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정치하는엄마들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

지난 9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예은유치원의 각종 비리와 회계 부정을 공익제보하여 우리 사회의 투명하고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한 그 희생정신과 의로움을 기리고자 박민숙 전 원장님과 전직 교사 5분들에게 공익제보자상을 드렸습니다.

예은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 특별감사에서 75억 원 상당의 부당집행 금액이 적발되었고 2018년 경기도교육청에 의해 형사 고발되어 재판 진행 중입니다. 반면 공익제보자들은 부당해고·명예훼손 고소 등 예은유치원 대표자의 보복 행위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유아교육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

파주 예은유치원 비리 고발한 전직 교사 6명 선정

△ 147억대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 재판은 5년째 진행 중
△ 공익제보자들은 부당해고·명예훼손 고소 등 보복 행위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
△ 한유총 블랙리스트에 올라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실상 퇴출, 하루빨리 유치원으로 돌아가고 싶어

■ 일시 : 2022년 9월 2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401호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수상자
- 박민숙 님 (예은유치원 전직 원장)
- 김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 김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 나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 박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 엄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이상 6명

경기도 파주시 소재 예은유치원은 2016년 7월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2014~2015 회계연도 2개년 간 약 44억 원의 부당집행 금액이 적발되었다. 당시 예은유치원 대표자 곽동근이 소유한 유치원 네 곳 중 감사를 받은 세 곳에서 적발된 비리 총액은 147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10월 파주 예은유치원·파주 예일유치원·용인 예성유치원 대표자 곽동근을 사기·횡령·배임·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2018년 6월 검찰은 세 건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에 2018년 7월 경기도교육청은 항고했다.

2020년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1년 5월 곽동근을 구속수사하고, 같은 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과 곽동근 양측이 항소한 상태다. 현재 곽동근이 소유한 유치원 네 곳(감사 미실시한 성남 예성유치원 포함)은 여전히 운영 중이고, 경기도교육청은 비리 금액 147억 중 예은유치원 약 30억 원·예일유치원 약 8억 원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라고 명령했으나, 곽동근은 비리 금액의 환수 및 환급 조치를 일체 불이행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경기도교육청 감사 또한 전면 거부하고 있다.

감사 및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리를 폭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익제보자 박민숙 씨(예은유치원 전직 원장)·김아무개 씨·김아무개 씨·나아무개 씨·박아무개 씨·엄아무개 씨(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등 이상 6명은 곽동근의 무자비한 보복 행위로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지난 3년간 공익제보자들은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 당국과 공공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보호와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고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 반면 곽동근은 학부모 환급 조치 등 비리에 대한 재정 조치를 미이행하고 감사를 전면 거부하고 심지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곽동근이 소유한 대형 사립유치원 네 곳은 아무런 지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보도자료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39

#유보육공공성강화 #사립유치원비리 #예은유치원 #대표자곽동근 #공익제보자 #부당해고 #명예훼손 #교육은비즈니스가아니다 #교육의_주인은_어린이다 #경기도교육청 #비리옹호그만 #공익제보자_적극_보호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온·오프라인 연속워크숍] 생활밀착형 자치 길라잡이 #13

선선한 가을이 무르익은 10월에도 함께 해요~🍁🌾

얼마 전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주인공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곁에는 동그라미와 봄날의 햇살 같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비현실적 이야기라며 체념하기엔 어린이와 양육자들이 마주한 오늘을 더 눈여겨보게 만들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흐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하길 바라며 함께 궁리합니다. 우리, 개구리어린이집에서 만나요.

❝동그라미 같은 친구,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봄날의 햇살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장애·비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제가 해봤습니다!🙋🏻‍♀️

●때: 2022년 10월 8일 (토) 10:30~12:00
●곳: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개구리어린이집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궁촌로 95-22) & 온라인ZOOM

●길라잡이: 윤일순 활동가

🟣워크숍 신청하기 클릭!
bit.ly/정치하마워크숍


COMMING 🔜
✦10.15(토) 11:00-12:30 어린이와 함께 행복하게 책읽기, 제가 해봤습니다! (권혜진 활동가)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 5

✦10.19(수) 10:30-12:00 모두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제가 해봤습니다! (곽지현 활동가) │온라인 ZOOM & 뜰안에작은나무도서관 B1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122-1 역곡동)

우리 삶을 바꾸는 생활 정치, 막막하시죠?
❛생활정치 해본 언니들❜과 함께 시원하게 얘기해요!

|참가비 권리회원 무료/ 참여·비회원 회별 5천원
|후원계좌 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문의 사무국 010-2540-0420 [email protected]

🌈전체 일정 안내
http://www.politicalmamas.kr/post/2481

#통합교육 #장애비장애 #행복한어린이책읽기 #통학로개선 #교통안전 #생활정치 #해본언니들 #길라잡이 #워크숍 #제가해봤습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자치하마 #윤일순활동가 #권혜진활동가 #곽지현활동가

‘아이를 불편해하는 사회’에서 아이 돌봄

[일다 ｜ 기고 오은선 활동가]

아이에게 적대적인 사회는 양육자에게도 적대적이다. 오늘날 ‘평범한’ 생활 세계는 아이에게 (어른들의 고상한 취향을 따르기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세상은 아이를 거슬리는 존재로 만들어서 사회와 자꾸 분리하려 든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듯이 아이들을 아이들만의 공간에만 있으라고 한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부분인데. 더 이상 격리되어 분리된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다.

‘노키즈존’이라며 아이를 배제하고자 하더니, 이제는 ‘노배드패런츠존’(No bad parents zone, 나쁜 부모 출입 금지) 혹은 ‘케어키즈존’(Care Kids Zone, 문제가 생기면 보호자 책임이라고 경고)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어린이와 양육자를 함께 내몰고 있다. 아이를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려는 양육자는 없다. 차별과 혐오는 습자지에 물들 듯 빠르게 스며든다.

🟣기고 전문 보기
https://ildaro.com/9455

#아이 #어린이 #돌봄공백 #양육자 #노키즈존 #노배드패런츠존 #케어키즈존 #유아차이동권 #혐오차별이제그만 #어린이날 #어린이차별철폐의날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오은선활동가

ㅣ행안부, 여가부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정부조직개편안 내놔
ㅣ감사원 사무총장 대통령 수석실에 문자보내, 감사원 독립성 논란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패널 조성실]

*매주KBS1 라디오 FM 97.3Mhz 화,목 11:00

🟣221006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hkNnB51fjUU

#정부조직개편안 #행안부발표 #여가부폐지 #보건복지부산하본부로격하 #감사원사무총장_대통령수석실에_문자보내 #감사원독립성논란 #뉴스브런치 #kbs라디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조성실언니

원전 포함시킨 K택소노미에 "안전기준 EU수준으로 맞춰야"

[한국일보 | 기자 오지혜]

환경단체들은 원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시킨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원전의 필요성은 에너지 공급, 수요 등을 논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택소노미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고 말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핵폐기물을 만들지 않고 탄소중립을 달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청회 도중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핵발전 그린워싱 중단하라' '녹색분류체계 그린워싱 중단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100616250004565


❗️2022년 10월 14일까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넣지 않도록 시민 누구나 환경부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 의견서 제출 안내 환경부 공고 참조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39&boardId=1550100&menuId=10524

#원전 #녹색분류체계 #핵발전그린워싱중단하라 #기후위기는핵으로막을수없다 #핵쓰레기 #탈핵시민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원전 포함 녹색분류체계 공청회···원자력계는 “보완 필요”, 시민사회는 “철회해야”

[경향신문 | 기자 강한들]

“기후위기는 핵으로 막을 수 없다”
“녹색분류체계 그린워싱 중단하라.”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의 발제를 앞두고 시민들이 이런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이 땅의 생물과 생태는 우리가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자각했으면 좋겠다”며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뭘 남겨두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10061818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2022년 10월 14일까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넣지 않도록 시민 누구나 환경부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 의견서 제출 안내 환경부 공고 참조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39&boardId=1550100&menuId=10524

#원전 #녹색분류체계 #핵발전그린워싱중단하라 #기후위기는핵으로막을수없다 #핵쓰레기 #탈핵시민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상 가족’은 이미 해체 중···‘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모두에게”

[경향신문 ｜ 기자 이영경]

비혼·성소수자·장애인 외면한 ‘낡은’ 제도
정부 정책도 결혼·출생에만 집중
1인 가구·소수자 차별로 이어져

안전망 넓히는 4차 건강가정계획
정권 바뀌며 폐기, 국가가 현실 역행

🟣기사 본문 보기
https://m.khan.co.kr/culture/book/article/202210041856001/amp

#비혼출산 #동성가족 #장애인 #1인가구 #다양한동거 #가족구성권 #모두를위한평등 #가족돌봄휴가 #생활동반자법 #차별금지법 #사회안전망절실 #모두가엄마다

[연대 | 서명]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촉구 함께 해요! 🥤♻️

연간 1회용컵 사용량 84억 개
1회용컵 재활용률 5%

재활용도 안 되는 1회용컵, 계속 쓰고 버릴 수는 없습니다.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서명하기(클릭)
https://forms.gle/HXSWLap8VoaokQJe9

#일회용컵보증금제 #환경부 #전면시행하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지지층에도 뒤통수 친 '약자 복지'‥ '민간 주도' 복지의 함정

[MBC 스트레이트]

🟣보도 영상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415416_28993.html

#복지민영화반대 #복지예산삭감 #돌봄의식부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엄마, 그럼 얼굴 못생긴 사람 못 들어가는 데도 있겠네?”

[경향신문| 기자 김지혜]

투명장벽의 도시②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들은 노키즈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경향신문 취재팀은 지난달 2일 오은선, 박민아, 남궁수진씨와 좌담회를 가졌다. 오씨는 5살 자녀를, 박씨와 남궁씨는 8살·10살 두 자녀를 키운다. 이날 좌담회에서 세 사람은 노키즈존에 갔다가 낭패를 당한 경험을 공유하며 어린이와 양육자를 환대하지 않는 도시 공간의 배타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노키즈존이 도시 공간에 흐르는 아동 혐오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소”라고 입을 모았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article/202210101516001

#노키즈존 #노배드페런츠존 #아동혐오 #양육자혐오 #혐오차별이제그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남궁수진활동가 #박민아활동가 #오은선활동가

도시 전체가 ‘노키즈존’… 놀이터가 7만개인데 “놀 곳이 없어요”

[경향신문 | 기획취재팀 | 김보미(전국사회부) 배문규·김한솔·김지혜(스포트라이트부)]

투명장벽의 도시②

“아이를 낳기 전까진 서울의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편하게 탈 대중교통이 없어요.” 서울에서 캐나다 출신 남편과 5세 자녀를 키우는 오은선씨는 “캐나다에선 유아차가 버스에 타면 안전벨트를 맬 때까지 출발하지 않는 게 당연했다”면서 “서울에선 안전벨트는커녕 기사와 승객들에게 ‘왜 아이를 데리고 타냐’는 핀잔을 듣기 일쑤”라고 했다.그는 “캐나다엔 아이가 출입할 수 없는 곳은 카지노, 술집, 스트립 클럽 세 군데밖에 없다”면서 “한국에 와 보니 아이는 그냥 다 출입금지”라고 말했다.

8세, 10세 두 자녀의 엄마인 박민아씨는 한국 사회가 아이의 아이다움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박씨는 “유아용 의자와 식기를 제공하는 식당이라도 아이가 조금이라도 보채기 시작하면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할 때가 많다”면서 “울고 보채는 것이 당연한 나이인데도 점잖게 굴 것을 강요한다”고 했다.

도시가 아이들을 ‘예스(Yes) 키즈 존’에 가두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씨는 “장애인이 시설에만 살기를 종용하듯 어린이도 키즈 카페나 학원 같은 키즈존에 격리해 두려는 사회”라고 말했다.

두 아이를 키우는 남궁수진씨는 “비장애인 눈엔 장애인이 안 보이듯, 성인 눈에 어린이가 안 보이니 어린이에 대한 몰이해만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키즈존은 아이들 앞에 놓인 또 다른 장벽이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news.khan.kr/G4Sq

#노키즈존 #노배드페런츠존 #아동혐오 #양육자혐오 #혐오차별이제그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남궁수진활동가 #박민아활동가 #오은선활동가

어린이 10명 중 6명, ‘노키즈존은 차별’…“차별받은 아이는 차별하는 어른 될 것 ”

[경향신문| 기자 김지혜]

투명장벽의 도시②

경향신문은 지난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서울하늘숲초 6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노키즈존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했다. 전교생 95명 중 86명이 조사에 응했고, 이중 12명이 지난달 21일 인터뷰에 참여했다. 조사결과 69.8%(60명)가 노키즈존을 인지하고 있었고, 62.8%(54명)는 노키즈존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라고 응답했다. 83.7%(72명)는 ‘식당이나 카페 주인이 돼도 노키즈존을 만들 생각이 없다’고 했고 47.7%(41명)는 ‘성인이 된 뒤에도 노키즈존 시설에 방문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늘숲초 6학년 12명의 어린이들과 진행한 심층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101516011

#노키즈존 #차별 #어린이 #설문조사 #인터뷰 #놀권리 #살권리 #모두가엄마다

놀면서 자라는 도서관, 여기는 라이브러리 티티섬

[경향신문| 기자 김지혜]

투명장벽의 도시②

“도전을 많이 하게 됐어요. 목공도 해보고, 배낭도 만들어 보고, 사다리 타기도 해봤어요. 앞으로도 많은 것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성남중앙초 6학년 조안(12)이에게 ‘라이브러리 티티섬’은 삶에 ‘도전’의 뜻을 알려준 공간이다. 지난해 8월 성남 중원구에서 문을 연 티티섬은 12~16세(트윈세대)와 17~19세(틴) 어린이·청소년 중심의 공공도서관이다. “도서관이면서 동시에 놀이터인 곳”이라는 조안이의 말처럼 티티섬은 ‘실내 정숙’과는 거리가 멀다. 9층에서 12층 절반까지 3.5개층을 쓰는 도서관은 개관 시간 내내 아이들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하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101515031

#노키즈존 #차별 #어린이 #티티섬 #놀면서자란다 #도서관 #놀권리 #살권리 #모두가엄마다

어린이들이 말하는 놀이터 실상 고발(?) | 투명장벽의 도시

[ep1 | 경향신문 창간기획 제작 최유진 PD, 김지혜 기자]

어린이는 지금 당장 어디에서 놀아야 하나. 식당·카페에서 시작된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는 드물다. 어린이를 환대하지 않는 현실에서 어린이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놀이터와 학교에서 30여명의 아이들을 만났다.

🟣영상보기
https://youtu.be/Qoh7Da1RoNY

#놀이터 #실상고발 #투명장벽의도시 #경향 #노키즈존 #혐오차별이제그만 #놀권리 #살권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여전히 2018❞

[경향신문 │장하나 활동가]

2019년 3월 트위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해 교사들이 교단에 돌아왔다는 내용의 트윗이 올라왔다. 끔찍한 전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예상대로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2019년 5월15일 스승의날에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을 제기하여 2020년 12월까지 1심·2심 모두 승소했다(조희연 교육감은 기어코 항소했더랬다).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교육청들 답변은 형편없었고 약속한 듯 ‘학교명’을 비공개했는데, 패소한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2021년 5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4월29일 또 승소했다. 세 번째 승소 판결문을 들고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아직도 비공개 일색이다. 재판에서 기각된 법리를 버젓이 내놓는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장 최근에 받은 자료에 금옥여고 소식이 한 줄이 있다. 가해 교사는 언어적 성희롱으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훈계 및 6개월 승급·승진 제한) 처분을 받고, 2019년 3월 학교를 옮겨 현재까지 서울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라고 한다. 교사 간 사안은 쌍방 합의로 무마된 것일까? 피해 교사는 무사할까? 학교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에 당분간 더 머무르기로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01103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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