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X 정치하는엄마들

[하마TV] https://youtu.be/lemEEZvHejs

정치하는엄마들은 모두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조단식, 피켓팅, 문자행동과 더불어, 2020년 12월 회원들로부터 받은 신발과 메세지를 국회의사당 안팎 산업재해 유가족 및 노동자들의 단식농성장 곁에 전시했습니다.

2021년 1월 8일 첫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기존 10만 국민들이 국회청원으로 상정했던 원안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수정 통과된 바람에,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연대 행동 멈추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기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하고, 아이들을 살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주세요.

#차별없는중대재해기업처벌법 #NOMOREDAETH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엄마가 되고 취미부터 포기해버렸습니다.
[베이비뉴스/윤정인활동가]

그런데, 이런 취미 활동에 변화가 생겼다.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임신 중에도 이어갈 수 있었던 나의 온갖 취미 활동은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모두 중단되고 말았다. 종일 아이를 보는 중에는 도저히 나의 ‘무념무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단 한두 시간조차 빼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 결국 아이가 태어난 뒤, 나는 나의 원 취미 생활을 고이 접어두어야 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708

#엄마는과학자 #엄마의취미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윤정인칼럼니스트

[오늘을 생각한다] 클림비 보고서
[주간경향/장하나활동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을 보도한 지 3일 만에 국회에는 1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하루이틀 만에 뚝딱 만든 법안답게 처벌 강화, 가해자 신상공개 등이 골자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대부분 처리될 예정이다. 방송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졸속 대책으로 지옥 같은 세상이 과연 변할까?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101081537461&pt=nv

#클림비보고서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정치하마] 활동기구 승인 및 대표 선출 안내

지난 1월 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성평가를 통해 현존하는 소모임 중 5개 소모임을 공식 활동기구로 승인 했습니다.

활동기구로 승인된 소모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ㄴㄷ순)

○교통안전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 안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캠페인 활동.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 가족들과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입법 통과 촉구 운동 이후, 정책 모니터링 및 피해자 지원 확대 촉구 등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어린이안전대상(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모두를 위한 평등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나답게' 살기 위해 모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 연대 활동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건 대응, 근절, 예방을 위한 정책을 살피고 대책을 도모합니다. 천안아동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학대피해아동 보호 시스템 유관기관들을 직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아동 인권의 국가 책임을 밝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하마

생존과 직결된 환경 및 보건을 주제로 활동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아낙필락시스 쇼크 위험 아동에게 응급처치 제공 가능하도록 학교보건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풍선날리기 금지 운동, 학교석면감시활동, 돌고래학대방지촉구, 교육기관의 보호자 동의없는 동물 분양 금지 촉구 등을 합니다. 2020년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생활실천부문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초등돌봄

초등 돌봄 법제화 및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며,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외 소모임 안내는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5

공인된 활동기구는 활동기구의 장을 1명씩 선출하여 당연직 운영위원 직을 맡도록 해야 합니다. 곧 해당 소모임의 권리회원들에게 대표 선출을 위한 별도의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애써오신 만큼 앞으로도 더욱 빛나는 활동 고대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기구승인대표선출 #교통안전 #모두를위한평등 #아동학대 #지구하마 #초등돌봄
#모두가엄마다

[성명서] ‘보조교사’가 아니라 ‘보육교사’확충이 답이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청원에 대한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 답변에 부쳐-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에 대한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의 답변이 있었다.

청원인은 어린이집에 머물다 일어난 사고로 아이를 잃은 유족이었다. 사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한 교사가 과중하게 돌봐야하는 아동의 수를 법령개정을 통해 낮춰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같은 마음으로 청원에 임한 20만 6063명의 국민들은 청원인과 더불어 오랫동안 보육 현장에서 문제라고 지적해 온 높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정부의 답변을 기다렸다.

그런데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었다. 청원을 제대로 읽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보조교사 지원 확충, 보육교직원 안전의식 제고와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청와대 답변 중)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한다니? ‘보조교사’가 아니라 ‘보육교사’를 늘려야 하는데 잘못 말한 건 아닌지 귀를 의심했다. 그게 아니라면 보건복지부가 이 현안의 당사자들인 양육자들과 보육교사들을 단 한 번 만나지 않고 내놓았음이 여실히 드러났을 뿐이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에는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 고민도 없다.

돌봄은 분절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일이며, 돌보는 이가 온전할 때 가능한 일이다. 영유아들을 씻기고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우고 놀이하기까지 건강과 발달을 모두 고려해야하는 보육, 그야말로 ‘전인적’ 인간으로 길러내는 필수노동으로서의 돌봄노동의 강도와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청원의 요지는 교사 한 사람이 돌보는 아동의 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여달라는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20분의 1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10분의 1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보살피는 문제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동안 보육현장에선 지금 이 보육환경이 아동학대를 방임·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근본해결책으로 한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아동의 비율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육아정책연구소, 여성가족재단의 수많은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게다가 안타깝게 하늘로 떠난 아동의 사망 원인엔 부족한 놀이공간도 한 몫 하고 있다. 감염병 위기를 지나며 놀이중심의 누리과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동 한 명당 쥐어지는 취약한 적정 공간의 문제점도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저출생 위기와 원아 수 감소에 대한 전망은 계속 나오는데 왜 한 명의 교사가 감당해야 할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 것인가? 왜 양육자들과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 돌봄 환경에서 존재의 위협을 견뎌야 하는 것인가?

청원인과 함께한 국민들이 정부의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은 이 문제가 개인이 아닌 국가가 나서 할 일이기 때문이다. 위험한 돌봄환경을 방치하여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국가로서 ‘사죄’ 한 마디 없는 답변은 청원인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다.

아동인권을 보장하는 ‘포용국가’를 내세우는 정부라면, 한 생명이 떠나며 드러낸 보육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아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모든 이들이 처한 어렵고 고단한 현실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데 게을러선 안 된다.

대한민국이 왜 사람이 태어나지 않고 태어나도 온전히 살아가기 어려운 저출생국이 되었는지 정부는 정녕 모르고 있는가? 그렇다면 동문서답하며 아는 척 좀 그만하고 제발 ‘당사자’들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2021년 01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교사대아동비율낮추기 #아동대교사비율높이기 #국민청원 #보건복지부 #돌봄노동 #보육노동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99

‘하늘로 출동한 슈퍼히어로’ 국민청원에, '동문서답'한 정부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문 교사는 “보조교사를 충원하려면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수만큼은 돼야 한다. 두 반당 한 명 배치가 아니라 반당 한 명이여야 하는데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가 어떻게 담임의 보조를 맞추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도 “‘보조교사’가 아니라 ‘보육교사’를 충원해야 하는 것”이라며 “청원의 요지는 교사 한 사람이 돌보는 아동의 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여달라는 것이다. 이는 20분의 1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10분의 1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787

#아동대교사비율 #국민청원 #보육교사충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문경자활동가

[연대/논평] 챗봇 ‘이루다’가 여실히 드러낸 차별의 구조,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지난 12월 23일 스캐터랩의 대화형 챗봇 ‘이루다’가 출시되었다. “인간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AI가 앞으로도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대화 상대가 되길 바란다”는 개발사의 입장과는 달리 이루다는 성희롱, 혐오발언, 정보인권침해 등 온갖 문제들을 야기한 끝에 약 2주만에 운영이 중단되었다. 특히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흑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이루다가 편견과 혐오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은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겨 줬다.

이러한 이루다의 혐오발언은 이미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 ‘테이’가 “대량학살을 지지한다" 등의 발언을 해서 16시간만에 퇴출된 사례 등을 통해 문제가 예상되었음에도, 소수자 관련 키워드를 금지어로 할지 정도만 고민한 개발사의 안이한 대처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루다가 드러낸 혐오가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혐오와 편견을 그대로 학습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만든다 해도 구조적으로 차별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을 통해 기존의 차별적 구조를 학습하는한 이루다와 같은 사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단지 한 스타트업의 개발상 실수의 문제를 넘어 인공지능이라는 매개를 통해 이 사회 전반의 차별과 혐오의 구조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며, 그에 대한 사회, 윤리, 법적 대안이 총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2월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기준에는 “모든 인공지능은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지향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는 미사여구만이 담겨있을 뿐 구체적인 규범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만일 정부가 정말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지향하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선언적인 기준을 내세우기에 앞서 해야 할일은 분명하다. 바로 이 사회의 구조적인 혐오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1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인종 프로파일링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가장 일차적인 대안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것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이루다는 이제 막 사람과의 대화를 시작한 어린아이 같은 AI입니다. 배워야 할 점이 아직 많습니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지난 11일 입장문에서 위와 같이 이야기했다. 그러나 교습자인 우리 사람들이 차별이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인공지능의 학습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바로 시민들 모두가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이해하고 평등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이루다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지금 즉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1. 1. 1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TV 속 성평등은 '어쩌다' 한번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한다.
[경향신문/노도현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자녀들이 EBS 프로그램을 보고 난 뒤 보인 반응이다. 엄마들은 ‘미디어에 다양한 색을, 아이들에게 다양한 삶을’이라는 슬로건으로 EBS가 제작에 참여하고 방영한 프로그램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모니터링에는 총 9명이 참여했다. 2020년 상반기에 방영된 EBS 애니메이션, 유·아동 대상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0 대중매체 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두 편이 나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41502001&code=940100

#핑크노모어 #PINKNOMORE #EBS성평등모니터링 #미디어에_다양한_색을_아이들에게_다양한_삶을 #강미정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청원도 안 읽어본 정부... 보조교사가 아닌 보육교사 확충이다"
[베이비뉴스/ 권현경기자]

“그동안 보육현장에선 지금 이 보육환경이 아동학대를 방임·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근본해결책으로 한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아동비율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면서 “저출생 위기와 원아 수 감소 속에 왜 한 명의 교사가 감당해야 할 아이의 수는 줄어들지 않느냐, 왜 양육자와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 돌봄 환경에서 존재의 위협을 견뎌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에 어린이집에 ‘보조교사’가 아니라 ‘보육교사’ 확충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851

#아동대교사비율 #국민청원 #보육교사확충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정인이들’ 위한 정치적 결단 해야 할 때다

[한겨레/ 장하나 활동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28883?sid=102

예견된 비극, 아동학대

‘사랑의 매’라고 포장한 폭력
63년 만에 ‘친권자 징계권’ 삭제
처벌·분리·가해자 신상공개 답일까

생존자 삶의 질 고려 없는 대책 급조
살아남은 정인이들은 ‘문제아’ 취급
문제의 해법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

영국 2년간 ‘클림비 보고서’ 작성
4년9개월 만에 아동보호체계 개혁
아동돌봄 국가책임 분명히 해야

정인이를 잃고 한국 사회는 깊은 죄책감과 분노에 빠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제도를 손질했다. 그러나 분노가 부족해서, 내놓은 대책이 없어서 수많은 ‘정인이들’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도 또 그렇게 넘어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정인이를 잃을 것이고,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미래는 계속 비참할 것이다. 아동학대 문제를 고민하고 개입해온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하나 전 의원의 글을 싣는다.

#아동학대 #국가돌봄부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아동학대 사건 터질 때마다 '쉬운 길' 찾기] "돈·인력 투입해 제대로 조사하라"
[내일신문/김형선기자]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영국 사례를 들며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매번 대책을 쏟아내며 '쉬운 길'만 찾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매번 같은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조할 수 없는 것이다. 돈과 인력을 투입해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대안을 찾아내야 또다른 정인이가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4051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장하나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문 대통령 ‘입양 취소·교체’ 발언 파문...시민단체 “아이는 소모품 아냐”

한부모·아동단체, 18일 기자회견서 날선 비판
“입양은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 찾아주는 것이지
가정에 적합한 아이 제공하는 것 아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오늘 대통령이 ‘입양 후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으면 취소하고 바꿀 수 있다’고 말했는데, 아이는 소모품이 아니다”며 “그런 아동 인권의식 수준으로 어떻게 저출생과 아동학대를 언급할 수 있겠냐”고 밝혔다.

이어 “아이와 엄마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양육 환경에 대한 공적 지원이 있었다면, 아이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아이의 죽음에)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단지 분노와 추모로 끝날 게 아니라 잘못을 짚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332

#아동학대 #공적돌봄부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연대/성명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무엇하나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환경현안,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환경부가 새로운 장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일에는 청문회를 통해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국회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지금 우리는 산적한 환경현안 앞에 놓여있다. 제주도와 가덕도를 비롯한 새로운 공항 건설, 지역발전과 새로운 관광수요라는 이름으로 훼손될 설악산과 지리산, 단군 이래 최대의 난개발 사업이라는 오명의 4대강 사업, 그리고 코앞에 닥쳐온 기후위기까지. 환경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새로운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공항으로 고통받을 제주도와 가덕도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관광객 증가, 각종 대규모 개발과 난개발로 이미 환경수용력이 포화인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이 필요한가. 한정애 장관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서면 질의에 대해 ‘동남권의 물류비용절감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환경을 훼손하며 파괴하는 사업에 어떻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인가.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검토 중인 공항 건설 사업 대상지는 부산 가덕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울릉도 공항, 백령도 공항, 흑산도 신공항, 경기남부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8곳이다. 장관 후보자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공항을 지어야 하는가. 기후위기의 시대, 대규모 감염병의 시대. 새롭고 더 큰 공항이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인가. 아니면 선거용 선심 지역 공약인가, 혹은 토건산업을 위한 새로운 특혜인가.

지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설악산 개발 계획 오색 케이블카가 돌아왔다.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사업자인 강원도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처분에 이어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환경부가 구성한 제도개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라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19년 부동의 결정을 내렸지만 행심위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환경부에게 묻고 싶다. 현 정부의 그린뉴딜, 탄소 감축 정책에 국립공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4대강

단군 이래 최악의 난개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4대강 사업의 처리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 인공 구조물에 막힌 4대강은 아직도 흐르지 못하고 있으며, 강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사라진 모래톱과 고통받는 생명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2017년 5월 4대강의 보 수문개방을 발표했다. 당시 2018년 말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공약으로 ‘재자연화’를 말한 지 4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4대강의 입장에서 ‘재자연화’라는 단어는 이제 희망고문에 가깝다. 4대강의 재자연화는 언제 가능한 것인가.

기후위기의 시대, 환경부의 역할

지난 장마를 사람들은 기후위기의 다른 이름이라 불렀다. 극단적 기후는 한반도라고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그린뉴딜’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지만 비상한 기후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 어떤 부처보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부처로서의 역할도 막중하다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켜지지 않은 감축목표 앞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환경부는 실효적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둔 여야를 가리지 않는 개발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도로, 새로운 시설, 새로운 건축물은 여전히 정치인들의 핵심공약이다. 지역마다 크고작은 녹색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환경과 생태의 가치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하에 꾸준히 지워지고 있다. 이 위기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듣고 싶다. 고속열차로 2~3시간 이면 갈 수 있는 국토에서 새로운 공항이 계속 지어져야 하는 이유를, 오색 케이블카가 국립공원과 산양의 삶의 파괴하면서까지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를,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흰수마자와 물떼새가 보에 막혀 죽어가는 이유를, 그린뉴딜이라는 거대한 국정과제에도 온실가스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한국환경회의는 한정애 신임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인공 구조물에 막힌 4대강, 지역 개발 논리에 망가질 국립공원, 새로운 공항으로 몸살을 앓게 될 제주와 가덕도를 대신하여 묻는다. 생명의 가치와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21. 1. 19

한국환경회의, 기후위기비상행동,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설악산국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http://www.greenkorea.org/activity/ecosystem-conservation/nationalpark-preservation/86366/

‘일베 음란물 교사’ 분리방안 공개 못해”...‘폭탄 돌리기’ 되나
[세계일보/이강진기자]

장 활동가는 “‘스쿨미투’ 가해 교사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당시, 알 권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성명을 제외하고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다”면서 “그 판결문의 취지를 살려보면, (교육청이) 행정조치라 알려주지 못한다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교내 성폭력 폭로)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처리 결과 등의 정보를 비공개한 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시교육청에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11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9516798?OutUrl=naver

#스쿨미투 #가해교사정보공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시민사회 “LG제품 불매 선언”
[레디앙]

4일부터 2주간 노동·환경·여성·문화·인권·학생 단체 등 총 507개 단체가 LG불매 연명에 참여한 상태다. 이날 회견엔 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정치하는 엄마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14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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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교사 75% 수업 계속…일부 학교선 피해자 가르치게 했다
[뉴스1/장지훈기자]

20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최근 받은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관련 재처분 자료에 따르면 스쿨미투 연루 교사는 중학교 4곳에서 6명, 고등학교 16곳에서 42명 등 총 20개 학교에서 48명이다. 이 가운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는 12명에 불과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계속 마주치게 했다는 점도 충격적인데 그 이유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18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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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놀면서 무슨 긴급돌봄을..." 주부에게 비수가 된 한마디
[한국일보/박소영 이윤주기자]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여전히 돌봄을 폄하하고 노동이 아니라 여기는 경향이 바뀌지 않아 여성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공교육이 결국 돌봄역할까지 끌어안아야 하는데, 학교돌봄터 정책에서 보듯 정부도 교육과 돌봄을 분리시키려 하고 있어 돌봄 공공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1817390003012?did=NA

#공적돌봄강화 #코로나19돌봄 #긴급돌봄 #돌봄공공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연대성명서]
월성 삼중수소 누출 사건, 원자력안전위 자체 조사로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 실시해야

월성핵발전소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 삼중수소에 오염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월성 핵발전소 내 27개 지하수 관측 정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28,200Bq/L(리터당 베크렐)까지 검출되었고, 부지 경계 지점에서도 1,230Bq/L, 1,320Bq/L까지 검출됐다. 월성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에서는 최대 71만3천 베크렐(Bq/L)의 고농도 삼중수소가 나왔다.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한 삼중수소 누출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때까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지역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오염현황, 외부유출, 원인, 대책 등을 세우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뒤늦게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한 자체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문제를 다시 축소시키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 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역행하는 처사를 반복해왔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결정, 라돈검출 침대사건,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건처럼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도 무시해 피해를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삼중수소 유출 사건 역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원안위는 자신의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며 문제를 방치해왔다.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문제진단과 원인조사만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대처, 규제의 사각지대 등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제대로 마련될 수 있다.
‘비계획적 방출’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이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이 문제가 발생, 발견되어 왔고 그 위험성과 문제들이 짚어져왔다. 비계획적인 방출은 정해진 경로를 통한 방출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2013)에서도 미국의 경우 전체 원전의 절반 이상에서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고, 그 누설원인이 지하배관(35%), 사용후연료저장조(24%), 탱크(12%) 등이 71%를 자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월성핵발전소 내의 관련 시설들의 누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 없이 원인을 예단할 수 없다.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제대로 된 조사나 원인분석 없이 이 문제를 배기구를 통해 배출된 삼중수소가 강우 등으로 지하수로 유입돼 높아졌다고 일축했다. 또 그 영향을 바나나 섭취로 인한 칼륨 영향과 비교하는 등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이렇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원자력전공 교수들마저 바나나와 멸치 이야기를 하며 문제를 희화화시키는데 바쁘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이런 가치 없는 논란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지역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월 21일
탈핵시민행동

#탈핵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탈탈팀

[뉴시스] 서울 스쿨미투 교사 4명 중 3명 신고 후에도 수업 계속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57480?sid=102

[세계일보] '스쿨 미투' 서울 교사 4명 중 3명 계속 수업… 피해 학생과 분리 안 한 학교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44622?sid=102

[국민일보] ‘스쿨 미투’ 가해 지목 교사-학생 분리도 안한 학교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02973?sid=102

[조선비즈] '스쿨 미투' 서울 교사 75% 수업 계속...해임 8명·파면 3명 등 징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656091?sid=102

[연합뉴스] '스쿨 미투' 가해 신고당한 서울 교사 4명 중 3명 교단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152807?sid=102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가해교사OUT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모집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국가정책 및 시·도정의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의견 제출과 나눔․봉사 활동 등의 참여를 위한 ‘제8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생활주변 각 분야에서 한두 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1. 모집인원 : 1,900여명(시·도별 인원 안배)

2. 자 격 : 국민제안 등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참여에 관심이많은 국민으로서, 주부,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교사 등 공공기관 근무자 및 퇴직자, 대학(원)생, 다문화가정 등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정책참여 및 활동에 보다 능동적이고 헌신․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려는 자

♦️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으로 기본적인 문서 작성 등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자

♦️ 정책모니터링, 회의 및 워크숍 참석, 나눔•봉사 등 오프라인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 지원자는 정당가입, 선거운동원 활동, 특정정당 공개적 지지 등 정치･선거활동을 할 수 없음.

3. 활동내용 : 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국정 및 시도·시군구정 참여, 정책현장 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등

♦️ 정책참여 및 활동에 보다 능동적이고 헌신․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려는 자

4. 모집기간 : 2021. 1.21.～ 2021.2.3.

5. 활동기간 : 2021. 3. 1.～ 2023. 2.28.(2년)

6. 지원방법: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https://gwanghwamoon1st.go.kr) 회원가입 후 (광화문1번가 참여정보>커뮤니티>생활공감 국민행복) 참여단 지원서 작성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활동지역(시•군•구 표시) 등(인터넷 서식 참고)

►개인정보이용 동의 등 ► 7기 활동자도 원하는 경우 8기 모집에 재응모해야함

7. 발 표 : 2021. 2. 25.(목) / 광화문1번가와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

※ 문의처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044-205-2426/205-2431) 각 시•도 및 시•군•구 생활공감 담당부서(자치행정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