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유급'이라도 면하게 해 주세요

[대통령이 알아야 할 학교 이야기 ⑦] 임정은 활동가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겪어야 할 사회

http://omn.kr/1t37w

사회재난인데 권고? 의무로 보호해야

마음 같아서는 의무교육 책임지라며 결석 시 학습권까지도 보장해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학습권을 보장할 수 없다면 유급이라도 면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기 질이 담보된다면 결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대로 공기 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해주세요. 제대로 된 설치와 관리 감독 없이 돈밖에 모르는 양심 불량 업체만 배 불리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업체의 말만 믿고 효과를 증명할 수 없는 장비를 설치하는 학교가 넘쳐납니다. 아이들을 과학적으로 보호해주세요. 또한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해주세요. 이도 저도 안 해 주실 거라면 유급이라도 면하게 '미세먼지 고농도 결석 시 출석으로 인정'이라도 해주세요. 대통령님,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에 걸맞게 더는 결석을 '인정'씩이나 받게 하려는 고민을 안 할 수 있게 '유급'이라도 면하게 해 주세요.

#초등돌봄 #대통령이알아야할학교이야기 #미세먼지민감군학생 #정치하는엄마들 #임정은활동가

맥도날드 ‘햄버거병’ 재수사에도 다시 무혐의…시민단체 반발

[우먼타임즈/기자 김소윤]
http://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79

맥도날드를 고발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수사 결과에 대해 “맥도날드 본사 직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결국 본사 책임은 묻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다”며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에 보고된 은폐사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처음 불거졌다. 당시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A양(당시 4살)이 복통을 느꼈고,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해 ‘햄버거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양은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양의 부모는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등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2019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가 일부 매장에 오염된 패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공론화가 되며 재수사가 벌어졌지만 무혐의가 나오면서 맥도날드는 ‘햄버거병’ 논란과 관련 재판을 피하게 됐다.

#햄버거병 #맥도날드 #MCOUT #HUS #용혈성요독증후군 #정치하는엄마들

'분홍색은 여아, 파란색은 남아'…인권위 "성차별 편견 심화"

인권위는 "영유아 상품의 성별 구분은 단순한 '구분'에 머무르지 않고 취향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미래에 능력을 펼치고 모색하는 데 제한을 주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인식을 강화하게 된다"며 "영유아들이 경험하는 환경은 그들의 인식과 태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도 일부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은 "인권위 결정을 오랫동안 기다렸다. 진정 건은 각하했지만, 각 업체의 입장과 사후 시정계획이 다 담겼고, (진정) 취지를 인권위가 전면적으로 수용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장 사무국장은 "(진정대상인) 8개 특정업체만 바꾸려 한 것은 아니고 모든 영유아 관련제품과 업계에 다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던 진정"이라며 "이런 상식이 국민들에게도 많이 퍼지고, 업체들도 변화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컷뉴스/기자 이은지]
http://m.nocutnews.co.kr/news/5547126

#핑크노모어 #PinkNoMore #혐오차별미디어감시 #다양성 #모두를위한성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분홍색 여아용, 파란색 남아용? 인권위 “성별 구분 개선해야”

“성 역할 고정관념 학습 등 부정적 영향 줄 수 있어”

4일 인권위는 “영유아 상품을 생산·판매하면서 상품의 기능과는 무관하게 ‘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으로 성별에 따라 색을 구분하는 것은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학습하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성별에 따라 색을 구분하는 방식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영아용 젖꼭지·영유아복·칫솔·색연필·장난감 등 영유아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색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고, 소꿉놀이를 ‘엄마 역할 체험’으로 규정하는 등 아이들에게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다며 8개 회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 진정은 아이들을 피해자로 하는 제삼자 진정이다.

이에 회사들은 “판매･유통상 편의를 위해 상품에 성별을 표기했고, 색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는 사회･문화적 관행에 익숙한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후 인권위 조사에서 회사들은 해당 상품의 성별 표기 및 성차별적 문구를 삭제했거나, 향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겨레/기자 김윤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3812.html

#핑크노모어 #PinkNoMore #혐오차별미디어감시 #다양성 #모두를위한성평등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보도자료] 아동학대특별법, 5월에는 반드시!

어린이날, 보내지 못할 편지를 씁니다
지키지 못한 이름을 부릅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66


<기자회견문>

5월, 국회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하라!

벌써 5월이다.

지난 4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고,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이 안건번호 71번으로 상정되었으나 전혀 심사되지 않은 채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아동이 유권자라면 그렇게 무시할 수 있었겠는가!
아동들의 죽음에 마치 해법이라도 있는 듯 내놓는 대책들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오만이다.

국가 차원 성역 없는 진상조사만이 아동보호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아동학대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운영과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포함하는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국가기관이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3개월 전인 2월 5일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아동학대특별법이 잠자는 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 나태와 안일함에 아동들은 죽음의 행렬을 잇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아동들이 죽음으로 정치권의 망각을 일깨워야 하는가!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어린이날을 맞아 지키지 못한 아동들에게 보내지 못할 편지를 쓴 우리는 아무도 잊히지 않기를 바라며, 잊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국회는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망각하지 마라!

국회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1년 5월 4일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어린이날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이 순간에도 아파할 아이들을 위해..."아동학대특별법 제정하라"
[한겨레/이정용기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힘을 합쳐 노력할 거야.”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어른들의 반성과 다짐이 하나둘 쌓였다. 학대의 그늘에서 아이들을 구출해내지 못했다는 반성이었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보호체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아동학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3819.html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어린이날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환영논평] 엄마들이 해냈다. ‘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은 성차별!

국가인권위의 영유아 상품의 성별에 따른 색깔 구분 및 표기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월 2일‘영유아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기능과 무관하게 ‘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으로 성별을 구분하고, 소꿉놀이를 여아놀이로 취급하는 등 아이들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달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과 해당 상품은 더블하트(유한킴벌리)의 젖꼭지, 오가닉맘(중동텍스타일)의 영유아복, BYC의 유아동 속옷, 메디안(아모레퍼시픽)의 치약/칫솔, 모나미의 연필/크레파스 등 문구류, 모닝글로리의 스케치북, 영아트의 초등노트, 영실업의 <콩순이 팝콘 가게> 등 완구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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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4일, 국가인권위는 1년 4개월 만에 위 진정사건( 20진정0004000 등 8건 병합)에 대해 각하 및 의견표명 결정문을 발표했다. 이번 진정사건은 상품의 색깔을 성별구분 기준으로 삼아 상품에 성별을 표기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데 제한이 있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여, 각하되었다.
​
그러나 영유아 상품의 성별 구분은 단순한 ‘구분’에 머무르지 않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성별에 따라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을 탈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 자체로 접근하는 ‘성중립적인(gender-neutral)’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 결정문에 따르면 8개의 피진정사 모두 성별표기를 삭제하고 성중립적인 디자인 개선 예정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비록 사건으로서는 각하되었지만 피진정인의 시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의견표명 결정문에 따르면 ‘피진정인들이 상품의 종류나 성별에 따라 상품의 색깔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성별을 표기하는 등의 행위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사회문화적 편견을 조장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사안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관행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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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피진정사뿐 아니라 영•유아, 아동관련 제품을 생산•판매•유통하는 업체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해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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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성품의 성별 구분은 단순한 ‘구분’에 머무르지 않고 취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능력을 펼치고 모색하는 데 제한을 주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인식을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비단 제품뿐만이 아니다. 구매자인 양육당사자, 보육기관 교사등 영유아를 마주하는 사람들의 성평등 인식과 태도도 영유아들의 미래행동,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의견표명 결정문이 기업의 성별에 따른 색깔 표기구분 개선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성평등 의식에도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1년 5월 4일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소감 및 국가 인권위원회 결정문(20진정0004000등 8건, 영유아 상품의 성별에 따른 색깔 구분 및 표기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보러가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71

🔆보도자료_정치하는엄마들_2020년_국가인권위_제1호_진정_분홍색은_여아용_파랑색은_남아용_엄연한_성차별_200102 http://www.politicalmamas.kr/post/514

#핑크노모어 #PinkNoMore #혐오차별미디어감시 #다양성 #모두를위한성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날

[스쿨미투] #어린이날 잘 보내셨나요?
아동이 처한 현실을 돌아보고 바꾸는 일은 365일 계속 됩니다.

*울산 섹시팬티빨기 아동학대 교사에 대한 4차 공판이 내일 7일 열립니다.

아동학대 교사에 대한 엄벌 탄원서 연명은 5월 6일 오늘 11시 마감입니다.

현재까지 793명 연명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탄원인으로 연명과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5BQ_Af-Q8EyBRvUC0vLxmvvJIctpZDITGk5KF12C9TCZT3Q/viewform?usp=sf_link

#스쿨미투 #울산섹시팬티교사 #짐승주 #엄벌탄원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안아미안해 외친 국회의원들, 지금 뭐하고 있나?"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보내지 못할 편지를 씁니다. 지키지 못한 이름을 부릅니다. 아동학대 특별법, 5월에는 반드시!’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아동학대 특별법(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한 개선사항 대책 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5일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 국회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139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 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아직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회를 맡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어린이날이 아이들과 기쁘게 보내야 하는 특별한 날인데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로 기뻐하기 힘든 감정들이 존재한다. 책임 있는 국회가 아동학대 사망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면서 “5월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89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어린이날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활동] 마지막 생존 돌고래 화순이를 구출하자

■일시: 5월 7일(금) 11:00
■장소: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우리의 요구
-. 죽기 전에 화순이를 구출하자
-. 돌고래 쇼장, 체험장, 사육시설 폐쇄하라
-. 돌고래 바다쉼터 마련하라

#지구하마 #돌고래구출 #돌고래는장난감이아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아동학대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정치하는엄마들
[에브리뉴스/정유진기자]

태호유찬이법(어린이통학버스 범위를 확대하여 통학버스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이자 태호 아동의 어머니인 이소현 활동가는 “저는 2019년 아들을 잃고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위해 이 자리에 섰었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섰다. 당사자인 내가, 엄마인 내가 이 자리에서 서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또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준다던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로 갔냐”며, “지난 2019년 우리 아이의 이름을 내주어 조금은 더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이 되리라 믿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 하나 없다. 시간이 없어서, 혹은 다른 법안들이 중요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안들은 계속 밀려나기만 하고 있다. 발의만 되었을 뿐, 그 이후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꼬집었다.

http://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40

#아동학대근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여자는 분홍, 남자는 파랑?…인권위 "고정관념 심어줘"
[MBN뉴스/이권열]

'여자는 분홍, 남자는 파랑'이라는 고정관념이 차별적 성 인식을 강화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문구류와 장난감, 영유아복 제조업체들이 색깔로 성차별 인식을 조장한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답변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인형은 분홍색, 장난감 기계는 파란색으로 만드는 관행이 여성은 연약하고 소극적인데 반해 남성은 강인하고 진취적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미정 /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이걸 계기로 해서, 유통업체나 시장 전반에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환영하고…."

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된 기업에 성 중립적 방향으로 상품을 개선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71934

#핑크노모어 #PINKNOMORE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현재 1,710명이 참여했고 311명 남았습니다. 회원활동가여러분께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연대활동] 생명과 삶을 지키는 가덕도 신공항반대 시민사회 2021인 선언 기자회견

신공항 건설에 맞서 생명과 삶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지역민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덕도신공항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대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이다.
🌿하나. 기후위기에 역행하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설 것이다.
🌿하나. 투기와 토건 자본을 배불리는 개발에 맞서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위해 싸울 것이다.
✈️🙅‍♀️참가신청바로가기
https://bit.ly/가덕도신공항반대2021선언

- 일시: 2021.5.11(화)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대한민국라이브]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그 해결책은?_장하나활동가 출연

출처: https://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20-0382&program_id=PS-2021064002-01-000&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section_code=05&section_sub_code=03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촉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모텔 전전한 인천 20대 부모가 던져준 숙제
[오마이뉴스/하성태]

http://omn.kr/1t4re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또한 마찬가지였다. 장 활동가가 지난 2월 발의 이후 국회가 외면 중인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도 다르지 않았다.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이) 발의되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다. 보궐선거나 당 내 선거 등으로 인해 국회가 들여다보지 않고 있어서 분노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면밀히 봐야 한다. 공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야 하고,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진상 조사는 누구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 이번 사건에서 지명수배자인 엄마를 선처하자거나 경찰을 처벌하자는 것도 아니다. 19개월, 2개월 아이를 보호하는 아동인권을 최우선에 놨다면 체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메뉴얼의 문제를 바꾸는 문제다. 지금처럼 '모텔 살인'이란 제목의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국민들이 공분하지만 진상조사가 되지 않으면 메뉴얼이 바뀌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특별법에서 진상조사가 강조되는 이유다."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제정 #100분토론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연대활동] 제주 마린파크 마지막 생존 돌고래 화순이를 구출하자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도 참여했습니다.

돌고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아동들에게 돌고래는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어야 할까요?

■일시: 5월 7일(금)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관련기사: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wild_animal/994288.html


#지구하마 #돌고래방류 #돌고래는장난감이아냐 #화순이구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주간경향 편집 전 원문 공유합니다]

페미니즘 때문이라고?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나는 서울에 산다. 서울시민 57%가 세입자라는데(정말 그렇게 조금뿐?) 나도 그중 한 명이다. 지금 사는 집은 2019년 10월에 전세 2억3천만 원에 빌린 아파트다. 당시 매매 실거래가가 3억5천만 원 선이었는데 지난달에는 6억5천에 팔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당시 실거래가는 2억7천만 원이었다. 이보다 더 오를 순 없을 것 같던 집값이, 오늘 검색하니 7억~7억5천만 원 선으로 매물이 나와 있다. 한 달 만에 또 1억이 오른 것은 소위 ‘오세훈 효과’다. 더불어민주당이 보궐선거에 참패해서 민주당보다 내가 더 살기가 힘들다.

민주당의 선거 패배 원인은 한둘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큰 이유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전셋값은 2억3천에서 2억7천~3억대로 올랐다. ‘설마 세 들어 살던 사람한테 몇천만 원씩 올려 받겠나?’ 근거 없는 희망도 품어 보지만, 오는 10월에 우리 가족이 전세 난민이 될지 말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집 가진 사람은 재산 가치가 두 배가 되고, 집 없는 사람들은 집 살 엄두도 못 내게 되고, 전·월세도 따라서 올라 집안 살림은 쪼들리고, 아니면 싼 집 찾느라 개고생하고 이사하느라 수백만 원 깨지고, 이사할 동네의 어린이집·유치원 평판은 어떤지 검색해야 하고, 학생들은 전학하느라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아동들은 새로운 기관에 적응해야 하고.... 이 와중에도 정부는 정책 실패를 쉬이 인정하지 않았다. 한술 더 떠서 청와대발 ‘내로남불’ 부동산 투기 논란은 집 없는 ‘설움’을 ‘분노’로 승화시켰고 정권 심판의 도화선이 되었다.

2019년 3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현 열린민주당 의원)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투기 논란이 일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을 대상으로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강남 소재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시세보다 2억 높게 내놨고 ‘매각하는 척’했다는 비판이 일자 제 손으로 사임해버렸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 역시 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의 아파트와 서울 서초의 아파트 중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아 화를 자초했다.

2019년 12월에는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했던 장하성 주중대사(초대 정책실장)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부동산 호재를 누린 사실이 알려졌다. 장 대사의 서울 송파 소재 아파트는 17억9천만 원에서 28억5천만 원으로, 김 전 실장의 경기 과천 아파트는 9억 원에서 19억4천만 원으로 각 10억 이상 올랐다는 보도에, 고의성 여부를 떠나 민심은 들끓었다. 올해 3월에는 ‘삼성 저격수’로 알려졌던 김상조 전 정책실장(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이 통과되기 하루 전날, 본인 소유의 강남 소재 아파트 전셋값을 14% 올려 계약한 것이 알려져서 반나절 만에 경질됐다.

문제는 부동산뿐 아니다. 조국, 추미애 두 전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과 이에 대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열성 지지자들의 옹호.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두 전직 광역단체장의 성추행 사건과 당헌 개정을 통한 민주당의 공천 강행, 반성은커녕 쇄도한 2차 가해. 작년 7월 안희정 모친상에 이어진 여권 인사의 조문 행렬...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영선 전 장관,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의원(초대 국무총리),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이광재 의원, 이인영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용진 의원이 모두 빈소를 찾았고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단체장 명의 조기를 보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조화 때문에 나는 아직도 우울감에 시달린다. 대통령으로부터 국민 취급도 받지 못한 모멸감을 씻어낼 길이 없다. 피해당사자는 오죽할까...

선거도 졌는데 왠 뒤끝이냐고? 민주당 내에서 페미니즘 때문에 졌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들려서 그렇다. 탁현민 씨는 결국 1급 의전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이 당에 페미니즘이 어디 있나? 온 국민이 다 아는 참패 원인으로 지면을 낭비하더라도, 입 닫고 있으면 실어증에 걸릴 것 같아서, 뒤끝작렬이다.

*주간경향 기사: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104301127211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문재인 정부 4년, 선의 보여줬지만 역량 부족했다”
[한겨레/ 이완 송채경화 김미나 심우삼 배지현 노지원 기자]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공정’ 이슈로 불거졌을 때 새로운 비전으로 돌파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94452.html#csidx2dacc4a972fc6b98ceda9b85a8a438c

#비정규직의_정규직화 #문재인정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정인이법' 만들고도 왜?...'아동인권' 보호 먼길
[MBC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73352_34936.html

뉴스영상 1분 40초 부터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기자회견 내용 나옵니다. ]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지난 4일)]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과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죽음의 행렬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가 적용된 정인양 양부모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예정인 가운데, 이제는 엄벌을 넘어 학대 피해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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