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탈핵시민행동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는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오늘 아침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린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밖에 없다.

4월 12일에는 지난 2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가 만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서명’의 서명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국제 서명에는 총 86개국의 64,6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전 세계 시민들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아니라 저장 탱크 증설 등을 통해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오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대체 일본 정부가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겠다는 것인가?
탈핵시민행동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테러로 규정하고,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021년 4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관련기사 http://m.yonhapnewstv.co.kr/news/MYH20210413008700641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97

#일본정부는_방사능_오염수_방류_즉각_철회하라 #바다는쓰레기통이아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탈탈팀 #탈핵시민행동

[취재요청서] 비혼출산 혐오세력 규탄 기자회견

비혼모 가족은 비정상 가족이 아니다!
사유리 가족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아니다!

▲ 사유리 출연 금지 요청은 ‘이혼녀’ 방송 출연을 반대했던 1980년대로 시대를 역행하는 것
▲ 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인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사유리 가족을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봄. ‘건강’이 ‘가정’의 수식어가 되어 자발적 비혼 출산을 선택한 사유리의 방송 출연을 반대하는 혐오세력(건강사회단체 전국협의회,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일동 등) 규탄
▲ 현대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우리 사회의 평등하고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가족법 개정 필요

■ 일시 : 2021년 4월 1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KBS 신관 앞(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 주최 :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한국한부모연합

■ 순서
•박길연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함아연 활동가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김정덕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현장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사유리비혼출산 #비혼모가족은비정상가족이아니다 #혐오세력규탄 #건강가정기본법개정촉구 #모두를위한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04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만인선언 '평등하다'

평등을 선언하는 우리,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우리,
지금 함께, 만인선언 ‘평등하다’

● 참여 방법
1. 두 명 이상 모인다. 온라인도 OK
2. 선언문을 함께 읽는다. 모든 언어 OK
3. 영상으로 촬영한다. 다양한 배경과 장소 OK
4. SNS 계정에 업로드한다. 해시태그 필수 #만인선언 #평등하다

* SNS계정 없는 분들은 카카오톡채널(@equalityact)로 보내주세요.
* 올려주신 영상은 이후 이 행동을 알리는 영상편집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만인선언문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만인선언 '평등하다' : 참여방법 + 국문/영문/수어 외 다양한 언어 번역문을 보고 싶다면?
☞ http://bit.ly/equalityact_allpeople

● 만인선언 ‘평등하다’ : 참여방법 한국수어 안내
https://youtu.be/Lm3ITIQA1Ns

● 만인선언 ‘평등하다’ : 공식 한국수어 영상
☞ https://youtu.be/8jGpaqwW5UE

★ 한국수어 안내 및 만인선언 : 우지양(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

#만인선언 #평등하다 #모두를위한평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분홍, 파랑’ 노트에도 성별이 있다?

[금강일보/ 기자 김지현]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40802

“하지만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노트에는 성별이 없다. 정확히 설명하면 최근 남녀표기가 사라졌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아용·여아용 노트로 구분됐지만 지난 2020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어린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물품에 남녀에 대한 고착화된 인식을 불어넣는 것은 옳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영·유아 물품에 성차별적 성별 구분을 시정해 줄 것을 진정하면서부터다. 결국 지난해부터 생산된 각종 문구용품에는 남녀표기 문구가 사라졌다. 오랜 시간 남녀에 따라 파란색과 분홍색으로 구분 짓는 구매자들의 고정관념만이 녹아있을 뿐이다.

한 대형 문구 브랜드 관계자는 “주로 초등 저학년들은 가방을 비롯한 신발, 옷과 마찬가지로 노트에도 색 선호도에 따라 남녀구분 표기를 했었다. 물론 제품을 제작하는 회사에 따라 디자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여아를 타깃으로 하는 디자인과 남아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 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시중에는 2년 전 판매하던 제품도 섞여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별도로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남녀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한 색 구분에 대한 의도는 있지만 선택은 전적으로 소비자의 몫이다”고 설명했다.”

#핑크노모어 #PinkNoMore #성평등 #국가인권위원회_성별구분_진정 #정치하는엄마들

보육교사 호봉제 도입, 이룰 수 없는 꿈인가요?

[베이비뉴스/기자 김민주·권현경]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475

양육자 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 공동대표도 돌봄의 가치 인식 개선에 힘을 보탰다. 강 공동대표는 “보육교사가 최저임금을 받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돌봄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증거이다. 돌봄 노동은 임금이 낮게 고착화 됐는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공동대표는 “경력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받는 보육교사의 처우는 분노할 일이다. 결국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급여가 개선돼야 하는데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육교사 임금이 호봉제로 바뀌지 않는다면 보육의 공공성,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보육교사호봉제 #돌봄노동 #돌봄노동자처우개선 #보육공공성강화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어린이집 대선 공약 위해 엄마·교사·원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치하는엄마들·보육교사 노조 등 대선 공약대비 첫 모임 가져

[베이비뉴스/기자 권현경]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477

각종 선거 때마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확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보육공약으로 들고나온다. 그러나 실제 보육교직원의 목소리와 양육당사자의 목소리는 빠져있다. 4·7 재·보궐선거 직후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안할 어린이집 관련 공약을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와 보육교사 노동조합이 모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린이집 관련 정책을 공약에 제안하기 위해 양육자, 보육교사, 원장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논의했다. 그 결과, 공통으로 동의한 내용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0세 3명 → 2명, 1세 5명 → 4명, 2세 7명 → 5명, 3세 15명 → 10명, 4세~5세 20명→ 12명) ▲원 전체 정원 축소(지금도 좁은 교실에 교사를 더 보내지 말고 정원을 줄일 것) ▲민간·가정 보육교사 호봉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대선공약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사대아동비율축소 #원전체정원축소 #보육교사호봉제도입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윤일순활동가 #장하나활동가

17번의 사회적 참사에 기름 부은 언론 보도들

- 오보와 사건 축소로 혼선 일으키고 정부·기업 주장 검증 안해…"문제적 보도, 참사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해"

[미디어스/기자 윤수현]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18

2019년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아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오보가 나왔다. 기사에 “안전교육 미비로 아이들이 사망했다”는 악성댓글이 달렸다. 김장회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유가족)는 “유가족은 말 그대로 생지옥을 경험했다”며 “이 사고를 계기로 2점식 안전띠가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인식됐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 #태호유찬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정치하는엄마들 #김장회활동가

"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 생명 위협하는 폭거"

일본정부, 4월 13일 결정…철회 촉구 확산
불교환경연대‧탈핵시민행동 등 규탄 성명

[현대불교/기자 송지희]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048

이에 앞서 탈핵시민행동도 성명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강력히 반대해 왔음에도, 독단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대체 일본 정부가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겠다는 것인가”라며 “탈핵시민행동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테러로 규정하고,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탈핵시민행동 #일본정부방사능오염수방류결정규탄 #바다는쓰레기통이아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탈핵탈석탄

[보도자료] 사유리님의 가족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아닙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4일(수) 11시 KBS 정문앞에서 비혼출산 혐오세력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관련기사:

사유리 슈돌 출연반대? "80년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
[베이비뉴스 /김민주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479

"비혼출산 혐오 중단"..사유리논란에 KBS앞 기자회견
[서울신문/이보희기자]
https://news.v.daum.net/v/20210414130602452

시민단체 "사유리 가족은 비정상가족? 비혼출산 혐오 말라"
[한국일보/이유지기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411450001047?did=NA

“미혼모 사유리 가족, 비정상 아냐”…시민단체, 비혼출산 혐오 규탄
[이데일리/박순엽기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35526629016120&mediaCodeNo=257&OutLnkChk=Y

#사유리비혼출산 #비혼모가족은비정상가족이아니다 #혐오세력규탄 #건강가정기본법개정촉구 #모두를위한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12

'사고가 교문 바깥에서 났나요, 안에서 났나요?'

학교 앞에서 가벼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에 교장, 교감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한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사고하는지, 이 문장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중략)

201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사는 저혈당쇼크 등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에만 투약행위가 가능합니다(2017년 국정감사 이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는 투약 행위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매일 맞아야 하는 인슐린의 투약은 불가합니다).

학교는 그 외 투약으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우려하기 때문인지 학생 입장을 고려한 대책 마련에 미온적입니다.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다투기 싫어 학교는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학교 밖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교문 밖에서 발생한 문제는 학교가 책임질 의무도 없고 골치 아플 일도 없죠.

[대통령이 알아야 할 학교 이야기 ⑥]

정치하는엄마들

🔻기사 전문보기
http://omn.kr/1sunv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14

#대통령이알아야할학교이야기 #초등돌봄 #공적돌봄공공성강화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16일(금) 아동학대특별법 집중 문자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여러분의 문자행동으로 학대아동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로 국회가 한동안 쉬었습니다.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아동학대특별법을 통과시킵시다.

<문자예시>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ㅇㅇㅇ입니다.

작년 10월 양천 입양아동 사망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범죄의 잔혹성뿐 아니라, 세 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ㅇㅇ이를 살리지 못했는가 하는 분노입니다.

양천사건 이후 수십 건의 법안과 정부대책이 발표됐지만 졸속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진상조사 없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취지로 지난 2월 5일 여야 국회의원 139명은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발의 했습니다.

영국,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독립적인 법정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특별법 발의 후에도 전북 익산, 경기 용인, 경북 구미, 인천 부평 등 참혹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이상 지체할 시간도, 이유도 없습니다. 아동학대특별법의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복지위 소속 의원 연락처>

010-2763-9700, 010-3680-4327, 010-5384-3390, 010-8681-2505, 010-8321-4853, 010-3362-5741, 010-9938-8182, 010-3660-9535, 010-5329-2392, 010-7479-3727, 010-9050-1098, 010-8725-8121, 010-3892-5747, 010-7330-8118, 010-9028-7979, 010-9280-6451, 010-3235-3478, 010-2992-4000, 010-8961-6760, 010-3414-5521, 010-3814-7312, 010-9832-7172, 010-7577-5022, 010-3565-5482

4살 우울증…아이 바꿔치기·라면보다 ‘다친 마음’ 보세요

...

그렇게 넉달이 또 지나갔다. 민규 엄마는 아동학대가 맞는지를 두고 경찰이 “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에 시각차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수사가 소극적이라고 여겼는데, 까닭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을 뒤져 ‘정치하는엄마들’이란 시민단체를 찾아갔다.

이곳에서 지역 내 아동학대 피해자가 민규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2019년 11월 이후 1년여간 같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여러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있었다. 경험은 서로 비슷했다. 피해 가족들은 때론 둘이, 때론 홀로, 맨땅에 이마를 찧듯 도움 줄 곳을 찾았다. 보건복지부, 구청, 시청,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고용노동부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까지 찾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결국 이들은 ‘정치하는엄마들’에 모였다.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전문가(의사)의 조력 없이 섣불리 조사를 하지 않아요. 전문가 없이 나섰다가 수사까지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조사는 의사가 아이를 마주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수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물론 무조건 진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의사가 아동의 상태를 진단한 뒤 ‘아이가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치료 뒤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판단하면, 모두 동의를 해요. 진단과 치료, 수사가 함께 가면 수사 편의성뿐만 아니라 혐의를 밝히는 데도 수월해지죠. 아이가 비슷한 진술을 여러번 할 필요도 없고요.

두 사람의 논의는 ‘아동학대예방법’에 모아졌다.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을 모델로 해 모든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아동학대 관련 교육, 치료 및 연구기금 지원 등을 하자는 것이다. 국내에도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등이 있긴 하다. 하지만 방향성이 다르다. 2018년 배미란 울산대 교수(법학과)는 ‘아동학대에 관한 검토와 법적 과제’라는 논문에서 “특례법은 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동학대의 예방이나 방지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아동학대 사후 조처에서 아이를 중심에 두고 있지 않다.

[한겨레/기자 하어영]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1410.html

#아동학대예방 #아동을중심으로 #다친마음을살피는일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사유리 '슈돌' 출연 반대' 청원에...제작진 "가족의 성장 지켜봐 달라"

[한국일보/기자 양승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615110002131?did=NA

자발적 비혼모인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의 KBS2 간판 가족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을 반대하는 시청자 청원에 제작진이 "최근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의 하나로 사유리의 가족을 보여주려 한다"고 제작 배경을 밝혔다.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한 사유리의 방송 출연을 둘러싼 일각의 차가운 시선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 방송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제작의 명분도 강조했다.

KBS 시청자권익센터는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씨의 출연에 반대합니다'란 청원에 대한 제작진 입장을 15일 공개했다.

사유리의 육아 예능 출연 소식이 알려진 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KBS가 '비정상적' 비혼모 출산을 부추긴다'는 글이 올라오자, 한국한부모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한부모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낙인을 없애는 것"이라며 사유리의 육아 예능 출연을 지지했다.

#비혼모 #가족구성권 #다양한가족 #정상가족은없다 #가족은형태가아니라관계다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피눈물 흘리는 이주노동자… 정부가 인권유린 방조”

[천지일보/기자 김빛이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50583

지난해 12월 20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눈 속행씨가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포천시 일대 채소재배농장들을 현장 방문하고 주거환경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가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돼 있었다. 또한 비닐하우스 외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의 경우 잠금장치가 없는 곳도 비일비재했다. 한 곳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플라스틱 대야를 묻고 그 위에 나무발판 두 개를 나란히 얹어 여성노동자의 화장실로 제공하고 있었다.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할 때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기숙사들은 위 요건들은 충족하기는커녕 사람이 거주할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거주할 수 없는 불법 기숙사, 불법 건축물이었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이주노동자주거권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비닐하우스에사람이살고있다 #근로기준법위반 #농지법건축법위반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대통령이 알아야 할 학교 이야기③] 대통령님, 초등 돌봄이 왜 '뽑기' 여야 합니까?

[하마TV] https://youtu.be/BtJ6U0bcVzE

김정덕활동가의 수기를 박민아 활동가가 대독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양육자의 홑벌이,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보낼 수 있었지만 학교는 양육자의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돌봄교실 신청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 조건이 된다 해도 구색만 맞춘 돌봄교실 두세 개로는 돌봄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중 일부는 학교에서 나가야만 합니다. 즉 초등 돌봄은 선택적 복지보다 더 나쁜 추첨식 복지이고, 양육자가 돈을 벌든 안 벌든 간에 학생은 학교에 있을 권리가 있는데 왜 학생을 내쫓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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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mn.kr/1si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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