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패소에 "상고 안한다"
[연합뉴스/이도연]

정치하는 엄마들은 2018년 '스쿨미투'가 있었던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을 공개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으나 일부만 수용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와 가해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및 처리결과, 가해 교사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교육청은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패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엄중한 '스쿨미투' 사안 처리를 통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추후 관련 법령과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4025000530?input=1195m

#스쿨미투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윤정인 활동가 패널로 출연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3chKnuRabg&feature=youtu.be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윤정인활동가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패소···상고 안 한다
[경향신문/김서영기자]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중 가해 교사의 성명 부분을 제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 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 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치 결과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 정보와 결합해 보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행위를 한교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의 시행의 따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소간의 우려만으로 나머지 부분을 비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에 정치하는 엄마들 소송대리인 류하경 활동가는 논평을 통해 “무리한 항소를 제기한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정보를 숨김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일반에게 발생한 공포와 불안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m.khan.co.kr/amp/view.html?art_id=202012141038001&sec_id=940100

#스쿨미투 #METOO #WIHTYOU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류하경활동가

<함께해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행동

2018년 12월 10일 김용균님이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숨진지 벌써 두 해가 지난 오늘, 산재유가족 고 김용균님의 어머니 김미숙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중입니다.

사람 목숨을 지키는 일에 여야 없고 귀천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강은미(정의당), 박주민(민주당), 임이자(국민의힘당) 그리고 고 김용균, 김미숙님의 뜻에 마음 모은 시민들 10만명 동의를 받은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 환노위에 올라간 것까지 여럿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의만 된 법안들은 올해 정기국회 마감할 때까지 소위 논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해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행동 합니다.

🌿방방곡곡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도 따로 또 같이 행동할 수 있어요!

1. 동조단식 참가 : 하루단식 또는 한끼단식도 좋습니다. 마음 이어 함께 해주세요.

2. 응원의 메세지를 다음 해쉬태그를 달아 sns에 남겨주세요
#매일7명이퇴근하지못하는나라
#더이상죽을수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즉각제정
#정치하는엄마들

3.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보내기 행동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37

*12월 18일(금) 11:00~17:30까지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행동에 나섭니다. 함께 하고픈 분들은 사무국(010-2540-0420)으로 연락주세요.

#매일7명이퇴근하지못하는나라 #더이상죽을수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즉각제정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38

[연대] 대전스쿨미투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사과 및 성폭력예방 전수조사 촉구 결의대회

일시: 2020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11시
장소: 대전광역시 교육청 앞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무국 010-2540-0420 또는 [email protected] 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스쿨미투 #대전시교육청 #설동호교육감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돌봄공백 속 학대와 죽음..."틈 메우기 위해 나서자"
[베이비뉴스/김민주기자]

“경남의 한 가정에서 아이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아이는 혼자 집에 남겨졌습니다. 시와 지역 봉사단체는 하루 두 번씩 아이에게 비대면으로 음식을 주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 할머니가 아이를 돌본다고 합니다. 아이의 자가격리 기간인 25일까지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국가가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참여연대를 비롯한 9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공백⋅소득 공백⋅돌봄 공백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촉구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 "아동과 양육자 동시에 고려해야 아동방임 막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 돌봄 공백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발언했다. 김 활동가는 발언에 앞서 “코로나19가 블랙홀처럼 우릴 위협하고 있다"며,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탓에 돌아가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는 마음을 전했다.

먼저 김 활동가는 가족 확진 때문에 홀로 집에 남은 아이의 사례를 들며 “자원봉사단체가 비대면으로 밥 두 끼를 제공하거나 여덟 번 통화하는 것이 현재의 방역상황"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아동학대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말로 돌봄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서 “양육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양육자의 상태나 아이의 연령에 따라 아이에 대한 처우가 바뀌어야 한다”며, “아이가 너무 어리면 가정에서 머무르게 지원해야 하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는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는 양육자들의 고용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고용과 수입이 불안정한 양육자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며,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양육자의 아동은 어른 없이 홀로 집에 머물게 된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덧붙여 김 활동가는 “국가는 아동과 양육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아동학대의 한 형태인 비자각적인 아동방임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덕활동가 연대발언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50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805

#돌봄공백 #코로나시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스쿨미투 탄원서 거절한 김병우 충북교육감 규탄"
[오마이뉴스/계희수기자]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이하 지지모임)이 15일 충청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스쿨미투 사건을 외면하고 있는 김병우 교육감을 규탄했다.

교육청이 교직사회 여론을 의식해 스쿨미투 현황과 후속 처리 공개를 꺼리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서울 지역 스쿨미투 가해교사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03447&fbclid=IwAR0Kl54n8aXm-5gXx7MLGFUiU5H8pNlv-2yUR1CZp5CmIy-k21cN_BSD-uk

#스쿨미투 #충북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제10회 어린이안전대상-특별상(행정안전부장관상)│ 정치하는엄마들·미죽초등학교(충남 천안)·서강익(대전 도마초등학교 교장)] 어린이안전 위한 특별한 모범 만든 주역들
[내일신문/김신일기자]

제10회 어린이안전대상 특별상에 어느 해보다 의미 있는 단체·인물이 선정됐다. 정치하는엄마들, 미죽초등학교, 그리고 서강일 도마초등학교 교장이 주인공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엄마들의 정치 참여를 통해 엄마여서 겪는 한국 사회의 불합리와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비영리단체다.

이 단체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과 비리를 방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다.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아동을 돕는 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태호·유찬이 민식이 하준이 해인이 등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어린이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 유족들과 함께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말 그대로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일이라면 이들은 언제나 가장 먼저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국회로 나섰고, 결국 관련 법안들을 만들어냈다.

정치하는 엄마들을 어린이안전대상 후보로 추천한 사람도 태호·유찬이법의 계기가 됐던 태호 아빠 김장회씨다. 김씨는 정치하는 엄마들에 대해 한마디로 "사회적 모성으로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단체"라고 평가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1256

#어린이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어린이생명안전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법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공동성명]
가해자 봐주기 감경요인 대신, 피해자 일상회복이 우선되는 변화를 기대한다: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시행에 부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12월 7일 제 106차 전체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지난 9월 14일 제 104회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안이 마련되고 의견수렴시기를 지난 후다. 양형위원회는 확정 의결하며 “양형인자를 개선하여 디지털 성범죄 적발 및 근절을 돕고 피해자 고통에 더욱 공감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9월에 발표된 양형기준안에 대해 다양한 방식과 경로로 의견을 제출해왔다. (10월 20일 공대위 토론회 <디지털 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자료집링크)
http://sisters.or.kr/load.asp?subPage=310.view&cate1=%B9%DF%B0%A3%B9
공대위는 확산성, 현재성, 지속성이라는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이 양형에 면밀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감경인자’ 중 다섯가지 요인 ①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②동종 전과 유무, ③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양가족, ④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⑤도달한 말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반드시 삭제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 중 받아들여진 것은 원안에서 특별가중인자였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중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공대위는 이 내용이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조항이며, 폭넓은 가해자 감경요인에 비해서 현저히 좁은 피해자 고려 항목이라고 비판했고, 양형위는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삭제의견을 반영했다.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51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