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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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연이은 아동의 죽음, 국가차원 진상조사 없이 막을 수 없다!
 
■ 일시 : 2021년 12월 2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강미정 활동가 : 사회
- 김영주 변호사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의 필요성
- 오은선 활동가
- 조세영 활동가
- 배수민 활동가
- 박민아 활동가
- 현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산타클로스들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한 글자씩 적힌 선물상자를 들고 아동학대 진상조사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
 
 지난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이 논의되었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아동학대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한 해가 다가는 동안에도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없이 재발방지 할 수 없습니다. 더 늦출 이유 없습니다. 특별법을 통한 아동보호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특별법의 임시회 통과를 촉구하며, 크리스마스를 맞아 세상을 떠난 아동들에게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무도 잊히지 않기를 바라며,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23일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77

#성탄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활동소식]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 대선 정책 제안'

▲ 기존 아동정책은 비(非)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현재적 권리’와 무관한 가족·경제·미래 등 가치로 과잉규정 됨…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중심으로 아동정책을 전면 재구조화 해야

▲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청소년/가족 지원체계통합,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아동학대진상조사위 설치, 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해외입양 중단 및 입양인 뿌리찾기 공적지원 등 ‘아동을 위한 아동정책’ 망라

□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41개 아동인권단체로 구성된 ‘2022년 대선 아동인권 공약 대응 TF(이하 TF)’는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 대선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5개 정당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 TF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아동정책이 가족·경제·우리 사회의 미래와 같이 ‘아동의 현재적 권리’와 무관한 가치들에 의해 과잉규정 되어왔다고 보고,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의 맥락에서 재구조화(아동 권리 주류화)할 것을 촉구했다.

TF는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아동기본법(아동·청소년인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법률 등)을 제정하여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 ▲OECD 하위(2017년 현재 GDP의 1.1%)에 머물러 있는 ‘가족 지출(family benefits public spending)’을 OECD 평균 수준(2017년 현재 GDP의 2.1%)으로 증액하고 교육 부분에 과도하게 편중되어있는 아동·청소년 예산을 교육·돌봄·건강·놀이/역량·참여·보호·안전 등 주요 영역에 균형 있게 편성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분리되어 있는 아동/청소년/가족 지원체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래는 제안서 주요 내용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78

2021년 12월 23일
2022년 대선 아동인권 공약 대응 TF

#정치하는엄마들 #아동인권 #대선공약 #모두가엄마다
[공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공약 내놔.. 유보통합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KBS1라디오/정용실의 뉴스브런치]
https://www.youtube.com/watch?v=_kjz8vrmlH0 (2021. 12. 14)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 가야하지? 뭐가 더 좋은걸까? 그런데 왜 이리 복잡해?

대선후보들의 유보통합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할지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전 공동대표와 함께 살펴봅니다.

#유보통합 #유치원어린이집통합 #아동을위한유보통합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활동가
[보도자료]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특별법 통과촉구 기자회견

연이은 아동의 죽음, 국가차원 진상조사 없이 막을 수 없다!


□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5일 김상희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 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을 현재 개회 중인 2021년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학대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중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담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정부기관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국회는 입법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020년 10월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하 양천 사건)’을 보도한 뒤 국민적 공분이 일자 국회에서는 약 2주 만에 수십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졸속 법안,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도 따랐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영국의 <클림비 보고서(2003)>와 같은 공적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정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특별법이 발의되었다.

4월 7일 실시 된 재보궐선거 등 영향으로 아동학대특별법 논의는 지연되었고, 발의된 지 3개월 만인 5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첫 심의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자고 주장하는 등 여야 간 이견이 있어 계속심의 하기로 했다. 이후 11월 23일 무려 반년 만에 재심의 되었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아동학대특별법이 발의된 후 10개월 동안 법안소위는 단 두 차례 심의하고 특별법은 답보상태에 있다. 반면 특별법 발의 후에도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언론을 통해 피해아동 신상이 공개되고 여론이 들끓을 때만 정치권이 반응한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다.

🟣보도자료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82

#성탄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활동소식]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 대선 정책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윤석렬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

지난 24일 성탄절을 맞아 2022대선아동인권정책대응TF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 서준오 선임팀장,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이수연 연구의원, 국민의힘 국민공감 미래정책단 전성수 생활공감 부단장에게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대선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 기존 아동정책은 비(非)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현재적 권리’와 무관한 가족·경제·미래 등 가치로 과잉규정 됨…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중심으로 아동정책을 전면 재구조화 해야

▲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청소년/가족 지원체계통합,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아동학대진상조사위 설치, 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해외입양 중단 및 입양인 뿌리찾기 공적지원 등 ‘아동을 위한 아동정책’ 망라

아래는 제안서 주요 내용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78

2022 대선 아동인권 공약대응TF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41개 아동인권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인권 #대선공약 #모두가엄마다 #2022년대선아동인권공약대응TF
“교수·중년·아이 사절합니다”…영업 자유냐, 차별 행위냐

[
중앙선데이/기자 오유진]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해외에는 아동과 성인이 연속적인 인격체라는 사고방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라며 “모두가 거쳐 가는 아동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성장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우리나라는 아동과 성인을 별개의 존재이자 관련이 없는 존재로 인식해 배제하고,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5296

#노키즈존 #아동인권 #모두를위한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 즉각 중단하라!”

[에너지데일리/기자 송병훈]

국내 6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은 23일 일본대사관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환경 영향 평가는 인접국과의 협의 속에 제대로 실시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 21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류를 위한 심사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신청했다. 도쿄전력이 신청한 계획서에는 내년 6월부터 해양 방류를 위한 설비, 해저 터널 등 공사를 시작해 2023년 4월 중순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후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사 전문보기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04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지구하마 #탈핵탈석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이은 아동의 죽음, 국가차원 진상조사 없이 막을 수 없다!"

[베이비뉴스/ 기자 김정아]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5일 김상희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을 현재 개회 중인 2021년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아동학대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중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담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등을 비롯해 ▲정부기관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국회는 입법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지난 2월 특별법이 발의되고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법안소위에서 5월, 11월 단 두 차례 심의하고 진전이 없는 것은, 국회가 아동학대 근절에 관심과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다. 국회가 외면하는 동안 3월 인천 중구, 6월 대전 대덕구, 7월 경기 화성시, 11월 서울 강동구 등 잔혹한 아동살해 범죄는 끊이질 않았다”며, "어느덧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다. 법안소위를 두 번 세 번 열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양심에 달렸다”고 국회 역할을 강조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161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해'… 2022 대선 정책 제안

[베이비뉴스/기자 김정아]

'2022년 대선 아동인권 공약 대응 TF가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 대선 정책 제안서'를 23일 발표하고 5개 정당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41개 아동인권단체로 구성된 '2022년 대선 아동인권 공약 대응 TF(이하 TF)'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아동정책이 가족·경제·우리 사회의 미래와 같이 '아동의 현재적 권리'와 무관한 가치들에 의해 과잉규정 돼 왔다고 봤다. 이에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맥락에서 재구조화 해 아동 권리가 주류화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TF는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아동기본법(아동·청소년인권법,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법률 등)을 제정해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을 명시, ▲OECD 하위에 머물러 있는 '가족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교육 부분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는 아동·청소년 예산을 교육·돌봄·건강·놀이, 역량·참여·보호·안전 등 주요 영역에 균형 있게 편성,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분리돼 있는 아동·청소년·가족 지원체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TF 관계자는 "제안서는 아동기본법 제정, 보편적 출생 등록제 도입, 해외입양 중단 등 '아동을 위한 아동정책'을 총망라했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182

#정치하는엄마들 #아동인권 #대선공약 #모두가엄마다 #2022년대선아동인권공약대응TF
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공유] 미얀마 난민캠프에 보낼 옷과 학용품을 모집합니다 🇲🇲 ✏️📗🎒🧤🙋🏽‍♀️ 미얀마 카친주와 산주에는 소수민족(카친족, 샨족) 난민캠프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전이 심각해지면서 버마족들도 난민캠프로 이주를 해오고 있어 난민캠프에 물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에 있는 카친족 분들이 외투 하나씩만을 남겨두고 본인이 입던 옷들을 모아서 보내며 “저는 여기서 옷을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 캠프에 보내주세요”라고 7박스를 모아서 지난달에 1차로 난민캠프로…
ⓒ김종철(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facebook

[공유/마감합니다] 미얀마 난민캠프에 보낼 옷과 학용품을 모집 캠페인 1
🇲🇲 ✏️📗🎒🧤🙋🏽‍♀️

❝아이들이 잘 입었고 제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소중한 아기띠를 미얀마 아이들에게 전해진다고 하니 정말 기분이 벅차오릅니다. 옷과 가방 아기담요 등 3박스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감동적인 메세지와 함께 너무 많은 옷과 학용품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지금 미얀마 '난민'캠프로 갈 옷과 학용품이 산더미 처럼 쌓여있어서 어디 둘 공간조차 없을 정도라고 하네요. 아직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2차 캠페인이 시작되는 3월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옷과 학용품이 약 3톤 정도 될거 같은데요. 이것은 1월 첫주에 배를 통해 미얀마로 보낸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옷을 보내면서 배송비도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모인 배송비도 무려 300만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요.

옷과 학용품 1톤을 배에 실어 한국에서 양곤까지 가는데, 150만원 정도가 들고(3톤X150만원=450만원), 양곤에서 난민캠프까지 가는데 30킬로 한 상자 당 약 1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30킬로 100상자X1만원=100만원).

옷을 보내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못 보내서 아쉬웠던 분들은 배송비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우리은행 1002-849-984578 생엉

■문의: 생엉 010-9674-3747 (Stand with Myanamar 대표, NUG(National Unity Goverment) 한국지부 스텝)

*함께 마음 모아주신 정치하마들 모두 고맙습니다!

#미얀마난민캠프돕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시민단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통과 촉구… “국가차원 조사 필요”
[천지일보/정승자 기자]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이 발의된 후 10개월 동안 법안소위는 단 두 차례 심의하고 특별법은 답보상태에 있다”며 “특별법 발의 후에도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세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아이들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은 법과 시스템”이라며 “아이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려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34606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제정촉구 #죽음에서배울의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식품저널 선정 2021년 식품ㆍ외식산업 10대 뉴스
[식품저널/김윤경기자]

맥도날드, 폐기해야 할 식자재 사용…알바생에게 책임 전가?

맥도날드가 알바생에게 책임을 전가한 데 대해 기본소득당ㆍ정의당비상구갑질근절특별위원회ㆍ정치하는엄마들ㆍ민생경제연구소ㆍ아르바이트노조 등은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려야 할 식자재로 불량 버거를 만든 맥도날드는 알바를 범죄자로 만들지 마라”며, “한국맥도날드는 대국민 사죄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매장 관리자와 본사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데도 알바 노동자 1명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156

#맥도날드 #맥도날드불매운동 #맥도날드OUT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모두를위한평등팀 활동소식]

2021 차별금지법 제정 송년문화제
<사랑과 우정이 이긴다> 💕

• 일시: 2021년 12월 31일(금) 저녁 7시
• 장소: 국회 앞 (국회의사당역 1, 6번 출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팀 함께 합니다

함께 싸운 당신을 초대합니다

'나중에'를 '지금 여기'로 당겨온 2021년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라는 봄의 외침이 10만의 행동으로, 100만보의 걸음으로, 서로의 곁이 되는 농성장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를 돌아보는 이야기와 노래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오늘의 우리를, 멈추지 않고 나아갈 내일의 우리를 빛내는 포토존도 운영합니다. 따뜻한 걸음으로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송년문화제 프로그램

이야기 💬
- 함께 싸우기 시작한 우리
*정치하마 권은숙 활동가 함께 발언
- 싸우는 우리가 만드는 변화
- 싸우는 우리가 이긴다

공연 🎵
- 밴드 시발점
- 카코포니
- 김목인

포토존 📷
함께 싸운 우리가 빛나는 자리
(농성장 옆에서 저녁 6시부터 운영)


주최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지원 | 비온뒤무지개재단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mail protected]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비온뒤무지개재단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권은숙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