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마 운영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의결 20210210]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촉구 성명서 연명의 건
국회에서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과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90
[의결 210128] 어린이집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2021 서울시장 선거 공약 제안 연명의 건
어린이집 교사대아동비율 제고 청와대 청원 지지 성명(2020년 11월 26일 의결을 제안했던 단체(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에서 후속 활동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는 후보나 정당에게 전달할 제안서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98
[의결 210121] 아동학대 정부대책에 대한 성명서 연명의 건
양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부대책 발표에 대해 민변 아동위원회와 아동인권단체,연구자가 함께 하는 아동인권포럼에서 성명서와 대책요구안에 연명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59
문의: 사무국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의결 20210210]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촉구 성명서 연명의 건
국회에서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과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90
[의결 210128] 어린이집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2021 서울시장 선거 공약 제안 연명의 건
어린이집 교사대아동비율 제고 청와대 청원 지지 성명(2020년 11월 26일 의결을 제안했던 단체(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에서 후속 활동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는 후보나 정당에게 전달할 제안서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98
[의결 210121] 아동학대 정부대책에 대한 성명서 연명의 건
양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부대책 발표에 대해 민변 아동위원회와 아동인권단체,연구자가 함께 하는 아동인권포럼에서 성명서와 대책요구안에 연명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59
문의: 사무국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연대/논평]
"이주민 주거환경 악화를 운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번이라도 현장방문을 한 적 있는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주노동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극히 유감스러운 답변을 했다. 윤미향, 임이자 의원 등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를 제기하며, “비닐하우스 바깥의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은 승인을 받으면 여전히 허용한다"는 노동부 대책을 질타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의 기숙사 설치 요건을 건축법상 주택이나 숙박시설로 허용받은 건축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거나 숙소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답변은커녕 오히려 “(비닐하우스 바깥의) 가설건축물까지 금지하는 경우 농경지 주변에 숙소로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사업주가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 주거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답변에 그쳤다.
우리는 이러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식이 현실의 너무나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점검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루라도 그런 임시가건물에 살아 본다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임시가건물 숙소는 추위도 더위도 막아주지 못하고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숙소 바깥에 있고 채광이나 환기도 잘 안되며 겨울에 따뜻하게 씻는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부지기수다. 더욱이 숙소 잠금장치 등이 부실하여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고용노동부는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 속헹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온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비닐하우스 안은 안되고, 바깥은 된다고 할 수 없다. 우리 대책위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민주노총과 지역 이주인권단체들이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두 달째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고용노동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은 먹지 않겠다’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두달 가까이 근본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미흡한 답변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이주노동자가 없이 농업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전향적 대책을 촉구했다. 읍면단위에 지자체가 대안적 숙소를 마련하고 출퇴근 수단을 제공하는 것,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개조해서 숙소로 운영하는 것 등이다. 찾아보면 대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대책은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들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제까지 이주노동자를 싼값에 활용하며 이득을 취해 온 농어업사업주단체들도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대책위는 범정부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앞장설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99
#인간다운밥상 #모두를위한평등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이주노동자주거권개선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사건대책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이주민 주거환경 악화를 운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번이라도 현장방문을 한 적 있는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주노동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극히 유감스러운 답변을 했다. 윤미향, 임이자 의원 등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를 제기하며, “비닐하우스 바깥의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은 승인을 받으면 여전히 허용한다"는 노동부 대책을 질타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의 기숙사 설치 요건을 건축법상 주택이나 숙박시설로 허용받은 건축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거나 숙소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답변은커녕 오히려 “(비닐하우스 바깥의) 가설건축물까지 금지하는 경우 농경지 주변에 숙소로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사업주가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 주거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답변에 그쳤다.
우리는 이러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식이 현실의 너무나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점검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루라도 그런 임시가건물에 살아 본다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임시가건물 숙소는 추위도 더위도 막아주지 못하고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숙소 바깥에 있고 채광이나 환기도 잘 안되며 겨울에 따뜻하게 씻는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부지기수다. 더욱이 숙소 잠금장치 등이 부실하여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고용노동부는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 속헹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온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비닐하우스 안은 안되고, 바깥은 된다고 할 수 없다. 우리 대책위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민주노총과 지역 이주인권단체들이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두 달째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고용노동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은 먹지 않겠다’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두달 가까이 근본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미흡한 답변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이주노동자가 없이 농업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전향적 대책을 촉구했다. 읍면단위에 지자체가 대안적 숙소를 마련하고 출퇴근 수단을 제공하는 것,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개조해서 숙소로 운영하는 것 등이다. 찾아보면 대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대책은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들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제까지 이주노동자를 싼값에 활용하며 이득을 취해 온 농어업사업주단체들도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대책위는 범정부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앞장설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99
#인간다운밥상 #모두를위한평등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이주노동자주거권개선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사건대책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및 기자회견
▪️선고: 2021. 2. 19 금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 301호
▪️기자회견: 선고 직후, 법원 정문 앞
▪️주최: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한국여성의전화
▪️진행순서
ㆍ사회: 최경숙
ㆍ진행순서
1. 경과보고
2. 발언
ㆍ발언1. 용화여고 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ㆍ발언2.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ㆍ발언3. 한국여성의 전화
ㆍ발언4. 전교조여성위
ㆍ발언5.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대독)
ㆍ발언6. 피해자 입장문
3. 질의 응답
용화여고의 스쿨미투에 지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스쿨미투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선고: 2021. 2. 19 금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 301호
▪️기자회견: 선고 직후, 법원 정문 앞
▪️주최: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한국여성의전화
▪️진행순서
ㆍ사회: 최경숙
ㆍ진행순서
1. 경과보고
2. 발언
ㆍ발언1. 용화여고 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ㆍ발언2.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ㆍ발언3. 한국여성의 전화
ㆍ발언4. 전교조여성위
ㆍ발언5.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대독)
ㆍ발언6. 피해자 입장문
3. 질의 응답
용화여고의 스쿨미투에 지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스쿨미투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 제2공항 의견수렴 여론조사 제주도민은 '반대'
[제주CBS/기자 이인]
https://news.v.daum.net/v/cCcyWoNmj2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방식으로 합의한 여론조사에서 서귀포시 성산읍에 추진하는 제2공항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이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2공항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의견수렴 방식으로 합의한 뒤 9개 언론사에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2개 기관 모두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도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를지키는반대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도민여러분고생많으셨어요
제주 제2공항 의견수렴 여론조사 제주도민은 '반대'
[제주CBS/기자 이인]
https://news.v.daum.net/v/cCcyWoNmj2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방식으로 합의한 여론조사에서 서귀포시 성산읍에 추진하는 제2공항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이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2공항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의견수렴 방식으로 합의한 뒤 9개 언론사에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2개 기관 모두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도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를지키는반대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도민여러분고생많으셨어요
◆보육/육아 (출처: 베이비뉴스)
1. “원장님들, 어린이집 교사 급여 페이백 제발 멈춰주세요”
출처: https://han.gl/Hz7cx
2. [스토리영상] 보육교사 급여 페이백은 범죄입니다
출처: https://han.gl/VncPL
3. "온종일 세 아이 돌봤어요" 코로나19가 가져온 양육의 어려움은?
출처: https://han.gl/QDKMg
4. 김병욱 의원 “초등 1학년부터 영어교육 실시하고, 영어 대학입시 제외해야”
출처: https://han.gl/cZB3D
5. "불법체류 외국인 부모여도, 아이만은 이곳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출처: https://han.gl/VjG3C
▶[오늘의 행사] 부모4.0 정치콘서트, 조정훈 국회의원 편(오늘 오후 3시, 베이비뉴스 유튜브에서 함께하세요. https://www.youtube.com/user/ibabynews)
1. “원장님들, 어린이집 교사 급여 페이백 제발 멈춰주세요”
출처: https://han.gl/Hz7cx
2. [스토리영상] 보육교사 급여 페이백은 범죄입니다
출처: https://han.gl/VncPL
3. "온종일 세 아이 돌봤어요" 코로나19가 가져온 양육의 어려움은?
출처: https://han.gl/QDKMg
4. 김병욱 의원 “초등 1학년부터 영어교육 실시하고, 영어 대학입시 제외해야”
출처: https://han.gl/cZB3D
5. "불법체류 외국인 부모여도, 아이만은 이곳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출처: https://han.gl/VjG3C
▶[오늘의 행사] 부모4.0 정치콘서트, 조정훈 국회의원 편(오늘 오후 3시, 베이비뉴스 유튜브에서 함께하세요. https://www.youtube.com/user/ibabynews)
Ibabynews
“원장님들, 어린이집 교사 급여 페이백 제발 멈춰주세요”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페이백(현금으로 되돌려 받기)은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돈거래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곧 시행될 개정 영유아보육법 위반이고, 국고 유용입니다. 앞으로...
[아동학대특별법 통과촉구 문자행동]
드디어 오늘 19일(금) 오후 6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이 회의 안건으로 다뤄집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아동학대특별법’은 전체회의를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온전히 세상에 나오는데요.
이에 국회가 아동학대 근절은 국가책임임을 전제로 한, 아동학대특별법을 원안대로 조속히 심의의결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아동보호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문자행동 함께 해주세요.
🟣문자행동 함께하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00
🟣캠페인 참여하기
bit.ly/DutyDeathLeft
#죽음에서배울의무 #아동학대특별법 #대통령직속 #아동학대진상조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드디어 오늘 19일(금) 오후 6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이 회의 안건으로 다뤄집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아동학대특별법’은 전체회의를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온전히 세상에 나오는데요.
이에 국회가 아동학대 근절은 국가책임임을 전제로 한, 아동학대특별법을 원안대로 조속히 심의의결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아동보호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문자행동 함께 해주세요.
🟣문자행동 함께하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00
🟣캠페인 참여하기
bit.ly/DutyDeathLeft
#죽음에서배울의무 #아동학대특별법 #대통령직속 #아동학대진상조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논평]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정은 명분없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
2021년 2월 19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논평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01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정은 명분없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
2021년 2월 19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논평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01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성명서] 첫 스쿨미투 용화여고 가해교사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
오늘(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국어교사 주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한 뒤 법정 구속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재판의 승소는 마땅하다.
오늘의 승소는 2018년 4월 포스트잇으로 “We Can Do Anything” “With You” “Me Too” 등의 문구를 창문에 붙여 학내 성폭력 실태를 사회에 알린 이후 33 개월을 분투하고 얻은 결실이다. 졸업한 지 4년이 지나도록 가해교사들과 학교에 남아있는 후배들 걱정에 불안한 선배들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문제 교사들로부터 신성한 교권을 압수하고, 그들에게 응당한 사회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로 시작한 일이었다.
졸업생들로 구성된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는 2018년 3월부터 실태 파악 설문조사, 청와대 국민청원 접수, 스쿨미투 언론 공론화, 제보 채팅방 개설, 교육청 및 변호인 면담, 대자보 게시, 홍보 캠페인 및 문화제 개최는 물론 10차 공판으로 이어진 법정 투쟁까지 불사하며 진로와 사생활을 밀쳐두고 지역 모임을 비롯한 연대 단체들과 힘을 모아 매진해왔다. 오랫동안 앞장 서 애써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
한편 검찰 구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상 밖의 선고에 마음 쓰일 사람들이 어른거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모 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학생들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볼을 깨물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치고, 허리, 허벅지, 성기 부분 등을 접촉하고 속옷을 만지는 등의 행위로 학생 5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모 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아울러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으면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벌은커녕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라는‘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말았다. 아동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폐습을 끊어내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법원 판결이 너무나 아쉽다.
또한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스쿨미투 법정 어디에서도 학교의 보살핌과 교육당국의 지원은 찾아볼 수 없었던 점은 분명 짚어야 한다. 한때 피해 학생이었던 선배들이 재학생 후배들의 안전을 위해 법정에서까지 싸워야하는 스쿨미투의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버젓이 교단을 지키는 스쿨미투 가해교사들의 처리와 n번방 연루 교원들의 공개와 엄중 처벌, 때늦은 피해 학생 지원과 전국적 전수조사 등 학교와 교육당국의 숙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항소심도 승소한 수확을 거둔 바 있다. 긴 싸움 끝에 이룬 용화여고의 승리는 학교에 만연한 성범죄 행위를 몰아내는 기폭제가 될 것임을 믿는다. 동시에,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일이 이토록 지난한 수고가 되지 않기를 기원한다. 학교성폭력 척결이 학생인권과 교권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오늘 승소는 당연한 결과지만 참으로 오랫동안 어렵게 왔다. 앞서 싸워주신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그리고 마음 모아 연대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오늘의 승소에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2021년 2월 19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02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오늘(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국어교사 주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한 뒤 법정 구속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재판의 승소는 마땅하다.
오늘의 승소는 2018년 4월 포스트잇으로 “We Can Do Anything” “With You” “Me Too” 등의 문구를 창문에 붙여 학내 성폭력 실태를 사회에 알린 이후 33 개월을 분투하고 얻은 결실이다. 졸업한 지 4년이 지나도록 가해교사들과 학교에 남아있는 후배들 걱정에 불안한 선배들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문제 교사들로부터 신성한 교권을 압수하고, 그들에게 응당한 사회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로 시작한 일이었다.
졸업생들로 구성된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는 2018년 3월부터 실태 파악 설문조사, 청와대 국민청원 접수, 스쿨미투 언론 공론화, 제보 채팅방 개설, 교육청 및 변호인 면담, 대자보 게시, 홍보 캠페인 및 문화제 개최는 물론 10차 공판으로 이어진 법정 투쟁까지 불사하며 진로와 사생활을 밀쳐두고 지역 모임을 비롯한 연대 단체들과 힘을 모아 매진해왔다. 오랫동안 앞장 서 애써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
한편 검찰 구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상 밖의 선고에 마음 쓰일 사람들이 어른거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모 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학생들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볼을 깨물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치고, 허리, 허벅지, 성기 부분 등을 접촉하고 속옷을 만지는 등의 행위로 학생 5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모 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아울러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으면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벌은커녕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라는‘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말았다. 아동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폐습을 끊어내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법원 판결이 너무나 아쉽다.
또한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스쿨미투 법정 어디에서도 학교의 보살핌과 교육당국의 지원은 찾아볼 수 없었던 점은 분명 짚어야 한다. 한때 피해 학생이었던 선배들이 재학생 후배들의 안전을 위해 법정에서까지 싸워야하는 스쿨미투의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버젓이 교단을 지키는 스쿨미투 가해교사들의 처리와 n번방 연루 교원들의 공개와 엄중 처벌, 때늦은 피해 학생 지원과 전국적 전수조사 등 학교와 교육당국의 숙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항소심도 승소한 수확을 거둔 바 있다. 긴 싸움 끝에 이룬 용화여고의 승리는 학교에 만연한 성범죄 행위를 몰아내는 기폭제가 될 것임을 믿는다. 동시에,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일이 이토록 지난한 수고가 되지 않기를 기원한다. 학교성폭력 척결이 학생인권과 교권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오늘 승소는 당연한 결과지만 참으로 오랫동안 어렵게 왔다. 앞서 싸워주신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그리고 마음 모아 연대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오늘의 승소에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2021년 2월 19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02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
[성명서] 첫 스쿨미투 용화여고 가해교사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 |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의 경기도테크노파크 원장 임명 승인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경기도테크노파크 원장직 공모에 응시해 채용절차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과 경기도의 임명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자신의 부서원이 조직 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입는 동안 이를 방관함은 물론,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급기야 피해자와 그 연대인에게 화살을 돌리기까지 했던 후안무치 한 인물이다.
오성규 전 실장의 지난 행적을 보건대 자신이 책임 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 및 성차별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명약관화다. 피해자 보호는커녕 단지 조직과 권력, 자신이 이익만을 수호하려는 급급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을 것이다. 과거 전력에 반성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어찌 다시금 공공기관장에 응시했겠는가? 오성규 전 실장은 자신이 과오를 인식조차 못하는 게 분명하고, 즉 요주의 인물로서 공적 영역에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할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 또는 가해자를 비호하고 두둔한 인물들이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뻔뻔하게 공적 영역에 복귀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오성규 전 실장의 임용을 묵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이자, 성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서 엄청난 퇴보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정의도, 양심도, 인간에 대한 존중도, 하물며 부서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조차도 없는 인물이 버젓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수장에 오르는 것을 묵인방조하지 않을 것이다.
오성규 전 실장이 경기도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임용되기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 절차와 경기도의 임명 절차만 남아있다. 중기부와 경기도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n차 가해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기지 말라!
경기도와 경기도테크노파크는 오성규 전 실장이 채용절차를 통과한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하고 국민 앞에 해명하라!
중기부는 오성규 전 실장에 대한 임용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오성규는 자진사퇴하라! 어찌 감히 공공기관장으로 복귀하겠다는 꿈을 꾸는가? 얼마나 더 추악하고 오만한 인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평생 공적 영역에 얼씬도 하지 마라!
2021년 2월 19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03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경기도테크노파크 원장직 공모에 응시해 채용절차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과 경기도의 임명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자신의 부서원이 조직 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입는 동안 이를 방관함은 물론,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급기야 피해자와 그 연대인에게 화살을 돌리기까지 했던 후안무치 한 인물이다.
오성규 전 실장의 지난 행적을 보건대 자신이 책임 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 및 성차별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명약관화다. 피해자 보호는커녕 단지 조직과 권력, 자신이 이익만을 수호하려는 급급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을 것이다. 과거 전력에 반성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어찌 다시금 공공기관장에 응시했겠는가? 오성규 전 실장은 자신이 과오를 인식조차 못하는 게 분명하고, 즉 요주의 인물로서 공적 영역에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할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 또는 가해자를 비호하고 두둔한 인물들이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뻔뻔하게 공적 영역에 복귀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오성규 전 실장의 임용을 묵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이자, 성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서 엄청난 퇴보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정의도, 양심도, 인간에 대한 존중도, 하물며 부서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조차도 없는 인물이 버젓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수장에 오르는 것을 묵인방조하지 않을 것이다.
오성규 전 실장이 경기도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임용되기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 절차와 경기도의 임명 절차만 남아있다. 중기부와 경기도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n차 가해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기지 말라!
경기도와 경기도테크노파크는 오성규 전 실장이 채용절차를 통과한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하고 국민 앞에 해명하라!
중기부는 오성규 전 실장에 대한 임용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오성규는 자진사퇴하라! 어찌 감히 공공기관장으로 복귀하겠다는 꿈을 꾸는가? 얼마나 더 추악하고 오만한 인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평생 공적 영역에 얼씬도 하지 마라!
2021년 2월 19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03
www.politicalmamas.kr
[성명서] 중소기업벤처부는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의 경기도테크노파크 원장 임명 승인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보건복지위 ‘상정’
시민단체 “특별법안 상정 환영…국회가 법안 심의·의결에 속도 내라”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설 연휴에도 용인, 구미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해 모든 국민이 참담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한다”면서 “사망사건 있을 때마다 나온 졸속대책으로는 아이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지 못한다는 건 확인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장 사무국장은 “영국, 미국 역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진상조사 과정을 거쳤다. 이 법안은 지체할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진상조사,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뜯어보는 과정을 겪지 않고 가는 지름길은 없다”면서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이 법을 심의·의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928
#아동학대특별법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시민단체 “특별법안 상정 환영…국회가 법안 심의·의결에 속도 내라”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설 연휴에도 용인, 구미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해 모든 국민이 참담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한다”면서 “사망사건 있을 때마다 나온 졸속대책으로는 아이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지 못한다는 건 확인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장 사무국장은 “영국, 미국 역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진상조사 과정을 거쳤다. 이 법안은 지체할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진상조사,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뜯어보는 과정을 겪지 않고 가는 지름길은 없다”면서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이 법을 심의·의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928
#아동학대특별법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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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보건복지위 ‘상정’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19일 오후 6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상정됐다.김상희 국회 부...
[오늘을 생각한다]왜 CCTV 열람을 포기했을까
[경향신문/장하나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로 아동학대 피해가족의 연락이 끊이질 않는다. 대개 이미 관할 경찰서에 입건된 사건들이다. 피해가족들은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사건을 조사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경찰 등 수사기관까지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채 우리에게 연락을 취한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가족들은 보호나 지원은커녕 2차, 3차… n차 폭력을 경험한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102191422111
#아동학대 #CCTV열람 #어린이집아동학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경향신문/장하나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로 아동학대 피해가족의 연락이 끊이질 않는다. 대개 이미 관할 경찰서에 입건된 사건들이다. 피해가족들은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사건을 조사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경찰 등 수사기관까지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채 우리에게 연락을 취한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가족들은 보호나 지원은커녕 2차, 3차… n차 폭력을 경험한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102191422111
#아동학대 #CCTV열람 #어린이집아동학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weekly.khan.co.kr
[오늘을 생각한다]왜 CCTV 열람을 포기했을까
‘정치하는엄마들’로 아동학대 피해가족의 연락이 끊이질 않는다. 대개 이미 관할 경찰서에 입건된 사건들이다. 피해가족들은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
[소모임] 미디어감시팀에서 진행하는 혐오차별미디어개선 프로젝트 "핑크노모어 PINK NO MORE" 를 소개합니다.
핑크노모어란?
핑크색에만 매달리는 운동이 아닙니다!
남아들은 언어발달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소꿉놀이를 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핑크색 옷을 입고 어린이집에 가면 하루 종일 놀림을 당합니다.
여아들은 건강과 두뇌발달을 위한 운동할 기회를 어릴 때부터 빼앗깁니다.
짧은머리를 했다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성별이 무엇인지를 질문 받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우리가 자라던 8,90년대-누나의 핑크 티셔츠를 물려 입고도 아무 문제없이 생활했던, 많은 여아들이 짧은 머리였던 시절보다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동네 친구들 다같이 모여 달려라 하니와 아기공룡 둘리를 보던 시대는 지나고 남아용, 여아용 만화를 구분지어 시청하지 않으면 동성 친구들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성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시기인 영아기에 사용하는 물품조차도 색에 따라 남아용/여아용이 결정됩니다.
색으로 아이들을 나누는 것은 어른들입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돌려줍시다!
자신의 개성과 기호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를 줍시다!
일상의 차별을 비롯해 각종 미디어 속 성차별 문제에 미디어감시팀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회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미디어감시팀 참가 및 상세 문의는 사무국으로 부탁드려요
[email protected], 010-2540-0420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핑크노모어
핑크노모어란?
핑크색에만 매달리는 운동이 아닙니다!
남아들은 언어발달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소꿉놀이를 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핑크색 옷을 입고 어린이집에 가면 하루 종일 놀림을 당합니다.
여아들은 건강과 두뇌발달을 위한 운동할 기회를 어릴 때부터 빼앗깁니다.
짧은머리를 했다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성별이 무엇인지를 질문 받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우리가 자라던 8,90년대-누나의 핑크 티셔츠를 물려 입고도 아무 문제없이 생활했던, 많은 여아들이 짧은 머리였던 시절보다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동네 친구들 다같이 모여 달려라 하니와 아기공룡 둘리를 보던 시대는 지나고 남아용, 여아용 만화를 구분지어 시청하지 않으면 동성 친구들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성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시기인 영아기에 사용하는 물품조차도 색에 따라 남아용/여아용이 결정됩니다.
색으로 아이들을 나누는 것은 어른들입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돌려줍시다!
자신의 개성과 기호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를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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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핑크노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