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지난 11월 8일(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박민아 활동가들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여성가족부 폐지’ 끝까지 막아내고 성평등 정책 강화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 또 다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를 겪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한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목도하며 분노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평등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사건에 시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이러한 한국 여성인권의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놓인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습니다. 지난 9월, 외교 실책과 비속어 논란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자 돌연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의제를 다시 전면화했습니다. 10월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후,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 10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은 관련 부처, 당사자와의 체계적인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마련, 발의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입니다. 성평등 실현은 모든 국가의 과제이자 인류가 실현해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결의된 ‘베이징행동강령’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실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성운동의 결실로 탄생된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수많은 여성, 시민, 노동, 인권, 종교, 환경 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오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10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당론으로 발의됨에 따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전국 범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을 출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내고,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통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하나. 전국 각 지역별 행동을 발족하여 성평등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유권자 행동으로 국가 성평등정책 강화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2022년 11월 8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전국 69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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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07

#성차별 #젠더폭력 #성평등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와_성평등_정책_강화를_위한_범시민사회_전국행동 #발족기자회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2022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와 행진]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하여❞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모여서 추모하고, 기억하고, 행진하려 합니다.

11월 20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함께 만납시다. 그리고 행진합시다.

▪️ 일시 : 11월 20일 (일) 15:00
▪️ 장소 : 녹사평역 3번출구 인근 이태원 광장
▪️ 행진 : 대통령 집무실 방향 행진

▪️ 준비물 : 추모를 위한 꽃 혹은 메시지
드레스 코드 : 블랙 & 트랜스 프라이드 컬러

▪️ 함께하는 단위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소수자부모모임, 언니네트워크,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트랜스해방전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후원 계좌 : 국민 823701-04-318202 트랜스해방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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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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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은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소속 단체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투쟁 기금 마련을 위한

제1회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NUG 한국 대표부 대표특사배 재한 미얀마인 축구대회

▪️일시 : 2022년 11월 13일(일) 오후 12시 (본행사)
(대회 시간 오전8시~저녁8시)

▪️장소 : 경기 시흥시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 & 인조잔디구장

▪️주관: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NUG 한국대표부

▪️주최: 재한 미얀마인 축구팀들,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후원 : 시흥시,시흥시 의회,시흥시 체육회,시흥시 축구협회, 시흥시 시민 축구단,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위원회, 센트럴병원, 시흥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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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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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또또 대란❞

[경향신문 정동칼럼 ｜장하나 활동가]

2020년에는 폐지 수거 대란이었다가 지난해에는 폐지 수급 대란이었다가 최근 다시 수거 대란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쓰레기 정책을 보면, 이건 정권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환경부가 문제다. 규제부처는 규제부터 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진흥부처 시늉이다. 환경부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서 이미 ‘국토부 똘마니’ 이미지를 굳혔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 혈세와 국토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죽이는 데 환경부가 충직한 사냥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낙동강을 보라. 가정집 수돗물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고, 낙동강 물로 농사지은 쌀에서도 독성물질이 검출되고, 무·배추도 마찬가지다. 올 한 해 동안 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와 국립 부경대 연구팀이 이러한 조사 결과를 연달아 발표했지만,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걸 보면 환경부는 똘마니 역할이 꽤 만족스러운가 보다.
...
지난 1일 환경부는 오는 24일 시행되는 일회용품 제한 조치(식당의 나무젓가락·물티슈, 편의점의 비닐봉지 등)의 과태료 부과를 1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공포되고 나서 1년 내내 손놓고 있다가, 갑자기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환경부를 이제 ‘황당부’라고 부르고 싶다. 황당부는 지난 6월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도 12월로 유예하더니, 9월에는 갑자기 세종·제주 지역에서만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과태료도 유예하겠다고 발표해도 이제 놀랄 사람도 거의 없다. 지금은 일회용품 사용에서 오는 편리함보다 불편과 피해가 더 커진 시대다. 전국의 자원순환 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쓰레기 수거 대책도 없고 쓰레기 발생을 줄일 생각도 없는 환경부와 싸울 때가 왔다.

🟣전문 보기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1080300085

#환경부 #황당부 #쓰레기대란 #일회용컵보증금제과태료유예 #자원순환 #자원재활용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연대｜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온라인 캠페인

❝국회, 우리가 움직인다!❞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여가부 폐지안을 막아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유권자로서 내 지역구 및 전체 국회의원에게 직접 요구해주세요!

🟣[캠페인 참여]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803

행정안전부가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여년 전 ‘부녀복지 시대’로의 회귀이자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입니다. 강화해도 모자랄 성평등 정책을 인구가족과 노골적으로 엮어 여성을 다시 인구 ‘생산’의 도구로 삼고, 가족의 영역에 묶어두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인권을 볼모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여성가족부 폐지’ 반드시 저지해야 하며,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야 합니다.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자로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함께 촉구해주세요.

#성차별 #젠더폭력 #성평등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와_성평등_정책_강화를_위한_범시민사회_전국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ㅣ특수본 용산소방서장 입건, '꼬리자르기다' 비판 나와

| 법원, '일산대교 경기도 처분은 위법' 판결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패널 조성실]

*매주KBS1 라디오 FM 97.3Mhz 화,목 11:00

🟣221110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kJL3dL7xgxo

#용산소방서장 #현장에서일한사람을벌하나 #꼬리자르기? #일산대교유료화유지 #경기도의일산대교공익처분은위법 #민자사업추진신중해야 #kbs라디오 #뉴스브런치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학교 성범죄' 후속처리 부실 답변 일관하는 교육청

[경인일보| 기자 이자현]

교내 성 관련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사건 발생 학교명, 직위해제 여부, 감사 실시 여부, 피해 학생 지원 여부 등 자료공개를 요청했다.

올해 서울행정법원이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 중 '사건 발생 학교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는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한 서울, 광주, 울산시교육청과 달리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감사 실시 여부, 피해 학생 지원 여부 등 상당 부분의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보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는 "경기도는 지역도 넓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이지만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가장 부실한 답변을 내놨다"며 "교육 당국이 학교 내 성폭력에 제대로 대응했는지, 성추행한 교사가 여전히 교단에 있는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다. 당연한 알 권리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교육현장의 현실이라니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전문 보기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21109010001550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경기도교육청 #임태희교육감 #정보비공개 #정보부존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