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쓰는 사법정의 : 성착취 장려하는 사법부 규탄 집회>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연대발언 함께 했습니다.

<다시 쓰는 사법정의 : 성착취 장려하는 사법부 규탄 집회>

박민아 활동가 발언 전문 나눕니다.

사법부는 성범죄자들을 양성해 내는 양성소입니까! 성범죄자들에게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신분세탁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 비디오를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운영자가 1년 6개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처벌을 받은 것. 그리고 최근 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소환이 불허되면서 한국이 낯 뜨겁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성범죄 국가를 아이들에게 남겨줄 생각을 하니 내 낯짝 또한 부끄러워졌습니다. 부끄러워할 사람은 따로 있는 데 왜 아이들에게 부끄러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손정우는 사법부를 향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법부는 진정 가해자의 고마움의 눈물을 바라는 것입니까. 사법부는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가해자가 흘려야 될 눈물이 무엇이고, 피해자가 흘려야 할 눈물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요즘 사법부가 감형을 해주는 조건을 보면 패밀리레스토랑의 카드 할인제도와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범, 가족의 부양의무, 수 십장의 반성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는 늘 사법부가 죄를 할인해 주는 카드가 아니었습니까. 이 카드로 언제까지 성범죄자들의 죄를 할인해 줄 것 입니까? 사법부는 피해자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법부는 가해자의 사정만 보이고 피해자의 아픔을 들여다 볼 노력은 하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사법부에게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공정함입니다. 피해자편에 서달라는 이야기까지는 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공정한 판단만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무너진 위상을 누가 만들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현 사법부는 스스로 스스로의 위상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N번방 그리고 웰컴투비디오. 126만개의 성착취물 중에는 성 착취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6개월 신생아와 2살, 3살짜리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한 것인지도 알지 못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응당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사법부는 그 일을 하는 곳입니다. 수 십장의 반성문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오면 형을 할인해 주는 패밀리레스토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N번방과 웰컴투비디오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꾸준히 디지털 성범죄는 있어 왔습니다. 언제까지 똑같은 이 일을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피해자의 나이도 가해자의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N번방은 가해자의 21%가 미성년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보여주어야 될까요?

죄를 짓고 마땅히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이 당연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집회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에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냉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사법부도_공범이다
#우리가_주권자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코로나19시대, 장애인 문화예술은 안녕한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현실과 대안 모색을 위한 비대면토론회

*현장의 소리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 활동가 함께 합니다

2020.7.13(월) 오후 3시
부천시의회 3층 대회의실 [발표자, 토론자만 참여]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www.facebook.com/tongyena

#코로나19 #장애인 #문화예술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권은숙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가 토론자로 나섭니다.

주 최 : 강선우 의원실, 양금희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일시 : 2020-07-15 (14:00~16:30)
장소 :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제 목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백운희활동가

2020 경기아이사랑부모학교 동아리 모집
경기아이사랑부모학교 동아리지원사업은 동아리 구성원 전원이 접수를 해야 합니다.

동아리 구성원 전체가 접수하시면, 동아리 리더에게 접수완료 문자메시지를 드립니다.

문의: 카카오채널 "자람패밀리" / 02-556-1202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U8OoqjwYsdaiqZYAyslamKsRa1S41KE9bwzIBgXDA6-sikg/viewform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0715 일간스크랩

[방청] 지난 3월 5일 행정법원이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가해자 성명 부분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항소심이 내일 열립니다. 방청 함께 해주세요!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 행정소송 서울시교육청 항소심 1차 변론

일시: 7월 17일(금) 오전 10시 40분
장소: 서울중앙지법 제1별관 303호

💡”여자는 간강당하는 걸 좋아한다”던 선생이 계속 학교에 있는 이유
https://youtu.be/rwYPEM8PZdA

💡스쿨미투로 고발된 가해 교사들의 징계 결과를 알 수 없다고??
https://youtu.be/-M-L6jRb2Cs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프리랜서’로 일하면 좋은 엄마 될 줄 알았지 

"물에 젖은 이불 빨래를 널다가 그걸 뒤집어쓰고 울었어. 나귀야, 나귀야. 어리석은 나귀야. 소금을 지고 가랬더니 왜 넌 솜을 지고 있니."

[파트타임 엄마 송지현의 ‘24시간이 모자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서바이벌 연대기 ➁프리랜서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260

#24시간이모자라 #일가정양립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칼럼니스트송지현

[장하나의 눈] 그 길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무산되고 손정우의 범죄사실과 형량이 재조명되었다.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무지한 나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싶을 정도로 원망스럽다.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007101459471&code=124#c2b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친환경급식과 바른 먹거리교육의 리더"

제9기 서울시 친환경 식생활교육 학부모강사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고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보다 폭 넓은 친환경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함께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운영기간: 2020. 8. 17. ~ 9.4 (18강 및 개인별 코칭)
ㅇ 운영방법: 온라인 수업 운영(PC, 모바일)
ㅇ 대 상: 서울시 유,초,중,고 학부모 80명
- 식품, 영양, 조리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취득자 우선 선정
- 타 식생활지도자과정 이수자, 유관분야 강의경험자 우선 선정
ㅇ 수 업 료: 전액 무료
ㅇ 신청방법: 첨부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ㅇ 제 출 처: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ㅇ 접수기간: 2020. 7. 13.(월) ~ 8. 7.(금) 18:00
ㅇ 대상선정: 2020. 8. 12(수)) 13:00 이후 개별통보(문자안내)
ㅇ 특 전: 서울시장명의 수료증 수여 (80%이상 출석, 종합시험 참여 시)
ㅇ 향후활동
- 수료 후 심화교육 및 워크숍 등 참여에 따라 강사로 활동
- 학부모 안심식재료 모니터링단, 친환경 급식 관련 행사 등에 참여
ㅇ 문 의: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과 (02-2133-4155)


상세보기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4052

#스쿨미투 처리현황공개 거부 행정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방청 함께 해주세요!

- 일시 : 7월 17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중앙지법 제1별관 303호
- 드레스코드 : 보라색

2020년 3월 정치하는엄마들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내일 17일(금) 서울시교육청 항소심 1차 변론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가해자 보호하는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해주세요!

#가해자보호 #서울시교육청 #조희연OUT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http://www.politicalmamas.kr/post/928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 조희연 아웃!”

▲ 7월 17일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처리현황공개 행정소송 1심 패소 후 항소심 1차 변론기일

■ 일시 : 2020년 7월 17일(금) 10시 40분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
■ 사건번호 : 2020누38166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가해자보호 #서울시교육청 #조희연OUT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http://www.politicalmamas.kr/post/928

[연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8월1일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 10만명을 모아봅시다!
청원링크는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72F65A24E773038E054A0369F40E84E

<청원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청원링크에 들어간다
두 번째. 설정 (안드로이드의 경우 오른쪽 위 점3개)
세 번째. 링크복사
네 번째.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으로 보내기
다섯 번째. 청원 참여하기
여섯 번째. 친구들에게 공유하기😃

"왜 카카오톡 이용을 안내하나요?"
->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링크는 오류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컴퓨터로 접속하는 것도 오류가 안난다고 해요!

* 그래도 오류가 난다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입법청원 안내보기 https://equalityact.kr/petition/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0717 일간스크랩

http://kmmbox.korea.kr/bigDataDownload/RHp1RGxwOE5UMjk4STIyOTRCRnFLUT09/

[D-16]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친구에게 차별금지법 함께 제정 하자고 청원 참여를 권유해요~

8월1일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 10만명을 모아봅시다!

청원링크는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72F65A24E773038E054A0369F40E84E

<청원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청원링크에 들어간다
두 번째. 설정 (안드로이드의 경우 휴대폰 오른쪽 위 점3개를 클릭)
세 번째. 링크복사
네 번째.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으로 보내기
다섯 번째. 청원 참여하기
여섯 번째. 친구들에게 공유하기

"왜 카카오톡 이용을 안내하나요?"
->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링크는 오류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컴퓨터로 접속하는 것도 오류가 안난다고 해요!

* 그래도 오류가 난다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입법청원 안내보기 https://equalityact.kr/petition/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운영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의결20200712] 한국게이츠투쟁 대구시내 현수막 300장 게시 투쟁

코로나를 핑계로 흑자폐업하여 대구지역 6천여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한국게이츠 폐업에 대한 반대 현수막 2매를 정치하는엄마들 명의로 게시 신청하였습니다.

(담당: 대구하마(대구지역모임),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20200712]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모두의 페미니즘 주최/ 사법부 규탄 집회 <다시 쓰는 사법정의 : 성착취 장려하는 사법부 규탄 집회> 공동주최의 건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 20200709] 혜성여고 채용비리 교사 복직저지 연대의 건

2015년 혜성여고 채용성적조작교사 복직반대 및 행정소송 제기호소를 위한 학부모 연대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똑똑한 아기’ 낳자고 박사까지 공부한 게 아니라고

[엄마 과학자 생존기]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박사 심은 데 박사 나나

왜 사람들은 엄마 머리와 아이 머리를 ‘세트’로 놓고 생각할까? 내 머리랑 애 머리는 분명히 별개인데. 그리고 공부는 내가 했지, 애가 한 게 아닌데. 이런 소리를 하면 어른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

“다 엄마 배 속에서 배운단다.”

‘쌔빠지게’ 공부한 건 난데, 애가 도대체 뭘 배웠다는 건지. 내가 공부한 건 내 뇌에 쌓이지, 그 뇌세포가 혈관 타고 움직여서 애 머리로 가나. “뭐야! 이건!”이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그랬다간 사달 나므로 이런 말은 입안으로 삼키고 만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327

#엄마과학자생존기 #정치하마 #윤정인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의무화..정부지원금 착복 막는다

유치원 3법 후속조치 유아교육법 시행령 통과
비리유치원 명단, 위반행위·처분 등 3년간 공표
비리 저지른 설립자·원장 교체 여부까지 공개

앞으로는 정부 지원금을 명품가방 구입에 쓰는 등 개인적으로 착복한 비리 유치원 명단이 3년간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721100035595

#유치원3법 유아교육법시행령통과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엄마, 정치하러 간다

놓칠수 없는 영상! 🤫비밀로 하기엔 아까운!
무한매력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활동가를 지금 만나보세요.

[담롱] https://youtu.be/WJCWuS1XhKY

#정치하마 #PINKNOMORE #어린이생명안전법 #모두가엄마다 #조성실활동가

언제까지 ‘분홍은 딸, 파랑은 아들’?...인권위 다음달 의견 표명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영유아용품의 성차별적인 성별 구분을 즉각 시정해달라”고 진정했다. 이들은 “제품의 기능과 무관하게 성별을 구분하는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며, “‘소꿉놀이는 엄마놀이’라는 규정은 구시대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아이들에게 강요해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줌은 물론 아이들이 원하는 일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므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4개월간 이 문제를 조사했고 지난 20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더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8월 24일 열릴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01

#핑크노모어 #PinkNoMore #색상엔성별이없다 #인권위진정 #정치하는엄마들

[방청소회] “스쿨미투는 졸업하지 않았다!”

7월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검찰 기소까지 힘겹게 이끌어낸 학생들과 시민들은 지난 6월 23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에게 분노했던 1차 공판에 이어, 전직 교사로부터 재학 당시 성추행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던 이번 2차 공판에서도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담임 교사의 성추행을 고발하기 위해 힘겹게 나선 증인에게 오히려 부장판사 마성영과 피고인 주종수측 변호사가 성추행 버금가는 심각한 2차 가해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침해해선 안 된다는 상식조차 증발했던 재판 현장을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의 소회를 통해 나눕니다.

◆ 용화여고 스쿨미투 2차 공판 방청후기 (박민아 활동가)

법정에서 증인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2차 가해에 숨이 막혔다. 제일 황당했던 것은 증인이 생활지도관에 있었던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며 피고인이 증인에게 가까이 다가와 ‘자켓을 잡고 얼굴을 들이밀었다’라고 진술을 한 후 마지막에 변호인이 증인에게 실례가 안 된다면 자신이 그 행동을 직접 해봐도 되겠냐고 물어오는 것이었다. 법정에서 증인이 그 행동에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그 행동이 성추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점에 변호사는 법정에서 성추행을 해도 되겠냐고 묻는 것인가?

판사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판사는 더 어이없는 질문을 던진다.

“그 당시 기모스타킹을 신고 있었다고 했는데, 기모 스타킹을 두껍지 않느냐?”

“그럼 치마 속으로 허벅지를 만졌는지 치마 밖에서 허벅지를 만졌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겠느냐, 그 느낌을 어떻게 아느냐?”

“자켓을 잡아당기고 증인에게 얼굴을 들이밀었을 때 증인의 손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많이 놀랐을 텐데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법정에서 판사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애통스러웠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해도, 판사 입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성범죄를 다루는 사법부의 수준을 알 수 있었다.

과연 그들이 중립적이라 할 수 있을까? 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증인을 통해 성적 판타지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의 2차 가해성 질문들이 방청 내내 숨을 막히게 했다. 변호사보다 판사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다.

◆ 마성영 부장판사와 피고인 주종수 측 변호인은 스쿨미투 생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고 공정한 판결에 힘쓰길

재판 현장 소식을 들은 용화여고 2000년 졸업생은 재판에 임하는 모두에게 당부를 전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생생히 기억나는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것을 용기내서 밝히는 과정이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법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의 사법부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용화여고 성폭력은 오랫동안 이어진 썪은 뿌리입니다.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멈추고 공정한 판결을 해주십시오."

다음 3차 공판은 8월 21일(금) 오후 4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301호입니다.


▷스쿨미투 피해자 “국민신문고…오래전 일, 해결 어렵다더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26430&code=61121111&cp=nv

▷'용화여고 스쿨미투' 피해 학생 "스무살 때 성추행 알리려 노력"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73846625836816&mediaCodeNo=257

#용화여고스쿨미투 #스쿨미투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용화여고졸업생


http://www.politicalmamas.kr/post/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