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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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응답이 시작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이틀 후인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외 23명의 의원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1대 국회 1년을 넘긴 여당의 응답이 늦게나마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기는 큰 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발의를 환영한다.

19대 국회에서의 법안 철회 사태와 20대 국회에서의 침묵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오해와 왜곡을 확산시켰다. 이 시간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여당이자 ‘진보’를 자처한 더불어민주당에 있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는 시작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열어 연내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촛불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만 한다.

이후 법 제정을 위한 토론은 차별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별받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차별의 판단과 시정이 차별받은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이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들어가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이 되는 차별피해자의 차별 주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718

※관련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6_0001478451&cID=10301&pID=10300
[대통령이 알아야 할 학교이야기⑨]
환경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한 번 더 봐주시길
[오마이뉴스/정치하는엄마들 오현화활동가]

학교에 허락을 받고 아이들은 금요 기후 시위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동행했습니다. 아이들은 사전에 무엇을 위한 시위인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다 함께 힘을 모아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시위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교실에 남은 아이들은 피켓을 들고 실시간 동영상을 보며 거리에 나간 친구들을 응원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독일의 환경교육이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사는 곳인데 그곳이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나라 환경교육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곳에서는 개인의 실천을 넘어선 공동체의 실천과 변화가 교육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의 실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구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1629

#환경교육 #기후위기대응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오현화활동가
[포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대응 한국,중국,일본 시민사회 포럼

🔺신청링크
http://naver.me/FQagOMyK

행사 마지막에는 퍼포먼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or '핵발전소 반대' 등의 피켓을 만들어 참여해 주세요.

#탈핵시민행동 #지구하마 #탈탈팀 #정치하는엄마들
[강의자료] 김익중 박사의 <방사능과 건강>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무엇이 문젠가? 어떻게 볼 것인가?"

■자료집: http://www.politicalmamas.kr/post/1677

오늘 정치하는엄마들 탈핵 특강을 통해 <방사능과 건강> 주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를 짚어주신 김익중 교수님 강의자료를 나눕니다.

#탈핵 #방사능과건강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류반대 #지구하마 #탈탈팀 #정치하는엄마들
시민사회단체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자 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는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민간 기관의 반대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 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해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조항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880

※공동성명서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xS45cVysTZmFOtljLBXi9zUXV4DjcYvz5z9UNFfWao/edit?usp=sharing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법통과촉구 #공적돌봄강화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공고] 교육수요자와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교실활용 가이드라인」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수요자와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교실활용 가이드라인」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21. 6. 16.(수) ∼ 6. 23.(수) 17:00까지

2. 모집분야 : 학교시설 및 공간, 교육정책 관련 분야

3. 모집인원 : 총 21명

※ 공모를 통해 공개 모집하여 예비평가위원 21명 모집

※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에 따라 다득표 순으로 최종 평가위원 7명 선정

4. 제안서 평가 예정일 : 2021. 6. 28.(월) 10:00 ~

※ 제안서 평가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개별 통보 예정

5.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6.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email protected]
- 본인 서명이 날인된 파일을 PDF형태로 제출

▼ 공고 보기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72&bbsBean.bbsSeq=6351
[공고][서울특별시교육청]성평등 교육자료 개발 및 성인지 연구 관련 분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성평등 교육자료 개발 및 성인지 연구' 관련 분야 용역 입찰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 입찰제안서명 및 모집 분야(성평등 교육자료 개발 및 성인지 연구 관련 분야)

1. 초등 교육과정 연계 성평등 교육자료 개발(평가예정: 2021. 6. 30.)
2. 2021년 학교 성인지 실태조사(평가예정: 2021. 7월)
3. 성평등 콘텐츠 개발(평가예정: 2021. 9월)

■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 모집기간: 2021. 6. 15.(화) ~ 6. 24.(목) 17:00까지
- 모집분야: 성평등 교육, 성인지 연구, 인권 교육, 민주시민교육, 여성학 관련 분야
- 모집인원: 총 21명
- 제출서식: 붙임 [서식 1~2] 참고
- 제출방법: 공문 및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 기타 문의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02-6973-9822)로 문의 바랍니다.

▼ 공고 보기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72&bbsBean.bbsSeq=6350
서초 미신고시설 피해아동들에게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
너무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이제 충분합니다!

아동들의 상황이 각자 조금씩 달라서 먼저 전한 아동도 있고 7월중에 전할 수 있는 아동도 있어요. 잘 정리해서 끝까지 잘 전하겠습니다!
아동들 소식을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전합니다.
아동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안전한 곳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같이 힘 보태주신 시민과 언론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건을 대응하며 왜 가족들이 이런 미신고시설에 아동을 맡길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국가에 도움을 요청해도 지원할 수 없다는 말만 할 뿐, 아동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 지원체계를 봤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 국가돌봄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림에 다 못 써서 사건 진행 상황도 함께 전합니다.
현재 서초 생명의샘교회 미신고시설 수사는 경찰조사 막바지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에 학대전담 수사과 인력이 17명이래요.. 17명이 한달에 300건씩 수사를 한대요.. 말이 안 되지요..)
생명의샘교회 서목사는 아동학대와 미신고시설 운영으로 고발 상태고, 경찰조사가 잘 끝나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재판까지 엄중히 진행되도록 관심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제는 사건대응단체들이 신현영 의원님을 만나서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아동 미신고시설 문제를 공론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지원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대응도 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화이팅!)

이후 상황도 가능하면 잘 알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동들에게 마음 모아주신 누군가의 엄마들과 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초미신고시설 #생명의샘교회 #아동학대 #아무도때리지마라 #아동학대근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움직이는청소년센터엑시트
[연대기자회견] 스쿨미투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해
2차 가해 유발한 검사•판사 징계 요구 기자회견

▣일시: 6월 22일 (화) 오전 11시
▣장소: 서초구 대검찰청 앞
▣주최: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기자회견 순서
- 고소 취지 설명
조영신 변호사 (원곡법률사무소)
- 당사자 발언
A씨 발언 대독 _김미진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활동가)
- 연대 발언 1
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활동가)
- 연대 발언 2
이베로니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계희수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활동가)
- 질의응답
조영신 변호사, 계희수 활동가

※취재요청서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724

#스쿨미투 #MeToo #WITHYOU #충북스쿨미투 #2차가해검사판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이베로니카활동가
[긴급 참여] 오늘, 내일 이틀간 아동학대특별법 집중 문자행동
여러분의 문자행동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구할 수 있습니다!


23일(수)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안건에 ‘아동학대특별법’ 이 없습니다. 139명이 공동 발의한 아동학대특별법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있습니다. 한 해 4~50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단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간 아동학대특별법 집중 문자행동에 함께 하여 아동학대특별법이 '계속심사안건'으로 다시 상정되도록 힘써주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문자예시>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ㅇㅇㅇ입니다. 23일(수)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에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 빠져 있습니다. 공동 발의자 139명의 의원님들, 발의만 하면 아동학대가 해결되는겁니까. 복지위 위원님들, 계속되는 아동의 죽음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이유도 없습니다.

23일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계속심사안건'으로 다시 상정시키십시오.


'아이들의 죽음'에서 배울의무 [한겨레/이정아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2820.html

“국가 차원 진상조사 담은 아동학대 특별법, 왜 처리 안하나?”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24

<복지위 소속 의원 연락처>

010-2763-9700, 010-3680-4327, 010-5384-3390, 010-8681-2505, 010-8321-4853, 010-3362-5741, 010-9938-8182, 010-3660-9535, 010-5329-2392, 010-7479-3727, 010-9050-1098, 010-8725-8121, 010-3892-5747, 010-7330-8118, 010-9028-7979, 010-9280-6451, 010-3235-3478, 010-2992-4000, 010-8961-6760, 010-3414-5521, 010-3814-7312, 010-9832-7172, 010-7577-5022, 010-3565-5482
[주간경향][오늘을 생각한다]문제는 경쟁이다
[장하나활동가]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 당연한 소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출발선이 다 다른데 그런 경쟁이 뭐가 공정하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묻고 싶다.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면, 공정한 경쟁에서 이기면 행복한가?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106041541481&code=124#csidxeb6fa694e229a07871b6de4afb36691

#공정담론 #문제는_경쟁이다 #과도한경쟁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연대발언] 스쿨미투 고발자를 2차 가해 표적으로 만든 검사 판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_이베로니카 활동가

스쿨미투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난 올해 3월 영국에서도 학교성폭력 고발이 줄을 이어 세계의 관심이 몰렸습니다. 9살 어린이도 피해를 폭로해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교육기관은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쿨미투가 터진 뒤 10달이 지나서야 늑장 대책을 발표한 한국의 교육부는스쿨미투 학생들이 요구한 전수조사를 한번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과 신뢰가 보장돼야 할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저지른 성적 학대는 전국에서 고발이 일어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n번방 범죄에 가담하고, 근무지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고,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은 가해교사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교단에 돌아온 성범죄 교사들이 다수인 마당에, 서울시교육청은 혈세를 들여 가해교사들의 입장을 법정에서 옹호했고 스쿨미투 학교명을 감추며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스쿨미투 사태를 정부와 교육당국이 적극 해결하지 않는 사이 가중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이 됩니다. 성폭력 해결에 무관심한 학교에서 용기를 내 고발을 결심한 학생은 매뉴얼에 따라 보호를 받는 대신 갖은 위협과 멸시와 불이익을 마주해야 합니다.
권력에 의한 성범죄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게 쏟아진 2차 가해의 강도와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우리는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에 만연한 성폭력을 뿌리뽑고 가해교사를 엄벌하는 일은 피해를 입은 미성년 학생이 혼자 떠맡을 숙제가 아닙니다. 대응을 책임지는관련 주체들이 사안을 처리하고 진상이 규명되어, 가해자는 정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2차 가해로부터 보호돼야 합니다.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책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726

#스쿨미투 #MeToo #WITHYOU #2차가해검사판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이베로니카활동가
[탄원인이 되어주세요] 부산 기장군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 및 원장 엄벌 촉구 탄원서 (~6.28.월. 10:00 3차 마감)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qIlDRiXV7e4oywE_0n4bRVGYj8FcIQrifzfjfD8dKVcb9g/viewform?usp=sf_link

지난 6월 8일 1차 탄원에 이어 어제 21일까지 모인 2차 탄원서를 부산고등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민분들께 피해아동 가족과 더불어 깊은 감사드립니다.

해당 사건이 반드시 기소되도록 많은 분들의 이번 3차 탄원에도 꼭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아동학대 #부산기장군 #검찰기소촉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탄원인이 되어주세요] 경북 문경시 유치원 아동학대 교사 및 원장 엄벌 촉구 탄원서 (~6.28(월) 10:00까지 4차마감)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z5_laMAgWVffRtYOfwRimewkL6Kvonhd40cdqpWjOZJdw1Q/viewform?usp=sf_link

지난 4월 29일 1차, 6월 21일 2차에 이어 6월 21일까지 모인 3차 탄원서를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보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피해아동의 엄마와 더불어 깊은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안전해야 할 유치원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담당검사가 기소할 때까지 이어지는 4차 탄원에도 꼭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치원아동학대 #경북문경시 #검찰기소촉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감사인사]

6월 21일 춘천 지역아동센터 및 교회 운영 목사에 대한 엄벌 촉구 탄원서 를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에 제출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245명의 시민들과 더불어 권인숙 국회의원에게도 깊은 감사 드립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해라." 10대 자매 두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며 했다는 목사의 말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어른들의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이 찾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이 목사는 지난 1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자신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오는 6월 23일(수) 15시 25분 서울고등법원(춘천 제1형사부 103호 법정)에서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동 상습추행 목사 "신체특징 아는지 물어보자" vs "2차 가해"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6121400062

"날 아버지라 생각해" 성추행 목사…추가 피해자 있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8402

#지역아동센터아동학대 #춘천교회 #엄벌탄원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용기 낸 스쿨미투 짓이긴 검찰·재판부, 형사 재판 중 피해자 신상 노출
[뉴스한국/이슬기자]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는 가해 교사들이 떠난 교실에서 시작한다”

이베로니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스쿨미투에 침묵하는 사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폭로의 무게를 학생들이 짊어지는 현실을 고발했다. 그는 “권력에 의한 성범죄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게 쏟아진 2차 가해의 강도와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우리는 목격한 경험이 있다”며, “스쿨미투 사태를 정부와 교육당국이 적극 해결하지 않는 사이 가중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이 된다. 성폭력 해결에 무관심한 학교에서 용기를 내 고발을 결심한 학생은 보호를 받는 대신 갖은 위협과 멸시와 불이익을 마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스쿨미투 #MeToo #WITHYOU #충북스쿨미투 #2차가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이베로니카활동가

https://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2106221445380103
[동의+공유] 거리두기 가능한 교실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법제화’ 국회 입법청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0만 입법청원 함께 힘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기간: 6월 1일~7월 1일

🎒학급당 유아 수 14명
http://bit.ly/14kids14

🏫특수학급 학생 수 감축
http://bit.ly/special2-3-4-5

* 링크 연결이 안 되면 국민동의 청원사이트에서 ‘학급당’을 검색
(비회원 인증 후 동의 가능)

#아동대교사비율확대 #교사대아동비율감축
[연대활동] 제주제2공항 백지화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일 시 : 2021. 6. 24. (목) ~ 2021. 7. 9. (금) 08:00 ~ 09:00

◉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신청 링크

https://bit.ly/제2공항반대

#지구하마 #제주제2공항반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