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마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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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8, 2022
성평등 아닌 양성평등?…우리 교육의 언어는 너무 가난하다

[한겨레 | 기자 오세진]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회견

‘정치하는 엄마들’의 박민아 활동가는 “현재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인권에 내가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권리들을 제대로 알려주고 그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 교육이고 진정한 인권교육”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60480.html

🟣보도자료 & 발언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27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존재할권리 #2022개정교육과정 #시민사회요구 #성인지적용어사용 #성평등가치관철 #교육부가책임져라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September 28, 2022
윤 대통령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발언···부모들 ‘실소’

[경향신문| 기자 김향미•민서영]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영유아 보육기관을 방문하면서 그 곳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연령이나 보육 상황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음을 자랑스럽게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서 인구 소멸로 향해가는 국가적 위기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어린이들은 정권 홍보에 들러리가 아니다. 쇼는 그만하라”라고 비판했다.

박민아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보육 책임을 대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돌봄’은 가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영유아 보육 국가책임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넘어 모든 영유아의 발달과 건강을 위해 차별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인권적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article/202209291546001

#윤석열대통령 #영유아 #보육 #돌봄 #국가책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September 29, 2022
“교육과정, ‘성평등’ 사용하고 성소수자 배제하지 말아야”

[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28일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 개최
시민단체, 성평등 실현 내용 담긴
교육과정 개정 위한 기자회견 열어

양육자이자 학부모의 지적도 나왔다.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어디서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성평등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성평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 미디어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그 역할은 “학교 교육”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운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육”은 내가 어떤 존재로든 이 사회에서 환영받을 수 있으니 네가 선택한 삶을 맘껏 살아라. 라고 아이들에게 안심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육자로서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본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369

#한송이 #탁틴내일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김수진 #아웃박스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교육과정 #성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September 30, 2022
September 30, 2022
September 30, 2022
"'민간주도 복지' 공언한 정부, 사회서비스원법 도입 취지 훼손 우려"

[노동과세계 | 기자 조연주]

사회서비스원법 1년, 역할 강화 모색 토론회
"어느때보다 돌봄의 국가책임 강조되는 상황"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코로나 시기 양육자들은 사적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노인 요양 또한 공공의 영역이 부재하고 사적으로 돌봄을 해결해야 했음. 공적 돌봄 체계가 부실하고 공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절실한 현재 상황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강화를 논해야지 통폐합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법은 국민의 일상에 매우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돌봄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여기며 민간영역의 돌봄을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876

✦토론집 내려받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20

#사회서비스원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토론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September 30, 2022
October 1, 2022
‘스쿨미투’ 손놓은 교육당국…가해교사 137명 버젓이 교단에

[경향신문 | 기자 남지원]

2018년 4월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을 시작으로 이른바 ‘스쿨 미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후 5년이 다 되어가도록 학교 내 성폭력 범죄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교육청들마다 자체 집계한 성폭력 사건 수가 제각각이고, 학생들에게 성폭력·성희롱을 저지른 교사 절반 가까이는 재직 여부조차 파악이 되지 않았다. 아직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해 지목 교사는 137명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무소속)이 3일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성폭력 발생 및 대응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국 초중고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저지른 성폭력 사건은 모두 542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교육청들의 통계에 신빙성이 떨어져 실제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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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가 있는 사건만 놓고 보면 지난 5년간 강간·강제추행 등 신체적 폭력이 309건, 언어적 성희롱 등 정서적 폭력 사건이 26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542명 중 150명(27.7%)은 교단을 떠났지만, 137명(25.3%)은 아직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현재 재직 중인 성폭력 가해교사 중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죄질이 상대적으로 나쁜 경우도 22명이나 됐다. 포옹이나 입맞춤 등 신체적 성희롱을 저지르고 교단을 떠나지 않은 교사도 53명이었다.

재직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정보부존재’가 절반에 가까운 255명(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들이 성폭력 가해교사의 재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사후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성폭력 사건 관련 정보공개에도 소극적이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019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스쿨 미투 사건처리 현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11곳은 국회에도 사건 발생 학교명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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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10031435011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교원아동학대 #발생학교비공개 #정보비공개 #정보부존재 #민형배의원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October 4, 2022
학교 성폭력 연루교사 137명, 교단에 남았다

- 11개 교육청과 교육부, 행정소송 판결에도 불구 ‘학교명 비공개’ 입장 고수
- 민형배 “교육당국의 학교성폭력 현황 데이터, ‘없거나, 감추거나, 부정확'

한편, 시도교육청 17곳 가운데 광주, 서울, 세종, 울산, 전남, 제주를 제외한 11개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명을 비공개하고 자료를 제출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학교명 정보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며 그 사유를 밝혀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서울시교육청 간의 행정소송에 “학교명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도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정보공개의 공익적 필요가 분명하다”는 판결이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학교명 비공개 입장을 고수한 채 국정감사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와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간의 정보 불일치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지역별, 학교급별 발생현황 데이터 중 교육부와 교육청 자료 간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교육부의 현황 자료는 교육청에 비해 52건이나 적다. 교육부가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기사 전문보기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35641

#학교성폭력 #교원아동학대 #발생학교비공개 #정보비공개 #정보부존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October 4, 2022
[긴급성명]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인권 볼모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시기부터 근거도 내용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대통령 지지율 24%라는 최저점을 찍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특정 집단에서 지지율을 끌어내보려는, 그러나 오히려 정치적 위기를 더욱 자초하는 무지몽매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이미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고 여성가족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결집하여 정부와 국민의힘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수만 명의 개인, 전국 643개 여성시민사회단체, 116개 국제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후 더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하며 대응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내외에서 정부의 성평등 정책과 전담부처 강화 필요성을 외치는 수많은 이들이 두렵지 않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여성인권증진에 대한 국내 성과와 계획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내놓은 여성인권 관련 계획이 성평등 전담 부처 폐지라는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우리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언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 역할뿐만 아니라,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진단하고 정책을 통해 여성들이 차별과 폭력 없이 일상을 안위할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책무와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신당역 사건에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했어야 할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여성의 낮은 고용율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에서 현안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할 일이 산적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하며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처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과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가족부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고수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또 다시 여성인권을 볼모로 정치적 꼼수를 부리려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면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2022년 10월 4일
전국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성명서 · 286개 연명단체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35

#윤석열정부 #국민의힘 #여성가족부 #폐지시도중단하라 #성평등전담부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October 4,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