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프랜차이즈 본사는 책임 있게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하라❞

[경향신문/ 기자 강한들]

단체와 시민들은 환경부가 2년의 준비기간 동안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3주 앞두고 6개월을 유예해 소상공인들의 혼란과 고통이 심했다고 아는데, 환경부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같은 재벌 대기업과 어깨동무를 하고 강 건너 불구경을 한다”며 “소상인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제도를 무산시키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과 소비자, 환경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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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6101624001

#일회용컵보증금제 #환경부는시행유예철회하라 #프랜차이즈본사는소상공인핑계말라 #컵가디언즈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자원순환보증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지구하마

“기후위기는 미래 생존 문제”…5세 이하 아기들 헌법소원 낸다

[서울신문]
“온실가스 감축 40%만으로 불충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헌법소원 청구 

“기후 위기는 아이들이 커서 살아가야 하는 생존,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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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12500110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위헌 #헌법소원청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함께해요]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6월 1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올해 3월 25일부터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제시는 더욱 극심해지는 기후재난 속에 태어난 아기들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전세대의 환경파괴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규정은 위법입니다.

이에 아기와 어린이들이 직접 청구인이 되어 현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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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2347

#아기기후소송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헌법소원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녹색당 #두레생협 #팔당두레생협 #가톨릭기후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프레시안/ 기자 이상현]

13일 10세 이하 어린이 62명 "탄소중립기본법은 재난 대처 불충분" 헌법소원 나서

자녀 세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후위기는 미래세대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기들이 소송에 나서는 것"이라며 "헌재는 아기들의 청구를 면밀히 살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아이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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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314423817203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환경권 #헌법소원 #지금당장지구를지켜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서성민활동가

🌿🌏[지구하마 소식]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6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태아 1명을 포함한 5살 이하 아기들 40명 등 어린이 62명이 참여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한 청구인 어린이들과 함께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관련기사

●[MBC] 엄마 뱃속 5개월 태아의 헌법소송‥"기후위기로 생명권 침해"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8088_35744.html

●[KBS]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아기들 기본권 침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4671

●[YTN] "온실가스 줄여주세요"...헌법소원 낸 아기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131842307870

●[JTBC]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https://youtu.be/kZpL-29cttE

●[한겨레/ 기자 남종영] 2살이 킥보드 타고 헌법재판소 왔다…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6765.html

●[베이비뉴스/ 기자 전아름] 어린이 62명 "우리한테 기후위기 떠넘기지 마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97

●[프레시안/ 기자 이상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314423817203

●[쿠키뉴스/ 기자 임지혜] “기후위기,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206130174#_DY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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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post/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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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쿠키뉴스/ 기자 임지혜]

태아 포함 영유아 62명 헌법소원
“현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어린이 기본권 침해” 주장

5세 아이의 엄마이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인 김예랑씨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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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206130174#_DY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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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다 매워”…유치원 ‘빨간맛 급식’은 인권침해?

[KBS/ 기자 김성수]

■ 정치하는 엄마들 "매움은 '통각'…매운 급식 못 먹는 건 인권 침해"

진정을 제기한 '정치하는엄마들'은 인권위 결정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매움'은 '미각'이 아니라 '통각'인데, 유치원생이 통증으로 급식을 부실하게 먹고 있는 현실은 인권침해라는 겁니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 당사자의 주관적인 고통, 불편감이 무엇보다 존중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7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안 매운 급식을 먹지만, 병설 유치원에 다닐 경우 6학년과 같은 급식을 제공 받는 것"이라며 "맵지 않은 급식을 제공하는 사립유치원과 달리, 초등학생과 동일한 급식을 받는 병설 유치원에 대해선 안 매운 급식을 제공하라는 명확한 지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인권위 결정에 대해 불복해 행정 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병설유치원의 급식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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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4550

#매움은통각 #병설유치원 #인권위결정불복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급식팀 #장하나활동가

[연대/기자회견]

“이제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6월 15일(수) 11:00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 12개 단체)

■참가자
•사회 조희흔(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취지발언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언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순경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
•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정초원(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기자회견문 낭독 : 엄선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민정(행동하는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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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post/2357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돌봄사회대전환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두루 #행동하는간호사회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너의 권리를 알고 너의 권리를 주장해❞

[국제엠네스티/ 기고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너의 권리를 주장해> 릴레이 서평 시리즈(7)

나는 지배이데올로기에 철저히 속고 살았다. 언젠가의 시간은 내일이 되면 또 언젠가가 된다는 점에서 영영 도래하지 않았다. 그리고 잡혀가지도 않았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치안의 논리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국가권력이 심어 놓은 자기 검열의 잠금쇠가 서서히 풀렸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지니고 정보를 찾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성인이 되고 한참 뒤에야 경험한 것이다. 권리를 알게 되자 침해당한 권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알게 된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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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mnesty.or.kr/45661/?fbclid=IwAR0q4wZK2uql8gaCjdC_UBO8QDUK_dzRn0CzxWzkxasLLTHbByh5CbArvoU

#서평 #너의권리를주장해 #권리알기 #안젤리나졸리 #제럴딘반뷰런 #국제엠네스티 #양육자권리 #아동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일회용컵 ‘25억개’ 쓰는 한국, 오늘도 반납하고 싶었지만…

[한겨레/기자 김규남]

미뤄진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달 도입 접고 6개월 유예 법 개정 뒤 2년…환경부 준비 부실 컵 반납 절차 아직도 마련 안 돼 보증금 돌려받는 앱만 시범운영 무인회수기는 여전히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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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7053.html

#일회용컵보증금제 #환경부준비부실 #프렌차이즈본사책임강화 #컵가디언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개인 돌봄' 한계…국가 책임 강화해야"

[뉴스토마토/ 기자 이승재]

'공공성확보·돌봄권 실현 시민연대' 발족
"코로나19 시기 돌봄 사각지대 드러나"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 내외로 아직도 유·아동의 돌봄을 사적 영역에 위탁하고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대해 공적 돌봄 기관을 구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유·아동 공적 돌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아동돌봄을 위한 학교의 역할도 커져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그동안 부분등교와 온라인수업으로 학교생활을 대체한 교육부의 방침은 학습과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을 가정으로 전가시켜 양육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며 "맞벌이, 조손가정 등 양육자의 조건에 따라 돌봄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되고 아동을 중심으로 돌봄이 재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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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28835&inflow=N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돌봄사회대전환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SBS ‘그알’ 정인이 얼굴공개 무혐의 논란… “법리적 문제 있어”

[아시아경제/ 기자 오규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혐의 받은 이동원 SBS PD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지난 8일 고발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의 취지는 해당 혐의는 예외사유가 없는 처벌임에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예외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
언론인의 비밀엄수 의무가 있는 이유는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하면 방송으로 얼굴이 공개 돼 아동이 원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온화)는 “심정적으로 ‘얼굴 공개됐다고 이런 처벌을 받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면서도 “해당 조항에 공익적 목적이라는 예외 사유가 없는데 (경찰이) 그 요건을 썼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나머지 불송치 이유에 대해서도 “(정인이의) 얼굴에 대한 모자이크도 가능해 보였고 단순한 가명 사용을 인적사항 노출 방지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미 정인이가 사망해 2차 피해에 대한 비밀엄수의무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범죄는 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며 “대신 어른들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 데 정인이 친부모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진 이도 있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이 양형 참고 사유 될 수는 있어도 해당 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 등이 될 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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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m.asiae.co.kr/article/2022061213461531879

#아동학대처벌법 #학대피해아동신상공개 #인격권 #SBS그것이알고싶다 #서대문경찰서 #불송치결정 #이의이유서제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돌봄공공연대' 발족 "개인이 짊어진 돌봄의 짐, 국가가 책임져야"

[노동과세계/ 기자 조연주]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 내외로 아직까지도 유.아동의 ‘돌봄’을 사적 영역에 위탁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대하여 공적 돌봄 기관을 구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유.아동 공적 돌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양육자들은 일을 선택하든, 돌봄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자의적이어야 한다. 육아휴직 확대와 출산휴가 확대로 양육자들이 아이에게 충분히 돌봄을 제공하고, 스스로의 건강권 또한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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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181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돌봄사회대전환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국회 토론회]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현장 참여 :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유튜브 생중계 : www.youtube.com/정치하는엄마들

■일시 : 2022년 6월 20일(월) 14:00~16:3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도모도모,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제로웨이스트홈, 쓰레기덕질,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컵가디언즈, Reloop

■ 발제
•보증금 제도현황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국제 사회의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현황 및 최신동향 : Clarissa Morawski (Reloop Chief Executive Officer)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 - ‘닫힌 고리 재활용’이란 무엇인가? : 손세라 (네이버카페 제로웨이스트홈 운영자, Reloop Ambassador)

■ 토론
• 자원순환보증금,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영훈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 사업실 실장)

• 1회용컵 보증급제 도입 과정 및 보증금제 확대 방향 : 박현지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리더)

• 자원순환 활동가,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 : 금자 (쓰레기덕질 활동가, 알맹상점 공동대표)

■ 사회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전 국회의원)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컵가디언즈 #보틀투보틀 #일회용컵보증금제 #쓰레기도정치다 #제로웨이스트 #손세라활동가 #장하나활동가

[국회 토론회] 달라진 시대, 학교의 변화와 교육복지 정책 과제

@ 현장 참여 :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일시 : 2022년 6월 20일(월) 14:00-17: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장혜영 국회의원

■주제 │ 학교 교육복지 공동체의 발전 과제

■발표 │ 김인희 (열린교육복지포럼 이사장, 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최진용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기획과장)
•이상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

■문의 : 장혜영 의원실 02-784-1845

#교육복지 #초등돌봄 #국회토론회 #장혜영의원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연대/추모기자회견]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속헹을 기억하자! 안전한 기숙사 보장하라! 건강권 보장하라!❞

비닐하우스 숙소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과 '찾아가는 노동인권버스' 산재·노동권 교육을 엽니다

2020년 12월 21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눈 속헹 님이 영하 20도의 한파 가운데, 난방이 들어오지 않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을 마감하고 지난 5월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는 고인을 추모하는 기자회견 뒤 산재와 노동권 교육을 엽니다. 추모제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2022년 6월 18일(토)

14:00 故속헹님 추모 기자회견 (사업장 앞┃포천 일동면 화동로 1005번길 21)

15:30 이주노동자 권리 캠페인 (포천 송우리시외버스터미널 앞)

17:00 보고회 및 산재·노동권 교육 (캄보디아 식당)

🟣행사 소식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70

●관련 기사

[한겨레/기자 고병찬] 한파속 비닐하우스 사망 속헹…499일 만에 ‘사회적 죽음’ 산재 인정 (2022. 5. 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1305.html

[한겨레TV] 혹한에도 꽁꽁 언 고무통 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2021. 2. 13)
https://youtu.be/Loac47Isa7s

[논평] 이주노동자 고(故) 눈 속헹님의 명복을 빕니다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 먹지 않겠습니다! (2021. 2. 3)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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