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놀면서 무슨 긴급돌봄을..." 주부에게 비수가 된 한마디
[한국일보/박소영 이윤주기자]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여전히 돌봄을 폄하하고 노동이 아니라 여기는 경향이 바뀌지 않아 여성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공교육이 결국 돌봄역할까지 끌어안아야 하는데, 학교돌봄터 정책에서 보듯 정부도 교육과 돌봄을 분리시키려 하고 있어 돌봄 공공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1817390003012?did=NA

#공적돌봄강화 #코로나19돌봄 #긴급돌봄 #돌봄공공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연대성명서]
월성 삼중수소 누출 사건, 원자력안전위 자체 조사로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 실시해야

월성핵발전소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 삼중수소에 오염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월성 핵발전소 내 27개 지하수 관측 정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28,200Bq/L(리터당 베크렐)까지 검출되었고, 부지 경계 지점에서도 1,230Bq/L, 1,320Bq/L까지 검출됐다. 월성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에서는 최대 71만3천 베크렐(Bq/L)의 고농도 삼중수소가 나왔다.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한 삼중수소 누출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때까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지역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오염현황, 외부유출, 원인, 대책 등을 세우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뒤늦게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한 자체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문제를 다시 축소시키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 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역행하는 처사를 반복해왔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결정, 라돈검출 침대사건,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건처럼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도 무시해 피해를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삼중수소 유출 사건 역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원안위는 자신의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며 문제를 방치해왔다.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문제진단과 원인조사만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대처, 규제의 사각지대 등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제대로 마련될 수 있다.
‘비계획적 방출’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이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이 문제가 발생, 발견되어 왔고 그 위험성과 문제들이 짚어져왔다. 비계획적인 방출은 정해진 경로를 통한 방출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2013)에서도 미국의 경우 전체 원전의 절반 이상에서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고, 그 누설원인이 지하배관(35%), 사용후연료저장조(24%), 탱크(12%) 등이 71%를 자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월성핵발전소 내의 관련 시설들의 누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 없이 원인을 예단할 수 없다.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제대로 된 조사나 원인분석 없이 이 문제를 배기구를 통해 배출된 삼중수소가 강우 등으로 지하수로 유입돼 높아졌다고 일축했다. 또 그 영향을 바나나 섭취로 인한 칼륨 영향과 비교하는 등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이렇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원자력전공 교수들마저 바나나와 멸치 이야기를 하며 문제를 희화화시키는데 바쁘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이런 가치 없는 논란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지역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월 21일
탈핵시민행동

#탈핵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탈탈팀

[뉴시스] 서울 스쿨미투 교사 4명 중 3명 신고 후에도 수업 계속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57480?sid=102

[세계일보] '스쿨 미투' 서울 교사 4명 중 3명 계속 수업… 피해 학생과 분리 안 한 학교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44622?sid=102

[국민일보] ‘스쿨 미투’ 가해 지목 교사-학생 분리도 안한 학교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02973?sid=102

[조선비즈] '스쿨 미투' 서울 교사 75% 수업 계속...해임 8명·파면 3명 등 징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656091?sid=102

[연합뉴스] '스쿨 미투' 가해 신고당한 서울 교사 4명 중 3명 교단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152807?sid=102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가해교사OUT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모집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국가정책 및 시·도정의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의견 제출과 나눔․봉사 활동 등의 참여를 위한 ‘제8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생활주변 각 분야에서 한두 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1. 모집인원 : 1,900여명(시·도별 인원 안배)

2. 자 격 : 국민제안 등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참여에 관심이많은 국민으로서, 주부,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교사 등 공공기관 근무자 및 퇴직자, 대학(원)생, 다문화가정 등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정책참여 및 활동에 보다 능동적이고 헌신․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려는 자

♦️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으로 기본적인 문서 작성 등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자

♦️ 정책모니터링, 회의 및 워크숍 참석, 나눔•봉사 등 오프라인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 지원자는 정당가입, 선거운동원 활동, 특정정당 공개적 지지 등 정치･선거활동을 할 수 없음.

3. 활동내용 : 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국정 및 시도·시군구정 참여, 정책현장 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등

♦️ 정책참여 및 활동에 보다 능동적이고 헌신․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려는 자

4. 모집기간 : 2021. 1.21.～ 2021.2.3.

5. 활동기간 : 2021. 3. 1.～ 2023. 2.28.(2년)

6. 지원방법: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https://gwanghwamoon1st.go.kr) 회원가입 후 (광화문1번가 참여정보>커뮤니티>생활공감 국민행복) 참여단 지원서 작성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활동지역(시•군•구 표시) 등(인터넷 서식 참고)

►개인정보이용 동의 등 ► 7기 활동자도 원하는 경우 8기 모집에 재응모해야함

7. 발 표 : 2021. 2. 25.(목) / 광화문1번가와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

※ 문의처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044-205-2426/205-2431) 각 시•도 및 시•군•구 생활공감 담당부서(자치행정과 등)

정치하마 운영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의결 20201230] 이주노동자 속헹님 사망사건 대책위 참여의 건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대책위에 기자회견 참석 등의 형태로 참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


[의결 20201227] 용화여고 스쿨미투, 엄벌 촉구 탄원서 연명의 건

2018년 스쿨미투를 전국적으로 발화시킨 용화여고 스쿨미투의 1심 판결이 2021년 초로 예상됩니다. 이에 노원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에서 받는 가해교사의 엄정한 처벌을 위해 단체와 개인의 탄원서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국/스쿨미투팀, 문의: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

[의결 201015]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참여의 건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불매운동에 대한 회원 인증 독려 및 2021. 1. 18. 공동대책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기사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1010214004342595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연대/성명 및 정책요구]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1년 1월 19일,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13일 생후 16개월 아동이 입양된 지 8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하 ‘양천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진단을 회피한 채 단편적인 해결책들만 열거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에게 아동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천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구제를 위한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총 3번의 학대신고가 있었고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이웃주민, 어린이집 교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아동보호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했고, 그들의 책무를 뒷받침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다. 그러나 아동보호체계에 따라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어떤 공공기관도 사안의 특수성, 긴급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몇 년 전부터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 사회가 지적했던,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수성과 이해도의 부족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보호체계의 전과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은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일례로 현장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법과 세부내용이 매우 부족하다. 아동보호체계 담당 인력의 ‘전문성’은 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 인권 보호를 핵심 가치로 둔 교육·훈련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훈련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예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교육·훈련 과정을 구성하고, 내·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단순히 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시간을 늘리고 순환보직을 금지하는 정도의 대책으로 전문성 강화를 외치는 것은 현장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강조했던 ‘2회 신고’시 즉각분리 제도 또한 충분한 대책이 아니다. 학대피해로부터 아동의 즉각적인 분리는 강조해마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나, 단순하게 신고 횟수만을 기준 삼아서는 안된다. 1차 아동학대 신고라도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해서 아동의 보호에 필요하다면 긴급하게 분리를 해야 한다. 아동의 학대피해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아동의 건강진단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안의 긴급성과 위급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담당자의 전문성과 아동인권 감수성이 필수적이다. 분리된 이후에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과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준비 없이 무조건적인 분리조치를 실행한다면 아동은 갑작스럽게 낯선 생활환경으로 강제이동당할 것이며, 대규모 양육시설에서의 생활은 아동으로부터 개별적 삶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의 원가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아동보호를 위한 대안양육체계를 마련하되, 아동의 가정분리는 필요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 것을 요청한다. 또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된 경우에도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은 가정과 유사한 형태여야 하며, 시설보호는 최소한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탈시설을 지향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는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과정 전반에 아동 당사자의 의견청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삶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아동의 권리는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의견표명,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과정과 결과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아동의 기계적인 즉각 분리와 시설보호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아동 또한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의 주체라는 점을 망각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또한 아동보호체계의 중요한 한 축인 입양제도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14년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아동 사망사건(일명 ‘현수사건’)에서도 정부는 입양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한 바 없다. 이미 현행 「입양특례법」상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입양기관이 입양 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업무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권한을 유의미하게 행사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공적 아동보호체계와 괴리되어 민간기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입양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이 제시된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방안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아동보호체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와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을 검토하지 않은 것 또한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 사회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공적 기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아동 보호와 복지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임은 자명하다. UN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출생통보제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여 한국 사회 내의 모든 아동을 평등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양천사건에 대한 진지한 원인 진단과 평가 없이, 당장의 여론을 달래기 위해 급히 내놓은 정책의 나열로밖에 볼 수 없다. 이번 대책에서는 일련의 과정에서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각 단계별로 드러난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이번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개선방안 마련에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아동보호 공적체계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출하라
2.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체계를 즉각 수립하라
3. 아동학대대응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라
4. 아동학대대응 부처와 기관 간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라
5. 아동의 원가족보호 지원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투여하라
6. 위기 임신・출산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원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과 접근성을 강화하라
7. 공공이 입양을 책임지고 아동보호체계와 통합적으로 운영하라
8. 국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의 전반을 점검하라.

<정책요구안 전문 및 연명단체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17

#아동학대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아동학대대응체계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학교는 장소만 제공, 운영은 지자체가?
학생을 짐짝 취급하며 초등돌봄 외주화 강행하는 교육부는 부끄러운 줄 알라!

▲ 결국 초등돌봄 외주화·민영화의 빗장이 풀렸다. 초중등교육법 입법예고 자진철회하고 초등돌봄의 공공성을 무너뜨린 교육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

▲ 학교의 주인은 교사인가? 교육은 학원에, 복지는 지자체에 떠민다면 학교의 존재의미는 무엇인가!

▲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학교는 아동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에 따라 교육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라!

결국 초등돌봄 외주화·민영화의 빗장이 풀렸다. 지난 19일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학교돌봄터 사업’을 발표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학교가 터만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교실 운영·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초등돌봄 민간위탁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실시한 2021년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부모의 72.4%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행 초등돌봄교실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기존 제도에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해서 확대하면 되는 상식적인 길을 두고 정부는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이 총동원된 극히 예외적인 사례인 서울 중구형 돌봄교실을 모델로 제시하며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지자체로 돌봄을 떠넘기고 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먼저 면밀히 들여다보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교사집단의 논리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일단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고 선부터 그어버리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외주화 결정은 향후 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 고용승계문제,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관리감독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일단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려고만 하며 교사집단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지금도 이미 일부 교사들은 정규 수업이 끝나고 돌봄교실로 아이들이 이동한 2시 이후부터 저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니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실에서 각 운영 주체 간 협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내부 프로그램이나 급간식의 질, 돌봄종사자 처우문제 및 학교의 고질적인 공간문제에 대한 해법 등 중앙부처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방관하며 중구 사례를 만능해결책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만 하고 있다.

학교는 “공간만 빌려주고” 지자체가 운영한다는 논리는 바꿔 말하면 돌봄은 학교에서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일절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교사들의 이기심의 발로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돌봄은 내 일이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내 일이니 함께 머리를 맞대 어떻게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 각 주체들이 내 일처럼 고민하는 모습이다. 시작도 전부터 돌봄과 같은 “하찮은 일”은 교사의 일이 아니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돌봄에 대하여 학교는 공간만 제공할 뿐 그 외 문제는 일절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기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대다수 교사들의 태도는 작금의 교사들이 전인교육과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던 교육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바로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는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초등돌봄에 정작 학교의 책임을 면제해달라며 투정부리는 교원단체들 눈치 보느라 자신들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손바닥 뒤집듯 자진철회 해버렸다. 학교의 주인인 수백만 초등학생·학부모의 의견은 무시한 채 학교장이 안 된다고 하면 학교가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가 할 소린가. 국가가 응당 제공해야할 공적돌봄의 책임을 학교장 재량에만 맡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며 교사-학부모-돌봄종사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은 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교육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돌봄주체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구실을 삼기위해 초등돌봄 운영개선협의회를 열어온 교육부의 양아치적인 행태는 더 가관이다.

회의를 주재해 온 이상원 차관보는 지난 4차 협의회에서 “초등돌봄에 대한 결정권이 교육청과 학교장에 권한이 있다는 것은 학생·학부모가 이해해야할 상황도 아닌 주어진 현실”이라는 등 학생·학부모는 주는 대로 받아먹으라는 식의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철학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재부출신 관료가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며 함께 초등돌봄의 공공성을 망가뜨리고 있다. 초등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처럼 민간위탁이 되어 운영과정에서 이익추구가 우선시 될 것이라는 우리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었다. 우리는 그 민영화의 결과를 유치원 비리사건으로 이미 생생하게 목도하였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과오를 되풀이 할 것인가.

아울러 학교의 주인인 양 행세하며 학생 등 떠미는 이기적인 교사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학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수업일수만 채우는데 급급했던 지난 1년간 학교의 모습, 생존확인정도로만 기능했던 처참한 쌍방향수업, 유튜브링크만 던져주고 양육자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과제만 던져주던 질 낮은 온라인 수업, 등교 안하면 아이가 잘 지내는지, 정서나 생활에 문제는 없는지 일체 관심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가.

돌봄 확대를 요구하는 양육자들은 단순히 자기 애 자기가 보기 싫어 학교로 떠넘기는 무개념 진상부모들이 아니다. 매일매일 전쟁 같은 일터에서 하루하루 파리목숨 같은 삶을 부지하며 버텨오다가 초등돌봄 추첨에 떨어져 결국 눈물을 머금고 일터를 떠나야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전에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이미 비자발적 “경단녀”가 된 안타까운 사연들은 차고 넘친다. 눈치 보지 않고 짤릴 걱정 없이 3년이나 육아휴직을 쓰다 원래 자리 그대로 복직할 수 있는 교사들에게는 양육자들의 이와 같은 공적돌봄의 확대라는 피맺힌 절규가 그저 진상학부모들의 배부른 소리로만 들리는가.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학교의 존재의미가 단순히 학습에만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사회화의 공간이자, 한계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한 공간이자, 한 끼 정도는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한 공간 즉 돌봄과 사회화의 공간이었음을 생생하게 드러내 주었다. 학교가 학원과 달라야 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모든 초등학생이 누릴 보편적인 기본권리로서, 정규교육과정이나 급식과 마찬가지로 양육자의 취업 여부를 묻지 않고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초등돌봄교실 논란과 더불어 교육부에 묻고 싶다. 초등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문제는 왜 손 놓고 있는 것인가?

2018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안을 발표하자, 학부모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당시 저출산위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 학년이 동시에 하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화 돼있고, 한국이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OECD 주요 국가들의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보면 미국·캐나다 등은 하루 평균 4.9시간으로 모든 학년이 동일한데 반해 한국의 경우 1·2학년은 2.93시간, 5·6학년은 3.87시간이다.

하교시간 연장안은 2009년부터 논의 됐으나 학급당 학생 수가 많다는 이유로 십 년 가까이 진척이 없다가, 2018년 저출산위가 2023년까지 시범운영 2024년 전면시행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자 금번 돌봄사태와 마찬가지로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고, 교육부는 하교시간 연장을 포기했다. 교육부는 교육 공공성이 아니라 교원단체 특권유지를 위해 일하는 곳인가?

하교시간 연장을 통해 방과후 학교(초등돌봄+방과후교실) 운영 시간이 줄어들면, 돌봄교실 2담임제 등 질적 제고가 가능하다. 또는 수요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처럼 7시 이후 돌봄을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하교시간 연장도, 초등돌봄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며 학생들을 학교에서 밀어내려고만 하며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 당신들이 원하는 학교는 교사를 위한, 교사에 의한, 교사의 학교인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점심시간은 무급휴게시간이지만 교사의 점심시간은 인성 및 생활지도를 포함한 유급시간이다. 교원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한 명의 훌륭한 인간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길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주입식으로 지식전달만 하는 학교의 역할은 이미 끝난 지 오래다. 지금은 오히려 교육과 돌봄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공적돌봄의 질도 향상시키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학교는 아동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육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라!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밥그릇만 챙겨주는 꼭두각시 노릇은 그만두고, 학교의 주인인 학생을 짐짝취급하는 돌봄 외주화를 당장 멈추라!

2021년 1월 22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18

[토론회]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공청회_김정덕활동가

□ 목적 : 기본계획 수립·발표에 앞서 사회 각 분야의 의견 수렴

□ 일시 및 장소 : ’21. 1. 26.(화), 14:00~16:0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최/주관 : (주최) 여성가족부/ (주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추진방식: 실시간 온라인(YouTube)* 생중계

ㅇ 청중없이 발표 및 토론 진행하며, ‘랜선 공청회’로 국민 참여도 제고

* 실시간 댓글소통가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투브 활용

□ 참석자 : 전문가, 정책 당사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총 20명 이내 참석

개회 14:00~14:05
환영사(장관님 인사말씀) 14:05~14:10
환영사(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발표
14:10~14:30 김영란(연구책임자)

토론
14:30~15:50
(좌장)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
(학계) 김수정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박정윤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현장)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차해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시민참여분과 정책지원팀장

(부처) 김민아 가족정책과장

마무리
토론 15:50~16:00 다같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학교는 공간만 주겠다?" 초등돌봄교실 외주화·민영화 논란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결국 초등돌봄 외주화·민영화의 빗장이 풀렸다.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학교의 존재 의미가 단순히 학습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돌봄과 사회화의 공간이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학교가 학원과 달라야 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모든 초등학생이 누릴 보편적인 기본권리로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2일 발표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성명서의 일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부가 내놓은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학교 돌봄터 사업’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입법예고를 자진철회하고 초등돌봄의 공공성을 무너뜨린 교육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학교의 주인이 교사인지, 학교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교육부는 앞서 19일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학교 돌봄터 사업’을 발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사업에 대해, “학교가 터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교실 운영·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초등돌봄 민간위탁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22

#초등돌봄 #초등돌봄지자체이관반대 #초등돌봄외주화반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엄마 아빠는 환경파괴 주범”이라는 아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베이비뉴스/칼럼 윤정인활동가]

‘환경’, ‘기후위기’ 이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우리 부부도 아이가 유치원에서 듣고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는데, 최근 그것 때문에 아이와 부딪혔다.

아이는 우리를 환경파괴의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이유? 엄마 아빠가 화학자라서 그렇단다. 선생님께 화학자들 때문에 지구가 망가진다고 배웠단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 부부는 성향상 일회용품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거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제품의 구매를 온라인 주문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러니, 집 쓰레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아이는 유치원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잘 해야 한다고 배운다. 그러다 보니, 이런 환경 문제로 아이와 부딪히고, 아이가 우리를 구박하는 일이 요새 잦아지고 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29

#환경파괴 #일회용품 #쓰레기줄이기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윤정인활동가

“강간문화 허용”…‘법원 리얼돌 수입 허가’에 여성단체 반발
[헤럴드경제/채상우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의 강미정 공동대표는 2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강간 문화를 허용하는 판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강 대표는 “리얼돌을 허용함으로써 아이들이 여성을 유희의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을 것”이라며 “여성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26000647

#리얼돌 #리얼돌수입반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학부모100인 인천정책지원단 모집

✔️접수기간: 2021. 1. 27.(수)~2.5.(금) 14:30

✔️신청대상: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학부모

✔️모집인원: 영상제작단 10명, 모니터단 60명, 자치활동단 30명 총 100명

✔️기타사항: https://bit.ly/3sYiio8

민주당 정책엑스포에서 어린이집 교사-아동비율 다뤄진다
[베이비뉴스/김민주기자]

이 중 보육분야는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어린이집 교사-아동비율’을 주제로, 강선우 국회의원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를 주제로 발표한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64

#교사대아동비율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간담회] 정부의 1.19 아동학대대응 대책을 진단한다 (장하나활동가)

▣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특별법 제정 필요성_장하나활동가

▣일시: 1월 29일 오후2시

▣장소: 온라인생중계
http://www.youtube.com/watch?v=q8mGoBSv9xo

▣토론자료 다운로드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38

▲공동주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뿌리의 집,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 모임,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정치하는엄마들, 탁틴내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한부모연합,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 신현영·이탄희·최혜영 의원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사망사건진상조사특별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햄버거병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1심서 유죄 판결
[포쓰저널/문기수기자]

검찰은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수 없다며 햄버거 패티를 납품했던 맥키코리아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겼다.

'정치하는엄마들'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2018년 2월 한국맥도날드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2019년1월 한국맥도날드를 다시 고발했다.
검찰은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수 없다며 햄버거 패티를 납품했던 맥키코리아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겼다.

http://4th.kr/View.aspx?No=1426388

#맥도날드OUT #햄버거병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활동기구 대표(당연직 운영위원) 및 선출직 운영위원 선출 완료 보고 및 현 운영위원 안내

지난 1월 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성평가를 통해 활동이 왕성한 5개 소모임(교통안전, 모두를 위한 평등, 아동학대, 지구하마, 초등돌봄)을 공식 활동기구로 승인 했습니다.

공인된 활동기구는 활동기구의 장을 1명씩 선출하여 당연직 운영위원 직을 맡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 소모임과 공석이었던 활동기구들의 권리회원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표 선출을 완료했습니다.

더불어 정관 제16조에 따라 지난 총회에서 순차적으로 추첨된 권리회원들에게 선출직 운영위원 활동 의사 확인도 마무리 됐는데요. 지난 총회 이후 선출된 운영위원 임기가 11월 1일부터 시작되어 이후 선출된 분들의 임기도 2022년 10월 31일까지 함께 해주시길 제안드렸습니다.

이렇게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을 회원들께 소개합니다.

○ 선출직 운영위원(9명)

권영은(신임)
김나린
김민정(신임)
김성은(신임)
이성영(신임)
정지윤(신임)
주종미(신임)
박은선(신임)
최경성(신임)

○ 당연직 운영위원(18명)

- 지역모임
대구회원모임 : 김소향
부천회원모임 : 송은영(신임)
울산회원모임 : 최미아

- 자조모임
걷는하마 : 푸른돌고래
히포스 : 성지은

- 정책모임
급식팀 : 김지애
스쿨미투팀 : 베로니카
온라인운영팀 : AI
미디어감시팀 : 이민경(신임)
법률팀 : 류하경
교통안전팀 : 김태양(신임)
모두를 위한 평등팀 : 권은숙(신임)
아동학대팀 : 조성실(신임)
지구하마팀 : 윤정인(신임)
초등돌봄팀 : 박민아(신임)

- 공동대표 : 강미정, 김정덕

- 사무국장 : 장하나
(총 27명)

어려운 시기임에도 든든한 발걸음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려요.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32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회

‘움직이는 과녁’ 가족 정책…“‘다양한 가족’ 사회가 모두 끌어안겠다”
[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

특히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여성가족부' 라는 부처 이름을 언급하며 "여성과 가족을 분리하지 못하는 기존의 관점이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에서 드러난다"라고 지적했다. 여성을 무조건 가족 안에 둘 수 없고, 가족의 모든 일이 여성의 일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어 김정덕 공동대표는 "성 평등 이슈는 국가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둬서 전 부처를 상대로 가져가야 할 기조로 보고, 여성가족부란 명칭은 가족 중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정책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아동을 중심에 놓고 ‘아동청소년가족부’나 ‘아동청소년부’로 이름을 바꾸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87

#여성가족부공청회 #성평등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여가부, 28일 20주년 여성신년인사회 비대면 개최
[NEWSCAPE/김창국기자]

- 성평등 사회 조성 위해 노력한 지난날, 성평등 미래 기대 듣는 ‘함께 만든 20년, 함께 이룰 20년’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나윤경 원장, 강미정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대표 등 참석

http://www.newscape.co.kr/news/view.php?idx=59014

#여성가족부 #성평등사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스쿨미투' 공개 이끌어낸 엄마들 '파워'
[뉴스토마토/신태현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그나마 스쿨미투 처리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한데는 학부모 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영향이 컸다. 정치하는엄마들이 2018년 스쿨미투 공개를 촉구하고 사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는 정치하는엄마들이 시교육청에 대해 거둔 법적 승리에 기반하고 있다. 지난 2018년 SNS 상으로 '스쿨미투'가 일어나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중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2019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5일 1심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시교육청은 사생활 기본권 침해, 피해학생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들어 항소 제기를 했다.

이후 지난해 12월11일 서울고등법원이 원심을 유지하고 시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가해 교사의 성명은 제외하고 징계 처리 현황 등이 드러나게 됐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21587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21563

#스쿨미투 #스쿨미투처리현황공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서울 '스쿨 미투' 교사 27명‥"공개범위 넓혀야"
[EBS뉴스/서진석기자]

인터뷰: 이베로니카 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

"가정통신문이나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문자를 보내서 같이 공동체와 안내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2차 피해를 막고, 교사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441676/N

#스쿨미투 #스쿨미투처리현황공개 #이베로니카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