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이제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

[콩나물신문/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권은숙]
http://www.kon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596&fbclid=IwAR2-X5L0jsDxaWVaauXyvN-5gh1Uc1yNlOVYF51D1gcb9Dk27dS5V-90aHU

특수학교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혐오시설이라고 기피하는 민원만을 고려한 탓이다. 모든 아동은 스스로 등하교가 가능한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장애아동은 차량을 이용하여 도심 밖에 있는 특수학교에 다녀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장애인의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잘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일어나고 있다.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3D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이주민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지급 받았던 재난지원금을 대부분 받을 수 없었고, 성소수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남과 여로 구분된 공중화장실 이용조차 어렵다.

저출산을 걱정하는 뉴스와는 다르게 노키즈존은 늘어만 가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달라는 양육자와 아동의 요구는 무시한 채 민원만을 걱정한다.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다.

#차별금지법 #모두를위한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부천하마 #권은숙활동가

[고맙습니다] 177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주신 울산 ‘섹시팬티빨기’ 아동학대 교사 탄원서를 울산지방법원에 무사히 제출했습니다!

학생과 동료교사에 부적절한 언행, 소셜미디어(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파면까지 된 가해자는 반성은커녕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다음주 7월 20일(화) 진행됩니다.

다시는 교사로부터 이러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교육계가 아동학대를 묵인하고 방조하지 않고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 부디 아동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발장 및 증거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777

문의 [email protected]

#울산섹시팬티 #팬티빨기숙제 #울산짐승주 #아동학대 #학교성폭력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보세요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섹시팬티빨기’초등 가해교사, 20일 울산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앞둬

정치하는엄마들 “배심원단 여러분, 꼭 보세요!”

▲ 학교 현장에서 수십 년 간 이어진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석 폭력과 무차별적인 학생 신상 노출에 대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엄중히 살펴야

▲ ‘아이들은 자신이 사육되는지 몰라야 한다’ 피의자, 교사으로서 아동혐오 일삼아

전국 교육청 및 교육부, 방관말고 교원들의 성평등 의식 높여야

오는 20일(화) 11시 울산지방법원에서 ‘섹시팬티빨기’아동학대 가해자 김승주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00 제12형사부)이 열린다. 이를 앞두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 19일 오전 177명의 시민들이 연명한 탄원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단체는 고발장과 더불어 관련 증거자료를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배심원단 및 관심있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증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들에게 상식과 정의를 기대한다”며,“학교 성폭력을 뿌리 뽑아 제2, 제3의 짐승주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개별 학교나 교육청에 맡기지 말고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고발장 증거 보러가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777

※관련 자료 검색 https://www.politicalmamas.kr/search/node?keys=울산+섹시팬티빨기

#울산섹시팬티 #팬티빨기숙제 #울산짐승주 #아동학대 #학교성폭력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보세요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779

"엄마라서 울어야 하고 엄마라서 고통받아야 하는 일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

-사회가 우리 엄마들에게 준 선택권 없어
-악순환 벗어나려면 사회구조 뜯어고쳐야
-고용단절 해소하려면 육아경력 인정 필요
-'공정' 담론 앞서 경쟁 자체의 당위성 살펴봐야

[뉴스토마토/기자 신태현]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60386&inflow=N

#엄마정치 #고용단절 #육아경력 #공정아닌경쟁이문제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사회적 모성' 실현하는 무서운 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2017년 6월 설립
'모든 엄마 차별 없는 사회' 등 목표
'비리유치원 폭로·유치원3법 통과 견인차'
'엄마들 힘'으로 새 정치참여 이정표 제시

[뉴스토마토/기자 신태현]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60466&inflow=N

#사회적모성 #집단모성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연대/성명서] 세 차례 보완에도 협의 대상조차 못 돼 반려 조치,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계획 철회하라!

환경부는 오늘(7/20)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조치했다. 반려 사유로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되거나 보완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 넘게 보완했지만, 결국 중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미흡해 협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제 제주 제2공항 사업계획을 철회해야한다. 환경부가 반려 사유로 제시한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은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훼손이 불가피하여 절대 '해소'될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제주도의 환경수용성을 우려한 도민의 결정은 '제2공항 반대'였다.

제주제2공항 사업은 주민수용성도 확보하지 못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협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한 사업임이 확인되었다. 이제 제2공항 사업계획은 폐기하고,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의 환경수용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2021년 7월 20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관련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201305001

‘팬티 빨기’ 숙제, 초등 가해교사 참여재판 결과는?
[매일노동뉴스]

- 20일 울산지법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데요. 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9일 177명의 시민이 연명한 탄원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해당 교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80

#스쿨미투 #스쿨미투가해교사 #울산섹시팬티 #팬티빨기숙제 #울산김승주 #아동학대 #학교성폭력 #국민참여채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속옷 SNS교사 참여재판 진행 1심 판결 밤늦게 나올듯
[울산방송/김익현기자]

이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신청 증인이 많기 때문에 판결은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오전 재판 전부터 울산여성연대가 집회를 열고 해당 교사의 엄벌을 촉구했고,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어제 177명이 엄벌을 촉구하며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http://web.ubc.co.kr/wp/archives/91029

#스쿨미투 #스쿨미투가해교사 #울산섹시팬티 #팬티빨기숙제 #울산김승주 #아동학대 #학교성폭력 #국민참여채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 반려한 수많은 이유
[뉴스펭귄/임병선기자]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여성환경연대, 정치하는엄마들,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300개 시민환경단체가 결성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논평에서 "국토부 책임자가 공개토론을 통해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접는다고 공언한 사실을 기억한다"며 "환경부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지체할 것 없이 제2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라"고 말했다.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40

#제주제2공항 #제주제2공항백지화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보호시설 아동, 외출·외박 제한에 취업 준비도 못해”…복지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손발 묶인 아이들

[경향신문/조해람·김혜리·민서영 기자]

시설 아동의 이동과 면회가 제한된 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21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지침(2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지침은 지난해 2월 말 ‘2호’부터 올 7월 ‘8호’까지 개정되는 동안 시설 아동의 면회·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복지부의 이런 지침이 A씨처럼 아동보호시설에서 사는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공익변호사단체 ‘두루’,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등은 21일 “아동의 행복추구권과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아동복지시설 대응 지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며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7210600001#c2b

#보호시설아동 #아동복지시설 #외출외박금지 #인권위진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국회토론회] 일도 돌봄도 함께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아이와 부모가 같이 행복한 나라

▣ 일시: 7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 주관: 국회의원 용혜인
▣ 발제 1. 나는 왜 '국회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는가? _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발제 2.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양육지원체계 개선방향_김은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연구의원

▣ 토론패널
-. 김미정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홍승령 (보건곡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비대면 온라인진행
유튜브 '기본소득당 용혜인' 채널
https://youtu.be/inIyme3fQM8

※관련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644

#돌봄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배수민활동가

‘속옷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경향신문/기자 이하늬]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211428001

“이번 선고에 대해 이베로니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형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 검찰이 속히 항소해야 한다”며 “속옷 숙제뿐 아니라 A씨가 그 동안 교단에서 해온 일련의 행위가 아동그루밍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초등교사 #아동학대 #그루밍성폭력 #모두가엄마다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배운 게 없다...학교 40%만 재발방지대책 마련
[한겨레/박고은기자]

교내 성폭력 사건이 있은 뒤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학교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년 동안 스쿨미투 피해자들과 연대해 온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스쿨미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학교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면 전수조사 등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학교들이 교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개인교사의 일탈로 여기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교육부와 교육청도 방관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04497.html

#스쿨미투 #MeToo #WithYou #스쿨미투전수조사 #스쿨미투재발방지대책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무작정 가두는 것은 방역 아니다"…장애인·노인·아동 시민단체,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
[아시아경제/이관주기자]

장애인·노인·아동 관련 시민단체들은 21일 인권위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시설 격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서 및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진정에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 두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72207364190783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요양병원 #인권위진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초등학생에 '속옷빨래' 숙제 낸 교사, 아동학대 유죄 인정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판단

이번 선고에 대해 이베로니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형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 검찰이 속히 항소해야 한다”며 “속옷 숙제뿐 아니라 A씨가 교단에서 해온 행위가 아동그루밍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 플랫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231012001

#울산초등교사 #아동학대 #그루밍성폭력 #모두가엄마다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연대/성명서] 살인적인 더위 속 이주노동자가 위험하다. 폭염대책 제대로 마련하고 철저히 시행하라!

연일 폭염으로 인해 기온이 삼십 몇 도를 오르내리고 있다. 체감온도는 더욱 높으며 야외 지표온도는 40도에 이른다. 일부 지역은 보름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노령층과 장애인, 쪽방 거주민 등 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을 하는 건설, 농업 노동자 등이 폭염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철저히 시행해서 폭염에 의한 질환, 사망을 제대로 예방해야 한다.
...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의사대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지 않는 것 등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업주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주노동자를 철저히 종속시키고 있고, 정해진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폭염을 피해 쉬는 것은 사업주의 선의에 좌우될 뿐이다. 특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 현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숙소 개선은 더디기만 해서,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임시가건물 숙소에 살고 있다.

따라서 폭염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피해와 희생을 막으려면 예방수칙을 다국어로 나눠주는 수준이 아니라, 철저한 폭염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폭염 대비 물품과 냉방기기 지원이 이주노동자에게도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더위를 식힐 수 없는 숙소가 아닌 냉방이 제대로 되는 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폭염 특보 발령 시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 옥외작업을 피할 것을 정부가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금지시키고 이를 사업주에게 강제해야 한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폭염대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성명서 전문
http://www.politicalmamas.kr/post/1795

▲관련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715516006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 #정치하는엄마들 #이주노동자주거권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모두를위한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