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나아갈 방향은?

[베이비타임즈/기자 황예찬]

•‘보틀 투 보틀’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일회용 컵뿐 아니라 페트병, 캔, 음료수병 등 모두
•보증금제 우산 안에 들어오는 전체적인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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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342

#일회용컵 #보증금제 #컵가디언즈 #쓰레기 #자원순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장하나활동가 #손세라활동가

카페업계, 다회용컵 혜택 늘린다…소비자 인식 개선 나서

[시사오늘·시사온/ 기자 안지예]

커피 프랜차이즈업계가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식 제고와 함께 오는 12월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에 발을 맞추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가맹점주 반발은 여전…"부담 전가 안돼"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카페 시장이 커지면서 가장 돈을 많이 번 건 프랜차이즈 본사”라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1회용컵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큰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카페 사장님에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지 말고, 본사와 소비자가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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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982

#일회용컵 #보증금제 #컵가디언즈 #쓰레기 #자원순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장하나활동가

"공적돌봄 의지 없으면 미래도 없다"

[시사경제신문 커버스토리 저출산 해법 ③ 출산·육아정책 / 기자 박영신]

김정덕 활동가는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를 돌보고 키워내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인간 돌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기업들 입장에서 대체인력을 선발·교육하는 데는 큰 부담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인력풀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활동가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3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데 민간기업 노동자들은 1년 이하 사용이 가능하다”며 “부모가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돌봄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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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0095

#저출생 #출산육아정책 #육아휴직 #공적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학교는 교육만 하는 공간이 아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달라진 시대 속 학교와 교육복지의 역할 토론

[오마이뉴스/ 기자 신재용]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양육자에게 학교는 더는 교육의 공간만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박 대표는 "교육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매우 환영한다"라며 "학교는 아이들이 다양한 사회관계를 맺고 정서적, 감정적 교류를 하는 공간"이라며, 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급식, 위클래스(상담), 방과후 등을 학교의 돌봄 기능으로 언급했다. 그는 "'돌봄'의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돌봄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재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돌봄의 질적 성장을 위해 "돌봄을 행하는 돌봄 노동자와 급식 노동자 등 학교 안 교육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학교는 돌봄 기능을 축소하려 한다"라고 지적하며, 행정이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의 교육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4441

▶️국회토론회 영상 다시보기
https://youtu.be/iE6FU-tUo2M

#교육복지 #초등돌봄 #돌봄권 #국회토론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취재요청서/아동학대대응]

불법 미신고시설 아동학대 불기소처분 규탄 기자회견
“검찰은 서초 생명의샘 아동학대 사건 즉각 재수사하라!”

■ 일시 : 2022년 6월 2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고등검찰청 입구 앞 (서초구 법원로 15 인근)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이상 6개 단체)
■ 순서
-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 항고 취지 및 이유
- 활동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이정하 활동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기자회견 직후 항고이유서 직접 제출

□ 2021년 5월 서초구 소재 생명의샘 교회 내 불법 미신고시설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 위 단체들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미신고시설 운영)”으로 서울시 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해를 넘기도록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에 머무르다 2022년 2월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혐의없음, 아동학대치사 각하,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유예”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서초 생명의샘 교회 서00목사와 종사자들은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건 접수 후 해당 시설에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간 자원봉사를 해온 6명이 경찰에 시설 내 학대정황에 대해 진술을 했고, 아동의 보호자들도 해당시설의 문제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본 단체들은 사건 고발 시 학대정황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포함하여 진술인들의 학대정황에 대한 일관된 증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임에도 9개월이나 수사를 지연하고 이마저도 아동학대 정황에 대해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검찰은 경찰 의견의 부족함을 따지지 않고 불기소의견을 그대로 받고 미신고시설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미신고시설 운영에 대해 기소유예를 한 것은 명백한 부실수사입니다.

□ 본 단체들은 서초 생명의샘 아동학대 사건이 명백한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156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76

#불법미신고시설 #서초생명의샘 #아동학대 #민변아동청소년인권위 #사단법인두루 #엑시트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 위한 평등]

어린이에 대한 ‘배려’와 ‘혐오’ 사이에서
- 어린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기르는 사회를 위해

교육공동체 벗에서 펴내는 계간지 《오늘의 교육》 68호 기획 지면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의 자리를 묻다'에 오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기고가 실렸습니다.

❝어린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어린이답게 지낼 환경을 만들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어린이를 미래의 언젠가 날개를 펼칠 꿈나무로 보는 시선이 문제다. 출생률을 높이고 싶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린이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은 오직 양육자 개인의 몫으로만 남아 있다. 개인에게 계속 부담을 짊어지우고, 어린이를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양육자와 어린이의 행복은 요원할 것이다. 어린이로서 충분히 존중받고 행복한 세상, 아이와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양육자가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소개 자세히 보기
https://communebut.com/magazin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1784384&t=board

#어린이 #아동인권 #교육 #어린이날100주년 #오늘의교육 #교육공동체벗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오은선활동가

[아동학대 대응] ❝검찰은 서초 생명의샘 아동학대 사건 즉각 재수사하라!❞

불법 미신고시설 아동학대 불기소처분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라이브 방송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housingrights/videos/443263437231767/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77

■ 일시 : 2022년 6월 2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고등검찰청 입구 앞 (서초구 법원로 15 인근)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이상 6개 단체)

■ 순서
•항고 취지 및 이유 :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불법 미신고시설의 문제점과 대안 : 이정하 활동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집’에서 살 권리! 아동 탈시설 촉구 발언 : 정찬송 활동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아동학대 부실수사 규탄 :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기자회견문 낭독 : 김희진 변호사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퍼포먼스 : 기자회견 직후 항고이유서 서울고등검찰청 제출

#불법미신고시설 #서초생명의샘 #아동학대 #민변아동청소년인권위 #사단법인두루 #엑시트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의샘 아동학대' 사건 재수사 하라❞

[뉴스토마토/ 기자 이승재]

시민단체, 작년 아동학대 혐의 고발
검찰, 혐의없음 처분·기소유예 결정
"불기소 처분 취소·추가 수사 필요”

⭕️영상 뉴스 https://youtu.be/UBFvRJ4i6UE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30567&inflow=N

●관련 기사

[서울신문/ 기자 최영권] “서초 생명의샘 아동학대 사건 재수사하라”…아동인권단체, 서울고검에 항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23500107

[KBS뉴스] ‘미신고 시설에서 영유아 학대’ 운영자 불기소에 시민단체 항고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493166

[서울신문/ 기자 오세진] ‘미신고 시설 운영’ 교회 목사 검찰 송치…아동학대는 “증거 불충분” (2022. 03. 2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27500058

[베이비뉴스/ 기자 권현경] 서초구 불법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사건…왜 공공은 제 역할을 못했나? (2021. 08. 19)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519

[비마이너/ 기자 이가연] 복지부, 미신고 아동시설 없다면서 베이비박스에는 ‘침묵’ (2021. 08. 19)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34

[프레시안/ 기자 박나리] 미신고시설의 아동학대..."모두 내 책임" 엄마는 자책했다 (2021. 05. 2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52510405505063

[경향신문/ 기자 김은성] 서초구청,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방치' 의혹....시민단체 고발 후 폐쇄 (2021. 05. 23)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5231704001

[베이비뉴스/ 기자 김민주] "서초구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은 아동학대 사각지대" (2021. 05. 13)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519

#불법미신고시설 #서초생명의샘 #아동학대 #민변아동청소년인권위 #사단법인두루 #엑시트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내가 겪은 학교 성폭력 그냥 둘 수 없다❞

2018년 스쿨미투 이후 학교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증언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참여방법 │QR코드 또는 bit.ly/스쿨미투증언

#스쿨미투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고발된 학교 성폭력 피해에 대해 경찰 진술 등 적극적으로 증언을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가 미흡했던 교육청과 학교들에 감사청구를 요구하고, 아동학대와 정서학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닿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증언해주시는 분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지킵니다.

★[스쿨미투] 서울시교육청 2018~2020년 학교성폭력 처리 현황 정보공개 자료 최종 (학교 94곳 188명)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61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사 성폭력 고발이 일어났던 학교는 94곳이었으며 가해교사는 188명이었습니다. 성희롱과 성차별 언어폭력이 스쿨미투 고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했으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발된 151명 중 63%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아직도 교단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를 겪은 당사자와 목격한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87

문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email protected]
010-2504-042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402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정서학대 #피해증언 #피해자 #목격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시사인

⭕️폭로가 멎어도 '스쿨 미투'가 끝나지 않는 이유

[시사인/ 기자 이상원]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77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5월31일 공개한 ‘2018~2020 학교 성폭력 처리 현황’은 오늘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묘한 일들을 보여준다. 이 자료는 투쟁의 산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교사의 사생활과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최소화했다.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을 수차례 거듭하고서야 학교 이름과 징계 내용, 수사 현황 등이 담긴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

어디가 문제일까. 스쿨 미투 사례 다수는 ‘언어적 성희롱’인데, 이 문제는 신체 접촉이나 시각을 이용한 추행에 비해 가볍게 다뤄진다. 언어 성희롱으로 분류되는 폭로 97건 중 59건(61%)에 대해, 학교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폭력에 가까운 말을 쏟아낸 이들 중 해임된 교사는 단 한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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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겪은 학교 성폭력 그냥 둘 수 없다❞

2018년 스쿨미투 이후 학교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증언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참여방법 │ bit.ly/스쿨미투증언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정서학대 #피해증언 #피해자 #목격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아직 빈칸으로 남은 '스쿨 미투' 4년의 싸움

[시사인/기자 주하은]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70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8~2020 스쿨 미투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많은 부분이 빈칸으로 남아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스쿨 미투 사후 처리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드디어 공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쿨 미투가 제기된 학교는 총 94곳이었다. ‘처리 현황’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되짚어봐야 할 94개의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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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겪은 학교 성폭력 그냥 둘 수 없다❞

2018년 스쿨미투 이후 학교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증언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참여방법 │ bit.ly/스쿨미투증언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정서학대 #피해증언 #피해자 #목격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왜 아동학대에 면죄부를 주는가?❞

[주간경향 오늘을 생각한다/ 기고 장하나 활동가]

6월 23일 우리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와 함께 제보자들이 2021년 3월 8일~4월 21일 서초 생명의샘에서 녹음한 총 197시간 43분 분량 녹취 파일을 추가 제출했다. “나오기만 해. 맴매할 줄 알아!”, “너 진짜 얼마나 맞을래? 어?”, “이 놈의 새끼. 왜 일어나? 씨발 놈의 새끼”, “혓바닥 닫아! 졸리면 자면 되지 왜 울고 지랄이야!”, 그리고 아기들이 맞는 소리와 멈추지 않는 울음소리가 담겼다. 자원봉사자들이 귀가하기 전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날마다 학대는 고스란히 기록됐다.
...
2017년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의심한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학대를 밝힌 사건이 있었다. 1심은 비밀녹음 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아동이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음성 부분’은 의사소통의 기본 수단인 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이 피해아동에게 사죄하는 길은 전면 재수사를 결정하는 것뿐이다.

🟣전문 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24&art_id=202206241649121

#서초구 #생명의샘 #아동학대 #셀프수유 #언어폭력 #정서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모두를위한평등팀] 정기 책모임 공지

모두를위한평등팀 정기모임이 열리는 7월 첫째주 토요일 2일 밤 9시에 온라인 줌에서 <시선의 폭력>을 함께 읽습니다.

지음 : 시몬느 소스 , 옮김 : 김현아
펴냄 : 한울림스페셜 2016

*책을 읽지 않아도 참여가능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언니들, 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언니들 모두 환영합니다.

*읽어온 책과 읽을 책

•5월7일(토): 오롯한 당신
•6월4일(토): 휠체어를 탄 소녀를 위한 통화는 없다 (장애)
•7월2일(토): 시선의 폭력 (장애)
•8월6일(토): 발달장애를 이야기 하다
•9월3일(토):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10월1일(토): 짐을 끄는 짐승들
•11월5일(토): 커밍아웃 스토리
•12월3일(토): 내친구 압둘와라함을 소개합니다

🟣참여방법: https://forms.gle/VeXn5szRAUArq2hy6

계속 모두를위한평등 모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 링크에서 '소모임에 초대해드릴까요?' 항목에 '네'를 꾹 눌러주세요. 사무국에서 확인 후 초대해드립니다.

#모두를위한평등 #7월책모임 #시선의폭력 #정기책모임 #정치하는엄마들

검찰, '불법시설 아동학대' 서초 생명의샘 사건 무혐의 처분…재수사에서 달라질까

[경향신문/ 기자 유경선]

이 사건을 고발한 ‘정치하는엄마들’은 검경이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며 지난달 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녹취 파일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2021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녹음된 197시간 분량의 이 파일에는 우는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울어도 안아주지 말고 방에 두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생명의샘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들이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3일 “학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했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유죄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당초 제출하지 않았지만 영아의 울음 등은 ‘대화’가 아니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결론을 내린 사례”라며 “참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근거를 수사기관에 다시 설명하고 녹취록은 학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 보기
https://news.khan.kr/C39n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아동학대 #셀프수유 #언어폭력 #정서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