지 5년이나 지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교육의 현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변화의 방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이 변하기 위해, 교사도, 학교도, 부모도 정책도 어느 것 하나 우선순위를 줄 수 없고 다 같이 변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교사이기에 교사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꿈틀비행기6호에 함께 교육기관을 방문했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교사, 부모, 학생이 있었다. 그때도 두가지 이상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된 역할에서 꿈틀거리고, 또 다른 영역과 연대하고 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왜?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일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과정에 함께 꿈틀거려야 하고, 그 변화를 위해 우리의 현재 교육이 갖고 있는 모순을 정확하게 보려는 눈을 가지고, 변화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실천해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5745&CMPT_CD=SEARCH
#정치하는엄마들 #윤일순활동가
[오마이뉴스] 매서운 질문을 던지는 아이의 당당함이 부러웠다
- 꿈틀비행기 6호를 타고 덴마크에 다녀와서 5년 만에 쓰는 여행기
... 코로나19가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가 환영하고 초대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찾아왔다. 여기 저기 아동학대 소식도 더 많이 들리고, 아이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실제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던 교사 아이도 아파 교사가 사직했다.
25년 유아교육현장을 지켜왔다. 우리의 교육이 동양과 서양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동양의 교육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서양의 교육이고, 그리고 무엇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인지 나는 명확히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찾아온 코로나19로 교육을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앞으로 더 위험한 감염병이 오더라도 아이들은 언제나 학교를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인적환경과 물리적환경을 재구성해야 한다.
교실크기에 생활방역이 가능한 인원으로 학생수가 정해져야 하고, 아이들의 발달에 합당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주위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곳도 아이들에게 행복한 공간이라는 것에 동의되는 공간을 찾아보지 못했다. 학교에서 하는 특성화수업도, 학교 마다 차이를 드러내는 곳을 보지 못했다.
한국교육은 늘 틀리고, 유럽교육은 늘 옳은지를 맞다,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여러 성장환경이 불안전하고,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덴마크에 다녀온지 5년이나 지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교육의 현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변화의 방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이 변하기 위해, 교사도, 학교도, 부모도 정책도 어느 것 하나 우선순위를 줄 수 없고 다 같이 변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교사이기에 교사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꿈틀비행기6호에 함께 교육기관을 방문했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교사, 부모, 학생이 있었다. 그때도 두가지 이상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된 역할에서 꿈틀거리고, 또 다른 영역과 연대하고 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왜?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일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과정에 함께 꿈틀거려야 하고, 그 변화를 위해 우리의 현재 교육이 갖고 있는 모순을 정확하게 보려는 눈을 가지고, 변화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실천해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5745&CMPT_CD=SEARCH
#정치하는엄마들 #윤일순활동가
오마이뉴스
매서운 질문을 던지는 아이의 당당함이 부러웠다
꿈틀비행기 6호를 타고 덴마크에 다녀와서 5년 만에 쓰는 여행기
우울한 얼굴로 '학원 뺑뺑이'... 아이들 눈 본 적 있으신가요
[주장] 우리 교육의 나침반은 다른 나라에 있지 않다
http://omn.kr/1o7qc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서이슬활동가
[주장] 우리 교육의 나침반은 다른 나라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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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서이슬활동가
오마이뉴스
우울한 얼굴로 '학원 뺑뺑이'... 아이들 눈 본 적 있으신가요
[주장] 우리 교육의 나침반은 다른 나라에 있지 않다
[연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20200706
<성명서> 사법부는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쳤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부쳐-
오늘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판사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냈다. 2018년 1년 6개월형을 받았던 손정우는 오늘 바로 출소했다.
범죄인인도심사청구 결정문에서 이번 재판부는, 적용법규와 그에 따른 인도범죄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인도범죄는…(중략)…이 사건 조약에서 정한 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또한 손정우 측에서 범죄인 인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쟁점 세 가지에 대해서도 전부 “범죄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조약에 의하여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판단”이라며 결국 송환을 거부했다.
즉, 해당 사건은 조약 및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손정우와 그의 변호사 7인이 주장한 내용 역시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합리적인 재량’으로 그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강영수 판사을 비롯한 이번 재판부가 ‘합리적인 재량’을 발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함으로써 법정형이 더 높은 청구국의 형사법에 따라 범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법의 기본취지나 입법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략)…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중략)…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
우리는 사법부가 ‘손정우가 한국에 있어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는 문장을 진심으로 쓴 것인지 궁금하다.
첫째, 손정우는 2018년 5월 구속 송치되었으나, 그가 받은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도 안일한 ‘한국식 성범죄 형량’이었으므로 국내에서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다. ‘웰컴투비디오’와 손정우가 한국에서 알려진 것은 2019년 10월, 미국 법무부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가 공시되고 외신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이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사법부와 경찰은 ‘웰컴투비디오’의 한국인 이용자 223명에게 이미 솜방망이 처벌(대부분 150만~1000만원의 벌금형, 대량 이용자 두 명에게 집행유예 선고)을 내린 상태였다. 사실 손정우가 구속될 수 있었던 것도 미국 워싱턴 DC 연방 법원 소속 판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었다. 이러고도 한국 사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둘째, ‘웰컴투비디오' 건은 성범죄 혐의로는 판결과 형이 이미 다 끝난 사건이다. 일사부재리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있으므로, 해당 사건은 다시 판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늘 출소한 손정우는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 완벽히 자유롭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지장이니 범죄 예방이니를 늘어놓는 궤변이 과연 사법부의 수준인가?
이런 맥락에서, 전 세계 피해 아동과 이 판결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의 인권을 염려하는 내용은 손정우를 한국에 남겨두겠다는 주장과 도무지 병립할 수 없다. 해당 결정문은 차라리 ‘한국의 사법부가 못하는 단죄를 미국 사법부가 한다’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사법부의 견강부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손정우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하여 겨우 검거한 범죄자이다. 심지어 기존의 아청법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했다면 국내 현행법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인물이었다. 그런 자에게 2년을 구형한 검찰이나 1년 6개월을 선고한 법원은 모두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롱했다.
기실 한국 사법부의 이러한 행태는 한두 번이 아니었고, 운이 없게도 이번에는 하필 국제 기준을 갖다 댈만한 사건이어서 망신을 샀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시민은 국가가 판결을 통해 사회에 던지는 공적 메세지를 수신한다. 지금까지 국가는 성범죄와 여성 대상 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따사로웠다.
사법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을 전시하며 ‘이 사이트의 서버는 해외에 있으니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쓰라'고 공지한 ‘디지털 교도소’ 등을 보고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가? 여성들은 법과 제도가 자신을 지켜주리라는 기대를 버린 지 오래되었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붕괴되었고 사적 보복에 대한 열망과 무기력만이 넘실대고 있다. 이 불신은 전부 사법부가 만든 것이다. 그러고도 사법부가 자국의 사법 시스템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뻔뻔하다.
판결권이 보호받는 이유는 이따위 판결을 내놓고도 판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이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법의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 사법부는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땅바닥에 내던졌다.
신뢰를 내팽개친 사법부를 시민들은, 여자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RbLJB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사법부는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쳤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부쳐-
오늘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판사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냈다. 2018년 1년 6개월형을 받았던 손정우는 오늘 바로 출소했다.
범죄인인도심사청구 결정문에서 이번 재판부는, 적용법규와 그에 따른 인도범죄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인도범죄는…(중략)…이 사건 조약에서 정한 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또한 손정우 측에서 범죄인 인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쟁점 세 가지에 대해서도 전부 “범죄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조약에 의하여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판단”이라며 결국 송환을 거부했다.
즉, 해당 사건은 조약 및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손정우와 그의 변호사 7인이 주장한 내용 역시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합리적인 재량’으로 그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강영수 판사을 비롯한 이번 재판부가 ‘합리적인 재량’을 발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함으로써 법정형이 더 높은 청구국의 형사법에 따라 범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법의 기본취지나 입법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략)…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중략)…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
우리는 사법부가 ‘손정우가 한국에 있어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는 문장을 진심으로 쓴 것인지 궁금하다.
첫째, 손정우는 2018년 5월 구속 송치되었으나, 그가 받은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도 안일한 ‘한국식 성범죄 형량’이었으므로 국내에서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다. ‘웰컴투비디오’와 손정우가 한국에서 알려진 것은 2019년 10월, 미국 법무부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가 공시되고 외신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이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사법부와 경찰은 ‘웰컴투비디오’의 한국인 이용자 223명에게 이미 솜방망이 처벌(대부분 150만~1000만원의 벌금형, 대량 이용자 두 명에게 집행유예 선고)을 내린 상태였다. 사실 손정우가 구속될 수 있었던 것도 미국 워싱턴 DC 연방 법원 소속 판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었다. 이러고도 한국 사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둘째, ‘웰컴투비디오' 건은 성범죄 혐의로는 판결과 형이 이미 다 끝난 사건이다. 일사부재리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있으므로, 해당 사건은 다시 판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늘 출소한 손정우는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 완벽히 자유롭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지장이니 범죄 예방이니를 늘어놓는 궤변이 과연 사법부의 수준인가?
이런 맥락에서, 전 세계 피해 아동과 이 판결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의 인권을 염려하는 내용은 손정우를 한국에 남겨두겠다는 주장과 도무지 병립할 수 없다. 해당 결정문은 차라리 ‘한국의 사법부가 못하는 단죄를 미국 사법부가 한다’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사법부의 견강부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손정우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하여 겨우 검거한 범죄자이다. 심지어 기존의 아청법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했다면 국내 현행법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인물이었다. 그런 자에게 2년을 구형한 검찰이나 1년 6개월을 선고한 법원은 모두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롱했다.
기실 한국 사법부의 이러한 행태는 한두 번이 아니었고, 운이 없게도 이번에는 하필 국제 기준을 갖다 댈만한 사건이어서 망신을 샀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시민은 국가가 판결을 통해 사회에 던지는 공적 메세지를 수신한다. 지금까지 국가는 성범죄와 여성 대상 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따사로웠다.
사법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을 전시하며 ‘이 사이트의 서버는 해외에 있으니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쓰라'고 공지한 ‘디지털 교도소’ 등을 보고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가? 여성들은 법과 제도가 자신을 지켜주리라는 기대를 버린 지 오래되었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붕괴되었고 사적 보복에 대한 열망과 무기력만이 넘실대고 있다. 이 불신은 전부 사법부가 만든 것이다. 그러고도 사법부가 자국의 사법 시스템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뻔뻔하다.
판결권이 보호받는 이유는 이따위 판결을 내놓고도 판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이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법의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 사법부는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땅바닥에 내던졌다.
신뢰를 내팽개친 사법부를 시민들은, 여자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RbLJB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대한민국 청와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성명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증하는 아동학대 공화국!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사법부의 미국 송환 불허에 부쳐
▲ 재판부는 아동성착취물 제조·유통하는 범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라!
▲ 정부는 특별수사단을 꾸려 아동 성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이용 범죄자와 텔레그램 성착취에 가담한 범죄자들 전수조사하여 신상공개하라!
▲ 정부와 재판부는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온 힘을 다하라!
과연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나라인가?
다시 묻는다. 이 나라에 정의(正義)가 살아 있는가?
손정우가 누구인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범죄자이다. 7월 6일 어제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 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 판결을 내렸다. 이날 결정으로 가해자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그의 아버지는 "재판부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칭찬받는 꼴을 목격한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
손정우가 아동성착취물을 올린 건 성인물에 비해 돈이 더 되기 때문이었다. 전 세계 32개국의 128만명은 2015년 7월부터 수사당국에 적발되기 전인 2018년 3월까지 손정우의 운영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 25만개를 공유했다. 공유된 영상들은 갓난아기부터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이 성인에게 성폭행 당하는 끔찍한 범죄물이었다. 41만원짜리 아동성착취물 6개월 자유이용권을 4,000명이 구매했고, 손정우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4억 667만원을 벌었다. 한국 경찰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들의 공조로 2018년 3월 손정우는 구속되었고, 그는 변호사 7명을 선임했다.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손정우를 한국 사법부는 어떻게 처벌했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받은 1심 판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법정에서 풀려났지만 2심에서 다시 법정구속 됐다. 2심에서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결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양형사유로 반영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고작 18개월. 지난 3월 검찰이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구형한 형량과 같다.
우리가 손정우의 실명과 범죄사실을 알게 된 것은 미국이 지난 2019년 10월 17일‘아동 성착취로 이익을 얻는 다크웹 사이트가 무법천지 온라인 공간을 방패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수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이었다. 그전까지 우리는 어마어마한 범죄자의 실체조차 알 수 없었다. 18개월 형량 선고로 이 사건을 끝내려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아동성착취물을 유통 생산한 국제적 범죄자 손정우를 자금세탁혐의 등을 물어 미국으로 인도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에서 자칫 그대로 풀려날 뻔했던 손정우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더불어 범죄의 잔혹성을 재평가 받게 되었고, 국민들은 그가 미국에 송환되기를 바랐다. 미국에서는 그가 만든 사이트를 통해 아동성착취물 1개를 다운로드 받은 범죄자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다른 범죄자들도 대부분 징역 5~20년 정도를 받았다. 아동들에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손정우가 받은 한국의 형편없는 처벌에 비해 미국에서의 피해자 인권을 우선시한 처벌은 마땅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 결국 정의가 사라진 국가를 목격했다. 재판부가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것이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동이 음란의 대상인가? 아동성착취물은 음란물이 아니라 범죄물이다. 손정우가 수감되어 있었던 지난 18개월동안 대체 무얼하고 있었나? 미 법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웰컴투 코리아 확인된 이용자의 310명 중 70%인 223명이 한국인이었다. 그들 중 손정우 외 누가 징역을 얼마나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가벼운 형벌로 일상으로 돌아오는 성착취범들과 동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너무나 두렵다.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한 범죄자에게 양육의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것이 과연 합당한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도성이 다분한 결혼과 가족 구성을 감형 사유로 든 것도 재판부가 이미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물론 앞으로도 아이들을 제도로서 방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양육자로서 분개한다.
재판부는 손정우를 미국에 보냄으로써 아동 대상의 그 어떤 범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수많은 가해자들에게 알렸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는 언제든 가벼운 처벌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줬다. 약한 이들의 편이 되어야 할 재판부가 가해자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는 현실과, 아동대상 성착취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염원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한 판결을 마주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담하다. 어린 피해자들과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1. 재판부는 아동성착취물 제조·유통하는 범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라!
1. 정부는 특별수사단을 꾸려 아동 성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이용 범죄자와 텔레그램 성착취에 가담한 범죄자들 전수조사하여 공개하라!
1. 정부와 재판부는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온 힘을 다해 보호하라!
아래는 아동 성착취 범죄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재판부를 규탄하는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의 목소리다.
범죄자 손정우와 같은 하늘아래 있다. 앞으로 더이상의 출산은 없음을 다짐한다. (서울 성북구민 활동가 김ㅇㅇ)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사법부의 판결에 통탄스럽다!
무서워서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겠는가!!
강영수 판사는 무능한 사법부의 전형이다!!! (서울 서대문구민 활동가 김ㅇㅇ)
세계최대 아동성착취사이트로 4억 벌고 1년 반만 형을 살면 석방된다.
너무나 남는 악질 장사. 너무나 창피한 사법부.
능력없는 사법부는 당장 악마를 미국으로 송환하라. (서울 마포구 활동가 홍ㅇㅇ)
사법부 늬들 같으면 아이 키울 수 있겠는가? 난 못 키우겠다. (세종 사는 활동가 윤정인)
가해자에게 현명한 판단이라는 소리 들어서 참 좋겠다. (시흥시민 활동가 민유리)
웰컴투 시발 같은 한국법 (시흥시민 활동가 조일행)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1년 6개월만 살면 인권을 말살하는 성범죄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다. 희망이 없는 이 땅에 어쩌자고 덜컥 아이를 낳았을까.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규탄한다. (서울 동작구 활동가 황ㅇㅇ)
피해자들의 울분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가 (울산 동구 활동가 이은선)
사법부 눈에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안 보이는가!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한 사법부도 공범이다!! (울산 동구 활동가 최미아)
유독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한국의 사법부
보고 있나? 니들도 공범이다
손정우는 좋겠네 남는 장사 했으니
이제 선고는 AI에게~~ (대구 동구 활동가 문경자)
공부만잘하는 괴물들이 낳은 끔찍한 대한민국이네요. 판사도 피의자도. ㅠㅠ
경쟁교육과 물질만능시대가 만들어낸, 코로나는 이겨낼수 있는데
이런일은 계속 반복될거 같아 무력해집니다. (울산 동구 활동가 노ㅇㅇ)
법관들이여! 대한민국 권력자들이여!
국민들이 같은 국민을 타국으로 보내 처벌받게 해달라는 게 쪽팔리지도 않은가?
당신들을 믿지 못한다는 반증이고 그것을 여실히 증명해내어 뿌듯하겠구나!
너도 손정우한테 몇 편 받아서 보며 비뚤어진 성욕을 채웠나보지?
캥기지 않고서야 내릴 수 없는 판결 아닌가? (경기도 의정부시 활동가 이한나)
꼭 오래오래 살아라.
본인 자녀들이 성장해서 웰컴투비디오가 뭔지 다크웹이 무엇인지
본인 아버지가 뭐로 돈을 벌었는지 꼭 알 수 있도록 오래오래 살아라. (세종시 활동가 윤ㅇㅇ)
어린애들 팔아제껴 44억 벌어먹고
1년6개월 감방 갔다오면 남은 인생 니나노네.
돈벌기 겁나 쉬운 대한민국 만세.
판사야. 니 양심은 얼마면 살 수 있냐? (서울시 활동가 윤ㅇㅇ)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사법부의 미국 송환 불허에 부쳐
▲ 재판부는 아동성착취물 제조·유통하는 범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라!
▲ 정부는 특별수사단을 꾸려 아동 성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이용 범죄자와 텔레그램 성착취에 가담한 범죄자들 전수조사하여 신상공개하라!
▲ 정부와 재판부는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온 힘을 다하라!
과연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나라인가?
다시 묻는다. 이 나라에 정의(正義)가 살아 있는가?
손정우가 누구인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범죄자이다. 7월 6일 어제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 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 판결을 내렸다. 이날 결정으로 가해자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그의 아버지는 "재판부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칭찬받는 꼴을 목격한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
손정우가 아동성착취물을 올린 건 성인물에 비해 돈이 더 되기 때문이었다. 전 세계 32개국의 128만명은 2015년 7월부터 수사당국에 적발되기 전인 2018년 3월까지 손정우의 운영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 25만개를 공유했다. 공유된 영상들은 갓난아기부터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이 성인에게 성폭행 당하는 끔찍한 범죄물이었다. 41만원짜리 아동성착취물 6개월 자유이용권을 4,000명이 구매했고, 손정우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4억 667만원을 벌었다. 한국 경찰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들의 공조로 2018년 3월 손정우는 구속되었고, 그는 변호사 7명을 선임했다.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손정우를 한국 사법부는 어떻게 처벌했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받은 1심 판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법정에서 풀려났지만 2심에서 다시 법정구속 됐다. 2심에서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결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양형사유로 반영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고작 18개월. 지난 3월 검찰이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구형한 형량과 같다.
우리가 손정우의 실명과 범죄사실을 알게 된 것은 미국이 지난 2019년 10월 17일‘아동 성착취로 이익을 얻는 다크웹 사이트가 무법천지 온라인 공간을 방패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수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이었다. 그전까지 우리는 어마어마한 범죄자의 실체조차 알 수 없었다. 18개월 형량 선고로 이 사건을 끝내려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아동성착취물을 유통 생산한 국제적 범죄자 손정우를 자금세탁혐의 등을 물어 미국으로 인도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에서 자칫 그대로 풀려날 뻔했던 손정우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더불어 범죄의 잔혹성을 재평가 받게 되었고, 국민들은 그가 미국에 송환되기를 바랐다. 미국에서는 그가 만든 사이트를 통해 아동성착취물 1개를 다운로드 받은 범죄자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다른 범죄자들도 대부분 징역 5~20년 정도를 받았다. 아동들에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손정우가 받은 한국의 형편없는 처벌에 비해 미국에서의 피해자 인권을 우선시한 처벌은 마땅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 결국 정의가 사라진 국가를 목격했다. 재판부가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것이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동이 음란의 대상인가? 아동성착취물은 음란물이 아니라 범죄물이다. 손정우가 수감되어 있었던 지난 18개월동안 대체 무얼하고 있었나? 미 법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웰컴투 코리아 확인된 이용자의 310명 중 70%인 223명이 한국인이었다. 그들 중 손정우 외 누가 징역을 얼마나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가벼운 형벌로 일상으로 돌아오는 성착취범들과 동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너무나 두렵다.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한 범죄자에게 양육의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것이 과연 합당한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도성이 다분한 결혼과 가족 구성을 감형 사유로 든 것도 재판부가 이미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물론 앞으로도 아이들을 제도로서 방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양육자로서 분개한다.
재판부는 손정우를 미국에 보냄으로써 아동 대상의 그 어떤 범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수많은 가해자들에게 알렸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는 언제든 가벼운 처벌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줬다. 약한 이들의 편이 되어야 할 재판부가 가해자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는 현실과, 아동대상 성착취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염원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한 판결을 마주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담하다. 어린 피해자들과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1. 재판부는 아동성착취물 제조·유통하는 범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라!
1. 정부는 특별수사단을 꾸려 아동 성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이용 범죄자와 텔레그램 성착취에 가담한 범죄자들 전수조사하여 공개하라!
1. 정부와 재판부는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온 힘을 다해 보호하라!
아래는 아동 성착취 범죄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재판부를 규탄하는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의 목소리다.
범죄자 손정우와 같은 하늘아래 있다. 앞으로 더이상의 출산은 없음을 다짐한다. (서울 성북구민 활동가 김ㅇㅇ)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사법부의 판결에 통탄스럽다!
무서워서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겠는가!!
강영수 판사는 무능한 사법부의 전형이다!!! (서울 서대문구민 활동가 김ㅇㅇ)
세계최대 아동성착취사이트로 4억 벌고 1년 반만 형을 살면 석방된다.
너무나 남는 악질 장사. 너무나 창피한 사법부.
능력없는 사법부는 당장 악마를 미국으로 송환하라. (서울 마포구 활동가 홍ㅇㅇ)
사법부 늬들 같으면 아이 키울 수 있겠는가? 난 못 키우겠다. (세종 사는 활동가 윤정인)
가해자에게 현명한 판단이라는 소리 들어서 참 좋겠다. (시흥시민 활동가 민유리)
웰컴투 시발 같은 한국법 (시흥시민 활동가 조일행)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1년 6개월만 살면 인권을 말살하는 성범죄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다. 희망이 없는 이 땅에 어쩌자고 덜컥 아이를 낳았을까.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규탄한다. (서울 동작구 활동가 황ㅇㅇ)
피해자들의 울분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가 (울산 동구 활동가 이은선)
사법부 눈에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안 보이는가!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한 사법부도 공범이다!! (울산 동구 활동가 최미아)
유독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한국의 사법부
보고 있나? 니들도 공범이다
손정우는 좋겠네 남는 장사 했으니
이제 선고는 AI에게~~ (대구 동구 활동가 문경자)
공부만잘하는 괴물들이 낳은 끔찍한 대한민국이네요. 판사도 피의자도. ㅠㅠ
경쟁교육과 물질만능시대가 만들어낸, 코로나는 이겨낼수 있는데
이런일은 계속 반복될거 같아 무력해집니다. (울산 동구 활동가 노ㅇㅇ)
법관들이여! 대한민국 권력자들이여!
국민들이 같은 국민을 타국으로 보내 처벌받게 해달라는 게 쪽팔리지도 않은가?
당신들을 믿지 못한다는 반증이고 그것을 여실히 증명해내어 뿌듯하겠구나!
너도 손정우한테 몇 편 받아서 보며 비뚤어진 성욕을 채웠나보지?
캥기지 않고서야 내릴 수 없는 판결 아닌가? (경기도 의정부시 활동가 이한나)
꼭 오래오래 살아라.
본인 자녀들이 성장해서 웰컴투비디오가 뭔지 다크웹이 무엇인지
본인 아버지가 뭐로 돈을 벌었는지 꼭 알 수 있도록 오래오래 살아라. (세종시 활동가 윤ㅇㅇ)
어린애들 팔아제껴 44억 벌어먹고
1년6개월 감방 갔다오면 남은 인생 니나노네.
돈벌기 겁나 쉬운 대한민국 만세.
판사야. 니 양심은 얼마면 살 수 있냐? (서울시 활동가 윤ㅇㅇ)
손정우는 좋겠네. 돈도 벌었고 얼굴도 안 팔려서 정상 생활 가능하고.
사법부 당신들이 성범죄자 천국 대한민국을 만들고 계십니다!!! 와!! (인천 부평구민 활동가 최현주)
전세계에 한국은 성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버렸다....
이런 나라에서 아이들은 안전할까. (제주시 활동가 성지은)
사법부는 알고 있는가? 가해자가 고맙다는 말을 하는 의미를.
범죄자가 좋아하는 대한민국은, 아이들에게는 불안전한 나라이다.
사법부가 공범이다!!! (남양주 활동가 윤일순)
법무부는 가해자편. 무엇을 해도 면죄부를 주는 한국은 가해자의 천국. (수원시 활동가 권혜진)
사법부는 1년6개월형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얼마나 더 추한모습을 보여줄지 아주 기대가 된다. (서울시 활동가 박민아)
달걀 18개 훔친 자에게 18개월 구형한 검찰, 달걀 하나에 1개월 구형한 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는 18개월 선고. 달걀 한 개가 수많은 아이들의 권리와 명예와 맞먹는 논리인가? 부끄럽다. 정말!! 달걀 18! 이게 정녕 법의 비례성 원칙에 맞는 것인가?
달걀1 = 수십만 아이들의 권리, 명예
사법부의 "균형감"은 실로 놀랍다. 달걀1개와 수 만명에 달하는 아동성착취물 피해자를 같이 본다니.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성인지 방식이다. (인천시 활동가 김장회)
2020년 7월 7일
정치하는엄마들
#아동성착취범죄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다크웹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906
사법부 당신들이 성범죄자 천국 대한민국을 만들고 계십니다!!! 와!! (인천 부평구민 활동가 최현주)
전세계에 한국은 성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버렸다....
이런 나라에서 아이들은 안전할까. (제주시 활동가 성지은)
사법부는 알고 있는가? 가해자가 고맙다는 말을 하는 의미를.
범죄자가 좋아하는 대한민국은, 아이들에게는 불안전한 나라이다.
사법부가 공범이다!!! (남양주 활동가 윤일순)
법무부는 가해자편. 무엇을 해도 면죄부를 주는 한국은 가해자의 천국. (수원시 활동가 권혜진)
사법부는 1년6개월형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얼마나 더 추한모습을 보여줄지 아주 기대가 된다. (서울시 활동가 박민아)
달걀 18개 훔친 자에게 18개월 구형한 검찰, 달걀 하나에 1개월 구형한 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는 18개월 선고. 달걀 한 개가 수많은 아이들의 권리와 명예와 맞먹는 논리인가? 부끄럽다. 정말!! 달걀 18! 이게 정녕 법의 비례성 원칙에 맞는 것인가?
달걀1 = 수십만 아이들의 권리, 명예
사법부의 "균형감"은 실로 놀랍다. 달걀1개와 수 만명에 달하는 아동성착취물 피해자를 같이 본다니.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성인지 방식이다. (인천시 활동가 김장회)
2020년 7월 7일
정치하는엄마들
#아동성착취범죄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다크웹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906
www.politicalmamas.kr
[성명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증하는 아동학대 공화국!-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사법부의 미국 송환 불허에 부쳐 |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뭐하는 집단인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은 단 하나, 바로 '언니'!
왜 성별·나이·직업 모두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언니'가 됐을까요?
https://youtu.be/8MrvEoyKN_I
"모두가 엄마다!"
사회적 모성을 기반으로 한 당사자 정치, 언니들과 함께 이룹니다.
당신도 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권리회원 1000명 가자!
지금 바로 주소창에 ' 회원가입.org '
#하마TV 구독 꾹! 알람 꾹!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모두가엄마다
#조용환활동가 #권혜진활동가 #류하경활동가 #서성민활동가 #장하나활동가
*Producer 박소영 언니 고맙습니다!
서로를 부르는 호칭은 단 하나, 바로 '언니'!
왜 성별·나이·직업 모두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언니'가 됐을까요?
https://youtu.be/8MrvEoyKN_I
"모두가 엄마다!"
사회적 모성을 기반으로 한 당사자 정치, 언니들과 함께 이룹니다.
당신도 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권리회원 1000명 가자!
지금 바로 주소창에 ' 회원가입.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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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활동가 #권혜진활동가 #류하경활동가 #서성민활동가 #장하나활동가
*Producer 박소영 언니 고맙습니다!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82860&path=202007
#안산해여림유치원 #햄버거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학교급식법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정치하마 #장하나활동가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82860&path=202007
#안산해여림유치원 #햄버거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학교급식법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정치하마 #장하나활동가
cpbc 뉴스
[인터뷰] 장하나 활동가 "내년 1월 시행되는 학교급식법 시행에 앞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 필요"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유치원
○ 출연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유치원
유치원 식중독 사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
[팩트체커 이고은]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38
#안산해여림유치원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증후군 #비리유치원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유치원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팩트체커 #이고은
[팩트체커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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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해여림유치원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증후군 #비리유치원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유치원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팩트체커 #이고은
Newstof
유치원 식중독 사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 - 뉴스톱
‘유치원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 이번엔 아이들의 먹거리다. 지난 6월 17일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100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입원 및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26일에도 부산의 어린이집...
서울시교육청 「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성교육 자료 개발 용역 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공모기간 : 2020. 7. 8.(수) ~ 7. 14.(화) 17:00까지
2. 모집분야 : 성교육 관련 분야
3. 모집인원 : 21명
- 추첨에 따라 다득표 순으로 최종 7명의 제안서평가위원 선정
4. 제안서 평가예정일 : 2020. 7. 30.(목) 예정
5.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6. 제출방법 : 이메일
상세보기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72&bbsBean.bbsSeq=5944
1. 공모기간 : 2020. 7. 8.(수) ~ 7. 14.(화) 17:00까지
2. 모집분야 : 성교육 관련 분야
3. 모집인원 : 21명
- 추첨에 따라 다득표 순으로 최종 7명의 제안서평가위원 선정
4. 제안서 평가예정일 : 2020. 7. 30.(목) 예정
5.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6. 제출방법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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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사이트입니다.
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pinned «알려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다양한 결을 지닌 회원들의 기고 및 인터뷰 등 정치 활동을 홈페이지, 텔레그램뉴스채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정치하마의 공식 입장은 보도자료•논평•성명서를 통해서 나가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마 온라인운영팀 드림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정치하마 운영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의결 20200630] 지구하마, 동대문구청 예산낭비 신고 건
동대문구청의 무지한 운영으로 구립 관리 시설에서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팀에서 국민신문고에 '예산낭비'로 신고하였습니다.
(담당: 지구하마(환경보건팀),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20200625] 안산 해여림 유치원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고발의 건
2020년 6월 25일 현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보존식’이 없는 상태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보건당국이 아닌 검찰이 이 사건에 수사력을 투입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산 해여림유치원을 햄버거병 사태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상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합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모두가엄마다
[의결 20200630] 지구하마, 동대문구청 예산낭비 신고 건
동대문구청의 무지한 운영으로 구립 관리 시설에서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팀에서 국민신문고에 '예산낭비'로 신고하였습니다.
(담당: 지구하마(환경보건팀),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20200625] 안산 해여림 유치원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고발의 건
2020년 6월 25일 현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보존식’이 없는 상태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보건당국이 아닌 검찰이 이 사건에 수사력을 투입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산 해여림유치원을 햄버거병 사태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상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합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모두가엄마다
[연대]
아동성착취 범죄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판사에 분노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성범죄자를 비호한다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공범입니다.
사법주권은 법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법부 delete, 우리가 새로고침!
강영수 delete, 우리가 새로고침!
손정우 delete, 미국으로 새로고침!
우리의 분노를 보여줍시다!
분노한 우리가 간다
어디로 : 서초역 8번 출구 앞
언제 : 2020년 7월 10일(금) 오후 6시 30분
*마스크 착용 필수
*현장에서 발열체크 및 참가자 간 간격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장에서 자유발언을 원하시는 분도 체크해 주세요.
참가신청>> https://forms.gle/7MqC3EcMCN9ySaP1A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성착취 범죄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판사에 분노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성범죄자를 비호한다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공범입니다.
사법주권은 법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법부 delete, 우리가 새로고침!
강영수 delete, 우리가 새로고침!
손정우 delete, 미국으로 새로고침!
우리의 분노를 보여줍시다!
분노한 우리가 간다
어디로 : 서초역 8번 출구 앞
언제 : 2020년 7월 10일(금) 오후 6시 30분
*마스크 착용 필수
*현장에서 발열체크 및 참가자 간 간격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장에서 자유발언을 원하시는 분도 체크해 주세요.
참가신청>> https://forms.gle/7MqC3EcMCN9ySaP1A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