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변호사시험법 제7조 5년 5회 제한 규정 위헌 헌법소원 기자회견
▣일 시 :
2021.4.2.(금) 오전 11시 00분 - 12시 00분
▣장 소 :
헌법재판소 정문
▣ 보도자료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70

▣김정덕활동가 연대발언 中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68

법을 수호하고자 한다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변호辯護란 무엇입니까?
남의 이익을 위하여 변명하고 감싸서 도와주는 일에 자격이 필요하다면 적극 독려하고 나눌 일 아닙니까. 아동을 낳고 기르고 살피는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틀어막고 선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결정에 분노합니다.
여기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수호하고 있는 ‘법’의 이익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법이 왜 존재하는지 되묻는, 각성의 마지막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예랑활동가 연대발언 中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69

저는 로스쿨 졸업 후 결혼였고 임신•출산•육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는 고위험 임산부로서 오랜기간 병실에 누워만 있어야했고 출산 당시에는 과다출혈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겪은 후에는 제 몸을 추스리며 아이를 돌보고 키우며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5년째 되던 해에는 겨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아이를 돌보며 최선을 다해 마지막 시험에 응시라도 할 수 있었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게는 낙인이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변호사시험 오탈자”

▣관련기사
[뉴스토마토] 변시생들, '5년 시험 제한' 변호사시험 헌법소원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35537

#오탈제도폐지 #변시법7조위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김예랑활동가 #류하경활동가

① 초등돌봄 주체 둘러싼 ‘평행선’ 갈등
[참여와혁신/정다솜기자]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초등돌봄교실이 보통 오후 5시까지다. 그때까지 남아있는 아이들도 별로 없지만, 일하는 엄마가 오후 6시에 정시 퇴근해도 돌봄공백이 생긴다”며 “그 빈 시간을 어떻게든 메우려 일·가정을 힘겹게 병행하던 엄마들은 아이가 초등학교 1~2학년 때 결국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이야기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30

#초등돌봄교실 #고용단절 #돌봄공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② 초등돌봄정책,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
[참여와혁신/정다솜, 최은혜기자]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도 “당사자의 목소리가 없는 게 진짜 문제인 것 같다”며 “비단 학교돌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정책 추진 과정이 그렇기에 조직화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흩어져 있는 학부모 입장에선 그 부분이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31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운영협의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연대성명서]

“또 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를 요청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규탄한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퍼져 학교 현장은 대혼란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1년 유예했다.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 되면서 교사들의 수업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의 학습결손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지치고 불안해했다. 아무리 학생과 학부모가 쌍방향 수업, 소통을 원해도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뿐이었으나, 그마져도 2020년도의 대혼란을 틈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는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2020년 평가를 유예해버렸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과 권리 무참하게 무시당하고 박탈되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원단체인가? 교육감은 교사들만을 위한 존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2021년에도 또 다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입으로만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교육감들의 이러한 행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책임방기이고 무책임의 극치이다. 교육감이 교원단체의 회장인가? 왜 교육감들은 끊임없이 교원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만 1년이 지나 2021년에는 작년과 같은 대혼란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유예를 주장하며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려 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교육감들에 의해 학부모들은 점점 더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진정 교육의 주체인가? 교육감들이 말하는 마을교육공동체란 도대체 무엇인가? 소통과 참여가 없는 교육현장에 민주시민교육이란 얼마나 위선적인가?

그러므로 우리 학부모와 시민들은 교육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와 교육청은 올해부터는 반드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여 학교와 교사가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2. 대한민국의 교육은 혁신되고 개혁되어야 한다. 현행처럼 단 한 번의 교원자격증으로 평생 교단에 서게 되는 교원자격제도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외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자격갱신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3. 학부모를 단지 자원봉사자로만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권을 학교와 교사들에게 위임한 자녀교육권의 주체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교육주체로서 활동하고 존중받도록 정책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교육시민단체들은 향후 위의 요구사항들이 대선과 교육감 선거에서 핵심 교육개혁 의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학부모와 시민들은 투표로써
심판할 것이다.

만약 2021년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면제)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끝내 학생과 학부모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교육당국은 다가오는 교육감선거에서 냉엄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021년 3월 31일
소통과 참여의 경기교육시민연대(소참연) 준비위, 용인교육시민포럼, 상상교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71

[연대/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그 첫번째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서울시장·부산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성희롱과 차별의 구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정의하기>
• 발제 | 배진경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 발제 |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토론 | 이산 (마임창작자, 성평등작업실 이로)

📌 유튜브 중계
https://youtu.be/EdRc9Vo53a4
📌 자료집 다운로드
https://equalityact.kr/%ec%b0%a8%eb%b3%84%ea%b8%88%ec%a7%80%eb%b2%95-%ec%97%b0%ec%86%8d-%ec%9f%81%ec%a0%90%ed%86%a0%eb%a1%a0%ed%9a%8c-%ec%9e%90%eb%a3%8c%ec%a7%91-%ec%b6%94%ea%b0%8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대통령이 알아야 할 학교이야기5]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를 곯고 오기 일쑤입니다.
[오마이뉴스/ 배수민활동가]

아이들 둘 다 점심을 먹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오면 배가 고프다고 난리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급식이 거의 같아서 매운 반찬이나 국이 병설 유치원에도 그대로 배식 되기 때문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3155

#초등돌봄 #매운급식 #먹을_수_없는_반찬 #초등돌봄간식제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배수민활동가

3.27 미얀마의 봄 혁명 희생자 추모행진

[콩나물신문/나유진활동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님들이 함께 하다.

http://www.kon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72&fbclid=IwAR06mKB2-0898B-zzm2nWnCy1hIGmt-EPAkw9wIuH7NbgHvGLDhRDIt82ww

#미얀마의봄혁명희생자추모행진 #정치하는엄마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부천하마

[연대]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 일시 : 2021년 4월 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정의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진보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진행순서
[1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는 제정합시다
- 참석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발언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노동당 현린 대표,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미래당 오태양 공동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2부]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내 입법운동 계획(정혜실 공동대표)
- 지역 차제연 (기선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 우야해영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성소수자분과)
-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시국선언문 낭독 (3/24 시국회의 참여자)
: 나래(교육공동체 나다),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김우희(차별에 맞선 별)

>>시국선언 제안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https://equalityact.kr/?p=324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은생존의요구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이슬활동가 #윤일순활동가 #김정덕활동가 #모두를위한평등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