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교문 바깥에서 났나요, 안에서 났나요?'

학교 앞에서 가벼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에 교장, 교감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한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사고하는지, 이 문장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중략)

201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사는 저혈당쇼크 등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에만 투약행위가 가능합니다(2017년 국정감사 이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는 투약 행위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매일 맞아야 하는 인슐린의 투약은 불가합니다).

학교는 그 외 투약으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우려하기 때문인지 학생 입장을 고려한 대책 마련에 미온적입니다.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다투기 싫어 학교는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학교 밖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교문 밖에서 발생한 문제는 학교가 책임질 의무도 없고 골치 아플 일도 없죠.

[대통령이 알아야 할 학교 이야기 ⑥]

정치하는엄마들

🔻기사 전문보기
http://omn.kr/1sunv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14

#대통령이알아야할학교이야기 #초등돌봄 #공적돌봄공공성강화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16일(금) 아동학대특별법 집중 문자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여러분의 문자행동으로 학대아동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로 국회가 한동안 쉬었습니다.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아동학대특별법을 통과시킵시다.

<문자예시>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ㅇㅇㅇ입니다.

작년 10월 양천 입양아동 사망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범죄의 잔혹성뿐 아니라, 세 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ㅇㅇ이를 살리지 못했는가 하는 분노입니다.

양천사건 이후 수십 건의 법안과 정부대책이 발표됐지만 졸속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진상조사 없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취지로 지난 2월 5일 여야 국회의원 139명은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발의 했습니다.

영국,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독립적인 법정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특별법 발의 후에도 전북 익산, 경기 용인, 경북 구미, 인천 부평 등 참혹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이상 지체할 시간도, 이유도 없습니다. 아동학대특별법의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복지위 소속 의원 연락처>

010-2763-9700, 010-3680-4327, 010-5384-3390, 010-8681-2505, 010-8321-4853, 010-3362-5741, 010-9938-8182, 010-3660-9535, 010-5329-2392, 010-7479-3727, 010-9050-1098, 010-8725-8121, 010-3892-5747, 010-7330-8118, 010-9028-7979, 010-9280-6451, 010-3235-3478, 010-2992-4000, 010-8961-6760, 010-3414-5521, 010-3814-7312, 010-9832-7172, 010-7577-5022, 010-3565-5482

4살 우울증…아이 바꿔치기·라면보다 ‘다친 마음’ 보세요

...

그렇게 넉달이 또 지나갔다. 민규 엄마는 아동학대가 맞는지를 두고 경찰이 “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에 시각차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수사가 소극적이라고 여겼는데, 까닭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을 뒤져 ‘정치하는엄마들’이란 시민단체를 찾아갔다.

이곳에서 지역 내 아동학대 피해자가 민규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2019년 11월 이후 1년여간 같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여러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있었다. 경험은 서로 비슷했다. 피해 가족들은 때론 둘이, 때론 홀로, 맨땅에 이마를 찧듯 도움 줄 곳을 찾았다. 보건복지부, 구청, 시청,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고용노동부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까지 찾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결국 이들은 ‘정치하는엄마들’에 모였다.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전문가(의사)의 조력 없이 섣불리 조사를 하지 않아요. 전문가 없이 나섰다가 수사까지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조사는 의사가 아이를 마주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수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물론 무조건 진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의사가 아동의 상태를 진단한 뒤 ‘아이가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치료 뒤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판단하면, 모두 동의를 해요. 진단과 치료, 수사가 함께 가면 수사 편의성뿐만 아니라 혐의를 밝히는 데도 수월해지죠. 아이가 비슷한 진술을 여러번 할 필요도 없고요.

두 사람의 논의는 ‘아동학대예방법’에 모아졌다.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을 모델로 해 모든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아동학대 관련 교육, 치료 및 연구기금 지원 등을 하자는 것이다. 국내에도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등이 있긴 하다. 하지만 방향성이 다르다. 2018년 배미란 울산대 교수(법학과)는 ‘아동학대에 관한 검토와 법적 과제’라는 논문에서 “특례법은 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동학대의 예방이나 방지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아동학대 사후 조처에서 아이를 중심에 두고 있지 않다.

[한겨레/기자 하어영]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1410.html

#아동학대예방 #아동을중심으로 #다친마음을살피는일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사유리 '슈돌' 출연 반대' 청원에...제작진 "가족의 성장 지켜봐 달라"

[한국일보/기자 양승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615110002131?did=NA

자발적 비혼모인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의 KBS2 간판 가족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을 반대하는 시청자 청원에 제작진이 "최근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의 하나로 사유리의 가족을 보여주려 한다"고 제작 배경을 밝혔다.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한 사유리의 방송 출연을 둘러싼 일각의 차가운 시선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 방송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제작의 명분도 강조했다.

KBS 시청자권익센터는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씨의 출연에 반대합니다'란 청원에 대한 제작진 입장을 15일 공개했다.

사유리의 육아 예능 출연 소식이 알려진 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KBS가 '비정상적' 비혼모 출산을 부추긴다'는 글이 올라오자, 한국한부모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한부모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낙인을 없애는 것"이라며 사유리의 육아 예능 출연을 지지했다.

#비혼모 #가족구성권 #다양한가족 #정상가족은없다 #가족은형태가아니라관계다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피눈물 흘리는 이주노동자… 정부가 인권유린 방조”

[천지일보/기자 김빛이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50583

지난해 12월 20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눈 속행씨가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포천시 일대 채소재배농장들을 현장 방문하고 주거환경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가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돼 있었다. 또한 비닐하우스 외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의 경우 잠금장치가 없는 곳도 비일비재했다. 한 곳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플라스틱 대야를 묻고 그 위에 나무발판 두 개를 나란히 얹어 여성노동자의 화장실로 제공하고 있었다.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할 때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기숙사들은 위 요건들은 충족하기는커녕 사람이 거주할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거주할 수 없는 불법 기숙사, 불법 건축물이었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이주노동자주거권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비닐하우스에사람이살고있다 #근로기준법위반 #농지법건축법위반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대통령이 알아야 할 학교 이야기③] 대통령님, 초등 돌봄이 왜 '뽑기' 여야 합니까?

[하마TV] https://youtu.be/BtJ6U0bcVzE

김정덕활동가의 수기를 박민아 활동가가 대독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양육자의 홑벌이,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보낼 수 있었지만 학교는 양육자의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돌봄교실 신청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 조건이 된다 해도 구색만 맞춘 돌봄교실 두세 개로는 돌봄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중 일부는 학교에서 나가야만 합니다. 즉 초등 돌봄은 선택적 복지보다 더 나쁜 추첨식 복지이고, 양육자가 돈을 벌든 안 벌든 간에 학생은 학교에 있을 권리가 있는데 왜 학생을 내쫓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사 보기
http://omn.kr/1sis6

#초등돌봄 #하교시간연장 #돌봄뽑기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박민아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연대활동]

미얀마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공식인정을 요구하는 서한 국회 전달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이 함께 했습니다.

▲ 국민에게 참혹한 만행을 저지르는 군사세력이 아닌 새로이 태어난 정통 민족통합정부 NUG(National Unity Government)를 미얀마의 유일한 공식 정부로 인정하도록 대한민국 국회에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는 동시에, NUG의 출범을 환영하고 기념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21년 4월 21일 10시
▣ 장소: 국회의사당 정문

★관련기사: http://news.tf.co.kr/read/photomovie/1855829.htm

★보도자료 원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25

#미얀마쿠테타 #미얀마민주주의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myanmar #whatshappeninginmyanmar #threefingers #politicalmamas #korea

[연대] 텔래그램성착취공대위

4월 22일 목요일 박사방 ‘이원호’와 N번방 ‘안승진’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원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범죄집단에 의한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조직적 구조로 인하여 범죄 실행이 용이하게 될 뿐 아니라 범죄집단이 존속, 유지되는 한 범죄가 지속되는 점 비추어 박사방의 범죄집단으로서 성격 인정되어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1심 그대로 징역 12년이 유지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주요 가해자의 2심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 부탁드립니다.

#가해자의 엄중처벌 없이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없다.
#성착취범죄의 마침표는 무기징역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학부모들 거센 반발에… "올해부터 교원평가제 재실시"
[한국일보/이윤주기자]

교육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해 생략했던 초‧중‧고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올해부터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인한 업무 폭주 때문에 평가가 어렵다는 교원단체, 시도교육감 등의 주장을 듣고 평가를 유예했으나,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해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평가문항을 개발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강미정 공동대표는 “단순 평가에 그치지 말고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부적격 교사를 선별해 퇴출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213300005607?did=NA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평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연대] 부천시 상동역 사망 장애인 추모제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일시: 2021년 4월 26일(월) 오후 3시
장소: 부천시 상동역(지하철 7호선)
주최: 상동역장애인사망사건대책연대

지난 3월 9일 오후 8시경 상동역 장애인화장실에서 전동휠체어를 타는 중중장애인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날 전기실 공사 사고로 이산화탄소 가스가 역사 내 방출되어 이용객들은 다 대피했지만, 고인은 장애인화장실 문이 잠겨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2시간 동안 안에 갇혀 이산화탄소 가스 흡입으로 예상되는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인은 지하철 화재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상황에서 2시간동안 장애인화장실에 갇혀 있었고, 서울교통공사 안전대책 요원들과 부천시의 안전대처요원들이 사건발생 후 2시간 동안, 안전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장애인화장실의 우선점검이 배제된, 시민안전대처 매뉴얼의 부재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비단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지하철 장애인화장실 이용객 누구라도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에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천상동역장애인사망대책연대>는 사건발생 49일을 맞아 추모제를 개최합니다. 이후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사태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는 부천시민에게 지금 당장 공식 사과하라!
-금번 사태와 관련해서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는 공적 책임을 다하라!
-향후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는 시민안전대책을 책임지고 완벽하게 보강 마련하라!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32

#부천상동역장애인사망대책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부천하마

[탄원인이 되어주세요] 경북 문경시 유치원 아동학대 교사 및 원장 엄벌 촉구 탄원서
https://forms.gle/mqRbqLvn4u3AjndJ9

2020년 7월 경북 문경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 2명이 6세 아동에게 끔찍한 아동학대를 가해한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문경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형사처벌 아님) 및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여, 피해아동의 엄마가 2021년 1월 정치하는엄마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서성민 변호사)의 지원으로, 해당 사건 관할이 경북경찰청으로 옮겨져 재수사하였고, 이번에는 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

이제 담당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해야만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엄벌탄원서를 최대한 많이 보내려고 하니 꼭 참여해주세요.

#아동학대 #유치원아동학대 #엄벌탄원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사장님 딸이라면 이곳에서 재우겠습니까

[경향신문/ 기자 조해람]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4250800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코리안 드림의 현주소,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해 지은 건물.”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집’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농촌 이주노동자들의 집은 추위도 더위도 비바람도 막아주지 못합니다. 구멍 뚫린 비닐하우스와 스티로폼 판넬 가건물, 천으로 벽을 두른 야외화장실…. 냉·난방이나 환기, 채광 같은 건 이들에게 아득히 먼 얘기입니다. 겨울엔 코끝까지 추위를 덮고 여름엔 폭염에 시름하면서 ‘코리안 드림’은 오늘도 불안한 한뎃잠을 잡니다.

이주노동자 숙소의 열악한 환경을 고발하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 온라인 전시가 25일 열렸습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노동자평등연대·이주노조 등 전국의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 온라인 전시공간
http://ijunodong.org/house

오프라인 전시는 오는 28일 서울 상암 SBS 프리즘타워 앞, 5월12일 동대문 DDP 서편 광장, 5월26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인권밥상 #이주노동자거주권개선행동 #모두를위한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n번방 시대’ 양육자가 알아야 할 포괄적 성교육

대상: 초등생 양육자 및 관심있는 분

무료 온라인 줌zoom 강의
📌 http://naver.me/GWFIfZGQ
위 링크로 신청하시면 문자로 링크 발송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이채민 활동가와 함께 합니다

① 2021. 5. 14(금) 오후 7~9시
포괄적성교육 왜?

②2021. 5. 21(금) 오후 7~9시
포괄적성교육 어떻게?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 의하면 포괄적 성교육(CSE)이란, 여성과 남성의 신체 구조의 차이와 같은 생물학적 특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인간의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교육입니다.

현재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신체적 특징과 성폭력 예방교육에 그치고 있어 온라인과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의 현재와는 괴리가 큽니다. n번방 사건에서 보듯 양육자들이 모르는 아이들의 세계가 있고 현재 성교육의 한계를 넘어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화면에 나와도, 앉아서 같이 들어도 좋습니다

이 강의는 충청하마(충청남도 정치하는엄마들)가 기획하고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1 '다행'지원으로 진행됩니다.

#포괄적성교육 #n번방시대 #양육자 #초등학생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충청하마

[정치하마] 독박육아 한풀이 수다회!

*정치하는 엄마들 두번째 줌 수다회를 개최합니다.
*독박육아 한풀이 시간이 필요한 하마들 환영합니다.

▣ 일시: 5월 1일(토) 오전 11시~13시
▣ 대상: 0-24개월 영아기 독박육아에 지친 양육자들
▣ 신청방법:
-.텔레그램: 배수민활동가 개인 텔레그램 메시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출연, 우는 아동 또한 환영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독박육아 #독박육아수다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