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SNS교사 참여재판 진행 1심 판결 밤늦게 나올듯
[울산방송/김익현기자]

이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신청 증인이 많기 때문에 판결은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오전 재판 전부터 울산여성연대가 집회를 열고 해당 교사의 엄벌을 촉구했고,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어제 177명이 엄벌을 촉구하며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http://web.ubc.co.kr/wp/archives/91029

#스쿨미투 #스쿨미투가해교사 #울산섹시팬티 #팬티빨기숙제 #울산김승주 #아동학대 #학교성폭력 #국민참여채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 반려한 수많은 이유
[뉴스펭귄/임병선기자]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여성환경연대, 정치하는엄마들,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300개 시민환경단체가 결성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논평에서 "국토부 책임자가 공개토론을 통해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접는다고 공언한 사실을 기억한다"며 "환경부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지체할 것 없이 제2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라"고 말했다.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40

#제주제2공항 #제주제2공항백지화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보호시설 아동, 외출·외박 제한에 취업 준비도 못해”…복지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손발 묶인 아이들

[경향신문/조해람·김혜리·민서영 기자]

시설 아동의 이동과 면회가 제한된 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21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지침(2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지침은 지난해 2월 말 ‘2호’부터 올 7월 ‘8호’까지 개정되는 동안 시설 아동의 면회·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복지부의 이런 지침이 A씨처럼 아동보호시설에서 사는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공익변호사단체 ‘두루’,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등은 21일 “아동의 행복추구권과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아동복지시설 대응 지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며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7210600001#c2b

#보호시설아동 #아동복지시설 #외출외박금지 #인권위진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국회토론회] 일도 돌봄도 함께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아이와 부모가 같이 행복한 나라

▣ 일시: 7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 주관: 국회의원 용혜인
▣ 발제 1. 나는 왜 '국회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는가? _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발제 2.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양육지원체계 개선방향_김은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연구의원

▣ 토론패널
-. 김미정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홍승령 (보건곡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비대면 온라인진행
유튜브 '기본소득당 용혜인' 채널
https://youtu.be/inIyme3fQM8

※관련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644

#돌봄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배수민활동가

‘속옷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경향신문/기자 이하늬]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211428001

“이번 선고에 대해 이베로니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형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 검찰이 속히 항소해야 한다”며 “속옷 숙제뿐 아니라 A씨가 그 동안 교단에서 해온 일련의 행위가 아동그루밍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초등교사 #아동학대 #그루밍성폭력 #모두가엄마다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배운 게 없다...학교 40%만 재발방지대책 마련
[한겨레/박고은기자]

교내 성폭력 사건이 있은 뒤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학교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년 동안 스쿨미투 피해자들과 연대해 온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스쿨미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학교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면 전수조사 등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학교들이 교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개인교사의 일탈로 여기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교육부와 교육청도 방관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04497.html

#스쿨미투 #MeToo #WithYou #스쿨미투전수조사 #스쿨미투재발방지대책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무작정 가두는 것은 방역 아니다"…장애인·노인·아동 시민단체,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
[아시아경제/이관주기자]

장애인·노인·아동 관련 시민단체들은 21일 인권위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시설 격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서 및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진정에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 두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72207364190783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요양병원 #인권위진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초등학생에 '속옷빨래' 숙제 낸 교사, 아동학대 유죄 인정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판단

이번 선고에 대해 이베로니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형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 검찰이 속히 항소해야 한다”며 “속옷 숙제뿐 아니라 A씨가 교단에서 해온 행위가 아동그루밍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 플랫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231012001

#울산초등교사 #아동학대 #그루밍성폭력 #모두가엄마다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연대/성명서] 살인적인 더위 속 이주노동자가 위험하다. 폭염대책 제대로 마련하고 철저히 시행하라!

연일 폭염으로 인해 기온이 삼십 몇 도를 오르내리고 있다. 체감온도는 더욱 높으며 야외 지표온도는 40도에 이른다. 일부 지역은 보름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노령층과 장애인, 쪽방 거주민 등 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을 하는 건설, 농업 노동자 등이 폭염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철저히 시행해서 폭염에 의한 질환, 사망을 제대로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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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의사대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지 않는 것 등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업주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주노동자를 철저히 종속시키고 있고, 정해진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폭염을 피해 쉬는 것은 사업주의 선의에 좌우될 뿐이다. 특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 현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숙소 개선은 더디기만 해서,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임시가건물 숙소에 살고 있다.

따라서 폭염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피해와 희생을 막으려면 예방수칙을 다국어로 나눠주는 수준이 아니라, 철저한 폭염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폭염 대비 물품과 냉방기기 지원이 이주노동자에게도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더위를 식힐 수 없는 숙소가 아닌 냉방이 제대로 되는 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폭염 특보 발령 시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 옥외작업을 피할 것을 정부가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금지시키고 이를 사업주에게 강제해야 한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폭염대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성명서 전문
http://www.politicalmamas.kr/post/1795

▲관련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715516006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 #정치하는엄마들 #이주노동자주거권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모두를위한평등

<재난 산재 가족들의 요청 서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중단하고 대안 마련에 함께 협의해 주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코로나 방역과 시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재난･산재 참사 피해 가족들은 서울시가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중단하고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그제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광화문 기억공간 철거 소식에 또다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사로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기에 세월호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어할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화문의 기억공간이 단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만을 기억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모두의 ‘기억과 다짐’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나라에 대한 염원과 시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이 구현되는 공간입니다.
그런 소중한 공간이 아무런 대안 협의도 없이 사라진다니 비통한 마음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의 한국 사회는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개인의 불행이자 우연으로 치부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만이 평생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었고 참사는 반복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유족들의 요구로 힘들게 만든 공간조차도 누구도 발걸음 하기 어려운 외진 곳에 방치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 책무이고, 재난과 산재는 대부분 인재이며 막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헌법 개정안에는 ‘안전권’ 조항이 별도로 명시될 만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그간 무수히 발생했던 재난과 산재 참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이며 광화문은 서울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 ‘생명과 안전의 기억공간’이 존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상징이며 대한민국과 서울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안전 관련 전문가들은 “‘참사를 어떻게 대응하고 그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회의 ‘인권과 안전 수준의 현주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장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나라 만들기에 가장 솔선수범하신 시장이자 정치인으로 역사에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2021년 7월 25일

김종숙 손인철 오금성 오외숙 강길자 강달원 강문희 강순형 강정순 김기순 김한식 김상열 김상하 김수락 이해암 박진숙 김정강 김주자 김창근 김홍자 남정희 노영일 도성태 도태엽 류예주 박경우 박영로 배석준 서귀자 송춘녀 여봉순 예창준 윤석기 윤성호 이순향 이인재 임연지 장계화 전재영 진숙희 조용래 황순오 황원욱 황명애 (이상,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 유가족)

강석경 (CJ진천공장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어머니)
고석 (화성 씨랜드 화재 참사 유가족, 한국어린이재단 대표)
김도현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누나)
김미숙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용균재단 대표)
김선양 (광주 조선우드 산재사망 고 김재순 아버지)
김선애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고 김형주 님 딸)
김시녀 (삼성LCD 직업병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어머니)
김장회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버스 교통사고 유가족, 태호 아빠)
김태양 (충남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유가족, 민식 아빠)
김혜영 (CJ E&M tvN 고 이한빛 PD 어머니)
류경덕 (제천화재참사 유가족 대표)
박미숙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 과로사 고 장덕준 어머니)
박민호 (원진산업재해 피해자,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대표)
박초희 (충남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유가족, 민식 엄마)
이대로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동생)
이소현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버스 교통사고 유가족, 태호 엄마)
이용관 (CJ E&M tvN 고 이한빛 PD 아버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이재훈 (평택항 산재사망사고 고 이선호 군 아버지)
이후식 (공주사대부고생 태안해병대캠프참사 유가족, 병학 아빠)
장광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 과로사 고 장덕준 아버지)
정석채 (경동건설 산재사망사고 고 정순규 님 아들)
조순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협의회 대표)
최영도 (춘천봉사활동 인하대 희생자 기념사업회, 민하 아버지)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실종자 가족,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황상기 (삼성반도체 백혈병 희생자 고 황유미 아버지)
한혜경 (삼성LCD 직업병 뇌종양 피해자)
- 가나다 순

http://www.politicalmamas.kr/post/1799

#416기억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세월호기억관철거를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