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

[신문사진편지] #19 어린이날에 ‘노키즈존’을 돌아보다
[한겨레/윤운식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1566.html

어린이를 귀찮고, 미숙하고, 문제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태도이지요. 차별은 차별을 낳는 것일까요? 노키즈존이 늘어나면서 우리사회의 차별과 혐오적 ‘~존’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중2존, 노중년존, 노시니어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노키즌존’이 차별인 것을 알리고 ‘어린이 차별철폐의 날’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정문 앞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농성장에서 열렸습니다. 노00존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에서 우리 안의 차별과 혐오가 또 다른 차별과 혐오를 불러옴을 깨닫습니다. 사회가 나서서 차별금지를 제도화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우리도 규칙 지킬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말한 ‘노키즈존 차별’
[민중의소리/강석영기자]
📌https://vop.co.kr/A00001612387.html

이날만큼은 차별 당사자인 어린이들이 노키즈존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냈다.
“노키즈존을 반대해요. 노키즈존은 어린이들에게 차별입니다. 조용히 해야 하면 조용히 하자는 규칙을 써주세요. 안전해야 한다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어린이들도 규칙을 배우고 지킬 수 있어요. 사실 어른들도 규칙을 지키는 법,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중이잖아요. … 어른들에게 외칩니다. 차별 대신 함께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어른이 아니라고, 어린이라고 못 들어가게 하면 울고 싶어요. 어른들도 아이였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땐 노키즈존이 없었죠. 어린이들이 노키즈존을 배워서 나중에 어른들을 못 들어오게 할 지도 몰라요. 어른들이 나쁜 걸 알려주지 마세요.”

“어린이들도 예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어린이들도 예쁜 카페에서 음료수를 먹고 싶어요. 노키즈존을 없애주세요. 어른들은 못 가는 데가 없는데 어린이들은 왜 못 가는 데가 있나요.”


"노키즈존은 차별"... 국회 앞에 선 어린이들의 외침
[오마이뉴스/글:박정훈기자, 사진:유성호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2243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이지예입니다. 어린이가 갈 수 없는 노키즈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와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세요. 어린이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린이도 예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어요. 예쁜 카페에서 음료수도 먹고 싶어요. 노키즈존을 없애주세요." (만 8세 이지예 어린이)

"저는 열 살 김나단입니다. 저는 노키즈존을 반대해요. 노키즈존은 어린이에게 차별입니다. 조용히 해야 하면 조용히 하자는 규칙을 써주세요. 노키즈 존이라고 하지 마세요. 안전해야 한다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노키즈존이라고 써 붙이지 말고요." (만 9세 김나단 어린이)
오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방정환 선생이 고심해서 제안한 '어린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미숙한 것을 일컫는 말로 변질되어 폄하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어린이라는 존재는 존중받는 주체가 아니라 어딘가 미숙한 존재로 대상화되어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린이' '헬린이' 등 초보자를 일컫는 'O린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자, 인권위는 지난 3일 '아동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라며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노키즈존 나빠요"… 어린이들의 이유있는 항변
[파이낸셜뉴스/노유정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205041752411304
오은선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이미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유 없이 운영의 편의만을 위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참가자 발언 및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82

📸더 많은 사진 보기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8P3V8rPF_dDKtvhGvc7qETk30pcOkUZj?usp=sharing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현장 풀영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rdY1B7V9K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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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 '노키즈존'...전적으로 주인 재량?

[한국일보/기자 박소영]

이디야 관계자는 "가맹계약서에 본사가 가맹점 사업자의 세부적인 운영 방식 등에 지나친 간섭이나 강제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노키즈존도 지속적으로 가맹점주를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노키즈존 운영 금지를 반영한 가맹계약서 수정에 대해서도 이디야는 "계약서를 개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노키즈존 금지 조항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경영 간섭 조항을 위반하는 셈이 돼 심사 통과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이런 본사의 입장이 가맹점주의 노키즈존 선택을 가속화할 여지도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아동을 식당 출입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이디야 전체 가맹점이 노키즈존으로 운영해도 본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가맹점주가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이디야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노키즈존으로 인식될 때의 사회적 파급은 일반 개인사업자와 같지 않다. ESG경영 차원에서도 아동을 배제하지 않는 문화를 선도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051347000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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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린이 인권'을 말하다

🟣[KBS열린토론]
https://youtu.be/2e4Ji2J-hY0

방송일 : 2022년 5월 5일
KBS 열린토론 / MC 정준희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9:20-20:30

주제: 대한민국 '어린이 인권'을 말하다

1. 노키즈존 논란과 어린이 인권
2. '어린이' 단어의 변색, 무엇을 의미하나?

출연자 :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완전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어린이날 #어린이차별철폐의날 #노키즈존_가고_차별금지법_오라 #어린이혐오 #어린이인권 #민식이법 #교통안전 #모두를위한평등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함께해요] 👶🏻👧🏼🌏

정치하는엄마들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모집합니다
(~5월 31일까지)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목표로, 극심한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가면 어린이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아기들이 가장 큰 부담과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권, 행복추구권은 물론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아기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가장 크게 침해하는 입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이 직접 소송인으로 참여해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를 앞당기려 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X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합니다.

🌱청구인 : 만 5세 이하 아기들
아기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양육자들은 아기들을 대리하여(법정대리인) 헌법소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꼭 만 5세 이하의 아기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문의주세요

🌱소송비용 : 1만원 (아래 계좌로 입금)
신한은행 100-028-13781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정치하는엄마들 권리회원은 소송비 1만원을 단체에서 지원합니다.


🌱참여 방법
①소송위임장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②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③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보내실 곳 : 아래 방법 중 하나
-이메일 : [email protected]
-우편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프라자 4층 402호


🌱관련기사
●아기들의 헌법소원 청구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본권 침해"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41116423664107


🟣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스쿨미투 소식]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집회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 일시 : 2022년 5월 13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18)

■ 주최 :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 (112개 여성·인권단체, 410명 개인)

■ 순서
-집회 취지 설명
-연대 발언
-자유 발언
-성명서 발표
-감사청구서 전달
-구호 제창

지난 2021. 6.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교사는 평소 여학생들과 신체접촉을 하면서 배를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는 행동을 하였고 본 성추행 사건도 이러한 신체접촉에서 이어진 행위였습니다. 가해 교사가 피해 학생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점에서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가해 교사를 직위해제 하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2021. 10. 성폭력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조치 유보를 결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성고충심의위원회 재개최와 해당 회의록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결정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 "학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자주 있었던 점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는 기재를 확인하였으나, 관련 사건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학교는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성폭력 성립 여부 및 가해 교사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졸업식 이후부터 상급학교 예비소집일 당일 아침(2021. 12. 7 ~ 2022. 1. 13)까지 학교측에 해당학년 학생 대상 전수조사 협조를 의뢰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수사기관(경찰)의 수사 협조 의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고 질문지 내용을 문제 삼았으며, 학교 측 필요에 따라 질문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경찰의 제안에도 관련 조사를 지연시키며 최종적으로 조사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공문으로 조사 불가 이유를 기재하여 보낼 것을 요청하였으나 학교는 해당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부모는 학교 측의 무성의하고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태도에 실망하여 경기도교육청에 ‘가해 교사에 대한 조치에 관한 심의 및 결정’ 내용 공개를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학교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전부 비공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가해 교사의 직위해제 기간, 교단 복귀 여부 등을 국민신문고에 이의제기하고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 결정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교측에 가해 교사의 교단 복귀 여부 등을 문의하였으나 해당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과 타 학교 근무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집회를 열고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을 교육당국에 엄중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2일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
- 총 112 개 여성·인권단체(중복제외), 410 명 개인 -

🟣취재요청서 및 연대단체•개인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96

#경기도초등교사성추행진상규명촉구연대 #스쿨미투끝나지않았다 #아동학대 #아동인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

어린이날 100주년을 하루 앞두었던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연기자, 가수, 진행자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방송 미디어 산업 영역에서 국가기관이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한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적극 참고한 이번 권고에서는, 용역 제공이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심야 촬영 등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그리고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와 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말부터 방송‧노동‧인권 분야 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이하 팝업)”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활동들을 이어왔다.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표현 등으로부터의 보호, 최대 용역제공시간 제한의 세분화, 관계부처의 현장조사 권한 등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담았다는 점에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특히, 팝업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사항과 같이 방송 제작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가칭 아동보호책임자를 두는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권보장 규정들을 이행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100년 전과는 달리,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의 생활 반경은 디지털 환경으로 확대되었다. 이제는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TV 외 여러 디지털 기기로 다양한 매체를 소비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21년 권고한 바와 같이 모든 아동의 권리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실현되어야 하며, 국가는 기업의 네트워크나 온라인 서비스가 아동의 사생활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유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 영역도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 미디어 산업뿐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산업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통해,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포함하여 제도 개선 조치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12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 (Pop-up)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두루,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논평 및 연대단체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97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 #인권증진제도개선권고 #아동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잠도 제대로 못자는 아역배우 인권 문제, 달라질까

[미디어오늘/기자 금준경]

국가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작 현장에서 폭언 폭행 괴롭힘을 당하고, 다이어트 및 성형수술 권유를 받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는가 하면, 나이나 외모, 신체조건 등으로 인한 차별 행태가 드러났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78명 중 촬영기간 동안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4~6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7%(45명)로 나타났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7%(13명), 촬영기간 동안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14.1%(11명), 촬영대기 장소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3.1%(18명)로 나타났다.

2020년 팝업이 실시한 아동·청소년 연기자 실태조사에서도 심각성이 드러난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기시간 포함 장시간 촬영 경험을 묻자 하루 12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61.2%였다. 이들 가운데 2.9%는 ‘24시간 이상’이라고 밝혔다. 야간 촬영 경험은 68.9%로 높게 나타났는데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야간 촬영 결정 과정에서 “특별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4.3%로 과반이었다. 연기 활동으로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69.9%로 3명 중 2명은 피로를 호소했다.

해당 조사에서 ‘폭력·선정적인 드라마 장면을 촬영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잔혹하거나 폭력적인 장면’(7.77%, 8명) ‘신체접촉 등 선정적 장면’(1.94%, 2명)을 촬영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 10명을 대상으로 당시 동의 여부를 물었는데 2명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전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72

#국가인권위원회권고 #아동보호책임자지정 #팝업 #아동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노동인권개선을위한팝업 #아동인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성소수자는 단식 중… 배보다 ‘법’이 고프다

[서울신문/ 기자 곽소영·박상연]

모든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하는 ‘평등법’(일명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이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입법 촉구 성명을 낸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서이슬 활동가는 31주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5월 17일)을 하루 앞둔 16일 “학교나 직장 등에서 광범위한 차별을 겪어 온 세대로서 여전히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엔 이미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있다”며 “성적 지향을 비롯해 차별은 누군가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17009010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차별금지법제정촉구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서이슬활동가

[연대] 우리는 노동착취로 만들어지는 빵을 먹지 않겠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파리바게뜨의 불법부당노동행위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파리바게뜨의 불법부당노동행위 해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22년 5월 1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SPC그룹 본사 앞(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0 강남피타워)

파리바게뜨는 지난 5년 간 이뤄진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SPC그룹 차원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1년 4월에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으나 이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진급 차별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노조탄압 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3.28 파리바게뜨 노조 임종린 지회장은 SPC그룹의 불법부당노동행위 인정과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 중이며 5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임종린 지회장은 현재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나 SPC그룹은 여전히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바게뜨의 제빵·카페 노동자 대다수는 비정규직 2,30대 여성 청년 노동자입니다. SPC그룹이 외면하고 있는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은 한국사회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파리바게뜨 지회의 투쟁에 연대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소식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01

#파리바게트노동자 #포켓몬빵 #SPC그룹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