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200조 원 썼다는데…전문가들 “착시 효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18584&ref=A

'직접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9조 원에서 올해 18조 8천억여 원으로 0.93% 줄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유아 교육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 돌봄 교실 확충 등 아이 돌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 예산은 모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같거나 줄었습니다.

특히 예방 접종 등 필수적인 의료 지원과 어린이집 등 서비스 지원을 뺀 순수 현금 지원은 6조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매년 획기적으로 늘려 15년간 200조 원을 투입한 '저출산 예산'은 실제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쓰이진 않았던 셈입니다. 신생아 한 명당 1억 원의 지원도 가능하단 일부의 기대가 어긋났던 이유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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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정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저출산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당장 투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뒷순위로 밀린다"며 "정부 부처에서도 저출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산 편성에 나선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15년간 누적돼 온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에 직접적으로 보탬이 되지도 않으면서 규모만 키워온 '저출산 예산'의 착시 효과부터 거둬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출산예산 #돈안쓰고예산착시효과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죽어가는 수족관 돌고래, 정부의 대책은?

Q. 지난 달 21일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제1차 수족관 관리종합계획에는 고래류 동물의 사육전시는 금지하지만 현재 수족관에 살고 있는 돌고래의 방유계획은 빠져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이 두꺼운 유리관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고 즐거워할까요?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저도 아이를 데리고 가본적이 있는데, (아이에게) 수족관의 돌고래가 죽었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럼 바다로 내보내줘야지 왜 가둬놨냐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모르는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약하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대책을 내놨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관람하는 사람들도 생명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있는 돌고래를 아예 방유하고 살리는 방향으로 다시한번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베이비뉴스/기자 김민주]
https://youtu.be/otd7y6C4xfQ

○현장기사 보기
"아이들에게 부끄럽다,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 풀어줘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432

#돌고래풀어줘 #수족관말고바다 #돌고래는장난감이아냐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이런 표현 쓰지 말자]

‘몰카’ ‘음란물’ ‘리벤지포르노’가 아니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성착취물' !

정치하는엄마들 보도 모니터링 ‘몰카’ 1328건 ‘음란물’ 1434건 달해 “심각한 범죄를 가벼운 용어로 포장”…호주에선 ‘리벤지포르노’ 대신 ‘이미지 기반 학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서 조사한 결과, 지난 한해 디지털성범죄를 ‘몰카’로 보도한 기사는 1328건, 지난해 하반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성착취물을 ‘음란물’로 보도한 기사는 1434건 등 부적절한 표현을 쓴 기사가 총 2762건에 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요청했다.

언론보도 분석·조사를 한 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운영팀 수경 활동가는 “심각한 범죄를 가벼운 용어로 포장한 3000여건의 기사들이 내년 초 다시 자료 발표 때는 ‘0건’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에 문제된 언론사들의 후속조치를 촉구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밝혔다.

베로니카 활동가도 “언론은 자극적 표현과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암적인 폐습을 도려내고 국민 정서를 고려한 보도에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텔레그램 n번방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아동·청소년 피해가 세상에 드러났다”며 “온라인그루밍, 스토킹, 지인능욕 등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사회 분위기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와 인권침해 현장을 스릴러 드라마로 착각하지 않는 분별과 윤리의식으로 보도와 취재에 임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언론사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미디어오늘/기자 장슬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92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성착취물 #언론중재위원회시정권고요청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수경활동가 #베로니카활동가

저출산 예산 올해 46조 원…‘직접 지원’은 OECD 평균 이하

김 모 씨는 아이가 오후 다섯 시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구직도, 둘째 계획도 포기하고 육아에만 전념하는데 초등학교 입학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돌봄교실이 있기는 한데 돌봄교실을 신청해도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을 때 돌봄 공백 문제도 굉장히 크다.."

김 씨가 호소한 '초등 돌봄 교실 확충' 예산, 지난해에 비해 올해 한 푼도 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직접 지원 사업으로 꼽히는 영유아보육료 등의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매년 정부는 저출산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정작 부모들은 왜 체감하지 못할까?

5년 치 저출산 예산을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팀과 분석했더니, 가장 많이 예산이 는 사업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이었습니다.

5년 새 8배 넘게 증가해 지난해엔 약 18조 원.

지난해 저출산 예산의 44.8%나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대책은 간접 지원으로 봅니다.

[정재훈/서울여대 교수 : "돌봄 내지는 교육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겠다. 정책효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요인이 됐다."]

간접 지원을 포함하지 않는 OECD 기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상황은 심각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1.43%로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KBS/기자 김성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17120

#저출산예산 #직접지원턱없이부족 #돌봄예산그대로 #영유아보육료축소 #돈안쓰고예산착시효과 #정치하는엄마들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재판 선고]

2021. 2. 19. (금)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 법정동 301호

무려 1000여일을 훌쩍 넘긴 끝에 내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용화여고 1심 재판. 2018년 가해교사로 지목된 18명 중 한 명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일 뿐, 나머지 가해교사들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판결이 용화의 교단에서 성범죄를 몰아내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여전히 진행중"
https://youtu.be/At1ed4DbaGo

#스쿨미투 #학교성폭력_제로사회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운영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의결 20210210]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촉구 성명서 연명의 건

국회에서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과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90

[의결 210128] 어린이집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2021 서울시장 선거 공약 제안 연명의 건

어린이집 교사대아동비율 제고 청와대 청원 지지 성명(2020년 11월 26일 의결을 제안했던 단체(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에서 후속 활동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는 후보나 정당에게 전달할 제안서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98


[의결 210121] 아동학대 정부대책에 대한 성명서 연명의 건

양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부대책 발표에 대해 민변 아동위원회와 아동인권단체,연구자가 함께 하는 아동인권포럼에서 성명서와 대책요구안에 연명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59

문의: 사무국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연대/논평]

"이주민 주거환경 악화를 운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번이라도 현장방문을 한 적 있는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주노동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극히 유감스러운 답변을 했다. 윤미향, 임이자 의원 등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를 제기하며, “비닐하우스 바깥의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은 승인을 받으면 여전히 허용한다"는 노동부 대책을 질타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의 기숙사 설치 요건을 건축법상 주택이나 숙박시설로 허용받은 건축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거나 숙소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답변은커녕 오히려 “(비닐하우스 바깥의) 가설건축물까지 금지하는 경우 농경지 주변에 숙소로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사업주가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 주거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답변에 그쳤다.

우리는 이러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식이 현실의 너무나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점검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루라도 그런 임시가건물에 살아 본다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임시가건물 숙소는 추위도 더위도 막아주지 못하고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숙소 바깥에 있고 채광이나 환기도 잘 안되며 겨울에 따뜻하게 씻는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부지기수다. 더욱이 숙소 잠금장치 등이 부실하여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고용노동부는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 속헹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온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비닐하우스 안은 안되고, 바깥은 된다고 할 수 없다. 우리 대책위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민주노총과 지역 이주인권단체들이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두 달째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고용노동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은 먹지 않겠다’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두달 가까이 근본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미흡한 답변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이주노동자가 없이 농업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전향적 대책을 촉구했다. 읍면단위에 지자체가 대안적 숙소를 마련하고 출퇴근 수단을 제공하는 것,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개조해서 숙소로 운영하는 것 등이다. 찾아보면 대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대책은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들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제까지 이주노동자를 싼값에 활용하며 이득을 취해 온 농어업사업주단체들도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대책위는 범정부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앞장설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99

#인간다운밥상 #모두를위한평등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이주노동자주거권개선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사건대책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