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tn.co.kr/_ln/0103_202010090723158462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스쿨미투 피해는 즉각적, 구제는 졸업 뒤에나
[한겨레21/박현정기자]

앞서 2019년 5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가 가장 많았던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안 성폭력 발생 뒤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징계처리 결과 등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은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의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등을 가해자 성명을 제외하고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성명을 지워도 학교명 등 이미 공개된 정보들과 결합해 교사가 누군지 특정될 경우 명예훼손과 민형사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339.html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스쿨미투 처리현황공개 거부 행정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방청 함께 해주세요!

■일시: 10월 13일(화) 오후 2시 50분
■장소: 서울중앙지법 제1별관 303호
■사건번호 : 2020누38166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2020년 3월 5일 정치하는엄마들이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13일(화) 서울시교육청 항소심 2차 변론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노골적으로 가해자 보호하는 행태를 지켜본 증인이 되어주세요!


*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 중 마스크는 필히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서울시교육청 #가해자보호 #조희연OUT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83

인권 무너진 어린이집… 그 교사가 죽음으로 말한 것
[베이비뉴스/문경자기고]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178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인권보육 #어린이집교사 #문경자활동가

[식판전쟁] '금식판 vs 흙식판' "내 아이는 1745원짜리 급식을 먹었다"
[여성신문/이요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식판전쟁 #어린이집급간식비현실화 #이요활동가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37

톡톡: 아동인권을 고민하는 우리의 대화



2020년 10월 15일 (목)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 조성실 활동가님과 함께 톡톡을 진행합니다.


•대화장소: ZOOM(온라인)으로 진행
•대화대상: 함께 대화하고 싶은 누구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대 30명 이내로 선착순 접수합니다)
•대화시간: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9시
•참가비: 정기후원자 무료 (비후원자: 3000원)
•참여방법: 10월 6일 (화) 부터 아래 링크로 신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로 신청하러 가기!

https://forms.gle/P5ZFtEUQaiBhYf9D9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아동인권 #조성실활동가 #김정덕활동가

비대면 시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려면?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10.27(화)]
13:30~15:30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시 인권위원회회

방송안내:
홈페이지<라이브서울> tv.seoul.go.kr
유튜브<서울시> youtube.com/seoullive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_20201014 일간스크랩

유치원비로 '性 박물관'을?..'미이행' 유치원 186곳은 어디?

■ ‘유치원 사태’ 이후 2년…감사 적발 273억 원 ‘나몰라라

■ 유치원비 반납 미이행 ‘TOP 5’ 어디?

■ “감사결과 불복”, “과장·왜곡됐다”, “인생의 마지막 숙제” 해명도 제각각

오늘(14일)과 내일 이틀에 걸쳐 KBS [뉴스9]에서 ‘유치원 3법’ 입법 이후에도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들의 실태를 추적 보도합니다

[KBS 기자 송락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5249

#비리유치원 #비리사립유치원사태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 3법 마련됐다지만…감사 거부해도 벌금 ‘100만 원’
[KBS뉴스/고아름기자]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감사를 거부한다는 건 비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계속 비리 유치원에 아이들 보내라고 등 떠미는 게 교육당국이잖아요."]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5025471

#정치하는엄마들 #비리유치원 #비리유치원사태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그랜드 슬램 달성이라는 오명

[울산저널i/ 기고 최미아 활동가]
http://www.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623311380071

#어린이집 #아동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최미아활동가

애도 우리도 아프면 안 돼, 비빌 언덕이 없거든!

[베이비뉴스/기고 윤정인활동가]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250

우리 부부는 아이를 키우며 되도록 감염병 걸리는 일 없이, 우리가 또 전염하는 일을 최대한 예방하며 살아왔다. 애가 아파도, 우리가 아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기에, 아프면 안 된다는 간단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엄마과학자 #감염병예방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윤정인활동가

“감사 못 받아!” 원장님,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KBS뉴스 기자 고아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6709

■ 행정조치 이행 거부해도 ‘지원금 5% 삭감’ 그쳐

■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해, ‘유치원 3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 처분 이행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장하나 활동가는 “궁극적으로는 국공립 유치원을 더 늘려야 한다. 당장은 비리를 저지른 사립 유치원 회계와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운영진을 파견하는 등 교육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회계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한 채 방치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을 비리 유치원에 등 떠미는 격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유치원은 아이들이 만나는 첫 사회입니다.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받는 교육 기관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쓰라고 준 세금을 엉뚱하게 쓰고, 거짓 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심지어 감사까지 거부하는 유치원 설립자분들,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KBS는 부당 사용한 유치원비 275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전국 186곳의 유치원 명단을 KBS 뉴스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아래 기사 링크를 가보면 지역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연관기사] 유치원비로 ‘性 박물관’을?…‘미이행’ 유치원 186곳은 어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5249

#비리유치원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n번방' 대처 미흡 교육청에 국감서 질타 이어져(종합)

[뉴시스/김정현기자]

이 의원은 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1심 소송에서도 패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가해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징계요구 및 처리내용 결과를 인적사항이라면서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1015_0001199223#_enliple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성폭력 교사 직위 해제 여부도 비공개?… 교육청 "교사 역소송 우려"
[머니s/강태연]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소문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https://m.moneys.mt.co.kr/article.html?no=2020101516068050690#_enliple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사례관리 중 아동학대 사망사건, 국가도 공범이다!"
△ 목동 16개월 아동 재학대 사망, 5개월 동안 아동학대 '3차례 신고'에도 경찰 분리 조치 안 해
△ 작동하지 않는 학대피해아동보호시스템,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판박이
△ 정치하는엄마들, 사건 경위 파악되는 대로 관계 기관 고발 예정


우리는 또 한 아이를 잃었다.

지난 13일 목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16개월 아이가 심장이 멎은 채 들려 왔다. 구급차도 아닌 보호자에 들려온 아이의 온몸에는 여러 군데 피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와 쇄골 등은 크게 다쳐 있었다.

이 아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최근 다섯 달 사이 세 차례나 반복 됐지만, 그 때마다 경찰은 피의자인 부모의 말만 믿고 혐의점이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결국 입양이 된 지 열 달 만에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

지난 5월, 서울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의 몸 곳곳에 멍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양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의 상처부위 사진을 확보하고도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 아이를 안마해주는 과정에서 상처가 났다'는 부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 7월에도 경찰은 '아이가 차량 안에 수십 분간 방치됐으며 뼈에 금이 갔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했고, 9월에는 아이를 진찰한 소아과 원장이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아이를 피의자와 분리하지 않았다.

이렇듯 경찰에 의해 재학대 위험에 방치된 아이는 13일 낮 11시경 응급실에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에 이렀다.

경찰에게 묻는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피멍과 함께 수차례 골절된 흔적이 발견됐다. 반복되는 학대 의심신고가 혐의점이 아니면 무언가? 수사 시에 피의자들 말만 경청하지 말고 피해 아동의 건강검진만 했어도. 멍자국과 골절흔적을 주검에서 발견하진 않았을 것이다!

아이는 부모만 잘 못 만난 게 아니라, 나라를 잘 못 만난 것이다. 무책임하고 파렴치 한 경찰과 아이 하나 구해 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아이의 이름이 국가 학대피해아동시스템에 등록된 이전과 이후는 분명 달라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례관리 중이던 아이가 사망했다. 국가 시스템의 사망선고부터 해야 한다. 학대피해 아동의 이름을 시스템에 올리고 방치하는 게 얼어 죽을 '사례관리'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9월 9일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 아동 역시 국가의 학대피해아동보호시스템 안에 있었으나 천안시, 천안서북경찰서,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책임기관의 직무유기와 방임으로 재학대에 이러 사망한 사건이다. 김상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청안 사건의 조사, 수사 경과를 보면 수차례의 구조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국가는 피해 아동을 범죄 소굴에 떠밀었다.

즉 목동 재학대 사망사건은 천안 재학대 사망사건과 판박이다.

아동학대 최초 신고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학대피해아동보호시스템이 왜 이 죽음을 막을 수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이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이자, 더 이상의 죽음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목동 재학대 사망사건의 경위를 입수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포기하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그 아이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2020. 10. 16.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88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가정폭력 당사자가 전하는 목소리

[오마이뉴스/심옥연]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84502

#가정폭력근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연대참여]세월호참사 관련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12일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사회적참사특별법개정_#박근혜기록물공개!

2개의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을 위해
앞으로 18일동안 '84,000명'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은 참여와 단체와 지인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2개 참여하기
*** 카카오톡으로 복사해 붙여넣기 후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동의] 사회적 참사 특별법
- https://bit.ly/2SoEMgS
[한번 더, 동의] 기록물 공개
- https://bit.ly/2HTUsGV

대한민국에 희망을 제시하는 ‘차세대 리더 100인’
[시사저널/감명국기자]

오늘날 극심한 이념과 세대·계층 갈등으로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 속에서 진영논리에 치우치기보다는 통합과 중용의 목소리를 내는 인물들에 주목했다. 아울러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고자 하는 인사들을 찾았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환경·NGO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480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