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논평] 챗봇 ‘이루다’가 여실히 드러낸 차별의 구조,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지난 12월 23일 스캐터랩의 대화형 챗봇 ‘이루다’가 출시되었다. “인간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AI가 앞으로도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대화 상대가 되길 바란다”는 개발사의 입장과는 달리 이루다는 성희롱, 혐오발언, 정보인권침해 등 온갖 문제들을 야기한 끝에 약 2주만에 운영이 중단되었다. 특히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흑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이루다가 편견과 혐오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은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겨 줬다.
이러한 이루다의 혐오발언은 이미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 ‘테이’가 “대량학살을 지지한다" 등의 발언을 해서 16시간만에 퇴출된 사례 등을 통해 문제가 예상되었음에도, 소수자 관련 키워드를 금지어로 할지 정도만 고민한 개발사의 안이한 대처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루다가 드러낸 혐오가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혐오와 편견을 그대로 학습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만든다 해도 구조적으로 차별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을 통해 기존의 차별적 구조를 학습하는한 이루다와 같은 사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단지 한 스타트업의 개발상 실수의 문제를 넘어 인공지능이라는 매개를 통해 이 사회 전반의 차별과 혐오의 구조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며, 그에 대한 사회, 윤리, 법적 대안이 총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2월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기준에는 “모든 인공지능은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지향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는 미사여구만이 담겨있을 뿐 구체적인 규범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만일 정부가 정말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지향하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선언적인 기준을 내세우기에 앞서 해야 할일은 분명하다. 바로 이 사회의 구조적인 혐오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1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인종 프로파일링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가장 일차적인 대안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것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이루다는 이제 막 사람과의 대화를 시작한 어린아이 같은 AI입니다. 배워야 할 점이 아직 많습니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지난 11일 입장문에서 위와 같이 이야기했다. 그러나 교습자인 우리 사람들이 차별이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인공지능의 학습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바로 시민들 모두가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이해하고 평등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이루다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지금 즉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1. 1. 1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지난 12월 23일 스캐터랩의 대화형 챗봇 ‘이루다’가 출시되었다. “인간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AI가 앞으로도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대화 상대가 되길 바란다”는 개발사의 입장과는 달리 이루다는 성희롱, 혐오발언, 정보인권침해 등 온갖 문제들을 야기한 끝에 약 2주만에 운영이 중단되었다. 특히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흑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이루다가 편견과 혐오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은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겨 줬다.
이러한 이루다의 혐오발언은 이미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 ‘테이’가 “대량학살을 지지한다" 등의 발언을 해서 16시간만에 퇴출된 사례 등을 통해 문제가 예상되었음에도, 소수자 관련 키워드를 금지어로 할지 정도만 고민한 개발사의 안이한 대처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루다가 드러낸 혐오가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혐오와 편견을 그대로 학습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만든다 해도 구조적으로 차별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을 통해 기존의 차별적 구조를 학습하는한 이루다와 같은 사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단지 한 스타트업의 개발상 실수의 문제를 넘어 인공지능이라는 매개를 통해 이 사회 전반의 차별과 혐오의 구조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며, 그에 대한 사회, 윤리, 법적 대안이 총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2월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기준에는 “모든 인공지능은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지향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는 미사여구만이 담겨있을 뿐 구체적인 규범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만일 정부가 정말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지향하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선언적인 기준을 내세우기에 앞서 해야 할일은 분명하다. 바로 이 사회의 구조적인 혐오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1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인종 프로파일링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가장 일차적인 대안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것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이루다는 이제 막 사람과의 대화를 시작한 어린아이 같은 AI입니다. 배워야 할 점이 아직 많습니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지난 11일 입장문에서 위와 같이 이야기했다. 그러나 교습자인 우리 사람들이 차별이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인공지능의 학습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바로 시민들 모두가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이해하고 평등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이루다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지금 즉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1. 1. 1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TV 속 성평등은 '어쩌다' 한번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한다.
[경향신문/노도현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자녀들이 EBS 프로그램을 보고 난 뒤 보인 반응이다. 엄마들은 ‘미디어에 다양한 색을, 아이들에게 다양한 삶을’이라는 슬로건으로 EBS가 제작에 참여하고 방영한 프로그램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모니터링에는 총 9명이 참여했다. 2020년 상반기에 방영된 EBS 애니메이션, 유·아동 대상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0 대중매체 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두 편이 나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41502001&code=940100
#핑크노모어 #PINKNOMORE #EBS성평등모니터링 #미디어에_다양한_색을_아이들에게_다양한_삶을 #강미정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경향신문/노도현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자녀들이 EBS 프로그램을 보고 난 뒤 보인 반응이다. 엄마들은 ‘미디어에 다양한 색을, 아이들에게 다양한 삶을’이라는 슬로건으로 EBS가 제작에 참여하고 방영한 프로그램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모니터링에는 총 9명이 참여했다. 2020년 상반기에 방영된 EBS 애니메이션, 유·아동 대상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0 대중매체 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두 편이 나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41502001&code=940100
#핑크노모어 #PINKNOMORE #EBS성평등모니터링 #미디어에_다양한_색을_아이들에게_다양한_삶을 #강미정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news.khan.co.kr
TV 속 성평등은 ‘어쩌다’ 한번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한다[플랫]
“어떤 말을 글자로 만들어볼까? 축구, 남자 친구들이 좋아하는 축구!” 지난해 4월 방영된 EBS <생방송...
"청원도 안 읽어본 정부... 보조교사가 아닌 보육교사 확충이다"
[베이비뉴스/ 권현경기자]
“그동안 보육현장에선 지금 이 보육환경이 아동학대를 방임·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근본해결책으로 한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아동비율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면서 “저출생 위기와 원아 수 감소 속에 왜 한 명의 교사가 감당해야 할 아이의 수는 줄어들지 않느냐, 왜 양육자와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 돌봄 환경에서 존재의 위협을 견뎌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에 어린이집에 ‘보조교사’가 아니라 ‘보육교사’ 확충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851
#아동대교사비율 #국민청원 #보육교사확충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베이비뉴스/ 권현경기자]
“그동안 보육현장에선 지금 이 보육환경이 아동학대를 방임·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근본해결책으로 한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아동비율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면서 “저출생 위기와 원아 수 감소 속에 왜 한 명의 교사가 감당해야 할 아이의 수는 줄어들지 않느냐, 왜 양육자와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 돌봄 환경에서 존재의 위협을 견뎌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에 어린이집에 ‘보조교사’가 아니라 ‘보육교사’ 확충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851
#아동대교사비율 #국민청원 #보육교사확충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Ibabynews
"청원도 안 읽어본 정부... 보조교사가 아닌 보육교사 확충이다"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어린이집 야외활동 중 사고로 인해 아이를 잃은 부모님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에 대해, 14일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서를 내어 강도...
‘정인이들’ 위한 정치적 결단 해야 할 때다
[한겨레/ 장하나 활동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28883?sid=102
예견된 비극, 아동학대
‘사랑의 매’라고 포장한 폭력
63년 만에 ‘친권자 징계권’ 삭제
처벌·분리·가해자 신상공개 답일까
생존자 삶의 질 고려 없는 대책 급조
살아남은 정인이들은 ‘문제아’ 취급
문제의 해법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
영국 2년간 ‘클림비 보고서’ 작성
4년9개월 만에 아동보호체계 개혁
아동돌봄 국가책임 분명히 해야
정인이를 잃고 한국 사회는 깊은 죄책감과 분노에 빠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제도를 손질했다. 그러나 분노가 부족해서, 내놓은 대책이 없어서 수많은 ‘정인이들’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도 또 그렇게 넘어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정인이를 잃을 것이고,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미래는 계속 비참할 것이다. 아동학대 문제를 고민하고 개입해온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하나 전 의원의 글을 싣는다.
#아동학대 #국가돌봄부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한겨레/ 장하나 활동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28883?sid=102
예견된 비극, 아동학대
‘사랑의 매’라고 포장한 폭력
63년 만에 ‘친권자 징계권’ 삭제
처벌·분리·가해자 신상공개 답일까
생존자 삶의 질 고려 없는 대책 급조
살아남은 정인이들은 ‘문제아’ 취급
문제의 해법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
영국 2년간 ‘클림비 보고서’ 작성
4년9개월 만에 아동보호체계 개혁
아동돌봄 국가책임 분명히 해야
정인이를 잃고 한국 사회는 깊은 죄책감과 분노에 빠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제도를 손질했다. 그러나 분노가 부족해서, 내놓은 대책이 없어서 수많은 ‘정인이들’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도 또 그렇게 넘어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정인이를 잃을 것이고,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미래는 계속 비참할 것이다. 아동학대 문제를 고민하고 개입해온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하나 전 의원의 글을 싣는다.
#아동학대 #국가돌봄부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Naver
‘정인이들’ 위한 정치적 결단 해야 할 때다
▶ 정인이를 잃고 한국 사회는 깊은 죄책감과 분노에 빠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제도를 손질했다. 그러나 분노가 부족해서, 내놓은 대책이 없어서 수많은 ‘정인이들’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아동학대 사건 터질 때마다 '쉬운 길' 찾기] "돈·인력 투입해 제대로 조사하라"
[내일신문/김형선기자]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영국 사례를 들며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매번 대책을 쏟아내며 '쉬운 길'만 찾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매번 같은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조할 수 없는 것이다. 돈과 인력을 투입해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대안을 찾아내야 또다른 정인이가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4051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장하나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내일신문/김형선기자]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영국 사례를 들며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매번 대책을 쏟아내며 '쉬운 길'만 찾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매번 같은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조할 수 없는 것이다. 돈과 인력을 투입해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대안을 찾아내야 또다른 정인이가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4051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장하나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내일신문
[아동학대 사건 터질 때마다 '쉬운 길' 찾기] “돈·인력 투입해 제대로 조사하라“
상설 진상조사기구, 정인이 사건 특별법 제정 … 처벌에만 집중하면 보호체계 문제 못 봐
문 대통령 ‘입양 취소·교체’ 발언 파문...시민단체 “아이는 소모품 아냐”
한부모·아동단체, 18일 기자회견서 날선 비판
“입양은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 찾아주는 것이지
가정에 적합한 아이 제공하는 것 아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오늘 대통령이 ‘입양 후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으면 취소하고 바꿀 수 있다’고 말했는데, 아이는 소모품이 아니다”며 “그런 아동 인권의식 수준으로 어떻게 저출생과 아동학대를 언급할 수 있겠냐”고 밝혔다.
이어 “아이와 엄마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양육 환경에 대한 공적 지원이 있었다면, 아이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아이의 죽음에)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단지 분노와 추모로 끝날 게 아니라 잘못을 짚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332
#아동학대 #공적돌봄부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한부모·아동단체, 18일 기자회견서 날선 비판
“입양은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 찾아주는 것이지
가정에 적합한 아이 제공하는 것 아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오늘 대통령이 ‘입양 후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으면 취소하고 바꿀 수 있다’고 말했는데, 아이는 소모품이 아니다”며 “그런 아동 인권의식 수준으로 어떻게 저출생과 아동학대를 언급할 수 있겠냐”고 밝혔다.
이어 “아이와 엄마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양육 환경에 대한 공적 지원이 있었다면, 아이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아이의 죽음에)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단지 분노와 추모로 끝날 게 아니라 잘못을 짚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332
#아동학대 #공적돌봄부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www.womennews.co.kr
문 대통령 ‘입양 취소·교체’ 발언 파문...시민단체 “아이는 소모품 아냐” - 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를 바꾸는 방안을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 언급한 데 대해 한부모·아동 시민단체가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성명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무엇하나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환경현안,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환경부가 새로운 장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일에는 청문회를 통해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국회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지금 우리는 산적한 환경현안 앞에 놓여있다. 제주도와 가덕도를 비롯한 새로운 공항 건설, 지역발전과 새로운 관광수요라는 이름으로 훼손될 설악산과 지리산, 단군 이래 최대의 난개발 사업이라는 오명의 4대강 사업, 그리고 코앞에 닥쳐온 기후위기까지. 환경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새로운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공항으로 고통받을 제주도와 가덕도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관광객 증가, 각종 대규모 개발과 난개발로 이미 환경수용력이 포화인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이 필요한가. 한정애 장관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서면 질의에 대해 ‘동남권의 물류비용절감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환경을 훼손하며 파괴하는 사업에 어떻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인가.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검토 중인 공항 건설 사업 대상지는 부산 가덕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울릉도 공항, 백령도 공항, 흑산도 신공항, 경기남부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8곳이다. 장관 후보자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공항을 지어야 하는가. 기후위기의 시대, 대규모 감염병의 시대. 새롭고 더 큰 공항이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인가. 아니면 선거용 선심 지역 공약인가, 혹은 토건산업을 위한 새로운 특혜인가.
지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설악산 개발 계획 오색 케이블카가 돌아왔다.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사업자인 강원도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처분에 이어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환경부가 구성한 제도개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라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19년 부동의 결정을 내렸지만 행심위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환경부에게 묻고 싶다. 현 정부의 그린뉴딜, 탄소 감축 정책에 국립공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4대강
단군 이래 최악의 난개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4대강 사업의 처리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 인공 구조물에 막힌 4대강은 아직도 흐르지 못하고 있으며, 강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사라진 모래톱과 고통받는 생명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2017년 5월 4대강의 보 수문개방을 발표했다. 당시 2018년 말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공약으로 ‘재자연화’를 말한 지 4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4대강의 입장에서 ‘재자연화’라는 단어는 이제 희망고문에 가깝다. 4대강의 재자연화는 언제 가능한 것인가.
기후위기의 시대, 환경부의 역할
지난 장마를 사람들은 기후위기의 다른 이름이라 불렀다. 극단적 기후는 한반도라고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그린뉴딜’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지만 비상한 기후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 어떤 부처보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부처로서의 역할도 막중하다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켜지지 않은 감축목표 앞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환경부는 실효적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둔 여야를 가리지 않는 개발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도로, 새로운 시설, 새로운 건축물은 여전히 정치인들의 핵심공약이다. 지역마다 크고작은 녹색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환경과 생태의 가치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하에 꾸준히 지워지고 있다. 이 위기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듣고 싶다. 고속열차로 2~3시간 이면 갈 수 있는 국토에서 새로운 공항이 계속 지어져야 하는 이유를, 오색 케이블카가 국립공원과 산양의 삶의 파괴하면서까지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를,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흰수마자와 물떼새가 보에 막혀 죽어가는 이유를, 그린뉴딜이라는 거대한 국정과제에도 온실가스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한국환경회의는 한정애 신임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인공 구조물에 막힌 4대강, 지역 개발 논리에 망가질 국립공원, 새로운 공항으로 몸살을 앓게 될 제주와 가덕도를 대신하여 묻는다. 생명의 가치와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21. 1. 19
한국환경회의, 기후위기비상행동,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설악산국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http://www.greenkorea.org/activity/ecosystem-conservation/nationalpark-preservation/86366/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무엇하나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환경현안,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환경부가 새로운 장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일에는 청문회를 통해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국회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지금 우리는 산적한 환경현안 앞에 놓여있다. 제주도와 가덕도를 비롯한 새로운 공항 건설, 지역발전과 새로운 관광수요라는 이름으로 훼손될 설악산과 지리산, 단군 이래 최대의 난개발 사업이라는 오명의 4대강 사업, 그리고 코앞에 닥쳐온 기후위기까지. 환경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새로운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공항으로 고통받을 제주도와 가덕도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관광객 증가, 각종 대규모 개발과 난개발로 이미 환경수용력이 포화인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이 필요한가. 한정애 장관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서면 질의에 대해 ‘동남권의 물류비용절감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환경을 훼손하며 파괴하는 사업에 어떻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인가.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검토 중인 공항 건설 사업 대상지는 부산 가덕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울릉도 공항, 백령도 공항, 흑산도 신공항, 경기남부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8곳이다. 장관 후보자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공항을 지어야 하는가. 기후위기의 시대, 대규모 감염병의 시대. 새롭고 더 큰 공항이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인가. 아니면 선거용 선심 지역 공약인가, 혹은 토건산업을 위한 새로운 특혜인가.
지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설악산 개발 계획 오색 케이블카가 돌아왔다.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사업자인 강원도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처분에 이어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환경부가 구성한 제도개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라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19년 부동의 결정을 내렸지만 행심위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환경부에게 묻고 싶다. 현 정부의 그린뉴딜, 탄소 감축 정책에 국립공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4대강
단군 이래 최악의 난개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4대강 사업의 처리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 인공 구조물에 막힌 4대강은 아직도 흐르지 못하고 있으며, 강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사라진 모래톱과 고통받는 생명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2017년 5월 4대강의 보 수문개방을 발표했다. 당시 2018년 말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공약으로 ‘재자연화’를 말한 지 4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4대강의 입장에서 ‘재자연화’라는 단어는 이제 희망고문에 가깝다. 4대강의 재자연화는 언제 가능한 것인가.
기후위기의 시대, 환경부의 역할
지난 장마를 사람들은 기후위기의 다른 이름이라 불렀다. 극단적 기후는 한반도라고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그린뉴딜’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지만 비상한 기후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 어떤 부처보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부처로서의 역할도 막중하다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켜지지 않은 감축목표 앞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환경부는 실효적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둔 여야를 가리지 않는 개발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도로, 새로운 시설, 새로운 건축물은 여전히 정치인들의 핵심공약이다. 지역마다 크고작은 녹색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환경과 생태의 가치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하에 꾸준히 지워지고 있다. 이 위기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듣고 싶다. 고속열차로 2~3시간 이면 갈 수 있는 국토에서 새로운 공항이 계속 지어져야 하는 이유를, 오색 케이블카가 국립공원과 산양의 삶의 파괴하면서까지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를,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흰수마자와 물떼새가 보에 막혀 죽어가는 이유를, 그린뉴딜이라는 거대한 국정과제에도 온실가스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한국환경회의는 한정애 신임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인공 구조물에 막힌 4대강, 지역 개발 논리에 망가질 국립공원, 새로운 공항으로 몸살을 앓게 될 제주와 가덕도를 대신하여 묻는다. 생명의 가치와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21. 1. 19
한국환경회의, 기후위기비상행동,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설악산국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http://www.greenkorea.org/activity/ecosystem-conservation/nationalpark-preservation/86366/
녹색연합
[긴급 기자회견]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 녹색연합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무엇하나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환경현안,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일시/장소: 1월 19일(화)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주최: 한국환경회의, 기후위기비상행동,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환경부 신임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베 음란물 교사’ 분리방안 공개 못해”...‘폭탄 돌리기’ 되나
[세계일보/이강진기자]
장 활동가는 “‘스쿨미투’ 가해 교사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당시, 알 권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성명을 제외하고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다”면서 “그 판결문의 취지를 살려보면, (교육청이) 행정조치라 알려주지 못한다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교내 성폭력 폭로)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처리 결과 등의 정보를 비공개한 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시교육청에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11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9516798?OutUrl=naver
#스쿨미투 #가해교사정보공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세계일보/이강진기자]
장 활동가는 “‘스쿨미투’ 가해 교사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당시, 알 권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성명을 제외하고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다”면서 “그 판결문의 취지를 살려보면, (교육청이) 행정조치라 알려주지 못한다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교내 성폭력 폭로)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처리 결과 등의 정보를 비공개한 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시교육청에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11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9516798?OutUrl=naver
#스쿨미투 #가해교사정보공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세계일보
“‘일베 음란물 교사’ 분리방안 공개 못해”...‘폭탄 돌리기’ 되나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음란물과 교복을 입은 여성 사진을 게시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학교로부터 분리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시민사회 “LG제품 불매 선언”
[레디앙]
4일부터 2주간 노동·환경·여성·문화·인권·학생 단체 등 총 507개 단체가 LG불매 연명에 참여한 상태다. 이날 회견엔 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정치하는 엄마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149607
#LG불매운동 #LG_OUT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레디앙]
4일부터 2주간 노동·환경·여성·문화·인권·학생 단체 등 총 507개 단체가 LG불매 연명에 참여한 상태다. 이날 회견엔 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정치하는 엄마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149607
#LG불매운동 #LG_OUT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Redian
시민사회 “LG제품 불매 선언”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문제 해결까지 LG 제품을 사지 않겠다며 ‘LG불매’를 선언했다. LG트윈타워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대위 주최로 19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스쿨미투' 교사 75% 수업 계속…일부 학교선 피해자 가르치게 했다
[뉴스1/장지훈기자]
20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최근 받은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관련 재처분 자료에 따르면 스쿨미투 연루 교사는 중학교 4곳에서 6명, 고등학교 16곳에서 42명 등 총 20개 학교에서 48명이다. 이 가운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는 12명에 불과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계속 마주치게 했다는 점도 충격적인데 그 이유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186871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가해교사징계여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뉴스1/장지훈기자]
20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최근 받은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관련 재처분 자료에 따르면 스쿨미투 연루 교사는 중학교 4곳에서 6명, 고등학교 16곳에서 42명 등 총 20개 학교에서 48명이다. 이 가운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는 12명에 불과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계속 마주치게 했다는 점도 충격적인데 그 이유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186871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가해교사징계여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뉴스1
'스쿨미투' 교사 75% 수업 계속…일부 학교선 피해자 가르치게 했다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집에서 놀면서 무슨 긴급돌봄을..." 주부에게 비수가 된 한마디
[한국일보/박소영 이윤주기자]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여전히 돌봄을 폄하하고 노동이 아니라 여기는 경향이 바뀌지 않아 여성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공교육이 결국 돌봄역할까지 끌어안아야 하는데, 학교돌봄터 정책에서 보듯 정부도 교육과 돌봄을 분리시키려 하고 있어 돌봄 공공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1817390003012?did=NA
#공적돌봄강화 #코로나19돌봄 #긴급돌봄 #돌봄공공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한국일보/박소영 이윤주기자]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여전히 돌봄을 폄하하고 노동이 아니라 여기는 경향이 바뀌지 않아 여성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공교육이 결국 돌봄역할까지 끌어안아야 하는데, 학교돌봄터 정책에서 보듯 정부도 교육과 돌봄을 분리시키려 하고 있어 돌봄 공공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1817390003012?did=NA
#공적돌봄강화 #코로나19돌봄 #긴급돌봄 #돌봄공공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한국일보
"집에서 놀면서 무슨 긴급돌봄을..." 주부에게 비수가 된 한마디
“돌밥, 돌밥, 돌밥의 연속이죠. 우리끼리 ‘죽어야 끝나지’라고 해요.” 경기 남양주시에서 두 남매를 키우는 신민정(36)씨는 지난 한 해 '엄마로서의 자괴감'을 제대로 느꼈다. 첫째는 학교를, 둘째는 어린이집을 못가니 하루 일과는 '돌밥', '돌아서면 밥하기'만 반복했다. 신씨는 "두 아이가 9시 아침, 12시 점심, 이후 저녁 세끼에다 중간에 간
[연대성명서]
월성 삼중수소 누출 사건, 원자력안전위 자체 조사로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 실시해야
월성핵발전소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 삼중수소에 오염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월성 핵발전소 내 27개 지하수 관측 정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28,200Bq/L(리터당 베크렐)까지 검출되었고, 부지 경계 지점에서도 1,230Bq/L, 1,320Bq/L까지 검출됐다. 월성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에서는 최대 71만3천 베크렐(Bq/L)의 고농도 삼중수소가 나왔다.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한 삼중수소 누출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때까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지역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오염현황, 외부유출, 원인, 대책 등을 세우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뒤늦게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한 자체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문제를 다시 축소시키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 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역행하는 처사를 반복해왔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결정, 라돈검출 침대사건,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건처럼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도 무시해 피해를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삼중수소 유출 사건 역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원안위는 자신의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며 문제를 방치해왔다.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문제진단과 원인조사만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대처, 규제의 사각지대 등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제대로 마련될 수 있다.
‘비계획적 방출’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이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이 문제가 발생, 발견되어 왔고 그 위험성과 문제들이 짚어져왔다. 비계획적인 방출은 정해진 경로를 통한 방출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2013)에서도 미국의 경우 전체 원전의 절반 이상에서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고, 그 누설원인이 지하배관(35%), 사용후연료저장조(24%), 탱크(12%) 등이 71%를 자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월성핵발전소 내의 관련 시설들의 누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 없이 원인을 예단할 수 없다.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제대로 된 조사나 원인분석 없이 이 문제를 배기구를 통해 배출된 삼중수소가 강우 등으로 지하수로 유입돼 높아졌다고 일축했다. 또 그 영향을 바나나 섭취로 인한 칼륨 영향과 비교하는 등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이렇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원자력전공 교수들마저 바나나와 멸치 이야기를 하며 문제를 희화화시키는데 바쁘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이런 가치 없는 논란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지역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월 21일
탈핵시민행동
#탈핵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탈탈팀
월성 삼중수소 누출 사건, 원자력안전위 자체 조사로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 실시해야
월성핵발전소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 삼중수소에 오염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월성 핵발전소 내 27개 지하수 관측 정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28,200Bq/L(리터당 베크렐)까지 검출되었고, 부지 경계 지점에서도 1,230Bq/L, 1,320Bq/L까지 검출됐다. 월성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에서는 최대 71만3천 베크렐(Bq/L)의 고농도 삼중수소가 나왔다.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한 삼중수소 누출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때까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지역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오염현황, 외부유출, 원인, 대책 등을 세우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뒤늦게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한 자체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문제를 다시 축소시키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 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역행하는 처사를 반복해왔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결정, 라돈검출 침대사건,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건처럼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도 무시해 피해를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삼중수소 유출 사건 역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원안위는 자신의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며 문제를 방치해왔다.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문제진단과 원인조사만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대처, 규제의 사각지대 등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제대로 마련될 수 있다.
‘비계획적 방출’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이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이 문제가 발생, 발견되어 왔고 그 위험성과 문제들이 짚어져왔다. 비계획적인 방출은 정해진 경로를 통한 방출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2013)에서도 미국의 경우 전체 원전의 절반 이상에서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고, 그 누설원인이 지하배관(35%), 사용후연료저장조(24%), 탱크(12%) 등이 71%를 자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월성핵발전소 내의 관련 시설들의 누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 없이 원인을 예단할 수 없다.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제대로 된 조사나 원인분석 없이 이 문제를 배기구를 통해 배출된 삼중수소가 강우 등으로 지하수로 유입돼 높아졌다고 일축했다. 또 그 영향을 바나나 섭취로 인한 칼륨 영향과 비교하는 등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이렇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원자력전공 교수들마저 바나나와 멸치 이야기를 하며 문제를 희화화시키는데 바쁘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이런 가치 없는 논란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지역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월 21일
탈핵시민행동
#탈핵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탈탈팀
[뉴시스] 서울 스쿨미투 교사 4명 중 3명 신고 후에도 수업 계속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57480?sid=102
[세계일보] '스쿨 미투' 서울 교사 4명 중 3명 계속 수업… 피해 학생과 분리 안 한 학교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44622?sid=102
[국민일보] ‘스쿨 미투’ 가해 지목 교사-학생 분리도 안한 학교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02973?sid=102
[조선비즈] '스쿨 미투' 서울 교사 75% 수업 계속...해임 8명·파면 3명 등 징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656091?sid=102
[연합뉴스] '스쿨 미투' 가해 신고당한 서울 교사 4명 중 3명 교단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152807?sid=102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가해교사OUT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57480?sid=102
[세계일보] '스쿨 미투' 서울 교사 4명 중 3명 계속 수업… 피해 학생과 분리 안 한 학교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44622?sid=102
[국민일보] ‘스쿨 미투’ 가해 지목 교사-학생 분리도 안한 학교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02973?sid=102
[조선비즈] '스쿨 미투' 서울 교사 75% 수업 계속...해임 8명·파면 3명 등 징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656091?sid=102
[연합뉴스] '스쿨 미투' 가해 신고당한 서울 교사 4명 중 3명 교단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152807?sid=102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가해교사OUT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Naver
서울 스쿨미투 교사 4명 중 3명 신고 후에도 수업 계속
2018년 ‘스쿨미투’ 운동 당시 가해자로 고발된 서울 교사 4명 중 3명이 직위해제 없이 수업을 계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스쿨미투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모집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국가정책 및 시·도정의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의견 제출과 나눔․봉사 활동 등의 참여를 위한 ‘제8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생활주변 각 분야에서 한두 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1. 모집인원 : 1,900여명(시·도별 인원 안배)
2. 자 격 : 국민제안 등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참여에 관심이많은 국민으로서, 주부,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교사 등 공공기관 근무자 및 퇴직자, 대학(원)생, 다문화가정 등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정책참여 및 활동에 보다 능동적이고 헌신․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려는 자
♦️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으로 기본적인 문서 작성 등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자
♦️ 정책모니터링, 회의 및 워크숍 참석, 나눔•봉사 등 오프라인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 지원자는 정당가입, 선거운동원 활동, 특정정당 공개적 지지 등 정치･선거활동을 할 수 없음.
3. 활동내용 : 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국정 및 시도·시군구정 참여, 정책현장 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등
♦️ 정책참여 및 활동에 보다 능동적이고 헌신․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려는 자
4. 모집기간 : 2021. 1.21.～ 2021.2.3.
5. 활동기간 : 2021. 3. 1.～ 2023. 2.28.(2년)
6. 지원방법: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https://gwanghwamoon1st.go.kr) 회원가입 후 (광화문1번가 참여정보>커뮤니티>생활공감 국민행복) 참여단 지원서 작성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활동지역(시•군•구 표시) 등(인터넷 서식 참고)
►개인정보이용 동의 등 ► 7기 활동자도 원하는 경우 8기 모집에 재응모해야함
7. 발 표 : 2021. 2. 25.(목) / 광화문1번가와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
※ 문의처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044-205-2426/205-2431) 각 시•도 및 시•군•구 생활공감 담당부서(자치행정과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국가정책 및 시·도정의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의견 제출과 나눔․봉사 활동 등의 참여를 위한 ‘제8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생활주변 각 분야에서 한두 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1. 모집인원 : 1,900여명(시·도별 인원 안배)
2. 자 격 : 국민제안 등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참여에 관심이많은 국민으로서, 주부,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교사 등 공공기관 근무자 및 퇴직자, 대학(원)생, 다문화가정 등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정책참여 및 활동에 보다 능동적이고 헌신․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려는 자
♦️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으로 기본적인 문서 작성 등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자
♦️ 정책모니터링, 회의 및 워크숍 참석, 나눔•봉사 등 오프라인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 지원자는 정당가입, 선거운동원 활동, 특정정당 공개적 지지 등 정치･선거활동을 할 수 없음.
3. 활동내용 : 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국정 및 시도·시군구정 참여, 정책현장 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등
♦️ 정책참여 및 활동에 보다 능동적이고 헌신․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려는 자
4. 모집기간 : 2021. 1.21.～ 2021.2.3.
5. 활동기간 : 2021. 3. 1.～ 2023. 2.28.(2년)
6. 지원방법: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https://gwanghwamoon1st.go.kr) 회원가입 후 (광화문1번가 참여정보>커뮤니티>생활공감 국민행복) 참여단 지원서 작성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활동지역(시•군•구 표시) 등(인터넷 서식 참고)
►개인정보이용 동의 등 ► 7기 활동자도 원하는 경우 8기 모집에 재응모해야함
7. 발 표 : 2021. 2. 25.(목) / 광화문1번가와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
※ 문의처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044-205-2426/205-2431) 각 시•도 및 시•군•구 생활공감 담당부서(자치행정과 등)
www.gwanghwamoon1st.go.kr
ON국민소통, 광화문1번가
정책참여와 각 부처·자치단체의 사이트를 한 곳에서 접속 및 토론, '열린소통포럼'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 '공모전', '온라인공청회' 제공
정치하마 운영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의결 20201230] 이주노동자 속헹님 사망사건 대책위 참여의 건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대책위에 기자회견 참석 등의 형태로 참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
[의결 20201227] 용화여고 스쿨미투, 엄벌 촉구 탄원서 연명의 건
2018년 스쿨미투를 전국적으로 발화시킨 용화여고 스쿨미투의 1심 판결이 2021년 초로 예상됩니다. 이에 노원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에서 받는 가해교사의 엄정한 처벌을 위해 단체와 개인의 탄원서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국/스쿨미투팀, 문의: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
[의결 201015]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참여의 건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불매운동에 대한 회원 인증 독려 및 2021. 1. 18. 공동대책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기사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1010214004342595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의결 20201230] 이주노동자 속헹님 사망사건 대책위 참여의 건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대책위에 기자회견 참석 등의 형태로 참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
[의결 20201227] 용화여고 스쿨미투, 엄벌 촉구 탄원서 연명의 건
2018년 스쿨미투를 전국적으로 발화시킨 용화여고 스쿨미투의 1심 판결이 2021년 초로 예상됩니다. 이에 노원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에서 받는 가해교사의 엄정한 처벌을 위해 단체와 개인의 탄원서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국/스쿨미투팀, 문의: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
[의결 201015]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참여의 건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불매운동에 대한 회원 인증 독려 및 2021. 1. 18. 공동대책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기사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1010214004342595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연대/성명 및 정책요구]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1년 1월 19일,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13일 생후 16개월 아동이 입양된 지 8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하 ‘양천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진단을 회피한 채 단편적인 해결책들만 열거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에게 아동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천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구제를 위한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총 3번의 학대신고가 있었고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이웃주민, 어린이집 교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아동보호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했고, 그들의 책무를 뒷받침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다. 그러나 아동보호체계에 따라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어떤 공공기관도 사안의 특수성, 긴급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몇 년 전부터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 사회가 지적했던,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수성과 이해도의 부족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보호체계의 전과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은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일례로 현장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법과 세부내용이 매우 부족하다. 아동보호체계 담당 인력의 ‘전문성’은 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 인권 보호를 핵심 가치로 둔 교육·훈련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훈련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예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교육·훈련 과정을 구성하고, 내·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단순히 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시간을 늘리고 순환보직을 금지하는 정도의 대책으로 전문성 강화를 외치는 것은 현장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강조했던 ‘2회 신고’시 즉각분리 제도 또한 충분한 대책이 아니다. 학대피해로부터 아동의 즉각적인 분리는 강조해마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나, 단순하게 신고 횟수만을 기준 삼아서는 안된다. 1차 아동학대 신고라도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해서 아동의 보호에 필요하다면 긴급하게 분리를 해야 한다. 아동의 학대피해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아동의 건강진단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안의 긴급성과 위급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담당자의 전문성과 아동인권 감수성이 필수적이다. 분리된 이후에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과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준비 없이 무조건적인 분리조치를 실행한다면 아동은 갑작스럽게 낯선 생활환경으로 강제이동당할 것이며, 대규모 양육시설에서의 생활은 아동으로부터 개별적 삶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의 원가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아동보호를 위한 대안양육체계를 마련하되, 아동의 가정분리는 필요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 것을 요청한다. 또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된 경우에도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은 가정과 유사한 형태여야 하며, 시설보호는 최소한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탈시설을 지향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는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과정 전반에 아동 당사자의 의견청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삶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아동의 권리는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의견표명,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과정과 결과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아동의 기계적인 즉각 분리와 시설보호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아동 또한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의 주체라는 점을 망각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또한 아동보호체계의 중요한 한 축인 입양제도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14년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아동 사망사건(일명 ‘현수사건’)에서도 정부는 입양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한 바 없다. 이미 현행 「입양특례법」상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입양기관이 입양 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업무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권한을 유의미하게 행사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공적 아동보호체계와 괴리되어 민간기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입양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이 제시된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방안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아동보호체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와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을 검토하지 않은 것 또한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 사회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공적 기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아동 보호와 복지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임은 자명하다. UN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출생통보제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여 한국 사회 내의 모든 아동을 평등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양천사건에 대한 진지한 원인 진단과 평가 없이, 당장의 여론을 달래기 위해 급히 내놓은 정책의 나열로밖에 볼 수 없다. 이번 대책에서는 일련의 과정에서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각 단계별로 드러난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이번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개선방안 마련에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아동보호 공적체계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출하라
2.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체계를 즉각 수립하라
3. 아동학대대응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라
4. 아동학대대응 부처와 기관 간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라
5. 아동의 원가족보호 지원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투여하라
6. 위기 임신・출산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원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과 접근성을 강화하라
7. 공공이 입양을 책임지고 아동보호체계와 통합적으로 운영하라
8. 국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의 전반을 점검하라.
<정책요구안 전문 및 연명단체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17
#아동학대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아동학대대응체계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1년 1월 19일,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13일 생후 16개월 아동이 입양된 지 8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하 ‘양천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진단을 회피한 채 단편적인 해결책들만 열거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에게 아동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천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구제를 위한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총 3번의 학대신고가 있었고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이웃주민, 어린이집 교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아동보호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했고, 그들의 책무를 뒷받침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다. 그러나 아동보호체계에 따라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어떤 공공기관도 사안의 특수성, 긴급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몇 년 전부터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 사회가 지적했던,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수성과 이해도의 부족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보호체계의 전과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은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일례로 현장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법과 세부내용이 매우 부족하다. 아동보호체계 담당 인력의 ‘전문성’은 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 인권 보호를 핵심 가치로 둔 교육·훈련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훈련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예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교육·훈련 과정을 구성하고, 내·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단순히 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시간을 늘리고 순환보직을 금지하는 정도의 대책으로 전문성 강화를 외치는 것은 현장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강조했던 ‘2회 신고’시 즉각분리 제도 또한 충분한 대책이 아니다. 학대피해로부터 아동의 즉각적인 분리는 강조해마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나, 단순하게 신고 횟수만을 기준 삼아서는 안된다. 1차 아동학대 신고라도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해서 아동의 보호에 필요하다면 긴급하게 분리를 해야 한다. 아동의 학대피해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아동의 건강진단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안의 긴급성과 위급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담당자의 전문성과 아동인권 감수성이 필수적이다. 분리된 이후에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과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준비 없이 무조건적인 분리조치를 실행한다면 아동은 갑작스럽게 낯선 생활환경으로 강제이동당할 것이며, 대규모 양육시설에서의 생활은 아동으로부터 개별적 삶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의 원가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아동보호를 위한 대안양육체계를 마련하되, 아동의 가정분리는 필요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 것을 요청한다. 또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된 경우에도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은 가정과 유사한 형태여야 하며, 시설보호는 최소한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탈시설을 지향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는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과정 전반에 아동 당사자의 의견청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삶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아동의 권리는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의견표명,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과정과 결과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아동의 기계적인 즉각 분리와 시설보호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아동 또한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의 주체라는 점을 망각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또한 아동보호체계의 중요한 한 축인 입양제도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14년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아동 사망사건(일명 ‘현수사건’)에서도 정부는 입양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한 바 없다. 이미 현행 「입양특례법」상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입양기관이 입양 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업무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권한을 유의미하게 행사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공적 아동보호체계와 괴리되어 민간기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입양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이 제시된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방안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아동보호체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와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을 검토하지 않은 것 또한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 사회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공적 기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아동 보호와 복지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임은 자명하다. UN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출생통보제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여 한국 사회 내의 모든 아동을 평등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양천사건에 대한 진지한 원인 진단과 평가 없이, 당장의 여론을 달래기 위해 급히 내놓은 정책의 나열로밖에 볼 수 없다. 이번 대책에서는 일련의 과정에서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각 단계별로 드러난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이번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개선방안 마련에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아동보호 공적체계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출하라
2.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체계를 즉각 수립하라
3. 아동학대대응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라
4. 아동학대대응 부처와 기관 간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라
5. 아동의 원가족보호 지원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투여하라
6. 위기 임신・출산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원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과 접근성을 강화하라
7. 공공이 입양을 책임지고 아동보호체계와 통합적으로 운영하라
8. 국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의 전반을 점검하라.
<정책요구안 전문 및 연명단체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17
#아동학대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아동학대대응체계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학교는 장소만 제공, 운영은 지자체가?
학생을 짐짝 취급하며 초등돌봄 외주화 강행하는 교육부는 부끄러운 줄 알라!
▲ 결국 초등돌봄 외주화·민영화의 빗장이 풀렸다. 초중등교육법 입법예고 자진철회하고 초등돌봄의 공공성을 무너뜨린 교육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
▲ 학교의 주인은 교사인가? 교육은 학원에, 복지는 지자체에 떠민다면 학교의 존재의미는 무엇인가!
▲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학교는 아동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에 따라 교육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라!
결국 초등돌봄 외주화·민영화의 빗장이 풀렸다. 지난 19일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학교돌봄터 사업’을 발표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학교가 터만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교실 운영·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초등돌봄 민간위탁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실시한 2021년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부모의 72.4%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행 초등돌봄교실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기존 제도에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해서 확대하면 되는 상식적인 길을 두고 정부는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이 총동원된 극히 예외적인 사례인 서울 중구형 돌봄교실을 모델로 제시하며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지자체로 돌봄을 떠넘기고 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먼저 면밀히 들여다보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교사집단의 논리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일단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고 선부터 그어버리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외주화 결정은 향후 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 고용승계문제,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관리감독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일단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려고만 하며 교사집단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지금도 이미 일부 교사들은 정규 수업이 끝나고 돌봄교실로 아이들이 이동한 2시 이후부터 저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니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실에서 각 운영 주체 간 협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내부 프로그램이나 급간식의 질, 돌봄종사자 처우문제 및 학교의 고질적인 공간문제에 대한 해법 등 중앙부처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방관하며 중구 사례를 만능해결책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만 하고 있다.
학교는 “공간만 빌려주고” 지자체가 운영한다는 논리는 바꿔 말하면 돌봄은 학교에서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일절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교사들의 이기심의 발로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돌봄은 내 일이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내 일이니 함께 머리를 맞대 어떻게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 각 주체들이 내 일처럼 고민하는 모습이다. 시작도 전부터 돌봄과 같은 “하찮은 일”은 교사의 일이 아니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돌봄에 대하여 학교는 공간만 제공할 뿐 그 외 문제는 일절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기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대다수 교사들의 태도는 작금의 교사들이 전인교육과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던 교육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바로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는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초등돌봄에 정작 학교의 책임을 면제해달라며 투정부리는 교원단체들 눈치 보느라 자신들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손바닥 뒤집듯 자진철회 해버렸다. 학교의 주인인 수백만 초등학생·학부모의 의견은 무시한 채 학교장이 안 된다고 하면 학교가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가 할 소린가. 국가가 응당 제공해야할 공적돌봄의 책임을 학교장 재량에만 맡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며 교사-학부모-돌봄종사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은 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교육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돌봄주체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구실을 삼기위해 초등돌봄 운영개선협의회를 열어온 교육부의 양아치적인 행태는 더 가관이다.
회의를 주재해 온 이상원 차관보는 지난 4차 협의회에서 “초등돌봄에 대한 결정권이 교육청과 학교장에 권한이 있다는 것은 학생·학부모가 이해해야할 상황도 아닌 주어진 현실”이라는 등 학생·학부모는 주는 대로 받아먹으라는 식의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철학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재부출신 관료가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며 함께 초등돌봄의 공공성을 망가뜨리고 있다. 초등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처럼 민간위탁이 되어 운영과정에서 이익추구가 우선시 될 것이라는 우리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었다. 우리는 그 민영화의 결과를 유치원 비리사건으로 이미 생생하게 목도하였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과오를 되풀이 할 것인가.
아울러 학교의 주인인 양 행세하며 학생 등 떠미는 이기적인 교사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학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수업일수만 채우는데 급급했던 지난 1년간 학교의 모습, 생존확인정도로만 기능했던 처참한 쌍방향수업, 유튜브링크만 던져주고 양육자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과제만 던져주던 질 낮은 온라인 수업, 등교 안하면 아이가 잘 지내는지, 정서나 생활에 문제는 없는지 일체 관심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가.
돌봄 확대를 요구하는 양육자들은 단순히 자기 애 자기가 보기 싫어 학교로 떠넘기는 무개념 진상부모들이 아니다. 매일매일 전쟁 같은 일터에서 하루하루 파리목숨 같은 삶을 부지하며 버텨오다가 초등돌봄 추첨에 떨어져 결국 눈물을 머금고 일터를 떠나야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전에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이미 비자발적 “경단녀”가 된 안타까운 사연들은 차고 넘친다. 눈치 보지 않고 짤릴 걱정 없이 3년이나 육아휴직을 쓰다 원래 자리 그대로 복직할 수 있는 교사들에게는 양육자들의 이와 같은 공적돌봄의 확대라는 피맺힌 절규가 그저 진상학부모들의 배부른 소리로만 들리는가.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학교의 존재의미가 단순히 학습에만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사회화의 공간이자, 한계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한 공간이자, 한 끼 정도는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한 공간 즉 돌봄과 사회화의 공간이었음을 생생하게 드러내 주었다. 학교가 학원과 달라야 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모든 초등학생이 누릴 보편적인 기본권리로서, 정규교육과정이나 급식과 마찬가지로 양육자의 취업 여부를 묻지 않고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초등돌봄교실 논란과 더불어 교육부에 묻고 싶다. 초등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문제는 왜 손 놓고 있는 것인가?
2018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안을 발표하자, 학부모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당시 저출산위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 학년이 동시에 하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화 돼있고, 한국이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OECD 주요 국가들의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보면 미국·캐나다 등은 하루 평균 4.9시간으로 모든 학년이 동일한데 반해 한국의 경우 1·2학년은 2.93시간, 5·6학년은 3.87시간이다.
하교시간 연장안은 2009년부터 논의 됐으나 학급당 학생 수가 많다는 이유로 십 년 가까이 진척이 없다가, 2018년 저출산위가 2023년까지 시범운영 2024년 전면시행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자 금번 돌봄사태와 마찬가지로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고, 교육부는 하교시간 연장을 포기했다. 교육부는 교육 공공성이 아니라 교원단체 특권유지를 위해 일하는 곳인가?
하교시간 연장을 통해 방과후 학교(초등돌봄+방과후교실) 운영 시간이 줄어들면, 돌봄교실 2담임제 등 질적 제고가 가능하다. 또는 수요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처럼 7시 이후 돌봄을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하교시간 연장도, 초등돌봄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며 학생들을 학교에서 밀어내려고만 하며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 당신들이 원하는 학교는 교사를 위한, 교사에 의한, 교사의 학교인가?
학교는 장소만 제공, 운영은 지자체가?
학생을 짐짝 취급하며 초등돌봄 외주화 강행하는 교육부는 부끄러운 줄 알라!
▲ 결국 초등돌봄 외주화·민영화의 빗장이 풀렸다. 초중등교육법 입법예고 자진철회하고 초등돌봄의 공공성을 무너뜨린 교육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
▲ 학교의 주인은 교사인가? 교육은 학원에, 복지는 지자체에 떠민다면 학교의 존재의미는 무엇인가!
▲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학교는 아동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에 따라 교육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라!
결국 초등돌봄 외주화·민영화의 빗장이 풀렸다. 지난 19일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학교돌봄터 사업’을 발표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학교가 터만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교실 운영·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초등돌봄 민간위탁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실시한 2021년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부모의 72.4%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행 초등돌봄교실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기존 제도에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해서 확대하면 되는 상식적인 길을 두고 정부는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이 총동원된 극히 예외적인 사례인 서울 중구형 돌봄교실을 모델로 제시하며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지자체로 돌봄을 떠넘기고 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먼저 면밀히 들여다보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교사집단의 논리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일단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고 선부터 그어버리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외주화 결정은 향후 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 고용승계문제,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관리감독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일단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려고만 하며 교사집단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지금도 이미 일부 교사들은 정규 수업이 끝나고 돌봄교실로 아이들이 이동한 2시 이후부터 저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니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실에서 각 운영 주체 간 협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내부 프로그램이나 급간식의 질, 돌봄종사자 처우문제 및 학교의 고질적인 공간문제에 대한 해법 등 중앙부처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방관하며 중구 사례를 만능해결책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만 하고 있다.
학교는 “공간만 빌려주고” 지자체가 운영한다는 논리는 바꿔 말하면 돌봄은 학교에서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일절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교사들의 이기심의 발로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돌봄은 내 일이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내 일이니 함께 머리를 맞대 어떻게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 각 주체들이 내 일처럼 고민하는 모습이다. 시작도 전부터 돌봄과 같은 “하찮은 일”은 교사의 일이 아니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돌봄에 대하여 학교는 공간만 제공할 뿐 그 외 문제는 일절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기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대다수 교사들의 태도는 작금의 교사들이 전인교육과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던 교육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바로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는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초등돌봄에 정작 학교의 책임을 면제해달라며 투정부리는 교원단체들 눈치 보느라 자신들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손바닥 뒤집듯 자진철회 해버렸다. 학교의 주인인 수백만 초등학생·학부모의 의견은 무시한 채 학교장이 안 된다고 하면 학교가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가 할 소린가. 국가가 응당 제공해야할 공적돌봄의 책임을 학교장 재량에만 맡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며 교사-학부모-돌봄종사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은 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교육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돌봄주체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구실을 삼기위해 초등돌봄 운영개선협의회를 열어온 교육부의 양아치적인 행태는 더 가관이다.
회의를 주재해 온 이상원 차관보는 지난 4차 협의회에서 “초등돌봄에 대한 결정권이 교육청과 학교장에 권한이 있다는 것은 학생·학부모가 이해해야할 상황도 아닌 주어진 현실”이라는 등 학생·학부모는 주는 대로 받아먹으라는 식의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철학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재부출신 관료가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며 함께 초등돌봄의 공공성을 망가뜨리고 있다. 초등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처럼 민간위탁이 되어 운영과정에서 이익추구가 우선시 될 것이라는 우리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었다. 우리는 그 민영화의 결과를 유치원 비리사건으로 이미 생생하게 목도하였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과오를 되풀이 할 것인가.
아울러 학교의 주인인 양 행세하며 학생 등 떠미는 이기적인 교사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학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수업일수만 채우는데 급급했던 지난 1년간 학교의 모습, 생존확인정도로만 기능했던 처참한 쌍방향수업, 유튜브링크만 던져주고 양육자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과제만 던져주던 질 낮은 온라인 수업, 등교 안하면 아이가 잘 지내는지, 정서나 생활에 문제는 없는지 일체 관심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가.
돌봄 확대를 요구하는 양육자들은 단순히 자기 애 자기가 보기 싫어 학교로 떠넘기는 무개념 진상부모들이 아니다. 매일매일 전쟁 같은 일터에서 하루하루 파리목숨 같은 삶을 부지하며 버텨오다가 초등돌봄 추첨에 떨어져 결국 눈물을 머금고 일터를 떠나야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전에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이미 비자발적 “경단녀”가 된 안타까운 사연들은 차고 넘친다. 눈치 보지 않고 짤릴 걱정 없이 3년이나 육아휴직을 쓰다 원래 자리 그대로 복직할 수 있는 교사들에게는 양육자들의 이와 같은 공적돌봄의 확대라는 피맺힌 절규가 그저 진상학부모들의 배부른 소리로만 들리는가.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학교의 존재의미가 단순히 학습에만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사회화의 공간이자, 한계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한 공간이자, 한 끼 정도는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한 공간 즉 돌봄과 사회화의 공간이었음을 생생하게 드러내 주었다. 학교가 학원과 달라야 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모든 초등학생이 누릴 보편적인 기본권리로서, 정규교육과정이나 급식과 마찬가지로 양육자의 취업 여부를 묻지 않고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초등돌봄교실 논란과 더불어 교육부에 묻고 싶다. 초등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문제는 왜 손 놓고 있는 것인가?
2018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안을 발표하자, 학부모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당시 저출산위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 학년이 동시에 하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화 돼있고, 한국이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OECD 주요 국가들의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보면 미국·캐나다 등은 하루 평균 4.9시간으로 모든 학년이 동일한데 반해 한국의 경우 1·2학년은 2.93시간, 5·6학년은 3.87시간이다.
하교시간 연장안은 2009년부터 논의 됐으나 학급당 학생 수가 많다는 이유로 십 년 가까이 진척이 없다가, 2018년 저출산위가 2023년까지 시범운영 2024년 전면시행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자 금번 돌봄사태와 마찬가지로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고, 교육부는 하교시간 연장을 포기했다. 교육부는 교육 공공성이 아니라 교원단체 특권유지를 위해 일하는 곳인가?
하교시간 연장을 통해 방과후 학교(초등돌봄+방과후교실) 운영 시간이 줄어들면, 돌봄교실 2담임제 등 질적 제고가 가능하다. 또는 수요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처럼 7시 이후 돌봄을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하교시간 연장도, 초등돌봄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며 학생들을 학교에서 밀어내려고만 하며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 당신들이 원하는 학교는 교사를 위한, 교사에 의한, 교사의 학교인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점심시간은 무급휴게시간이지만 교사의 점심시간은 인성 및 생활지도를 포함한 유급시간이다. 교원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한 명의 훌륭한 인간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길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주입식으로 지식전달만 하는 학교의 역할은 이미 끝난 지 오래다. 지금은 오히려 교육과 돌봄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공적돌봄의 질도 향상시키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학교는 아동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육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라!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밥그릇만 챙겨주는 꼭두각시 노릇은 그만두고, 학교의 주인인 학생을 짐짝취급하는 돌봄 외주화를 당장 멈추라!
2021년 1월 22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18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학교는 아동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육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라!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밥그릇만 챙겨주는 꼭두각시 노릇은 그만두고, 학교의 주인인 학생을 짐짝취급하는 돌봄 외주화를 당장 멈추라!
2021년 1월 22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18
[토론회]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공청회_김정덕활동가
□ 목적 : 기본계획 수립·발표에 앞서 사회 각 분야의 의견 수렴
□ 일시 및 장소 : ’21. 1. 26.(화), 14:00~16:0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최/주관 : (주최) 여성가족부/ (주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추진방식: 실시간 온라인(YouTube)* 생중계
ㅇ 청중없이 발표 및 토론 진행하며, ‘랜선 공청회’로 국민 참여도 제고
* 실시간 댓글소통가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투브 활용
□ 참석자 : 전문가, 정책 당사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총 20명 이내 참석
개회 14:00~14:05
환영사(장관님 인사말씀) 14:05~14:10
환영사(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발표
14:10~14:30 김영란(연구책임자)
토론
14:30~15:50
(좌장)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
(학계) 김수정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박정윤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현장)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차해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시민참여분과 정책지원팀장
(부처) 김민아 가족정책과장
마무리
토론 15:50~16:00 다같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 목적 : 기본계획 수립·발표에 앞서 사회 각 분야의 의견 수렴
□ 일시 및 장소 : ’21. 1. 26.(화), 14:00~16:0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최/주관 : (주최) 여성가족부/ (주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추진방식: 실시간 온라인(YouTube)* 생중계
ㅇ 청중없이 발표 및 토론 진행하며, ‘랜선 공청회’로 국민 참여도 제고
* 실시간 댓글소통가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투브 활용
□ 참석자 : 전문가, 정책 당사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총 20명 이내 참석
개회 14:00~14:05
환영사(장관님 인사말씀) 14:05~14:10
환영사(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발표
14:10~14:30 김영란(연구책임자)
토론
14:30~15:50
(좌장)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
(학계) 김수정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박정윤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현장)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차해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시민참여분과 정책지원팀장
(부처) 김민아 가족정책과장
마무리
토론 15:50~16:00 다같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학교는 공간만 주겠다?" 초등돌봄교실 외주화·민영화 논란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결국 초등돌봄 외주화·민영화의 빗장이 풀렸다.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학교의 존재 의미가 단순히 학습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돌봄과 사회화의 공간이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학교가 학원과 달라야 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모든 초등학생이 누릴 보편적인 기본권리로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2일 발표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성명서의 일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부가 내놓은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학교 돌봄터 사업’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입법예고를 자진철회하고 초등돌봄의 공공성을 무너뜨린 교육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학교의 주인이 교사인지, 학교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교육부는 앞서 19일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학교 돌봄터 사업’을 발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사업에 대해, “학교가 터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교실 운영·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초등돌봄 민간위탁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22
#초등돌봄 #초등돌봄지자체이관반대 #초등돌봄외주화반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결국 초등돌봄 외주화·민영화의 빗장이 풀렸다.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학교의 존재 의미가 단순히 학습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돌봄과 사회화의 공간이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학교가 학원과 달라야 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모든 초등학생이 누릴 보편적인 기본권리로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2일 발표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성명서의 일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부가 내놓은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학교 돌봄터 사업’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입법예고를 자진철회하고 초등돌봄의 공공성을 무너뜨린 교육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학교의 주인이 교사인지, 학교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교육부는 앞서 19일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학교 돌봄터 사업’을 발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사업에 대해, “학교가 터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교실 운영·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초등돌봄 민간위탁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22
#초등돌봄 #초등돌봄지자체이관반대 #초등돌봄외주화반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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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공간만 주겠다?" 초등돌봄교실 외주화·민영화 논란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결국 초등돌봄 외주화·민영화의 빗장이 풀렸다.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학교의 존재 의미가 단순히 학습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돌봄과 사회화의 공간이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