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故 속헹씨 사망 1주기, 대한민국 정부는 산재사망노동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라!

- 12.20 속헹 씨 사망 1주기에 산재 신청, 정부는 신속하게 승인해야

1년 전 오늘(12월20일) 영하 18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서른 살 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우리 사회는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의 개선에 목소리를 모았다. 그 결과 여러 제도적인 개선의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건축법상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가설건축물이 아직도 기숙사로 허용되고, 통상임금의 20%에 달하는 숙식비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숙식비공제지침’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등 개선의 결과는 아직 미미하지만, 그래도 속헹씨의 희생이 없었다면 제도개선은 시작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대책위 명의로 속헹씨 사망 이후 열악한 기숙사를 제공한 농장주를 고발하였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숙사 설치요건 등을 위반한 농장주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되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의한 유족보상 등을 대책위가 신청할 수 없었다. 현행 산재보험제도는 당사자 또는 유족이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있는 고용허가제 관련 기관을 통해 유족에게 산재보상보험제도에 대한 안내를 했다고 했지만, 올해 10월까지도 산재보상신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책위는 속헹씨 유족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여 연락이 닿았고, 12월 초 유족들의 위임을 받아 오늘 ‘유족급여·장의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제출했다.

2005년 공업용 유기용제 중독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강제출국 된 태국 여성노동자 3명이 있었다.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다시 한국에 입국시켜 ‘다발성 신경장애’ 판정을 받고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를 받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었다. 그때로부터 15년이 훌쩍 지났지만 산재노동자를 대하는 대한민국의 태도는 별반 다르지 않음이 확인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속헹씨의 산재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스스로 청구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그 신청 또한 대행을 하는 등 산재보험금 청구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20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 첨부: 직업환경전문의 의견서 및 보도자료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69

#이주노동자주거권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사건대책위 #산재신청_신속하게_승인하라 #비닐하우스기숙사 #모두를위한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공유] 미얀마 난민캠프에 보낼 옷과 학용품을 모집합니다 🇲🇲 ✏️📗🎒🧤🙋🏽‍♀️

미얀마 카친주와 산주에는 소수민족(카친족, 샨족) 난민캠프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전이 심각해지면서 버마족들도 난민캠프로 이주를 해오고 있어 난민캠프에 물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에 있는 카친족 분들이 외투 하나씩만을 남겨두고 본인이 입던 옷들을 모아서 보내며 “저는 여기서 옷을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 캠프에 보내주세요”라고 7박스를 모아서 지난달에 1차로 난민캠프로 옷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입을 옷이 많이 부족하고 또 아이들이 쓸 학용품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긴팔 옷, 특히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옷과 가방, 학용품을 연말까지 모아서 보내주시면 카친주와 샨주의 난민캠프로 보낼 예정입니다.

■물품 보낼 주소 : 경기 군포시 군포로 781 지하
■발송 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으는 물품
의류 : 여성용, 남성용, 아동·유아·신생아용, 4계절 옷 모두 (한복과 전통의상만 제외)
잡화 : 얇은 담요(무릎 담요), 아기용품(아기띠, 천모빌, 손싸개, 겉싸개, 신생아 이불), 가방(가죽, 핸드백, 백팩, 어린이집 가방 등)
문구류 : 공책, 연필, 색연필, 색종이

■문의: 생엉 010-9674-3747 (Stand with Myanamar 대표, NUG(National Unity Goverment) 한국지부 스텝)

#미얀마난민캠프돕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칼럼] [엄마 과학자 창업 도전기] 14화. 과학자의 언어를 버려라
[BRIC/윤정인활동가]

https://m.ibric.org/trend/news/subread.php?Board=news&id=337307&fbclid=IwAR0TgT-wkGdOx2GEPPARsBBAmxwxx2l4TDhsnqF6bqeETSvahgkQ6BCC7c8

#엄마는과학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윤정인활동가

[공유] 유·보통합 문제와 해법은?

한국교육 대전환 이렇게 가능하다!
김태정&유성상의 Live Talk

■일시: 12월 22일 (수) 밤 9시
■유튜브채널 : 마을교육공동체 TV

어떻게 하면 교육이 부의 재생산의 도구나, 가난의 대물림의 사슬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학벌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헌법 31조에 있는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첫번째 토크의 주제는 유보통합입니다. 최근 한 대선 후보가 유보통합을 언급했습니다. 낯선 분들도 있겠지만 유아교육진영에서는 오랫동안 요구한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발달에서 영유아기의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으나, 한국사회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유보통합이 대체 뭘까요? 유보통합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시간 댓글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22일 수요일 저녁 9시 유투브 마을교육공동체 tv에서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토론자
-마을교육공동체포럼 정책위원장 김태정
-서울대 교육학 교수 유성상
-유아교육공교육체제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 사무국장 김영연
-숙명여대 교수 정선아

#유보통합 #유보육팀 #김영연언니 #아동을위한유보통합

[보도자료] ‘민식이법 놀이’ 대신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혐오표현 난무하는 유튜브 댓글창 폐쇄

MBN·채널A·연합뉴스TV 등 적극적 조치로 좋은 선례 남겨

▲ MBN·채널A 해당 기사 삭제 등 적극 조치, 연합뉴스TV 유튜브 댓글창 닫고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기사 수정

▲ 지난 17일 정치하는엄마들 요청에 해당 언론사 적극 조치... 좋은 선례로 남을 것

□ 지난 17일 정치하는엄마들은 JTBC, MBC, MBN, SBS, 뉴스1, 연합뉴스TV, 채널A 등 8개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어, ‘민식이법 놀이’ 관련 유튜브 콘텐츠의 댓글창 비활성화 및 관련 보도 시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순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MBN과 채널A는 해당 기사 및 유튜브 컨텐츠를 모두 삭제했으며, 연합뉴스TV는 해당 유튜브 컨텐츠의 댓글창을 비활성화하고 해당 기사의 표현을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수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했다.

‘민식이법 놀이’라는 표현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사건 피해자 고(故)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명에 ‘놀이’를 붙임으로서 피해자인 고인의 이름과 운전자 위협이라는 가해행위가 결합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성을 부여’하는 왜곡된 표현이며, 이로 인해 어린이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입법 운동에 나섰던 유가족들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달 초 정치하는엄마들이 언론사 유튜브 채널의 ‘민식이법 놀이’ 관련 컨텐츠를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댓글창에서 고인과 유가족을 향한 언어폭력과 아동에 대한 혐오표현이 만연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언론사들에 댓글창 폐쇄 및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순화할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팀 김정덕 활동가는 “지난 11월 ‘민식이법 놀이’ 관련 지면 및 온라인 기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102건의 기사를 찾아내 해당 언론사에 수정 요청을 했으나 조치한 언론사는 세계일보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며, “이번 MBN·채널A·연합뉴스TV의 발빠른 조치는 언론사가 자사 보도에 따른 피해를 적극 구제하고, 댓글창에서 벌어지는 혐오범죄에 적극 개입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여전히 기사를 수정하지 않고 있는 언론사들도 이번 선례를 통해 하루빨리 시정조치하기 바란다”며 “어린이가 안전하면 모두가 안전하다. 민식이법의 본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바로 잡고 유가족의 고통도 덜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7일 경찰청 및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 ‘민식이법 놀이’ 대신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표현할 것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021. 12. 22.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76

[부천하마 활동소식] 제로웨이스트의 신바람

[MBS 뉴스대장] https://www.youtube.com/watch?v=mUXvQGhIAgI

'용기내' 캠페인 등 지역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협동조합 '바람가게'!

쓰레기에 대한 시민과 지역 의식을 전환하는데 정치하는엄마들 부천하마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함께 하고 있는 부천하마 조용환 활동가의 이야기 나눕니다.

#지구하마 #제로웨이스트 #용기내 #협동조합바람가게 #부천하마 #조용환활동가

[취재요청서]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연이은 아동의 죽음, 국가차원 진상조사 없이 막을 수 없다!
 
■ 일시 : 2021년 12월 2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강미정 활동가 : 사회
- 김영주 변호사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의 필요성
- 오은선 활동가
- 조세영 활동가
- 배수민 활동가
- 박민아 활동가
- 현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산타클로스들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한 글자씩 적힌 선물상자를 들고 아동학대 진상조사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
 
 지난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이 논의되었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아동학대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한 해가 다가는 동안에도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없이 재발방지 할 수 없습니다. 더 늦출 이유 없습니다. 특별법을 통한 아동보호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특별법의 임시회 통과를 촉구하며, 크리스마스를 맞아 세상을 떠난 아동들에게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무도 잊히지 않기를 바라며,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23일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77

#성탄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활동소식]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 대선 정책 제안'

▲ 기존 아동정책은 비(非)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현재적 권리’와 무관한 가족·경제·미래 등 가치로 과잉규정 됨…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중심으로 아동정책을 전면 재구조화 해야

▲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청소년/가족 지원체계통합,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아동학대진상조사위 설치, 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해외입양 중단 및 입양인 뿌리찾기 공적지원 등 ‘아동을 위한 아동정책’ 망라

□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41개 아동인권단체로 구성된 ‘2022년 대선 아동인권 공약 대응 TF(이하 TF)’는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 대선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5개 정당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 TF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아동정책이 가족·경제·우리 사회의 미래와 같이 ‘아동의 현재적 권리’와 무관한 가치들에 의해 과잉규정 되어왔다고 보고,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의 맥락에서 재구조화(아동 권리 주류화)할 것을 촉구했다.

TF는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아동기본법(아동·청소년인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법률 등)을 제정하여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 ▲OECD 하위(2017년 현재 GDP의 1.1%)에 머물러 있는 ‘가족 지출(family benefits public spending)’을 OECD 평균 수준(2017년 현재 GDP의 2.1%)으로 증액하고 교육 부분에 과도하게 편중되어있는 아동·청소년 예산을 교육·돌봄·건강·놀이/역량·참여·보호·안전 등 주요 영역에 균형 있게 편성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분리되어 있는 아동/청소년/가족 지원체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래는 제안서 주요 내용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78

2021년 12월 23일
2022년 대선 아동인권 공약 대응 TF

#정치하는엄마들 #아동인권 #대선공약 #모두가엄마다

[공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공약 내놔.. 유보통합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KBS1라디오/정용실의 뉴스브런치]
https://www.youtube.com/watch?v=_kjz8vrmlH0 (2021. 12. 14)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 가야하지? 뭐가 더 좋은걸까? 그런데 왜 이리 복잡해?

대선후보들의 유보통합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할지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전 공동대표와 함께 살펴봅니다.

#유보통합 #유치원어린이집통합 #아동을위한유보통합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활동가

[보도자료]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특별법 통과촉구 기자회견

연이은 아동의 죽음, 국가차원 진상조사 없이 막을 수 없다!

□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5일 김상희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 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을 현재 개회 중인 2021년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학대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중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담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정부기관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국회는 입법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020년 10월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하 양천 사건)’을 보도한 뒤 국민적 공분이 일자 국회에서는 약 2주 만에 수십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졸속 법안,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도 따랐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영국의 <클림비 보고서(2003)>와 같은 공적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정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특별법이 발의되었다.

4월 7일 실시 된 재보궐선거 등 영향으로 아동학대특별법 논의는 지연되었고, 발의된 지 3개월 만인 5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첫 심의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자고 주장하는 등 여야 간 이견이 있어 계속심의 하기로 했다. 이후 11월 23일 무려 반년 만에 재심의 되었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아동학대특별법이 발의된 후 10개월 동안 법안소위는 단 두 차례 심의하고 특별법은 답보상태에 있다. 반면 특별법 발의 후에도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언론을 통해 피해아동 신상이 공개되고 여론이 들끓을 때만 정치권이 반응한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다.

🟣보도자료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82

#성탄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수·중년·아이 사절합니다”…영업 자유냐, 차별 행위냐

[중앙선데이/기자 오유진]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해외에는 아동과 성인이 연속적인 인격체라는 사고방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라며 “모두가 거쳐 가는 아동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성장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우리나라는 아동과 성인을 별개의 존재이자 관련이 없는 존재로 인식해 배제하고,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5296

#노키즈존 #아동인권 #모두를위한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이름이 ‘법’이 된 사람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57회

- ‘민식이법’, 그 후
- 위헌이 된 ‘윤창호법’
- 또다른 ‘김용균들’
- 이름이 법이 될 때

이름이 법이 되는 과정을 통해 국회의 입법 책임을 되짚어봅니다.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유튜브
https://youtu.be/kfQVFmsuQ80

#이름이법이될때 #민식이법 #윤창호법 #김용균법 #어린이생명안전법 #교통안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