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국 22개 단체로 구성된 ‘포괄적 성교육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포성넷’)’는 <이제는 만들자, 성평등한 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에는 포성넷을 포함, 전국 197개 시민사회단체, 1,154명의 개인이 연명했습니다.
9월 28일부터 각 과목별 대면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2차 의견 수렴이예정되어 있습니다. 포성넷과 성평등이 실현되는 교육과정 개정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조장을 단절하고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과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 발언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27
#성평등교육 #2022개정교육과정 #시민사회요구 #성인지적용어사용 #성평등가치관철 #교육부가책임져라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국 22개 단체로 구성된 ‘포괄적 성교육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포성넷’)’는 <이제는 만들자, 성평등한 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에는 포성넷을 포함, 전국 197개 시민사회단체, 1,154명의 개인이 연명했습니다.
9월 28일부터 각 과목별 대면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2차 의견 수렴이예정되어 있습니다. 포성넷과 성평등이 실현되는 교육과정 개정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조장을 단절하고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과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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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교육 #2022개정교육과정 #시민사회요구 #성인지적용어사용 #성평등가치관철 #교육부가책임져라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September 28, 2022
성평등 아닌 양성평등?…우리 교육의 언어는 너무 가난하다
[한겨레 | 기자 오세진]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회견
‘정치하는 엄마들’의 박민아 활동가는 “현재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인권에 내가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권리들을 제대로 알려주고 그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 교육이고 진정한 인권교육”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604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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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post/2527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존재할권리 #2022개정교육과정 #시민사회요구 #성인지적용어사용 #성평등가치관철 #교육부가책임져라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한겨레 | 기자 오세진]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회견
‘정치하는 엄마들’의 박민아 활동가는 “현재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인권에 내가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권리들을 제대로 알려주고 그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 교육이고 진정한 인권교육”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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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교육 #인권교육 #존재할권리 #2022개정교육과정 #시민사회요구 #성인지적용어사용 #성평등가치관철 #교육부가책임져라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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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아닌 양성평등?…우리 교육의 언어는 너무 가난하다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회견
September 28, 2022
윤 대통령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발언···부모들 ‘실소’
[경향신문| 기자 김향미•민서영]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영유아 보육기관을 방문하면서 그 곳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연령이나 보육 상황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음을 자랑스럽게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서 인구 소멸로 향해가는 국가적 위기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어린이들은 정권 홍보에 들러리가 아니다. 쇼는 그만하라”라고 비판했다.
박민아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보육 책임을 대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돌봄’은 가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영유아 보육 국가책임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넘어 모든 영유아의 발달과 건강을 위해 차별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인권적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article/202209291546001
#윤석열대통령 #영유아 #보육 #돌봄 #국가책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경향신문| 기자 김향미•민서영]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영유아 보육기관을 방문하면서 그 곳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연령이나 보육 상황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음을 자랑스럽게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서 인구 소멸로 향해가는 국가적 위기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어린이들은 정권 홍보에 들러리가 아니다. 쇼는 그만하라”라고 비판했다.
박민아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보육 책임을 대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돌봄’은 가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영유아 보육 국가책임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넘어 모든 영유아의 발달과 건강을 위해 차별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인권적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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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209291546001
#윤석열대통령 #영유아 #보육 #돌봄 #국가책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경향신문
윤 대통령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발언···부모들 ‘실소’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 현장 간담회에서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다”“...
September 29, 2022
ㅣ기본요금 인상, 호출료 인상 등 심야택시 승차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ㅣ성매수 후기만 1600여개, 인터넷 커뮤니티 제재 못하나?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 패널 조성실]
*매주KBS1 라디오 FM 97.3Mhz 화,목 11:00
🟣220929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chnNNp0qHe8
#심야택시승차난 #기본요금인상 #호출료인상 #법인택시 #사납금 #수익배분문제 #성매매방지법 #다시함께상담센터 #성매매인터넷카페 #성매수후기 #성매매인터넷커뮤니티제재방안 #정용실의뉴스브런치 #kbs라디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ㅣ성매수 후기만 1600여개, 인터넷 커뮤니티 제재 못하나?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 패널 조성실]
*매주KBS1 라디오 FM 97.3Mhz 화,목 11:00
🟣220929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chnNNp0qHe8
#심야택시승차난 #기본요금인상 #호출료인상 #법인택시 #사납금 #수익배분문제 #성매매방지법 #다시함께상담센터 #성매매인터넷카페 #성매수후기 #성매매인터넷커뮤니티제재방안 #정용실의뉴스브런치 #kbs라디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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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실의 뉴스브런치] 기본요금 인상, 호출료 인상 등 심야택시승차난 해법이 될수 있을까? ㅣKBS 220929 방송
2022년 9월 29일 (목)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1:05~11:57
#심야택시승차난#호출료인상#택시기본요금인상#심야할증제#택시는대중교통인가?#터무니없이낮은택시기사들의수입#성매수후기1600여개커뮤니티#인터넷커뮤니티단속필요#신보라전의원#조성실#정치하는엄마들#정용실아나운서#뉴스브런치 #kbsradio #kbskong #kbs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1:05~11:57
#심야택시승차난#호출료인상#택시기본요금인상#심야할증제#택시는대중교통인가?#터무니없이낮은택시기사들의수입#성매수후기1600여개커뮤니티#인터넷커뮤니티단속필요#신보라전의원#조성실#정치하는엄마들#정용실아나운서#뉴스브런치 #kbsradio #kbskong #kbs
September 30, 2022
“교육과정, ‘성평등’ 사용하고 성소수자 배제하지 말아야”
[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28일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 개최
시민단체, 성평등 실현 내용 담긴
교육과정 개정 위한 기자회견 열어
양육자이자 학부모의 지적도 나왔다.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어디서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성평등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성평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 미디어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그 역할은 “학교 교육”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운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육”은 내가 어떤 존재로든 이 사회에서 환영받을 수 있으니 네가 선택한 삶을 맘껏 살아라. 라고 아이들에게 안심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육자로서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본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369
#한송이 #탁틴내일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김수진 #아웃박스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교육과정 #성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28일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 개최
시민단체, 성평등 실현 내용 담긴
교육과정 개정 위한 기자회견 열어
양육자이자 학부모의 지적도 나왔다.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어디서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성평등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성평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 미디어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그 역할은 “학교 교육”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운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육”은 내가 어떤 존재로든 이 사회에서 환영받을 수 있으니 네가 선택한 삶을 맘껏 살아라. 라고 아이들에게 안심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육자로서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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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369
#한송이 #탁틴내일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김수진 #아웃박스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교육과정 #성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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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성평등’ 사용하고 성소수자 배제하지 말아야” - 여성신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왔다.28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국 22개 단체로 구성된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
September 30, 2022
[연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난 9월 29일 저녁 7시에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추모문화제 <젠더폭력으로 세상을 떠난 여성노동자를 애도하고 기억하며, 차별과 혐오를 끝내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누군가의 용기를 떠올리며 함께 애도하고 위로를 건네는 서로에게 기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 젠더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변화를 요구하는 용기로 다시 이어가자는 다짐 또한 나누며 오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도 함께 했습니다.
추모주간 공동행동을 제안하고 추모문화제를 주최한 공공운수노조에 감사드립니다. 9.30(금) 저녁 7시에는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공동주관하는 추모문화제가 열리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소식 자세히 보기
www.politicalmamas.kr/post/2526
#직장내젠더폭력사망 #추모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공공운수노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오은선활동가
지난 9월 29일 저녁 7시에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추모문화제 <젠더폭력으로 세상을 떠난 여성노동자를 애도하고 기억하며, 차별과 혐오를 끝내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누군가의 용기를 떠올리며 함께 애도하고 위로를 건네는 서로에게 기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 젠더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변화를 요구하는 용기로 다시 이어가자는 다짐 또한 나누며 오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도 함께 했습니다.
추모주간 공동행동을 제안하고 추모문화제를 주최한 공공운수노조에 감사드립니다. 9.30(금) 저녁 7시에는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공동주관하는 추모문화제가 열리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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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oliticalmamas.kr/post/2526
#직장내젠더폭력사망 #추모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공공운수노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오은선활동가
September 30, 2022
"건강가정이 웬 말"... 보수 개신교 눈치 보는 여가부의 퇴행
[한국일보 | 기자 강윤주]
여가부, '가족 개념 확대' 기존 입장서 선회
동성혼 합법 우려한 보수 개신교 의식한 듯
'남남' 가족 100만... "누가 소모적 논쟁 만드나"
🟣기사 본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909150002840
#건강가정기본법 #시대착오 #자가당착 #국가인권위원회시정권고 #제4차건강가정기본계획 #윤석열정부 #여가부말바꾸기 #정상가족이데올로기 #혐오차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일보 | 기자 강윤주]
여가부, '가족 개념 확대' 기존 입장서 선회
동성혼 합법 우려한 보수 개신교 의식한 듯
'남남' 가족 100만... "누가 소모적 논쟁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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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909150002840
#건강가정기본법 #시대착오 #자가당착 #국가인권위원회시정권고 #제4차건강가정기본계획 #윤석열정부 #여가부말바꾸기 #정상가족이데올로기 #혐오차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September 30, 2022
"'민간주도 복지' 공언한 정부, 사회서비스원법 도입 취지 훼손 우려"
[노동과세계 | 기자 조연주]
사회서비스원법 1년, 역할 강화 모색 토론회
"어느때보다 돌봄의 국가책임 강조되는 상황"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코로나 시기 양육자들은 사적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노인 요양 또한 공공의 영역이 부재하고 사적으로 돌봄을 해결해야 했음. 공적 돌봄 체계가 부실하고 공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절실한 현재 상황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강화를 논해야지 통폐합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법은 국민의 일상에 매우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돌봄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여기며 민간영역의 돌봄을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876
✦토론집 내려받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20
#사회서비스원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토론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노동과세계 | 기자 조연주]
사회서비스원법 1년, 역할 강화 모색 토론회
"어느때보다 돌봄의 국가책임 강조되는 상황"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코로나 시기 양육자들은 사적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노인 요양 또한 공공의 영역이 부재하고 사적으로 돌봄을 해결해야 했음. 공적 돌봄 체계가 부실하고 공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절실한 현재 상황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강화를 논해야지 통폐합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법은 국민의 일상에 매우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돌봄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여기며 민간영역의 돌봄을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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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토론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worknworld.kctu.org
"'민간주도 복지' 공언한 정부, 사회서비스원법 도입 취지 훼손 우려" - 노동과세계
지난해 8월,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민간 위주 돌봄 서비스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들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핵심조항(국공립 우선위탁 조건 등)이 제한되며 후퇴된 바 ...
September 30, 2022
🌈[모두를 위한 평등] 10월 정기 책모임 안내
| 일시 2022. 10. 1(토) 밤 9시
| 주제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재난 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 인권운동사랑방 지음
*9월에 이어 읽습니다.
해당 핸드북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북 PDF 내려받기 (클릭) [인권운동 아카이브]
모임에 함께하길 원하는 분은 신청을 해주세요. 모임 전 참여안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클릭)
https://bit.ly/모두를위한평등
책을 읽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언니들, 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언니들 모두 환영합니다.
🙋🏽♀️ 🤱🏻🤰🏽 🙆🏼♀️
#모두를위한평등 #10월책모임 #잊지않고싶은당신에게 #인권운동사랑방 #정기책모임 #정치하는엄마들
| 일시 2022. 10. 1(토) 밤 9시
| 주제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재난 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 인권운동사랑방 지음
*9월에 이어 읽습니다.
해당 핸드북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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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에 함께하길 원하는 분은 신청을 해주세요. 모임 전 참여안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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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언니들, 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언니들 모두 환영합니다.
🙋🏽♀️ 🤱🏻🤰🏽 🙆🏼♀️
#모두를위한평등 #10월책모임 #잊지않고싶은당신에게 #인권운동사랑방 #정기책모임 #정치하는엄마들
October 1, 2022
October 4, 2022
October 4, 2022
‘스쿨미투’ 손놓은 교육당국…가해교사 137명 버젓이 교단에
[경향신문 | 기자 남지원]
2018년 4월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을 시작으로 이른바 ‘스쿨 미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후 5년이 다 되어가도록 학교 내 성폭력 범죄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교육청들마다 자체 집계한 성폭력 사건 수가 제각각이고, 학생들에게 성폭력·성희롱을 저지른 교사 절반 가까이는 재직 여부조차 파악이 되지 않았다. 아직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해 지목 교사는 137명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무소속)이 3일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성폭력 발생 및 대응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국 초중고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저지른 성폭력 사건은 모두 542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교육청들의 통계에 신빙성이 떨어져 실제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통계가 있는 사건만 놓고 보면 지난 5년간 강간·강제추행 등 신체적 폭력이 309건, 언어적 성희롱 등 정서적 폭력 사건이 26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542명 중 150명(27.7%)은 교단을 떠났지만, 137명(25.3%)은 아직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현재 재직 중인 성폭력 가해교사 중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죄질이 상대적으로 나쁜 경우도 22명이나 됐다. 포옹이나 입맞춤 등 신체적 성희롱을 저지르고 교단을 떠나지 않은 교사도 53명이었다.
재직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정보부존재’가 절반에 가까운 255명(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들이 성폭력 가해교사의 재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사후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성폭력 사건 관련 정보공개에도 소극적이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019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스쿨 미투 사건처리 현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11곳은 국회에도 사건 발생 학교명을 제출하지 않았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10031435011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교원아동학대 #발생학교비공개 #정보비공개 #정보부존재 #민형배의원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경향신문 | 기자 남지원]
2018년 4월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을 시작으로 이른바 ‘스쿨 미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후 5년이 다 되어가도록 학교 내 성폭력 범죄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교육청들마다 자체 집계한 성폭력 사건 수가 제각각이고, 학생들에게 성폭력·성희롱을 저지른 교사 절반 가까이는 재직 여부조차 파악이 되지 않았다. 아직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해 지목 교사는 137명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무소속)이 3일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성폭력 발생 및 대응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국 초중고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저지른 성폭력 사건은 모두 542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교육청들의 통계에 신빙성이 떨어져 실제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통계가 있는 사건만 놓고 보면 지난 5년간 강간·강제추행 등 신체적 폭력이 309건, 언어적 성희롱 등 정서적 폭력 사건이 26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542명 중 150명(27.7%)은 교단을 떠났지만, 137명(25.3%)은 아직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현재 재직 중인 성폭력 가해교사 중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죄질이 상대적으로 나쁜 경우도 22명이나 됐다. 포옹이나 입맞춤 등 신체적 성희롱을 저지르고 교단을 떠나지 않은 교사도 53명이었다.
재직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정보부존재’가 절반에 가까운 255명(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들이 성폭력 가해교사의 재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사후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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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관련 정보공개에도 소극적이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019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스쿨 미투 사건처리 현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11곳은 국회에도 사건 발생 학교명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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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10031435011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교원아동학대 #발생학교비공개 #정보비공개 #정보부존재 #민형배의원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경향신문
‘스쿨미투’ 손놓은 교육당국…가해교사 137명 버젓이 교단에
2018년 4월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을 시작으로 이른바 ‘스쿨 미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
October 4, 2022
학교 성폭력 연루교사 137명, 교단에 남았다
- 11개 교육청과 교육부, 행정소송 판결에도 불구 ‘학교명 비공개’ 입장 고수
- 민형배 “교육당국의 학교성폭력 현황 데이터, ‘없거나, 감추거나, 부정확'
한편, 시도교육청 17곳 가운데 광주, 서울, 세종, 울산, 전남, 제주를 제외한 11개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명을 비공개하고 자료를 제출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학교명 정보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며 그 사유를 밝혀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서울시교육청 간의 행정소송에 “학교명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도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정보공개의 공익적 필요가 분명하다”는 판결이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학교명 비공개 입장을 고수한 채 국정감사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와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간의 정보 불일치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지역별, 학교급별 발생현황 데이터 중 교육부와 교육청 자료 간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교육부의 현황 자료는 교육청에 비해 52건이나 적다. 교육부가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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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35641
#학교성폭력 #교원아동학대 #발생학교비공개 #정보비공개 #정보부존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 11개 교육청과 교육부, 행정소송 판결에도 불구 ‘학교명 비공개’ 입장 고수
- 민형배 “교육당국의 학교성폭력 현황 데이터, ‘없거나, 감추거나, 부정확'
한편, 시도교육청 17곳 가운데 광주, 서울, 세종, 울산, 전남, 제주를 제외한 11개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명을 비공개하고 자료를 제출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학교명 정보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며 그 사유를 밝혀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서울시교육청 간의 행정소송에 “학교명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도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정보공개의 공익적 필요가 분명하다”는 판결이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학교명 비공개 입장을 고수한 채 국정감사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와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간의 정보 불일치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지역별, 학교급별 발생현황 데이터 중 교육부와 교육청 자료 간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교육부의 현황 자료는 교육청에 비해 52건이나 적다. 교육부가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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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성폭력 #교원아동학대 #발생학교비공개 #정보비공개 #정보부존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전남인터넷신문
학교 성폭력 연루교사 137명, 교단에 남았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지난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학교 성폭력 가해교사로 지목된 137명이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교사로 지목된 255...
October 4, 2022
[긴급성명]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인권 볼모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시기부터 근거도 내용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대통령 지지율 24%라는 최저점을 찍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특정 집단에서 지지율을 끌어내보려는, 그러나 오히려 정치적 위기를 더욱 자초하는 무지몽매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이미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고 여성가족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결집하여 정부와 국민의힘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수만 명의 개인, 전국 643개 여성시민사회단체, 116개 국제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후 더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하며 대응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내외에서 정부의 성평등 정책과 전담부처 강화 필요성을 외치는 수많은 이들이 두렵지 않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여성인권증진에 대한 국내 성과와 계획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내놓은 여성인권 관련 계획이 성평등 전담 부처 폐지라는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우리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언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 역할뿐만 아니라,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진단하고 정책을 통해 여성들이 차별과 폭력 없이 일상을 안위할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책무와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신당역 사건에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했어야 할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여성의 낮은 고용율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에서 현안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할 일이 산적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하며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처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과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가족부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고수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또 다시 여성인권을 볼모로 정치적 꼼수를 부리려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면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2022년 10월 4일
전국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성명서 · 286개 연명단체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35
#윤석열정부 #국민의힘 #여성가족부 #폐지시도중단하라 #성평등전담부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인권 볼모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시기부터 근거도 내용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대통령 지지율 24%라는 최저점을 찍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특정 집단에서 지지율을 끌어내보려는, 그러나 오히려 정치적 위기를 더욱 자초하는 무지몽매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이미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고 여성가족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결집하여 정부와 국민의힘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수만 명의 개인, 전국 643개 여성시민사회단체, 116개 국제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후 더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하며 대응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내외에서 정부의 성평등 정책과 전담부처 강화 필요성을 외치는 수많은 이들이 두렵지 않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여성인권증진에 대한 국내 성과와 계획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내놓은 여성인권 관련 계획이 성평등 전담 부처 폐지라는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우리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언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 역할뿐만 아니라,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진단하고 정책을 통해 여성들이 차별과 폭력 없이 일상을 안위할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책무와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신당역 사건에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했어야 할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여성의 낮은 고용율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에서 현안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할 일이 산적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하며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처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과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가족부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고수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또 다시 여성인권을 볼모로 정치적 꼼수를 부리려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면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2022년 10월 4일
전국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성명서 · 286개 연명단체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35
#윤석열정부 #국민의힘 #여성가족부 #폐지시도중단하라 #성평등전담부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
[성명서]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인권 볼모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 정치하는엄마들
October 4, 2022
ㅣ’스쿨미투’ 가해교사 137명 교단에 남아있어..
ㅣ출산장려위한 복지혜택, 사각지대 많아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패널 조성실]
*매주KBS1 라디오 FM 97.3Mhz 화,목 11:00
🟣221004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bDGcaNkOoZQ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가해교사137명_교단에남아 #발생학교비공개 #정보비공개 #출산장려복지혜택 #입덧약 #유산방지약 #기형아검사 #비용지원필요 #복지사각지대 #뉴스브런치 #kbs라디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ㅣ출산장려위한 복지혜택, 사각지대 많아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패널 조성실]
*매주KBS1 라디오 FM 97.3Mhz 화,목 11:00
🟣221004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bDGcaNkOoZQ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가해교사137명_교단에남아 #발생학교비공개 #정보비공개 #출산장려복지혜택 #입덧약 #유산방지약 #기형아검사 #비용지원필요 #복지사각지대 #뉴스브런치 #kbs라디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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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실의 뉴스브런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복지혜택이 많지만 정작 임산부들의 부담이 큰 검사나 약제비 등 지원 안돼.. 개선 필요해ㅣKBS 221004 방송
2022년 10월 4일(화)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1:05~11:57
#스쿨미투#학교내성폭력관리부실#성폭력가해교사137명교단에남아있어#입덧약#유산방지약#기형아검사#임신부비용지원돼야#신보라전의원#조성실#정치하는엄마들#정용실아나운서#뉴스브런치 #kbsradio #kbskong #kbs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1:0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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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4, 2022
October 5,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