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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돌봄 공공성 확대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서사원 예산 100억 원 삭감 결정 규탄한다!
당장 전액 복원하라!

기자회견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원 삭감한 서울시의회 규탄한다
서울시의회는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전액 복원하라

지난 11월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3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이 요구액 168억 원에서 100억 원이 깎인 68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인건비로만 사용한다 해도 단 5개월이면 고갈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예산 삭감은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영역은 대부분 민간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보니,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돌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휴식도 취할 수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었고 돌봄 서비스의 질도 낮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고착화된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특히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을 닫았던 대부분의 돌봄기관을 대신해 긴급돌봄을 시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열악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노동자를 직고용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며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힘써왔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서울 시민의 돌봄권 침해 행위에 다름없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 서울을 ‘약자 동행 특별시’로 만들겠다 선언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의 이번과 같은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삭감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취약계층의 돌봄 욕구를 외면하고 ‘약자 동행 특별시’ 선언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서울시의회의 사회서비스원 형해화 시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서울시의회는 삭감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100억 원을 전액 복원하라!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하라!

2022년 12월 1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보도자료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71

#돌봄공공성확대 #돌봄권실현 #시민연대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100억원삭감결정규탄 #전액복원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의회, 사회복지원 예산 100억 삭감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약속 지켜라"

[노동과세계 | 기자 김준]

"예산 삭감은 시민의 돌봄권 침해"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는 “시의원들의 예산 삭감 결정은 서울시 스스로 공적 돌봄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 규탄하며 “아이가 행복한 서울시 엄마 아빠가 행복한 서울시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적 돌봄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서울시 내 사회서비스업 무력화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양육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꾸짖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396

🟣박민아 활동가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71

#돌봄공공성확대 #돌봄권실현 #시민연대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100억원삭감결정규탄 #전액복원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ㅣ"옆집에 조두순 산다?" 출소 성범죄자 대책 있나
| 중대재해 감축 위한 로드맵, '처벌'→'자기규율'로 전환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패널 조성실]

*매주KBS1 라디오 FM 97.3Mhz 화,목 11:00

🟣221201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eFbpcU2uWIU

#조두순 #성범죄자출소대책 #중대재해감축방법 #kbs라디오 #뉴스브런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서울시의회 예산 삭감, '공적 돌봄' 무지 드러내는 꼴”

[뉴스클레임| 기자 김성훈]

이번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이 서울시 스스로 공적 돌봄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팬데믹 시기 양육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공적 돌봄은 사라졌고 개개인에게 맡겨진 돌봄에 양육자들은 가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양육자들이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들은 방치됐을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은 누군가는 가정에 있을 거라는, 돌봄을 할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행복한 서울시,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시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공적 돌봄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양육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466

🟣박민아 활동가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71

#돌봄공공성확대 #돌봄권실현 #시민연대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100억원삭감결정규탄 #전액복원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초등전일제학교, 실무자와 학부모는 이렇게 바란다

[노동과세계]

초등전일제학교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 정부, 현장실무자 의견 반영 없어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학부모,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1만 설문조사
아이, 학부모, 돌봄담당이 모두 행복한 전일제학교 요구안 제시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은 국민입법센터와 협업해 10월 11일 ~ 21일 동안 학부모,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1만 30명을 대상으로 초등전일제학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전일제학교에 대한 요구안을 정리해 11월 29일 오전 10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초등전일제학교 도입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긍정적이었다. 제도 운영 주체는 교육당국이 돼야 한다는 데 학부모 77%, 돌봄전담사/방과후강사 97%가 동의했다.

전일제학교 참여 방식은 전학년을 대상으로 지원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택형을 가장 선호했다(50.9%). 운영비용은 교육재정 부담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86.8%). 전일제학교 운영 시간은 오후 5시까지가 가장 적합하며(57.5%), 방학 중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학부모도 많았다(49.2%).

또 초등전일제학교 운영인력에 필요한 조건으로 자격기준 마련, 전일제 일자리, 적정임금 보장, 교육청 직접 선발, 교육훈련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양육자이자 활동가로서 초등전일제학교에 대한 수요, 실태 조사가 절실히 필요했다며 조사를 진행한 서비스연맹 정책원에 감사를 표했다. 또 전일제학교 정책 추진의 책임 주체가 확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돌봄기관은 초등돌봄교실이라는 점이 이번 설문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신뢰에 부응하는 책임 주체는 교육당국, 즉 교육청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표는 “시간만 늘린 전일제학교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교장 재량에 따라 제각각인 돌봄교실 현실을 비판했다. 또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에게 강요되는 시간쪼개기 일자리, 고용불안 문제도 짚었다. “돌봄은 사람과 사람이 이루는 것”임을 강조하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389

#초등전일제학교 #국가책임강화 #교육격차해소 #방과후학교 #초등돌봄 #설문조사결과발표 #누구나이용 #안정고용보장 #행정전담기구신설 #교육청직접운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노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연대|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협의체 논의 마감시한이 8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주세요‼️
유권자로서 나의 지역구와 전체 국회의원에게 직접 요구해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여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국회의원들에게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반대하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자동 발송됩니다.

🔥촉구하기 바로가기🔗
https://campaigns.kr/campaigns/803

#성차별 #젠더폭력 #성평등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와_성평등_정책_강화를_위한_범시민사회_전국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연대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우리나라에는 지금 짓고 있는 것까지 60기가 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석탄화력발전소 더 이상 필요없다는 거 예견된 사실이고요. 에너지가 걱정되신다구요? 그러면 지금 도시의 유휴공간에 재생에너지를 깔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건 당장 꺼주십시오. (계속 가동하는 건) 모두 자살하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 목소리를 냅시다.❞

_임수아 활동가

🟣[하마TV] https://youtube.com/shorts/yVlGaPboqHA?feature=share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모두의 행동 🔥

12월 한달 간, 신규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피켓팅 이어갑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려요!

|시간 : 11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11시 30분~12시 30분
|장소 :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앞 건널목)

🟣참가 신청 : bit.ly/3gs7r4p

#탈석탄행동 #탈석탄법제정 #삼척석탄발전철회 #삼척블루파워 #포스코 #posco #국회앞피켓팅 #기후활동가 #임수아활동가 #모두모여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하마TV #Shorts #PoliticalMamas
[연대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발전량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식규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가동한다는 게 도대체 웬말입니까!❞

_이진영 세실리아 수녀 | 가톨릭기후행동

🟣[하마TV] https://youtube.com/shorts/xeuJl2nDauA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모두의 행동 🔥

12월 한달 간, 신규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피켓팅 이어갑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려요!

|시간 : 11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11시 30분~12시 30분
|장소 :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앞 건널목)
|참가 신청 : bit.ly/3gs7r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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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원 삭감.. "돌봄에 지갑 닫고 맘 떠났나"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돌봄연대 1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삭감 예산 전액 복원 촉구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공적 돌봄 강화를 간절히 바라는 양육자로서 이번 결정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며 "서울시는 각종 돌봄수당 등으로 양육자들을 현혹하지 말라. 양육자들이 바라는 건 돌봄의 영역이 개인과 사적의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논의되고 함께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시기 양육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공적 돌봄이 사라지고 개개인에 맡겨진 돌봄으로 양육자들은 가정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방치됐을 것"이라며 "공적 돌봄에 대한 인식 없이 아이가 행복한 서울시,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시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000

🟣박민아 활동가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71

#돌봄공공성확대 #돌봄권실현 #시민연대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100억원삭감결정규탄 #전액복원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안전 인력·예산 감축… 발밑 안전 외면

[경인일보 | 기자 배재흥]

4년 전 고양 백석역 사고를 겪으며 노후온수관 파열 사고에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민정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모임 활동가는 "아직 교체되지 않은 노후 배관이 많이 남아 있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 열배관 안전 점검 인력을 축소했다"며 "백석역 사고가 있고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발밑이 안전한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1201010000137

#안전한지역난방 #안전한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안전점검축소 #열배관점검노동자 #시민사회 #3자회담제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경기회원모임 #김민정활동가
기어이 불붙은 ‘마지막 석탄발전소’…멀어지는 탄소중립

[한겨레 | 기자 김정수]

한국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로 건설되고 있는 강원도 삼척시 삼척블루파워 발전소에서 지난 30일 ‘최초 점화’가 이뤄졌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에 이뤄지는 최초 점화는 발전연료를 태우는 보일러 연소실부터 연소 가스가 배출되는 굴뚝까지의 연소·배출 계통을 점검하기 위해 보일러 버너에 처음 불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삼척블루파워가 작성한 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삼척화력은 최대출력 가동 기준으로 시간당 약 389톤, 연간 340만8480톤의 석탄을 태운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약 1282만t에 이를 것으로 계산됐다. 2019년 기준 광주와 대전 지역 배출량(각각 577만6천톤, 617만1천톤)을 더한 것보다 많다.

탈석탄시민사회연대와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는 30일 오후 발전소 앞에서 “삼척화력 1·2호기가 모두 완공될 경우 매년 내연기관차 500만대, 국가 전체 배출량의 1.8%에 해당하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며 “기후 재난을 가속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삼척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도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사업자인 포스코가 진행하는 신규발전소 건설사업을 방치해 왔다”며 “국회는 탈석탄법 제정을 서둘러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금이라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 9월 시민 5만명이 동의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으나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17395?sid=102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모두의 행동 🔥

12월 한달 간, 신규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피켓팅 이어갑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려요!

|시간 : 11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11시 30분~12시 30분
|장소 :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앞 건널목)
|참가 신청 : bit.ly/3gs7r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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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평등] 12월 정기 책모임 안내

| 일시 2022. 12. 3(토) 밤 9시
| 주제 《커밍아웃 스토리 :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성소수자부모모임 지음

모임에 함께하길 원하는 분은 신청을 해주시면 온라인 참여안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클릭)
https://bit.ly/모두를위한평등

책을 읽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언니들, 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언니들 모두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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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평등 #12월책모임 #커밍아웃스토리 #성소수자부모모임 #정기책모임 #정치하는엄마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탈석탄법 제정하라!❞
❝삼척석탄발전 철회하라!❞

12월 1일 목요일
#탈석탄행동

한경아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활동가,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활동가,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모두의 행동 🔥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피켓팅을 이어갑니다.

|시간 : 11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월~금), 11:30~12:30

|장소 : 국회 앞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앞 건널목)

🟣 참가 신청 : bit.ly/3gs7r4p

#탈석탄행동 #기후위기 #기후재난 #탈석탄법제정 #신규석탄발전소중단 #삼척블루파워 #포스코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한경아활동가 #기후정의동맹 #한재각활동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지구하마 #Poilitcialmamas
[연대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포스코가 철수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간다!❞

_우정원 대표 |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하마TV] https://youtube.com/shorts/MTthZ1XAzsc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모두의 행동 🔥

12월 한달 간, 신규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피켓팅 이어갑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려요!

|시간 : 11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11시 30분~12시 30분
|장소 :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앞 건널목)
|참가 신청 : bit.ly/3gs7r4p

#탈석탄행동 #탈석탄법제정 #삼척석탄발전철회 #삼척블루파워 #포스코 #posco #국회앞피켓팅 #기후활동가 #우정원대표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천여공 #모두모여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하마TV #Shorts #Poilitcialmamas