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없는 지자체 44개→20개

남인순 의원 “지난해 정부 급·간식비 인상 후 지자체별 지원 격차 줄어”

[베이비뉴스 기자 권현경]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031&fbclid=IwAR0KL4WVC8yyRPbTNx_IKDVnnD-kxS0IlqPxjdekxKP1JZPFo4q3Q9ChnS8

#어린이집급간식비현실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2020.11.9. ~ 11.22. 14일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코자 아래와 같이 도민제보를 받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제보기간 : 2020. 10. 31.까지

❍ 제보내용
-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예산낭비사례
- 기타 도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

❍ 제보방법
-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054-880-5169),
우편(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으로 제보
- 문의사항 : (전화) 054-880-5172

신청서 다운받기
https://council.gb.go.kr/kr/bbs?reform=view&uid=801B90DDD1C07C72A7061B0D5C91DA1B&page=1&flag=&keyword=&search_code=&bbs_id=notice&list_style=&state_code=

제보 게시판 바로가기
http://council.chungnam.go.kr/kr/inspectionBBS.do

[연대]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초/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되었고, 중학생은 10월 8일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난 시기에 중요한 지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은 정부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제3조,제6조)가 있고, 양육을 받을 권리(제7조)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UN아동권리 협약 위반이며, 이주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일 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오고, 사회적 약자·소수자,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기로 찾아옵니다. 대책 마련과 지원 체계에 있어서 각별히 더 우선하여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오히려,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더욱 소외 시키는 지원책입니다. 평등과 비차별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이주 아동을 제외하는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라.
2.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3.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0년 10월 7일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난민인권네트워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상 총 402개 단체와 함께 부천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함께 연명했습니다

#이주민학생학습지원금차별중단하라 #정치하는엄마들 #부천하마 #모두가엄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72

"무릎에 앉으면 점수 잘 주겠다" '성희롱 혐의' 중학교 교사 집행유예

[머니투데이/이강준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0814500326168

#스쿨미투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사법부도공범이다

찾아가는 충남여성풀뿌리자치학교-2(홍성/예산) 교육생 모집

[10. 29.(목)]
10:30~13:30 / 8강 〖여성주의 활동〗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상세보기
http://www.cwpdi.re.kr/0601/board/notice/?mode=V&idx=463434273343006400

신청하기
http://www.cwpdi.re.kr/020201/education/Ke0JX0SKSO7gknN09Qq/apply/

https://www.ytn.co.kr/_ln/0103_202010090723158462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스쿨미투 피해는 즉각적, 구제는 졸업 뒤에나
[한겨레21/박현정기자]

앞서 2019년 5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가 가장 많았던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안 성폭력 발생 뒤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징계처리 결과 등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은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의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등을 가해자 성명을 제외하고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성명을 지워도 학교명 등 이미 공개된 정보들과 결합해 교사가 누군지 특정될 경우 명예훼손과 민형사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339.html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스쿨미투 처리현황공개 거부 행정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방청 함께 해주세요!

■일시: 10월 13일(화) 오후 2시 50분
■장소: 서울중앙지법 제1별관 303호
■사건번호 : 2020누38166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2020년 3월 5일 정치하는엄마들이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13일(화) 서울시교육청 항소심 2차 변론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노골적으로 가해자 보호하는 행태를 지켜본 증인이 되어주세요!


*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 중 마스크는 필히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서울시교육청 #가해자보호 #조희연OUT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83

인권 무너진 어린이집… 그 교사가 죽음으로 말한 것
[베이비뉴스/문경자기고]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178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인권보육 #어린이집교사 #문경자활동가

[식판전쟁] '금식판 vs 흙식판' "내 아이는 1745원짜리 급식을 먹었다"
[여성신문/이요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식판전쟁 #어린이집급간식비현실화 #이요활동가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37

톡톡: 아동인권을 고민하는 우리의 대화



2020년 10월 15일 (목)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 조성실 활동가님과 함께 톡톡을 진행합니다.


•대화장소: ZOOM(온라인)으로 진행
•대화대상: 함께 대화하고 싶은 누구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대 30명 이내로 선착순 접수합니다)
•대화시간: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9시
•참가비: 정기후원자 무료 (비후원자: 3000원)
•참여방법: 10월 6일 (화) 부터 아래 링크로 신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로 신청하러 가기!

https://forms.gle/P5ZFtEUQaiBhYf9D9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아동인권 #조성실활동가 #김정덕활동가

비대면 시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려면?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10.27(화)]
13:30~15:30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시 인권위원회회

방송안내:
홈페이지<라이브서울> tv.seoul.go.kr
유튜브<서울시> youtube.com/seoullive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_20201014 일간스크랩

유치원비로 '性 박물관'을?..'미이행' 유치원 186곳은 어디?

■ ‘유치원 사태’ 이후 2년…감사 적발 273억 원 ‘나몰라라

■ 유치원비 반납 미이행 ‘TOP 5’ 어디?

■ “감사결과 불복”, “과장·왜곡됐다”, “인생의 마지막 숙제” 해명도 제각각

오늘(14일)과 내일 이틀에 걸쳐 KBS [뉴스9]에서 ‘유치원 3법’ 입법 이후에도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들의 실태를 추적 보도합니다

[KBS 기자 송락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5249

#비리유치원 #비리사립유치원사태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 3법 마련됐다지만…감사 거부해도 벌금 ‘100만 원’
[KBS뉴스/고아름기자]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감사를 거부한다는 건 비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계속 비리 유치원에 아이들 보내라고 등 떠미는 게 교육당국이잖아요."]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5025471

#정치하는엄마들 #비리유치원 #비리유치원사태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